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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말걸기

7월 땡볕을 길가의 작은 나뭇잎들이 받아내고 있다. 작은 바람이 있는 날이면 여유로이 찰랑찰랑, 그렇지 못한 날이면 더욱 더 강렬하게 여름의 더위를 그 작은 잎으로 되받아 던지고 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는 크고 작음이 따로 없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도 최후의 패자도 없다. 때로 그것이 맞설 수 없는 것이면 기꺼이 안아버리는 용기와 지혜가 자연에게는 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더운 여름날 풀벌레의 노래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검사의 한사람으로서 받았다.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말걸기’를 해 온 것이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느낀 검찰에 대한 기대감과 애정을 마빈 르로이 감독의 영화 ‘마음의 행로’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에 비유한 글에서 따뜻한 감동과 함께 검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다지게 되었다. 더불어 장관과의 새로운 공감대로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들은 어색한 사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인색하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생활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 이러한 매체를 통한 대화는 그 대상이 대화자의 선택에 의해 제한되며 언제든 대화자가 원치 않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일방적인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감정에 따라 중단하는 대화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서로의 생각을 외쳐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외침은 ‘관계’라는 연결고리 없이 일방의 메아리로 사라지기도 했다. 어쩌면 치열한 경쟁과 빠른 포기로 지치고 단절된 이 시대의 아픔이 진정한 대화의 회복에 의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의 우리 검찰은 우리를 향한 국민들의 애정어린 외침에 힘입었다. 이제 그 값진 외침이 헛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요즘 시민들을 향해 말걸기를 시작했다. 최근 우리 검찰이 도입한 시민모니터요원제, 시민옴부즈만제가 그것이다. 우리의 이 ‘말걸기’에 미소로 응답해 줄 동반자를 기대해본다. 이어 이어지는 대화 속에 검찰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김인호.수원지검 고양지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6 00:00

독자투고/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기대하며

요즘은 인터넷을 빼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인터넷의 발달과 파급 속도는 대단하다. 인터넷은 현대문명의 이기이면서 흉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처럼 우리 일상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실례로 네티즌을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의 진실과 외로운 목소리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도와주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반면 그 역기능으로 마치 공갈, 협박의 수단처럼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유행은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평범한 이치를 절감하게도 한다. 근거와 검증도 없는 과장된 사실표현과 감정 일변도의 폭로성 발언, 설득력을 잃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훼손되는 타인의 명예들, 또는 ‘법 위에 떼 법 있다’는 식으로 엄연히 안되는 민원을 목소리만 크게 하고 집단의 항변으로 떼를 쓰려는 인터넷의 여론조성은 한참 잘못된 우리 인터넷 문화의 현주소이다. 무엇보다 세련되고 예의를 갖춘 깔끔한 네티즌의 윤리가 절실한데 익명과 무기명, 폭로에 폭로를 거듭하는 인신공격과, 광고의 난립이 도배하듯 인터넷 공간을 잠식할 때 우리의 정보·지식화 사회는 붕괴되고 도태될 것이 뻔하다. 가장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실명(實名)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며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때 이 사회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함을 되찾을 것이다. /김상겸·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6 00:00

7월 1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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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투자활성화의 조건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투자활성화에 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다.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중산층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선 투자가 늘어야 한다. 이에 따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세제지원, 재정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약 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감세효과가 크게 작용은 되겠지만 이만으로 소기의 투자활성화를 기하긴 어렵다. 기업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절실하다. 국내로 들어 오려던 외국자본이 나가고 우리 기업도 잇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자본의 심한 이탈현상이 기업환경의 열악성에 연유한다. 중국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진출한 국내외 기업인들은 하나 같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기업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풀려야 한다. 기업규제는 행정적 규제, 지역적 규제를 다 같이 풀어야 한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중첩된 갖가지 서류를 보따리에 싸들고 중앙·지방 관서를 수 없이 왔다 갔다하게 만들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할 수 없다. 지역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억제 정책이다. 국내 경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을 굴뚝산업의 유물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지식산업에까지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래가지고는 외국자본의 유치는 커녕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도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수도권 기업을 옭아매고 있는 갖가지 규제를 푸는 결단이 시급하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다. 노동운동문화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구상은 바로 이와 직결된다. 노사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새롭게 성숙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결코 노동권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모적 경직성에서 실익적 유연성으로 바꾸어 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또 고용안정과 자금흐름의 개선, 신용불량자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모두가 소기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투자활성화의 조건 충족은 그만큼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5 00:00

공청회 물리력 저지, 유감스런 ‘불상사’

경제특구 공청회가 물리력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은 듣기가 심히 거북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엊그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일어났다. 공청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평택·김포·파주 등지를 후보지로 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즉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묻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범경기도민 대책위가 주최측의 지정 토론자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에 속한다. ‘연구원이 발표하는 내용은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특구 지정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물리력 행사에 있다.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나선 게 맞다면 험악했을 분위기가 능히 짐작된다. 방송실을 장악하고 단상위의 행사관련 플래카드를 내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다중의 물리력 행사로 공청회를 이내 중단케 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로 투자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노동권의 제약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구지정 방침은 관련 법규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다.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범대위측 처사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다원화 사회가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통합 조정하는 사회적 기능의 잣대가 곧 법이다. 노동운동이 이에 자유로운 치외법권의 성역일 수는 없다. 목표보다 수단방법을 중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다. 이른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목표지상주의는 이에 위배된다. 가뜩이나 법치가 이완된 현실에서 자행된 공공행사장의 물리력 동원은 심히 유감이다. 이같은 노동운동이 과연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가령 범대위측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중단케 한다면 노동운동 탄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입장은 어느 경우나 다를 바가 없다.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 여하나 지지 여부를 떠나 그같은 물리력 행사 자체가 크게 잘못 됐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강물은 두들겨 팬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5 00:00

사회적 관심의 양면

‘죽은 이에 대한 조문은 아직 목숨을 지니고 있는 산 자의 위안’이라고 보는 프로이트 심리학의 정신분석이 있다. 인간은 평소엔 이웃의 어떤 불행을 외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으면 그 때 가서 갑자기 인도주의자가 되는 정서적 모순을 보이는 수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쌍둥이 분리수술을 받다가 숨진 샴이라고 불리운 자매의 장례식을 치른 지난 8일, 그의 고향 피루자바드 주민들은 애도의 물결을 이루는 등 온 이란 국민들이 비탄을 금치못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옆머리가 맞붙은 채 태어나 29년을 그대로 살다가 성공률이 희박한 모험을 무릅쓴 수술 끝에 막상 분리는 됐으나 이내 숨지고 만 샴 쌍둥이 아버지는 “신의 뜻은 더 나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었다”며 흐느꼈다고 한다. 저승에서나마 떨어져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라는 2만여 조문 행렬이 장지까지 3km나 이어진 것은 그 어떤 거인의 장례보다 더 장관이었다. 성공률이 보다 훨씬 좋았을 어린 시절에 수술을 도와줄 생각은 못했던 군중들이 비록 뒤늦게 나마 깊은 애도를 금치못한 것은 그래도 고귀한 인도주의 정신이긴 하다. 기자와 변호사를 꿈꾼 샴 쌍둥이 자매는 수술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술이 성공해도 우리는 아주 떨어져 살지 않을 것”이라며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게 이승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다. 샴 쌍둥이 같진 않아도 인술을 애타게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어제 날짜 본지에 실린 ‘본사-인제대-도공동모금회 지원 심장병 첫 수술, 이젠 뛰면서 놀 수 있어요’제하의 기사에 실린 오현지양(8)의 밝은 모습이 너무도 대견하다. 이런 어린이들의 시술은 나라가 해주어야 하겠지만 나라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나서서라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참다운 공동체 사회다. 이웃사랑, 특히 희귀병으로 신음하는 불우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확산되면 좋겠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광교산의 아침/村老의 독백

“나는 요즈음 밤잠을 설치곤 해. 신문이나 TV 보기도 끔찍해. 날마다 가슴이 서늘한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실려 정말 세상이 혐오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어. 내가 정치인이라면 사회문제의 0순위인 315만명의 신용불량자와 정부혜택에서 소외된 350만명 빈곤층의 설 땅이 어디냐고 톡톡히 따지고 싶어 !!” 이는 어느 시골 한 모퉁이 노인정에서 800원짜리 소주 한 병과 1천원짜리 두부 한 모를 안주 삼아 얼큰해진 촌로들의 독백의 시작이다.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나는 돈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질까지 나! 어느 사람은 수표다발을 아파트 베란다에 가득히 쌓아두기도 했다고 하고, 또 어느 사람은 돈상자를 봉고차의 바퀴가 찌그러지도록 실었지. 또 어느 사람은 돈 궤짝을 메어 나르는데 어깨에 피멍이 들었다고도 했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고? 공상소설에서나 나옴직한 이야기 같아.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니 이게 돈벼락이지. 만약 나에게 돈상자를 메어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메어갈 수 있을까. 한 2억원, 2억원이면 매월 150만원씩 꼬박 쓴다고 해도 13년은 넉넉하대. 헛소리 하지마! 그 검은 돈은 도둑 맞은 국민의 혈세야. 왜 공적자금 같은 거 있지? 꿈 깨고 술이나 한잔 더 하세 ”하며 독한 소주잔을 또 기울인다. 주기가 촉촉히 오른 한 노인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끄집어 낸다. “TV에 동물의 세계 프로에 단골손님처럼 나오는 기분 나쁜 동물 하이에나 말이야. 그런데 요즈음 서울에 ‘굿모닝 씨티’라는 큰 사건이 있지. 여기에 보니 함깨나 쓰고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남이 먼저 돈을 주고 사 놓은 굿모닝씨티라는 고깃 덩어리를 다 파먹고 껍데기만 남았대. (약육강식·弱肉强食) 정작 값을 치르고 자기 몫을 기다리던 선량한 사람(주인)들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형국이 되고 말았어. 얼마나 억울할까. 정녕 그 돈들은 영세민들의 고혈일텐데.” 이들 촌로들의 우려와 원망스런 독백들이 어찌 이들만의 생각이며 감정이며 분노이랴. 지금 우리나라에는 315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있고 이중 60%가 신용카드 때문에 양산된 신용불량자라고 한다. 이는 정책의 오류로 빚어진 인재이다. 현금과도 같은 신용카드를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발급했기 때문이다. 발급자나 발급을 받은 자 모두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그 책임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일 뿐이다. 과욕은 금물이다. 돈 내음에 취해 이성을 잃고 몸과 마음이 병 들고 망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괴물과도 같은 권력이란 ‘부적’을 등에 붙이고 겁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가며 위선을 일삼다 교도소라는 요양원으로 줄줄이 간다. 돈과 권력은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이 모두 무상(無常)함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술판은 무르익고 노인들의 탄식과 흥분의 도는 차츰 더해 핵이라는 요물의 개발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일에게 국민의 혈세인 돈을 퍼준 DJ의 속셈을 성토하고, 김운용씨의 평창과 관련한 사욕의 질타까지 이르자 노래소리가 흘러 나왔다.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질퍽한 노래 소리는 공분하며 소란스러웠던 이날 술판의 대미를 넉넉하게 장식했다. 정녕 무상한 것은 인생이던가. 권력도…정치도… 돈도…. /안순록 대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천자춘추/장군님, 김정일 장군님!

오늘도 배고픔에 견디다 못하여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유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일제단속에 다시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고, 다시 못 먹으니 다시 탈출하고. 이들에겐 조국 북한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산하가 아니라 지도상에서 말살되어야 하는 원수의 나라일 것이다. 장백산 줄기 줄기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어버이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하여 고작 50년만에 북한주민을 빈곤으로 내 모는 결과를 초래하다니.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지도자의 제일덕목은 백성들이 비단옷입고 기와집에서 살면서 소고깃국에 흰쌀을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버이 김일성도 입만 열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더니 결과는 북한주민들을 부황끼 들게 만들다니. TV에서 보여준 북한산하는 나무 한포기 없는 민둥산이다. 공산국가라 하면서 세습을 하다니. 세계 어느 공산국가에서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대를 이어 통치하는 국가가 존재하는가. 결국 북한은 허울만 공산국가이지 실제 군대의 통치에 뒷받침된 김씨왕조국가일 뿐이다. 분배경제나 평등사상은 뒷전이고 백성들에게 오로지 돌아가신 어버이, 살아있는 신인 장군님에 대한 충성만 맹세케 하는 현대판 봉건국가인 것이다. 옛날 왕조국가시대에는 통치를 잘못하면 왕 스스로 어진 사람에게 왕위를 양위하였는데, 김정일 장군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북한주민들은 헐벗고 있는데 돈이란 돈은 몽땅 핵탄두개발에 쏟아 부어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으니. 북한의 이런 참상에 눈감고 남한 국회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자는 결의에 반대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있다니. 열악한 북한인권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를 반대해. 북한문제만 나오면 왜소해지는 친북인사들은 국내문제에선 핏대 핏대 내면서 인권을 외치니. 하찮은 백성들은 어디에다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지 혼란할 뿐이다. 장군님, 장군님, 김정일 장군님 통치의 우선순위에서 핵탄두보다 백성의 복지를 앞에 두소서. 더 이상 독립투사도 아닌 북한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땅을 배회하지 않도록 좀 배불리 먹이소서. /강창웅.수원지방 변호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독자투고/원자력발전소 건립 지역발전에 도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는 원전 시설의 규모나 발전량 면에서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와 같이 고도의 원전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전 운영 과정중 발생되거나 병원,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산물인 원전수거물(방사성 폐기물)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재 발전소의 임시 저장고나 대전의 원자력환경기술원 저장고에서 안전하게 임시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저장고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와 한수원(주)은 이들을 종합 저장하고 관리할 장소를 선정중에 있다. 그간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 정부의 사업 추진상의 문제 등으로 표류 중에 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연계하여 시설 유치 지역에 모범적인 전원 도시형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후보지로 선정된 4개 지역뿐 아니라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부지 유치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반 논리의 대부분은 시설의 안전성과 지역개발이다. 이 시설의 유치가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며, 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산업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이광석·한국수력원자력 영광훈련센터 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7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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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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