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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주5일 근무제를 도약의 기회로

이제 우리나라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주5일근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은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업무 등의 혁신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근로자들은 늘어난 휴일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주5일제실시는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한 비용지출로 인해 노사 모두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여가확대로 인한 근로분위기 침체에 따라 생산차질 등 기업경영에 나쁜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가활동의 확대는 사회전반적으로 레저산업 등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예상되며, 육아 또는 가사부담을 갖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에는 생활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늘어난 휴일은 근로자들의 사회적 참여기회가 늘어나고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근로자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주5일근무제는 선진국만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필자가 90년대 중반 태국 방콕에서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사무소에 근무하던 시절에 상당수의 아태지역 국가가 이미 도입하고 있던 제도이다. 주5일근무제가 순기능을 갖느냐 역기능을 갖느냐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늘어난 휴일로 인해 5일동안의 근로로 인하여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그로 인해 축적된 영향을 근로현장에 다시 집중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주5일제 실시로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여 선진경제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에서 주목을 끄는 국가, 누구라도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선물로 남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조정호.경인지방노동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30 00:00

독자투고/전기안전 사고예방 내집부터 철저히...

이상 기후 탓인지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다. 또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 동안의 태풍 피해기록을 속속갈아치우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아직도 몇번의 태풍이 더 올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를 보면서 몇년전 수도권 집중호우때 발생했던 전기에 의한 안전사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기는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사소한 부주의로도 우리의 소중한 행복을 뺏아갈수 있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전기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다. 먼저 가정에서는 집안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를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누전차단기의 적색 또는 녹색버튼을 살짝 눌러 작동여부를 살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집안에서 가장 간단히 전기에 대한 안전을 검사할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제품을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또 올해 처럼 비가 많이 올때는 철탑이나 전주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침수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를 끊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에서는 건조상태에 비해 전기가 수십배에 가까울 정도로 잘 통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전주나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점검과 몸에 밴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전기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다. 가정의 소중한 행복을 전기안전사고로부터 지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이다. /김영백·한전 김포지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30 00:00

9월 3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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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9 00:00

퇴직연금제 문제점 보완을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지금과는 달리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퇴직 후 무방비 상태가 되어 불안한 심정에 있게 될 직장인들의 걱정도 다소나마 줄어든다. 퇴직연금제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라는 입장에서 그 동안 직장인들이 요구했던 것이며, 북유럽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선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적용은 한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환경이 좋지 않아 직장인들의 노후 불안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실시로 근로자들이 해당 직장에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 이상 적립하게 되면 만 55세부터 일시금·시한부·종신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며 노후문제도 일정 수준은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신설해 퇴직 적립금을 누적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이직에 따른 걱정도 해소되므로 상당히 진일보한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 때로는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려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완이 요구된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 제도의 적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선택할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은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 선택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제도가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는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29 00:00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예정된 수순이다. 다만 다소 앞당겨진 것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동의안 부결의 충격 때문으로 보아진다. 그간 신당 지지발언의 민주당 수모, 동의안 부결의 대통령 수모를 서로 주고 받은 처지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지 못한 건 사실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헌정사상 당선된 당적을 집권 초기에 일탈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부턴 대국회 관련의 국정 현안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 지가 문제다. 현안마다 각 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청와대측 표명의 기존 입장은 원론적 방편이다.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 각 당의 지지를 유도하겠다는 것도 기본적 논리다. 우당(友?)인 통합신당의 원내 의석이 열세인 처지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는 길은 오직 정도를 걷는 길 뿐이다. 예컨대 감사원장 후보 재지명을 국회가 부결시켰으므로 발목잡기가 어떤가 한번 맛보라는 식으로 우정 늦추는 것은 오기 싸움밖에 안된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 더러 이런 오기를 발견케하는 것은 국정 안정을 위해 유감이다. 국민은 이런 소모적 정치 양상에 지칠대로 지쳤다. 비생산적 정치공세 행태에 염증을 느낄대로 느껴 이젠 혐오감을 갖는다. 정치권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다. 국민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이런 모습의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한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회 때문도 아니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또는 자민련 때문도 아니다. 그 책임은 바로 대통령 자신에게 귀납된다. 국민은 대통령을 탓하길 좋아하지 않는다. 욕하는 대통령을 갖는 국민은 불행하고, 칭찬하는 대통령을 갖는 국민은 다행하기 때문이다. 오욕의 협량에서 벗어나 대해를 포용할 줄 아는 큰 대통령다운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바라고자 한다. 개혁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의 실체가 허황해서는 이 또한 반개혁이다. 모든 국정 과제를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끌면서 대통령의 노력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무당(無?) 대통령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29 00:00

최 장관의 '불수'

‘다른 사람의 수염을 닦아 준다’는 뜻으로 불수(拂鬚)란 말이 있다. 송나라 재상 구준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국건더기를 수염에 묻혔다. 이를 본 참정 벼슬에 있는 정위가 구준 앞에 공손히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어 수염에 묻은 국건더기를 닦아내는 모습이 여간 공손한게 아니었다. 이를 본 구준은 껄껄 웃으면서 “여보게! 참정이면 당상관인데, 그래 윗 사람을 위한답시고 수염닦는 일(불수)까지 하는가. 체통을 지키게나!”라고 말했다. 십팔사략(十八史略) 송사(宋史) 구준전(?準傳)이 전하는 고사다. “왜 우리는 대통령이 태풍이 왔을때 오페라를 보면 안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느 공무원 특강에서 열변을 토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비록 대통령이 오페라 관람이 예정된 것이라 할 지라도 14호 태풍 매미가 불어닥쳐 온 나라가 긴장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각에 취소하지 않고 굳이 구경한게 적절치 못한 것은 백번 말해도 부정될 수가 없다. 최 장관의 말 뼈는 이를 보도한 신문을 힐난한데 있는 것 같지만 당치않다. 어떤 이는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권력 주변은 사생활도 감시의 대상이다. 최 장관은 클린턴의 하와이 방문을 예로 들었으나 의문이다. 오히려 사생활인 르윈스키 스캔들로 클린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게 미국의 언론이다. 그러나 저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해 일단락 지은 일을 두고 최 장관이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이 점이 이해가 잘 안된다. ‘고정관념을 깨자’는 의미로 했다지만 이런건 고정관념 타파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그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만약에 발탁해준 보은의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윗 사람의 수염을 닦아준 정위의 과공과 같다. 과공도 비례라고 하였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9 00:00

월요칼럼/감사할줄 아는 삶

프랑스의 화가 밀레(1814~1875)가 1859년 완성한 ‘만종(晩鐘·55.5×66cm·파리 오르세미술관 소장)’은 ‘사랑과 노동과 신앙을 그린 인생의 성화(聖畵)’다. “가난한 부부가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간다. 하루 종일 땀흘려 일한다.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종소리를 들은 부부는 두 손을 모아 감사 드린다”는 이야기를 ‘만종’은 들려준다. 기자가 학생시절 장래의 희망을 화가로 꿈 꾸게 했던 명화이기도 하다. 밀레는 ‘만종’을 통해 사랑과 노동과 신(神)에 대한 감사(신앙)를 말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농토가 있음은 만족한 삶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은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神의 은총이 무한히 감사한 것이다.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이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1861~1941)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보았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이 있다. 남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중증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로 우뚝 선 스웨덴 출신의 레나 마리아가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다. 그는 공연 자리에서 “팔은 없지만 대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며 자신의 목소리에 감사했다. 미국의 여류 소설가 엘리너 호지먼포터(1863~1920)의 동화 ‘소녀 폴리에나’가 있다. 집안이 가난한 폴리에나는 평소 선물로 예쁜 인형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동네 교회에서 준 위문 상자엔 인형 대신 목발이 들어 있었다. 폴리에나는 자신이 목발이 필요없는 튼튼한 다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2001년 1월26일 일본 도쿄의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살신성인(殺身成仁)한 한국 유학생 이수현씨를 추모하는 일본 국민의 열기는 지금까지 식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한국인 이수현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빌 게이츠 등 세계의 저명한 최고경영자(CEO)들의 특징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산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낮추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노랫말처럼 꽃보다 아름답고 신록처럼 싱그러워 보인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거나 아예 잊어 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7월25일 경부선 서울 영등포역에서 철도 역무원 김행균씨가 위험지역에서 놀던 어린이를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두 발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다. 철도청은 사고가 난 뒤 열차 승객으로 보이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찾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름다운 철도원’ 이야기가 국민적 관심속에 TV, 신문 등 방송과 언론에 오르내렸으니 그 어린이의 부모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대신 죽은 의인들도 많지만 생명을 건진 아이와 부모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감사를 모르는 무심한 사람들이다. 감사할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첫째가라면 아마 정치인일 것이다. 정치인이 무슨 동네북이냐고 발끈 하겠지만 극히 ‘소수’만 빼고는 자기들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뽑아준 국민들의 은혜를 도무지 모른다. 만일 화를 내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소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뒷간 갈 때 사정 다르고 다녀올 때 사정 다르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들 한다. 이념도 목적도 없이 개인의 잇속을 챙기려고 이 당, 저 당 정치판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1749~1832)는 “가장 쓸모 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했다. 지당한 말이다. 태풍 ‘매미’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가 너무 크고 폐허가 황량하지만, 재해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일손과 답지하는 온정이 한없이 감사하다.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사람처럼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9 00:00

열린글밭/세 가지의 지혜

나라의 뿌리는 그 나라의 국민이요, 국민(사람)의 뿌리는 정신이요, 정신의 뿌리는 도덕(道德)이다. 도의(道義)가 나라의 근본(根本)이다. 윤리(倫理)가 사회의 근간(根幹)이다. 한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면 튼튼한 국방력이 생길 수 없고, 부강한 경제력이 싹틀 수 없으며 견실한 정치력이 확립될 수 없다. 우리는 저마다 건전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남을 속이지 말며, 둘째는 놀지 말 것이며, 셋째는 서로 미워하지 말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 원리로 표현하면 첫째는 진실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근면하자는 것이요, 셋째는 사랑하자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속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인간 보증수표(保證手票)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용은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다. 신용이 붕괴(崩壞)하는 사회,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만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남의 존경을 받을 수 없고, 신용이 없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설 땅이 없다. 신용은 인생의 뿌리요, 기업의 뿌리요, 정치의 뿌리요, 나라의 뿌리다. 둘째로 놀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부지런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근면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아야한다. 우리의 삶은 부지런한데서부터 온갖 선(善)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부지런하면 공부의 성적이 좋아지고, 사업의 성과가 생기고, 돈이 모이고, 번영의 꽃이 피고, 발전의 열매가 열린다. 근면은 성공의 열쇠요, 승리의 열쇠요, 행복의 열쇠다. 근면은 번영의 어머니요, 발전의 원천(源泉)이다. 끝으로 미워하지 말라. 증오(憎惡)는 분열(分裂)의 원천이요 파쟁(派爭)의 어머니요, 불행의 시작이다. 서로 미워하는데서부터 서로 불신하고 서로 멀어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형제 자매간에, 선후배간에, 상하간에, 동족간에, 미움의 찬바람이 불때 인간관계는 살벌해지고 냉랭해지고 어두워진다. 증오는 인간관계의 최악의 비극이요, 최대의 파괴다. 서로 미워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고, 또 불안한 일이 없다. 사랑은 천국이요 천국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천국이 나타난다. 우리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철학을 배우고, 공생공애(共生共愛)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김한수.여주 동중학교 교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9 00:00

독자투고/'무단방치 차량' 이대론 안된다

얼마전 심야시간 제물포 수봉공원 주변 도로에 방치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안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가출청소년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부모에게 인계한 일이 있었다. 최근 경제불황과 더불어 한적한 도로곳곳에 버려진 자동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폐차후 말소 등록을 하기 위한 선행요건인 압류 저당을 해소하는데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차량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적발·신고된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20만~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및 사안에 따라 강제 폐차나 매각, 수사기관에 고발 처리된다.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 미관 저해 뿐 아니라 청소년 유해화학물질(본드, 시너 등) 흡입장소로 이용되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무단방치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유해물질을 흡입한 청소년들은 환각 상태에서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 등 2차적 범죄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라도 무단방치 차량 발견땐 지방자치 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 차량방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었으면 한다./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9 00:00

9월 2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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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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