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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과감한 제거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수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소위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과 더불어 부동산 소개소와 투기의혹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일단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강남지역의 부동산 자금이 경기지역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또 다시 투기열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준비도 안된 개발 계획을 아파트 폭등세를 잡는다는 이름 하에 발표하여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까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과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무려 300조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를 촉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자금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은 투기처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이런 자금은 부동산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금리를 인상시켜 유동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거품은 결국 서민층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주택의 과감한 확대와 주택자금의 저리 융자를 실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추적이 요구된다. 부동산의 거품을 촉진시키는 투기꾼들은 고액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세원 추적을 피하여 탈세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한 과감한 세금 추징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실익이 없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7 00:00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내정

경기도가 개방형 직위로 첫 공개 모집한 여성정책국장에 전 도의원 박명자씨가 내정됐다. 뜻깊은 난산이다.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위촉한 ‘선발시험위원회’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이 여성·노인·청소년·보육문제 전문가 교수 등 민간인으로 위촉됐다.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시험을 치렀다. ‘선발시험위원회’는 모두 10명에 이르러 경합이 치열한 응모자 중 엄정한 심사끝에 3명을 추천, 경기도인사위원회를 거쳐 박 내정자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 8월12일 공모 공고를 낸지 1개월여, 공모 마감을 한 지는 10여일만이다. 손학규 도지사가 취임한지는 약 2개월 반 만에 여성정책국장이 결정됐다. 사회복지는 사회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여성·노인·청소년·보육문제는 어느 가정이든 다 연관된다. 그만큼 행정가치 창출의 배분대상이 높은 업무다.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은 곧 경기도의 사회복지 행정을 대표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반면에 업무여건은 가장 열악하다. 국가 예산부터가 그러한 것처럼 우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적다. 예산은 적어도 해야할 일거리는 태산처럼 많다. 따라서 업무추진의 박진력과 효율성이 요청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권력 사업이다. 대부분이 권장사업인 것이다.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창의력과 다양성이 절실하다. 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 계층의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일을 하다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충고에 귀 담아 듣는 겸손과 헛소리엔 외면하는 결단의 판별력을 겸비한 업무추진의 리더십이 이래서 중요하다. 당장 여성정책국장 선정을 두고도 말이 있을 수 있다. 그간 지역사회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평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확정된 일을 두고 이기적 공격은 지역사회를 위해 좋지 않다. 특히 여성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평가를 해도 먼저 협조를 아끼지 않은뒤에 해야 하는 것이 사리로 안다. 내정자는 정당 및 사회단체 등에서도 주로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접촉한 것으로 전해 들었으나 행정 역량은 아직 미지수다.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국장으로서의 전략적인 리더십,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했다’는 것이 도 당국이 밝힌 내정자 선정의 배경이다. 모든 행정가치가 지역주민에게 귀속되긴 하지만 대개는 간접배분 되는데 비해 사회복지 행정은 직접 배분되는 민감성을 지녔다.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 그리고 소관업무의 각별한 주요성에 부응하는 내정자의 부단한 연구와 가시적 분발이 있을 것을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7 00:00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내정

경기도가 개방형 직위로 첫 공개 모집한 여성정책국장에 전 도의원 박명자씨가 내정됐다. 뜻깊은 난산이다.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위촉한 ‘선발시험위원회’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이 여성·노인·청소년·보육문제 전문가 교수 등 민간인으로 위촉됐다.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시험을 치렀다. ‘선발시험위원회’는 모두 10명에 이르러 경합이 치열한 응모자 중 엄정한 심사끝에 3명을 추천, 경기도인사위원회를 거쳐 박 내정자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 8월12일 공모 공고를 낸지 1개월여, 공모 마감을 한 지는 10여일만이다. 손학규 도지사가 취임한지는 약 2개월 반 만에 여성정책국장이 결정됐다. 사회복지는 사회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여성·노인·청소년·보육문제는 어느 가정이든 다 연관된다. 그만큼 행정가치 창출의 배분대상이 높은 업무다.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은 곧 경기도의 사회복지 행정을 대표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반면에 업무여건은 가장 열악하다. 국가 예산부터가 그러한 것처럼 우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적다. 예산은 적어도 해야할 일거리는 태산처럼 많다. 따라서 업무추진의 박진력과 효율성이 요청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권력 사업이다. 대부분이 권장사업인 것이다.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창의력과 다양성이 절실하다. 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 계층의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일을 하다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충고에 귀 담아 듣는 겸손과 헛소리엔 외면하는 결단의 판별력을 겸비한 업무추진의 리더십이 이래서 중요하다. 당장 여성정책국장 선정을 두고도 말이 있을 수 있다. 그간 지역사회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평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확정된 일을 두고 이기적 공격은 지역사회를 위해 좋지 않다. 특히 여성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평가를 해도 먼저 협조를 아끼지 않은뒤에 해야 하는 것이 사리로 안다. 내정자는 정당 및 사회단체 등에서도 주로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접촉한 것으로 전해 들었으나 행정 역량은 아직 미지수다.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국장으로서의 전략적인 리더십,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했다’는 것이 도 당국이 밝힌 내정자 선정의 배경이다. 모든 행정가치가 지역주민에게 귀속되긴 하지만 대개는 간접배분 되는데 비해 사회복지 행정은 직접 배분되는 민감성을 지녔다.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 그리고 소관업무의 각별한 주요성에 부응하는 내정자의 부단한 연구와 가시적 분발이 있을 것을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7 00:00

부동산 거품 과감한 제거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수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소위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과 더불어 부동산 소개소와 투기의혹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일단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강남지역의 부동산 자금이 경기지역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또 다시 투기열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준비도 안된 개발 계획을 아파트 폭등세를 잡는다는 이름 하에 발표하여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까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과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무려 300조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를 촉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자금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은 투기처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이런 자금은 부동산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금리를 인상시켜 유동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거품은 결국 서민층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주택의 과감한 확대와 주택자금의 저리 융자를 실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추적이 요구된다. 부동산의 거품을 촉진시키는 투기꾼들은 고액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세원 추적을 피하여 탈세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한 과감한 세금 추징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실익이 없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7 00:00

지자체 국감 개선돼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지난 13일 박관용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 까지 한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 국회의장을 고발한 공직협의 주장이다. 현재 시·도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고 있어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달 26일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광역단체의 국감 거부는 전에도 광역의회등서 결의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던 사안이다. 국회가 지자체 고유업무까지 감사하는 것은 민선 3기를 맞이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가 말살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단기간에 수천건의 자료요구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이로 인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 각 상임위별로 단 하루의 국정감사를 통해 1년간 각 시·도가 시행한 사업들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질문한 과거의 방식도 적잖은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 국감 거부는 공직협이 앞설 일이 아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들이 먼저 요구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정당이 공천하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 감사가 부당한줄 알면서도 강력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국회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한 국정 감사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공직협은 이에 대비해 우선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감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마땅한 것이나 그렇다고 어떤 물리적 제재 작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어떤 단체도 국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경히 나갈 것만은 아니다. 특히 국감거부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반응은 대도를 걷는 게 아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라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6 00:00

경기도 ‘남북프로젝트’의 전제

파주에 100만평 규모의 경협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프로젝트는 통일사업이다. 통일을 촉진하면서 통일에 대비하는 민족사적 의의를 갖는다. 경의선 연결이 거의 기정 사실화하고 개성공단 조성 추진이 확정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이같은 프로젝트를 갖는 것은 남북경협기지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구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경제지원 등 대북행정, 물류유통, 학술 및 기술교류, 관광숙박 교류 등 거시적 종합적 다기능 특성을 지닌 점이 특이하다. 나아가 생산기능, 자연생태 및 환경기능, 배후신도시기능을 유도한다는 대목의 계획안은 눈여겨 볼만하다. 현안의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남북우편교류센터 등도 물론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확정에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 검토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 첨가하고자 한다면 지금은 휴전선으로 잡초더미에 파묻힌 장단군을 장기계획에 포함하는 고려를 기대하고 싶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국가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업 주체는 어디까지나 접경 당사자인 분단된 경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진정 남북교류의 의지에 순수성을 갖는다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는 통일사업 기본계획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장차 한반도의 중핵지대가 되는 접경지역에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가 요청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제의한다. 정부의 지원이나 계획 입안에 경기도 방침만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가변성이 많고 사업추진 역시 애로가 적잖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부동의 국가사업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이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입법화하는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길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6 00:00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농촌이 대재앙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농사용전기료 인상문제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니 딱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시의도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그러잖아도 팽배한 농촌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국산 마늘 파문 등으로 농업·농촌의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던 혜택마저 없애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무차별적인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은 농업과 농촌의 설 자리를 잃게하는 것으로 이번 개편안은 신중히 처리해야 옳다. 만일 이번에 발표된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농업인들의 영농비용이 크게 증가해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농사용 요금은 농업의 진흥을 위해 설정된 것인데 이를 단순히 시장원리에 맞추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유통시설에 대한 비용 증가를 가져와 유통 선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농사용요금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종(밭작물·축산·양어장)이 농사용 적용대상에 제외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 산업용이지만 농사용 병으로 특례적용을 받아온 저온저장고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의 경우 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의 비중이 20∼50%로 커 관련업계의 피해가 크다. 농산물 과잉시대를 맞아 저온저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농사용으로 적용받지 않으면 저장업계의 도산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피해는 생산농업인은 물론 물가상승으로 결국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전력 소비량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요금 증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농업인 등 저소득층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또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농촌지역의 경우 배전회사들이 공급을 기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는 2009년까지 요금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타당치 못하다. 전체 농가가 2배이상 늘어난 추가 영농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400만 농업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4 00:00

土公, 住公 의 공기업 신뢰성

토공과 주공직원이 내부정보를 악용, 땅 투기를 일삼거나 임대아파트를 빼돌려 투기한 것으로 알려져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주공의 경우,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전산조작 등을 통해 부동산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용인 수지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36가구를 비롯해 모두 200여가구의 서민 임대아파트가 이런 방법으로 부정 처분됐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삼은 주공 직원의 부정은 그 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주공은 이에 관련한 직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사후 조치라도 취했다. 이에 비해 땅 투기를 일삼은 직원을 방관하는 토공측 처사는 참으로 해괴하다. 국감 자료에 나타난 토공 직원의 땅 투기는 지난해 분양한 용인 죽전지구만도 21명으로 72억원 상당에 이른다. 전매차익금이 보통 1억원대였던 것으로 전한다. 일반인에게는 청약 경쟁률이 90대1, 심지어는 2천대가넘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같은 치열한 경쟁을 비웃듯이 토공 직원들은 투기행위를 버젓이 일삼았다. 토공은 원래가 땅장사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도 이해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을 위한 재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이 토공의 지위를 빌미삼아 사익을 챙기면서 분양 질서를어지럽힌 것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러 함에도 토공측이 외환위기 이후 직원들의 분양 금지 내부규정을 없앴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지금은 분양이 안됐던 외환위기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극심한 경쟁률을 나타내어 물량이 달리는 판이다. 설령 외환위기 때 그랬다면 내부 규정을 다시 고쳐도 벌써고쳤어야 할 일이다. 토공측 처사를 보면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이만이 아니고 관행화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주공이나 토공은 모두 정부 투자업체다. 정부 대행사업을 이행하면서 가장 성실히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실수요자 공급은 이같은 의무에 속한다. 그런데도 정부 투자업체 직원들이 앞장서 민간 투기꾼들에게 자행한 투기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든 합리화가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두 공사의 기강이 무척 해이해진 것으로 보는 판단이선다. 특히 토공은 더욱 심하다. 세금 한푼 안내고 억대의 프리미엄을 챙겨도 방관시하는 토공측 처사는 뭐가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 났다. 어떤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4 00:00

孫지사의 人事를 환영한다

경기도 산하의 외곽단체장 인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다. 그간 지역사회의 큰 관심 속에 정중동으로 잠겨 있었던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인사를 둔 신중성은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오히려 답답해 할만큼 무거운 장고(長考)였다. 그 결과는 역시 객관성을 지닌 인사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거물급 인사(人士)인 점은 신선한 충격이다. 거기 에 전문성까지 겹쳤다.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토목건설 전문가다. 공채 1기로 들어가 평생을 몸바쳤다. 토공 사장을 해도 벌써 했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언론계 출신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앞서 전 과학기술처 차관의 한정길 중소기업센터 사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이철규 경기개발원 원장 등 기용도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요인은 아직도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손지사의 고뇌에 찬 지금까지의 흔적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인사 역시 일단은 믿어도 될 것 같다. 이번 인사의 기용엔 물론 지사의 친면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친면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거와 무관했던 이도 있지만 선거에 도움을 준 이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인사의 적정성을 해쳤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예컨대 친면이 있고 선거에 도움을 준 이는 실로 허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선에 있다. 인사의 요체인 업무수행의 감당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에서 국정 운영 또는 중앙 무대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기여에 기념비적 공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도 개발이나 기전문화는 단순히 도내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기능을 수반하는 광역화의 특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여 중앙의 경험 접목이 큰역할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또 지역의 폐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안목을 지닌 지방자치가 미래지향적인 참다운 지방자치로 보아 손지사의 과감한 영입인사를 긍정적으로 본다. 인사행정의 접근엔 실효성 중심의 능률적 접근과 민주성 중심의 인간적 접근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미국같은 데선 행정의 양대 지도 이념으로 확립돼 왔다. 손지사의 인사방침이 바로 이런 소신으로 관측하면서 적정성과 객관성을 계속 살리는 인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3 00:00

잇따르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혼란스럽고 짜증나는 환경정책 때문이다. 앞쪽에서는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뒤쪽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현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다.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기지 않는 이유는 주민들이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산시 신길동 주민들이 지난 7월 해제반대 청원을 제출했던 군포시 부곡, 의왕시 청계 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까지 방침을 굳힌 것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으나 이제 보상은 고사하고 조상대대로 살아 왔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는 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건교부 방침에 결사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환경훼손 우려는 타당하다. 신길지역의 경우, 남측 반월공단, 서측 시화공단 등에 둘러싸여 있어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데다 택지로 개발되면 야산을 훼손하고 시가지 팽창도 부추길 것은 뻔하다. 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마찬가지다. 능곡지구를 개발할 경우 안산과 시흥이 연담화되는데다 수도권 서남부의 생태, 녹지축이 단절되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택지개발 명분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주민, 광명시 소하지구 주민, 성남 도촌지구 주민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그린벨트내 농지와 임야가 도처에서 무차별 훼손되고 있는데도 인력부족 타령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토지를 소유한 소수 외지인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린벨트 정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경기도 지역만이 아니다. 서울지역 13만평을 비롯,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통영 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이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억6천만평 가운데 무려 3천754만평이나 해제했다.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해소’라는 정부의 방침은 명분뿐이고 속셈은 ‘대선 선심용’ 또는 ‘정부의 땅장사·집장사’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에 이어 안산 신길, 시흥 능곡 등의 주민들이 낸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처리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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