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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물리력 저지, 유감스런 ‘불상사’

경제특구 공청회가 물리력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은 듣기가 심히 거북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엊그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일어났다. 공청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평택·김포·파주 등지를 후보지로 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즉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묻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범경기도민 대책위가 주최측의 지정 토론자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에 속한다. ‘연구원이 발표하는 내용은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특구 지정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물리력 행사에 있다.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나선 게 맞다면 험악했을 분위기가 능히 짐작된다. 방송실을 장악하고 단상위의 행사관련 플래카드를 내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다중의 물리력 행사로 공청회를 이내 중단케 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로 투자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노동권의 제약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구지정 방침은 관련 법규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다.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범대위측 처사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다원화 사회가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통합 조정하는 사회적 기능의 잣대가 곧 법이다. 노동운동이 이에 자유로운 치외법권의 성역일 수는 없다. 목표보다 수단방법을 중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다. 이른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목표지상주의는 이에 위배된다. 가뜩이나 법치가 이완된 현실에서 자행된 공공행사장의 물리력 동원은 심히 유감이다. 이같은 노동운동이 과연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가령 범대위측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중단케 한다면 노동운동 탄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입장은 어느 경우나 다를 바가 없다.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 여하나 지지 여부를 떠나 그같은 물리력 행사 자체가 크게 잘못 됐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강물은 두들겨 팬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5 00:00

사회적 관심의 양면

‘죽은 이에 대한 조문은 아직 목숨을 지니고 있는 산 자의 위안’이라고 보는 프로이트 심리학의 정신분석이 있다. 인간은 평소엔 이웃의 어떤 불행을 외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으면 그 때 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가 되는 정서적 모순을 보이는 수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쌍둥이 분리수술을 받다가 숨진 샴이라고 불리운 자매의 장례식을 치른 지난 8일, 그의 고향 피루자바드 주민들은 애도의 물결을 이루는 등 온 이란 국민들이 비탄을 금치못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옆머리가 맞붙은 채 태어나 29년을 그대로 살다가 성공률이 희박한 모험을 무릅쓴 수술 끝에 막상 분리는 됐으나 이내 숨지고 만 샴 쌍둥이 아버지는 “신의 뜻은 더 나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었다”며 흐느꼈다고 한다. 저승에서나마 떨어져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라는 2만여 조문 행렬이 장지까지 3km나 이어진 것은 그 어떤 거인의 장례보다 더 장관이었다. 성공률이 보다 훨씬 좋았을 어린 시절에 수술을 도와줄 생각은 못했던 군중들이 비록 뒤늦게 나마 깊은 애도를 금치못한 것은 그래도 고귀한 인도주의 정신이긴 하다. 기자와 변호사를 꿈꾼 샴 쌍둥이 자매는 수술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술이 성공해도 우리는 아주 떨어져 살지 않을 것”이라며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게 이승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다. 샴 쌍둥이 같진 않아도 인술을 애타게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어제 날짜 본지에 실린 ‘본사-인제대-도공동모금회 지원 심장병 첫 수술, 이젠 뛰면서 놀 수 있어요’제하의 기사에 실린 오현지양(8)의 밝은 모습이 너무도 대견하다. 이런 어린이들의 시술은 나라가 해주어야 하겠지만 나라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나서서라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참다운 공동체 사회다. 이웃사랑, 특히 희귀병으로 신음하는 불우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확산되면 좋겠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광교산의 아침/村老의 독백

“나는 요즈음 밤잠을 설치곤 해. 신문이나 TV 보기도 끔찍해. 날마다 가슴이 서늘한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실려 정말 세상이 혐오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어. 내가 정치인이라면 사회문제의 0순위인 315만명의 신용불량자와 정부혜택에서 소외된 350만명 빈곤층의 설 땅이 어디냐고 톡톡히 따지고 싶어 !!” 이는 어느 시골 한 모퉁이 노인정에서 800원짜리 소주 한 병과 1천원짜리 두부 한 모를 안주 삼아 얼큰해진 촌로들의 독백의 시작이다.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나는 돈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질까지 나! 어느 사람은 수표다발을 아파트 베란다에 가득히 쌓아두기도 했다고 하고, 또 어느 사람은 돈상자를 봉고차의 바퀴가 찌그러지도록 실었지. 또 어느 사람은 돈 궤짝을 메어 나르는데 어깨에 피멍이 들었다고도 했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고? 공상소설에서나 나옴직한 이야기 같아.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니 이게 돈벼락이지. 만약 나에게 돈상자를 메어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메어갈 수 있을까. 한 2억원, 2억원이면 매월 150만원씩 꼬박 쓴다고 해도 13년은 넉넉하대. 헛소리 하지마! 그 검은 돈은 도둑 맞은 국민의 혈세야. 왜 공적자금 같은 거 있지? 꿈 깨고 술이나 한잔 더 하세 ”하며 독한 소주잔을 또 기울인다. 주기가 촉촉히 오른 한 노인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끄집어 낸다. “TV에 동물의 세계 프로에 단골손님처럼 나오는 기분 나쁜 동물 하이에나 말이야. 그런데 요즈음 서울에 ‘굿모닝 씨티’라는 큰 사건이 있지. 여기에 보니 함깨나 쓰고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남이 먼저 돈을 주고 사 놓은 굿모닝씨티라는 고깃 덩어리를 다 파먹고 껍데기만 남았대. (약육강식·弱肉强食) 정작 값을 치르고 자기 몫을 기다리던 선량한 사람(주인)들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형국이 되고 말았어. 얼마나 억울할까. 정녕 그 돈들은 영세민들의 고혈일텐데.” 이들 촌로들의 우려와 원망스런 독백들이 어찌 이들만의 생각이며 감정이며 분노이랴. 지금 우리나라에는 315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있고 이중 60%가 신용카드 때문에 양산된 신용불량자라고 한다. 이는 정책의 오류로 빚어진 인재이다. 현금과도 같은 신용카드를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발급했기 때문이다. 발급자나 발급을 받은 자 모두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그 책임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일 뿐이다. 과욕은 금물이다. 돈 내음에 취해 이성을 잃고 몸과 마음이 병 들고 망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괴물과도 같은 권력이란 ‘부적’을 등에 붙이고 겁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가며 위선을 일삼다 교도소라는 요양원으로 줄줄이 간다. 돈과 권력은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이 모두 무상(無常)함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술판은 무르익고 노인들의 탄식과 흥분의 도는 차츰 더해 핵이라는 요물의 개발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일에게 국민의 혈세인 돈을 퍼준 DJ의 속셈을 성토하고, 김운용씨의 평창과 관련한 사욕의 질타까지 이르자 노래소리가 흘러 나왔다.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질퍽한 노래 소리는 공분하며 소란스러웠던 이날 술판의 대미를 넉넉하게 장식했다. 정녕 무상한 것은 인생이던가. 권력도…정치도… 돈도…. /안순록 대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천자춘추/장군님, 김정일 장군님!

오늘도 배고픔에 견디다 못하여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유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일제단속에 다시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고, 다시 못 먹으니 다시 탈출하고. 이들에겐 조국 북한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산하가 아니라 지도상에서 말살되어야 하는 원수의 나라일 것이다. 장백산 줄기 줄기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어버이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하여 고작 50년만에 북한주민을 빈곤으로 내 모는 결과를 초래하다니.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지도자의 제일덕목은 백성들이 비단옷입고 기와집에서 살면서 소고깃국에 흰쌀을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버이 김일성도 입만 열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더니 결과는 북한주민들을 부황끼 들게 만들다니. TV에서 보여준 북한산하는 나무 한포기 없는 민둥산이다. 공산국가라 하면서 세습을 하다니. 세계 어느 공산국가에서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대를 이어 통치하는 국가가 존재하는가. 결국 북한은 허울만 공산국가이지 실제 군대의 통치에 뒷받침된 김씨왕조국가일 뿐이다. 분배경제나 평등사상은 뒷전이고 백성들에게 오로지 돌아가신 어버이, 살아있는 신인 장군님에 대한 충성만 맹세케 하는 현대판 봉건국가인 것이다. 옛날 왕조국가시대에는 통치를 잘못하면 왕 스스로 어진 사람에게 왕위를 양위하였는데, 김정일 장군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북한주민들은 헐벗고 있는데 돈이란 돈은 몽땅 핵탄두개발에 쏟아 부어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으니. 북한의 이런 참상에 눈감고 남한 국회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자는 결의에 반대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있다니. 열악한 북한인권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를 반대해. 북한문제만 나오면 왜소해지는 친북인사들은 국내문제에선 핏대 핏대 내면서 인권을 외치니. 하찮은 백성들은 어디에다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지 혼란할 뿐이다. 장군님, 장군님, 김정일 장군님 통치의 우선순위에서 핵탄두보다 백성의 복지를 앞에 두소서. 더 이상 독립투사도 아닌 북한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땅을 배회하지 않도록 좀 배불리 먹이소서. /강창웅.수원지방 변호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독자투고/원자력발전소 건립 지역발전에 도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는 원전 시설의 규모나 발전량 면에서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와 같이 고도의 원전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전 운영 과정중 발생되거나 병원,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산물인 원전수거물(방사성 폐기물)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재 발전소의 임시 저장고나 대전의 원자력환경기술원 저장고에서 안전하게 임시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저장고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와 한수원(주)은 이들을 종합 저장하고 관리할 장소를 선정중에 있다. 그간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 정부의 사업 추진상의 문제 등으로 표류 중에 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연계하여 시설 유치 지역에 모범적인 전원 도시형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후보지로 선정된 4개 지역뿐 아니라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부지 유치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반 논리의 대부분은 시설의 안전성과 지역개발이다. 이 시설의 유치가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며, 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산업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이광석·한국수력원자력 영광훈련센터 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7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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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4 00:00

군 영내 성추행 근절을

현직 대대장인 육군중령이 부하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얼마전에는 의정부에서 육군 사병이 역시 영내 성추행을 비관하고 아파트서 투신자살했다. 최근 천주교 인권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사들의 9%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내 성추행 사건이 날때마다 군 당국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은 잇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특별대책위’를 발족하여 전부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고대책을 강구하겠다지만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건전한 오락시설의 개발도 필요하고 성교육에 대한 정훈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추행의 죄악성에 대한 군 내부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 당국의 철저한 성범죄 예방대책을 재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4 00:00

‘택지 및 주택총량제’ 해볼만 하다

경기도가 중앙에 추진하는 ‘택지 및 주택총량제’는 능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지방의 사정은 누구보다 자치단체가 잘 안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자행해 왔다. 그 결과 난개발이 자심한 현상을 초래했다. 용인의 난개발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도내 일원의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이 대개는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분야에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택지 및 주택총량제’ 실시다. 이는 건교부가 연간 총량을 배정하는 가운데 광역단체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므로, 중앙정부의 국토이용 계획과 지방정부의 조절개발 기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중앙이 자치단체의 자체개발 능력을 우려하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그보다는 주공과 토공의 역할 감소를 우려하는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은 있다. 그러나 주공이나 토공도 사업현장을 이젠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간 주공과 토공이 수도권에 편중한 것은 높은 사업 수익성 때문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더 큰 안목을 가져야할 때가 됐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는 또 중앙부처와 광역단체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 국가사회와 국민의 편익이 뭣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건교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4 00:00

수도권 규제풀기, 이번엔 틀림없길…

정부의 수도권 규제풀기 말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면서도 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유가 물론 크다. 그래서인지 이 부처에서 추진하면 저 부처에서 틀고, 저 부처에서 추진하면 또 이 부처에서 틀기가 일쑤다. 모처럼 부처협의가 이뤄진 듯 하면 또 청와대가 반대하기도 한다. 정부가 현안의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 방침을 오는 8월초 관련 법규 개정 추진과 함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올 하반기에 3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무려 75조원의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 수출 점유를 위해서도 시급하고, 심각한 국내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문제는 정부의 허용방침이란 것이 미덥지 못한데 있다. 이번 역시 말로만 규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다. 그러나 더 이상 탁상공론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삼성전자의 공장 증설이 더 미뤄지면 세계 시장에서 현재의 우위를 지키기 어렵다’고 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정치권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의 지역이기를 내세워 더 이상 나라이익을 자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훼방논리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완화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 수록이 국익의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만은 틀림이 없는 정부의 확고한 소신과 시급한 추진이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4 00:00

청와대는 '특진 해방구'

어느 기구의 편제를 늘리거나 직급을 올리려면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정경제기획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총무처는 국가 기구 총괄 부처이고 재정경제기획원은 예산 조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총무처 기능을 행정자치부가 맡고 재정경제부가 전 재정경제기획원 업무를 맡고 있다. 기이한 것은 청와대는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로워 보인다는 점이다. 기구 하나 늘리고 직급 하나 올리려면 이리 저리 걸리는 데가 많은 여느 부처나 기관과는 달리 청와대는 제멋대로 늘리고 입맛대로 올리는 것 같다. 전 정권에서 일어난 굿모닝시티 부정의 청와대 경찰 막후 장본인인 박 아무개 경감이 누구의 실세 덕에 초고속 승진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 정권 또한 무더기 승진의 산실이 청와대인 듯 싶다.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여긴다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 됐다. 청와대는 최근 대변인과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을 2급에서 1급으로, 제도개선2비서관은 3급에서 2급으로, 이밖에 정무수석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 4명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렸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경력 산입이 안됐다거나 정원 조정상 직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관료사회의 눈총받기가 딱 십상이다. 공무원이 급수 하나 올라 가려면 4년 걸려도 어림없는 마당에 불과 임용 4개월만에 무더기로 승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역시 청와대 밖에 없어 보인다. 직급보다 직능 중심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못난 아제비 항렬만 높다’는 식으로 직급만 올린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기관보다 승진 인사에 교본적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먼저 이처럼 방만해서는 인사 기강이 바로 서기 어렵다. 이래서 ‘청와대는 특진 해방구’란 소릴 듣는 것 같다. 공직개혁은 인사 난맥상의 시정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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