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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사권 거래’ 엄단을

충남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동료 교육위원에게 인사권은 물론 재정권까지 협의하겠다는 각서를 교환한 것이 밝혀져 교육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은 무성하였으나, 이번엔 당사자들이 자필 서명한 각서까지 교환된 사례가 발견돼 교육계의 심화된 부패 정도를 현실로 확인해 주고 있다.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가 그 동안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소가 더욱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교육감 선거시 교육감으로서의 자질보다는 학연, 지연 등이 정치권보다 더욱 심하게 작용하고 매표를 위한 향응이 베풀어지고 있으며, 선거후 논공행상이 횡행하고 선거비용이 수억원까지 사용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 개혁론이 대두된 지 오래이다. 이번 인사권 거래가 밝혀진 충남도 이외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선거시는 물론 선거 후에도 적발된 사례는 많다. 이미 교육감 선거시 금품거래로 구속된 교육위원들이 상당수 있는가하면, 수년전 경기도에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교육감의 부정부패가 문제되어 당시 교육감직을 물러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교육감이 부패하면 시군 단위 교육장도 자연히 부패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가 교육자치에 얼마나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사회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교육계까지 이렇게 부패하였다면 한국사회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다. 어린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육 현장은 최소한 부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정으로 얻은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2세 교육을 논할 수 있는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해당 교육감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되고 또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또 부정이 아니고도 교육계를 사분오열로 분열화하는 폐단이 자심하다. 교육자치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09 00:00

제 몫 못하는 ‘직장생활 체험’

지자체와 노동부가 여름철을 기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과 ‘지방행정체험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시작부터 효과가 심히 우려된다. 예산 낭비도 문제려니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안이한 직장관을 심어줄 것 같아 걱정스럽다. 대학생들이 하루 고작 4시간씩 1개월 또는 2개월간 일하면서 과연 무엇을 체험하고 터득할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더구나 일부 대학생들은 이 제도를 직장생활 체험보다는 하루 4시간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 월 30만원의 용돈을 벌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받아들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노동부가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7월1일부터 31일까지, 또는 8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장경험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을 사무보조원으로 배정 받은 시·군 사업소·동사무소 실무자들이 작업지시를 기피하거나 청소만 시키고 있다 한다. 더욱이 통신실이나 전산실에 배치된 극소수만 행정전산화작업 등을 체험하고 있을 뿐 대다수 청소년들은 복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등 ‘시간 때우기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커피접대 등 잔심부름에 그치고 있어 참가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천500명에 달하는 직장체험 참가자들이 기껏해야 서류 복사나 청소 등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관리·감독을 맡은 부서 실무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대학생들까지 신경쓰면서 일 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더욱 당치 않다. 직장체험 참가자들이 “돈을 버는 목적 외에도 사회 실습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그러졌다 ”고 토로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하루 속히 개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09 00:00

가수 長官

지금 유럽에서 콘서트 공연을 벌이고 있는 가수 질베르투 질(60), 그는 브라질의 문화부 장관이다. 연합은 장관 봉급으로는 그의 생활 유지가 안되어 지난 2일 한달 일정으로 런던·로마·파리·리옹·빈 등 대도시 콘서트 여행을 떠났다고 전했다. 질은 지난 1월 좌파 정권 출범시 입각할 때 음악활동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장기 공연 일정이 가능했다고 한다. 10대에 처음엔 연주자로 음악활동을 시작하여 25세에 발표한 첫 앨범으로 스타덤에 올랐고 1968년엔 군사 정부에 항거했던 민주화운동의 전력이 있다. 국내 장관들은 어떤 지 잘 모르겠다. 얼마 전에는 증권 거래를 하는 장관들이 있었던 걸로 안다. 부업으로 하는 지 치부를 위해 하는 진 알수 없으나 보기에 모양새가 안좋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느니, 놔두어도 된다느니 해서 여러 말이 있었다. 장관은 국가 최고 정책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 요인이 되는 국무위원이다. 정책 입안과 집행에 간여하는 국무위원이 증권 장사를 한다는 건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결된다. 장관은 증권사업에서 손 떼는 것이 마땅하다. 브라질의 장관 월급은 우리 돈으로 약 300여만원이다. 질 문화부 장관은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된다며 장관직을 잠시 휴업하고 목하 본업인 가수로 열연 중인 것이다. 국내 장관 월급은 브라질 장관의 약 두배인 606만8천여원(연봉 7천282만원)이다. 참고로 대통령은 연봉 1억3천333만1천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351만2천원이다. 가수 현업인 질 브라질 문화부 장관을 말하다 보니 이창동 문화부 장관 생각이 떠 오른다. 이 장관 역시 영화감독이 본업이다. 이 장관에겐 영화감독 출신 장관이라기 보단 영화감독 겸업 장관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 질 브라질 문화부 장관이 다른 방법으로 생활 유지비를 조달하지 않고 외국 공연을 나선 것은 도덕적 용기다. 그의 결벽성이 돋보인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09 00:00

기고/성남 필 창단을 축하하며...

“100만 거대도시에 교향악단 하나가 없다”는 핀잔을 듣고 살아온 성남시민들도 이제는 할 말이 생겼다. 숙원이던 교향악단이 창단됐기 때문이다. 성남시립교향악단 창단연주회가 지난 4일 분당 계원예술고 벽강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로써 경기도내에서 수원, 부천에 이은 세번째 교향악단이 태어난 것이다. 성남시 승격 30주년을 기해 가진 이날 창단연주회는 벽강홀을 가득 메운 1천여 시민들의 기대와 환호속에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커튼 콜인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 5번’ 연주를 마칠 때까지 관중들은 장장 2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모처럼의 문화예술 향연에 취해 오히려 연주회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향기 있는 문화도시’ ‘e-푸른도시’ 이는 21세기 문화의 시대, 성남시가 내걸고 있는 문화청사진이다. 영화배우 출신인 이대엽 성남시장은“문화에 투자하는 것이 21세기 선진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시정발전방향을 ‘문화도시’로 잡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시립국악단 창단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 이후 시립무용단 창단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기존의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한 5개단체의 시립예술단을 조만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야탑동에 건립중인 성남문화예술회관(연면적 1만2천평)의 2005년 상반기 개관과 때를 맞추어, 성남의 5개 시립예술단은 연중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펼치게 될 것이며, 성남은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로 자부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성남시가 뒤늦게나마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우리는 시 당국이 ‘성남시를 사람이 살 만한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중인 것을 방관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성남시민이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시 측은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삼아 미흡한 부분은 부단히 보완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한다. 시 당국은 시립문화단체 및 산하 문화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체계화하고 내실화를 다져가야 한다. 이번 시립교향악단 창단공연 시 30명에 이르는 연주자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와 80여 명으로 첫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는 사실 ‘미완의 창단’이란 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교향악단은 현재 47명에 불과한 단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조만간 최소 60명까지 충원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57명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도 현재 내부 분규로 공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휘자마저 떠나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화예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활력소로 다가오며, 각박한 사회를 정화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특히 도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산임에 틀림없다. /구동수.성남시정신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09 00:00

천자춘추/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특히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반도전쟁까지 관련지어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2사단의 재배치는 2007년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염두에 둔 변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유력 언론의 보도는 전혀 다르다. USA투데이는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 발발시 미군이 북한의 반격으로부터 덜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LA타임즈나 AP통 신도 같은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의 서두름이 확인되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2사단 재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한다. 예전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고 특히 2시단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턱밑에 버티고 있어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을테니. 그러나 지금은 2사단 이전을 북한이 환영해야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를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2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국방 전력 변화도 있겠지만 북한이 2사단 이전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의도로 간주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에 대한 걱정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반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미국은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2사단의 조기 이전을 철회하는 것 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우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전쟁의 의도에서 출발하는 2사단 이전은 결단코 반대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사단 이전을 중단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전 주한미대사 도널드 그레그의 충언을 미국은 새겨듣기 바란다. “북한은 미국의 2사단 재배치를 적대적 조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국군의 전력 및 기술보강과 북한핵문제 해결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장선.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09 00:00

독자투고/초빙교장 제도, 문제점 많다

경기교육의 한 수요자로서 요즘 화두로 불거진 초빙교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현행 경기도 초빙교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명의 교장이 한학교에서 4년이상 7~8년 동안이란 기간을 통해 학교경영권을 행사한다는 데 있다. 교장은 학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담임의 교육관과 학급 경영 프로젝트가 어떠한 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등생이 열등생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해도 초등학생의 경우 6년 내내, 중고생일 경우 3년 내내 담임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가 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물은 흘러야 비로소 물의 생명을 간직하게 된다. 고이면 썩는다. 교장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4년 근무하셨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라도 다른 학교로 전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빙 교장 선생님들, 현재 재임중인 학교에 연이어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반대한다. 아무리 좋은 경영 방식도 4년 이상 7~8년 투입하면 학생 교육은 편향적으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의 사립학교가 될 것이다. 한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최대한 발휘된다고 해도 두 명의 교장 선생님이 경영했을 때와 비교할 바가 못된다. 교육계에선 대통령 단임제도의 큰 뜻을 되새겨보기 바란다./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09 00:00

7월 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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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08 00:00

KBS 사장은 ‘국군방송’폐지 철회하라

국가안보 이상의 개념적 과제는 없다. 나라가 없고서는 그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방위는 일차적으로 국군의 소임이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전방위 태세는 현대전의 특징이다. 이의 법률적 의무는 물론이고 도의적 의무도 역시 국민된 의무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여느 상업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므로 국민은 시청료를 낸다. 이같은 KBS가 ‘국군방송’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상당한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도록 철회하지 않아 물의를 빚는 것은 유감이다. ‘국군방송’은 KBS의 연륜과 함께 해온 전통적 공익 프로그램이다. 공영방송이 앞장서 더욱 충실해야 할 국토방위 일환의 기획물이다. 정연주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국군방송’의 폐지설이 나온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 사장 3부자가 군에 가지 않은 일을 두고 새삼 뭐라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심히 민망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군방송’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사회 저변의 비난을 사는 것이 KBS를 위해 불행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선 그보다 ‘국군방송’ 폐지와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정 사장의 입장을 안보관에 초점을 두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예의 이념 논쟁으로 반박해 몰아 붙일지 모르지만 핵심의 논거는 그같은 대상이 아니다. ‘국군방송’은 이미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수만 전몰 장병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현재 복무하는 국군 장병,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의 정체성을 시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안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영화를 누리는 그가 정체성을 시인한다면 ‘국군방송’을 감히 시대착오적 프로그램으로 매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시대가 있는 건 아니나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폐지를 끝내 고집한다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도 불사할 것이라는 재향군인회 등의 사회적 거센 반발이 확산될 것이다. KBS 사장은 KBS가 사장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적 의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08 00:00

국립의료원 용인으로 유치하라

서울시가 추모공원 납골당의 확보가 어렵자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파주시 용미리로 옮겨 조성키로 한 것은 경기도를 얕잡아 보는 것이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답답한 사정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기도 관내에 그것도 일절 협의도 없이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면 당국은 물론 경기도 주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게다가 경기도가 유치하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국립의료원을 서울시가 가로 채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추모공원은 파주에다 짓고 그 자리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인 것이다. 국립의료원 유치는 용인시 기흥읍 주민 500여명으로 이뤄진 ‘기흥사랑모임’이 벌써 오래 전부터 의료 소외지역인 수지 등 용인서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 이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유치희망 여부를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을 때 인구 55만명에 대형종합병원 하나 없는 용인시가 기흥읍 상갈리 등 3곳을 유치 희망지로 선정한 뒤 현황도까지 제출하고 도로 등의 부대시설을 약속하는 등 유치에 나선 상태다. 지금 기흥 주민들은 막개발지역으로 중환자가 발생하면 30 ~ 40km 떨어진 분당과 수원으로 가는 다급한 실정이어서 국립의료원 유치는 절대적인 당면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명 종합병원이 다 모여있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에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국립의료원을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서울시립묘지내에 6천700여평 규모로 화장 유골을 뿌리는 서울시의 ‘추억의 동산’ 추진을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환경보전권 차원이다. 서울시가 추모공원은 경기도로 떠넘기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빼앗으려는 건 전형적인 행정이기주의다. 서울시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 당국과 파주시·용인시는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이 있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08 00:00

'장물' 기부금

후한(後漢) 영제(AD 168-189년)때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이 무렵 최열(崔烈)이란 금만가가 500만금으로 대신의 반열인 사도(司徒)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취(銅臭·돈냄새)가 난다며 그를 경원하였다. ‘십팔사략’(十八史略)에 전하는 얘기다. “돈에 꼬리표가 붙었느냐?”고들 흔히 말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꼬리표 붙은 돈도 있는 것 같다. 권 아무개 전 주택공사 사장이 꼬리표 붙은 돈으로 구속됐고, Y대학과 몇몇 정치인들이 꼬리표 붙은 돈 때문에 골머릴 앓는 것 같다. 굿모닝 시티 대표인 윤창열씨 하면, 오피스텔인가 주상 복합건물인가를 사기 분양한 사건의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이미 3천476억원을 입금한 피해자들이 3천여명에 이른다. 그중에는 ‘살아보겠다’고 피땀 모아 저축한 돈도 적잖다. 윤씨는 이런 돈으로 권 아무개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Y대학에 5억원을 기부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적잖은 돈을 선심 썼다. 제 돈이 아니라고 여기 저기에 생색 내가며 뿌린 돈은 이밖에도 많을 것 같다. 거액의 비자금도 조성했다. 봉이 김선달을 연상케 하지만 김선달은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 일제 때 평양서 어느 큰 도둑이 경찰에 쫓기게 되자 택시를 타고 달리며 훔친 거금을 길거리에 다 뿌리고 잡힌 일이 있지만 그 도둑은 친일파 집을 털었었다. 굿모닝 시티 피해자들이 윤씨가 여기 저기에 기부한 돈은 장물이므로 피해 변상금으로 돌려 줄 것을 제기해 문제가 됐다. 법률적 검토는 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사실적 판단에 비추어 ‘장물’이란 주장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비록 뒤늦게 밝혀지긴 했으나 무고한 시민을 못살게 만든 돈 가운데서 학교 기부금으로 받아 쓰고, 정치인이 후원금으로 받아 썼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 기부금이나 후원금도 돈 냄새를 잘 살펴 꼬리표가 붙은 돈인지 아닌지를 헤아려야 할 세태가 됐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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