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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부동산 경매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결국은 당사자 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은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란 계약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채무를 지면 이를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 사는 일이 어디 그렇게 뜻하는 것처럼만 되는 것일까? 몇몇 고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부도를 내거나, 때로는 친구나 친척의 빚 보증을 잘못선 경우까지 부동산을 경매로 날리는 사람들의 사연은 대체로 가슴아픈 것들이 많다. 근래 우리 사회는 부동산 가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부동산 거품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IMF사태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시절이 있었고 특히 경매부동산의 낙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일반인들의 경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채무자가 경매에 이른 사연이 가지가지인 만큼 부동산상에는 갖가지의 법률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정보접근에의 어려움, 경매법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까지 겹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 따라서 경매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입찰(매수신청)까지 대리해주는 공신력 있는 자격사가 필요하다하겠다. 마침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법무사에게 각종의 경매절차에 관한 상담을 하고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사는 주로 비송분야에 있어서의 법률전문가로서 그 동안에도 저렴한 수수료로 경매절차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터여서 이번 법무사법 개정은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국민의 경매절차 참여의 편익이 제고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인수.수원지방법무사회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6 00:00

독자투고/“긴급전화는 유선전화 이용을…”

휴대폰 등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대중화되면서 요금이 저렴한 유선전화의 사용이 줄어들고,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값비싼 통화요금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112, 119 등 긴급 특수전화도 이동전화에 의한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전화나 공중전화 등 유선전화로 긴급 특수전화나 공익서비스전화 또는 생활정보서비스 전화를 거는 경우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보다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신속한 출동 및 지원 등으로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긴급전화 시 이동전화(핸드폰, PDA폰 등)를 이용하면 사용자에게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신고 도중에 통화가 끊기면 위치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112 범죄 신고나 119 화재 및 응급구호 신고 등 긴급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도중에 통화가 끊기더라도 유선전화는 통화연결과 동시에 위치가 확인되므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으나,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해당회사에 조회를 하여야만 위치를 확인하게 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긴급특수전화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면 통화요금도 무료이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모든 면에서 유리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바란다. /조종일·성남남부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6 00:00

11월 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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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6 00:00

완전선거공영제의 전제 조건

요즘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전면조사와 이를 계기로 한 정치개혁을 주장한 이후 한나라당을 비롯,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등이 종전에 볼 수 없는 고단위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여 국민적 기대가 대단하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월요일 지구당 폐지, 기업으로부터의 직접후원금 거부, 정치자금의 수표 및 신용카드 등을 발표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한나라당 서울시 후원회 행사도 취소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이것 뿐만 아니다. 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총무들도 지구당 폐지, 완전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정치개혁안에 합의, 발표하여 이를 국회에서 조속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각 정당이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경쟁하는 것 같아 일단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각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완전선거공영제이다.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을 정당이나 정치인이 직접 받지 않고 선관위 등을 통하여 받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조달·관리하라는 것이다. 지난 해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던 기업의 법인세 1%를 선관위에 정치자금으로 기탁, 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선거공영제가 실시되려면 우선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선거공영제를 한다고 하여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관위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고, 또 다른 한편에서 불법으로 검은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만 더욱 보태주는 꼴이 된다. 정치인들은 지금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 한국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최소한 10년정도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선거재판도 단심제를 통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말로만 정치개혁을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불법대선자금으로 야기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회용 정치개혁은 더욱 안된다. 각 정당이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조속히 발족하여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1-06 00:00

관광버스 운행, 문제점 너무 많다

최근 잇따라 대형사고가 나는 관광버스는 버스회사 직원들조차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다.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운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추락·충돌 사고가 안나는 게 기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관광·전세버스는 2만4천478대로 등록된 업체만도 무려 1천207개에 이른다. 이처럼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돼 회사들이 노래반주기 설치 등 고객의 ‘입맛’에 맞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몇년 전부터는 6~10인 원형소파와 테이블을 안전띠로 엉성하게 묶어 놓고 도박을 하며 술도 마실 수 있게 한 ‘살롱 버스’와, 노래반주기를 차 바닥 밑에 감추어 놓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신종 개조버스까지 등장했다. 불법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입차’도 문제다. 지입 차주들은 운전도 하면서 수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웃돈을 조금 받으면 버스 안에서 불법 유흥과 음주가무를 용인해 주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관광버스는 제도가 허점투성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에게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조차 현행법에 없다. 관광버스는 고속버스와 달리 일반도로를 달리는 시간이 많다. 내리막길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춤을 추면 차가 안쪽으로 쏠려 고속도로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 처벌규정도 문제점이다. 가무와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5만원과 3만원, 노래반주기 설치는 과징금 120만원이다. 차량 불법 개조는 징역 1년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더구나 필수적인 차량정비와 안전운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전불감증이다. 노후 차량에 음주 운전사가 적발된 것은 기겁을 할 노릇이다. 그러나 승객들에게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판·도박판을 벌이고 춤을 추는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유흥이다. 건전한 승차문화와 관광문화가 참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1-06 00:00

민초 義人들

정치판은 썩어 문드러 지고, 사회는 모두 남을 등치기 일쑤인 것처럼 살벌해 보여도 의인(義人)은 있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수원의 홍문사 대표 이홍종씨(69)는 청소년사업을 위한 백암복지재단을 남겼다. 평생동안 문구점을 경영하면서 모은 재산 100억원을 사회에 되돌려 내놓은 것이다. 서울의 의류수출업체 대표인 이상철씨(57)는 50억원 상당의 땅을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부지로 서대문구청에 기증했다. 비록 미국유학 중 교통사고로 비명에 간 딸의 이름을 도서관 명칭에 붙여달라는 애틋한 부정(父情)이 동기이긴 하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부산의 향토기업인 송금조씨(79·주·태양회장)는 부산대학 발전기금으로 305억원을 쾌척한데 이어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키 위해 1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송회장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근검절약과 성실근면으로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온 분이다. 그동안 연 1만5천여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온 이가 있다. 사단법인 한길봉사회지부는 수원 만석공원 앞에서 경로급식을 시작한지 벌써 4년째 이토록 숨은 봉사를 해왔다. 남의 도움을 크게 받은 것도 아니고 무료급식을 핑계삼아 어떤 꿍꿍이 잇속을 챙기는 것도 아니다. 운영을 도맡은 지부장 되는 분이 무슨 선거에 나오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담된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운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다. “물론 어렵지만 노인봉사 자체가 그저 즐거워 선택한 길이므로 후회를 모른다”고 한다. 이밖에도 식당을 해가며 모은 재산, 바느질 품을 팔아 모은 돈 등을 사회에 내놔 각박한 세태속에 심금을 울리는 미담들이 종종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악스럽지 못한 바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바보 의인’들이 있으므로 하여 세상은 그래도 삭막하지만은 않다. 그러고 보니 의인들은 모두가 민초들이다. 남의 돈 먹기를 억대는 다반사고 수십억, 수백억원씩 먹고도 큰소리 치는 썩어 문드러져 몰염치한 정치꾼들이 더 더욱 괘씸하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5 00:00

기고/'통일' 외치기보다 교류 정상화를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평통협의회 회장들이 각기 시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지난 9월 안산 한양대에서 ‘6자회담과 우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방안을 정부에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2년 역사 동안 전국의 지역협의회가 이같은 역할을 도외시 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의 세미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한데 묶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구나 같은 견해지만 공적으로 불쑥 내놓지 못하고 있는 “통일은 그리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은 모든 분야의 교류를 정상화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교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제 그 정상화 방안의 한가지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이제 6자회담의 전망이 밝다고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적 평가만 남게 될 것이다.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이 체제보장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는 남과 북 우리들의 문제다. 냉전의 대결구도에서 어려웠던 우리들의 문제는 이제 남북체제보장조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후르시초프도 케네디도 냉전구도를 깨뜨릴 때 평화공존을 내세웠다.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백년 뒤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한 어느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상호간 점령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평화공존조약을 체결하고 6자회담이 이를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과 남한은 모두 유엔회원국이고 국제적 승인을 받은 국가다. 당사자간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국교를 수립하고 불가침조약을 세계강대국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제보장이 있겠는가. 경제원조의 문제도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뒷받침해주는 방법, 그것도 일방적 원조가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체제로 백년 뒤 통일의 시기까지 경제개발과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이 남북 모두 비슷한 수준에 도달되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다. 체제보장은 북한이 중국식 개방정책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국제환경과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햇빛정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 되고있다. 그러나 일방적 원조, 공개적 정치자금식 원조, 금강산 관광사업주체의 자본감식 등은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희망기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시점에서도 북한당국의 고질적인 트집이라든가 적화야욕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가 하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라든가 6자회담을 끌고 들어가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부시의 저의 등으로 경제교류나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이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본다. ‘평화선물시장(Peaceindex Futures & Options Market)’을 만들자는 것이다. 값싼 산업용대지, 저임금 노동력확보, 저렴한 지하자원 등 산업화를 위한 좋은 조건에 투자자를 선물증권시장을 통해 유치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불안심리에 대처할 보험용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선물시장이면 국내외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본질을 살리면서 북한에 세워지는 기업에 자본시장 통합의 기법인 선물시장제도를 도입해서 북한의 경제성장이 앞당겨진다면 북한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허브의 경제정책도 성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연결철도가 유럽서 동남아 미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동맥이라는 점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교류가 정상화되고 남북의 경제발전이 균형잡히는 날 통일비용의 해소와 함께 우리의 소원인 진정한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달순.민주평통 경기부의장.정치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5 00:00

천자춘추/화훼 이용해 건강 지키자

인류 역사는 녹색의 숲에서 시작되었다. 녹색 식물에서 발생되는 산소를 비롯한 모든 물질은 인간 생명의 본질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녹색의 숲이 회색 콘크리트로 변하였다. 녹지대의 감소는 우리 몸의 활력감퇴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은 하루 일과 중 90% 생활을 실내의 회색공간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실내공간에 화훼의 녹색식물을 두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식물은 바라보기만 해도 뇌파가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는 알파파(α)가 많이 발생하고, 짜증스러울 때는 델타파(δ)가 많이 발생하는데, 식물을 보고 가꾸면 알파파가 증가한다. 이러한 효과는 컴퓨터로 모든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도시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화훼식물은 잎의 증산작용에 의해 실내 습도가 조절되고, 음이온 발생으로 상쾌함을 유지해주며, 휘발성 유해물질은 없애고, 산소를 만들어 공기를 맑게 한다. 휘발성 유해물질은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눈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는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휘발성 유해물질을 없애는 데에는 화훼 식물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미국 미항공우주국(NASA)의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훼소비 형태는 장례식, 결혼식, 개업식의 경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약 70%이며 가정에서 가꾸고 꾸미기 위한 생활용은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 등의 선진국은 70~80%가 생활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늘어나고,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에서 식물을 가꾸고 꾸밀 수 있는 분화나 실내 식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과 사무실에 꽃을 두고 가꾸는 것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예쁜 화분을 곁에 두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임명순.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5 00:00

독자투고/오토바이 안전모 농촌서도 착용을

얼마전 모 방송국에서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청소년 폭주족들에게 안전모를 씌워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반응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의 오토바이 폭주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에도 폭주족 아닌 폭주족들이 많다는 것도 현실이다. 중소도시나 농촌의 특성상 왕래의 수단으로 주로 오토바이가 이용되고 있는데 단속을 실시하면 잠시 쓰고 다닐 뿐,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는 안전모만 착용하더라도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하였으면 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전국 이륜차 170만대 중 종합보험 가입률은 3%에 불과하며, 71%인 120만대 정도가 책임보험에도 가입치 않은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다른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와 내가족,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모 착용과 보험가입을 당부하고 싶다./정진열·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5 00:00

11월 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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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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