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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수변 지원사업 ‘늑장’

관공서간의 사무협조에 견제형과 협조형의 두 유형이 있다. 견제형은 마땅히 협조해야 할 일을 두고 내규 등을 내세워 처리를 미루기가 예사다. 협조형은 마땅히 협조해야 할 일에는 내부 등에 문제가 좀 있어도 조속히 처리한다. 견제형은 관료주의의 자기편의 발상인데 비해 협조형은 봉사정신의 대민편의 위주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늑장을 부리는 처사는 결코 협조형에 속한다 할 수 없다. 지난 5월에 하남시가 제출한 해당지역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두달이 넘도록 검토 등 이유를 들어 책상머리에서 주물럭 거리고만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물론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자금배정까지 된 마당에 이토록 지체돼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때문에 4억700여만원 규모의 오염물질 정화시설에 필요한 일반지원을 비롯, 주택개량 및 학자금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쾌감을 사고 있다. 수변지역 지원은 팔당상수원 관리와 규제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성격이 짙은 사업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사이에 터져나오는 갖가지 불만은 이런 지원사업 하나 제때 처리해주지 못한데서도 연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엔 집행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이란 게 있다. 기왕 해주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제때 못해주는 것은 순전히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잘못이다. 비단 하남시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양평, 광주 등 팔당수계의 지원사업이 다 이 모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의 인식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능동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현대행정의 추세다. 중복서류만 잔뜩 챙겨 복잡하게 한다하여 사업성 검토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간단 명료한 간소화로도 얼마든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의식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환경행정 역시 재량처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봉사행정이 요구되는게 환경행정이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하는 것을 보면 재량권 행사에만 치우쳐 봉사정신은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강유역의 환경관리는 수도권 환경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차대하다. 그 핵심인 팔당상수원 관리에 주민친화로 보다 소임을 더 잘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가 결여된다면 조장행정 지향의 이 시대 공직상이라 할 수가 없다. 수변지원사업에 대해 조속한 처리가 있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6 00:00

교통혼잡 비용 줄일 수 없나

경기지역에서 연간 도로에 내버려지는 교통혼잡 비용이 무려 9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인건비, 각종 보험료와 제세공과금까지 합하면 1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지금과 같은 교통상황이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무려 3조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는 경기개발원이 용역을 의뢰한 ‘경기지역의 혼잡비용 산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참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거리에 버려지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혼잡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을 지출하면 경기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제대로 갖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수원이나 성남 등에 가면 교통지옥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동수원에서 수원역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교통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남, 부천, 안양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많은 교통대책을 세우고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차량의 증가, 또는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교통지옥이 개선될 수가 없다. 교통대책에 관한 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 소득 수준 향상에 의하여 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도로 개설 비용 역시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승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승용차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승용차가 교통혼잡 비용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승용차 사용을 줄이는 것은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동시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차량의 고급화는 물론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 도로망 운용도 필요하다. 서울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망을 보완하거나 새로 건설하여 혼잡비용을 줄여야 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지방도와 도시내부도로의 용량을 늘리면 상당한 혼잡비용이 줄 것이다. 경기지역의 교통은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도로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기지역과 서울이 합리적 도로망 수립에 있어 공동 작업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4 00:00

고용평등 선도하는 ‘삼성전자’

여성 고용차별은 굴뚝산업 관념이다. 디지털시대의 고용노동엔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고용평등의 경영합리화는 단순히 구시대적 관념 타파에 국한하는 게 아니다. 근로자의 능력 극대화에 남녀의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 참다운 평등은 제한 당한 여성의 잠재능력을 성별을 초월, 리더수준으로 까지 무한히 개발하는데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점에서 가히 선도기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직급 및 임금체계의 불합리한 성차별을 없앤지 오래다. 보육시설을 두고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으며 여성상담소를 운영, 여성근로자의 권익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다. 지난 3년동안 연 7만여명을 교육시키는데 만도 투자액이 100억원에 이른다. 여성인재를 키운 것이다. 지난해 고졸 사원을 포함, 100여명의 여성과장을 대폭 배출시킨 파격적 승진인사도 이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주력상품의 가격상승 및 판매호조로 지난 상반기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렸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저력은 호황 땐 불황에 대비하고 불황 땐 호황을 염두에 두는 폭넓은 경영진의 안목, 그리고 부단한 신상품 및 마케팅 개발에 연유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반기에 5조원으로 잡았던 12인치 웨이퍼 및 휴대전화 설비, 5세대 TFT-LCD 분야 등 투자계획에 추가로 1조5천억원을 더 늘리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삼성 특유의 경영가족주의는 금상첨화다. 경영자와 종업원이 명실공히 한 가족으로 인식하는 온정주의 경영방식은 종사원 저마다 능력을 극대화 하고 있다. 곧 4년만에 다시 직원수 5만명 시대를 맞는 사세 신장을 이룩하게 됐다. 남녀 고용평등의 성공 또한 이같은 경영가족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 엊그제 삼성전자서 방용석 노동부장관과 회사관계자, 사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현판식은 이래서 참으로 뜻깊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인력 활용에 관한 중장기 연구를 전략과제로 삼는 미래지향적 의지는 더욱 마음 든든하다. 우리는 세계 굴지의 삼성전자가 평소 지역사회에 있는 것을 긍지로 삼아왔다.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하는 삼성전자의 높은 기업 모럴 또한 잊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남녀 고용평등 대상’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각별한 지역주민의 애정속에 더 무궁한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4 00:00

각종 부담금, 서민 허리 아프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는 출범초기 ‘준조세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었다. 1998년엔 3조8천335억원으로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해왔다. 이들 부담금은 환경부(24개)와 건교부(24개)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집중돼 있으며 수질개선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이나 과밀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최근 정부부처 및 보도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국민과 기업이 낸 각종 부담금은 101개 항목에 6조4천773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직전인 1997년의 92개 항목(4조9천464억원)에 비해 30.9% 증가했다. 서민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이 지난 4년간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문화관광부의 ‘국외 여행자 납부금’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지역 차량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물리기로 해 상당한 저항과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내년 중 수도권지역 350만 휘발유·LPG차량 소유자에게 연간 5만원 정도씩 모두 1천75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인 평택·화성·오산 등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왜 지방차가 수도권이란 이유로 부담금을 물어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환경단체들도 “자동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서민부담만 늘리는 안일한 방법”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 신설을 남발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할 경우보다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쉽기 때문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부담금 부과가 남발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예산처 주도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각 부처의 비협조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권말기의 국정 혼란은 여기에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국민이나 기업에 세금을 물리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서민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는 각종 부담금 남발을 중지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3 00:00

도의원의 사무실 ‘타령’

도의원의 사무실 타령은 듣기에 심히 민망하다. 출신 시·군별로 시·군청사에 도의원 사무실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일선 시·군의 유대에 도의원의 교량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당치않다. 이에 몇가지 말해 둘 필요를 느끼는 것은 도의원을 위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첫째, 도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결기관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광역의원이 출신 시·군의 현안을 도정에 반영코자 하는 의욕은 십이분 이해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특정지역의 도의원이기 보다는 경기도의 광역선량인 게 더 큰 소임이다. 시·군에는 도의원과 또 다른 시·군의원, 즉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이 기초단체에 사무실을 두면 기초단체 의원인들 편할리가 만무하다. 도의원들 논리대로 하자면 국회의원 또한 국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시·군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다. 만일 그럴 경우에 도의원들 마음이 불편하다면 도의원의 사무실 설치 또한 시·군의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되어 온당하다 할수 없다. 둘째,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부 시·군에는 이미 도의원 사무실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안다. 거의가 개인적인 연락처로 전락하였다. 이같은 사무실을 지나치게 둘 필요가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사무실을 둘러보고 놀라는 것은 민·관을 불문하고 개인 사무실이 지나치게 넓고 화려한데 있다.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업무공간이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뜩이나 이런판에 불요불급한 도의원 사무실까지 두어 업무공간을 압박하는 것이 도의원의 소임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셋째, 이미 설치된 도의원 사무실도 철폐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의원의 기초단체 접촉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부득이한 특정사안의 경우에 한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과 공존하는 지방의원의 업무분담이다. 업무분담은 또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다. 도의원이 진실로 출신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있다면 굳이 겉치레에 흐르기 쉬운 시·군청사의 사무실이 아니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역사회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초단체에 직접 참고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시·군민속에 뛰어드는 정보파악의 방법도 있다. 도의원들은 사무실을 말하기에 앞서 이같은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지방선량인 도의원을 폄훼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도의원에 대해 애정을 갖기 때문에 충고해두는 깊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 해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3 00:00

리경성씨의 송환

북측 어선 대두 8003호의 기관장 리경성씨(32)가 본인 의사대로 어제 오후 4시 판문점을 통해 돌아갔다. 이 목선으로 일가족 등이 귀순한 순종식씨(69)의 아들이며 선장인 순룡범씨(45) 등에 의해 40여시간동안 손발이 결박 당한채 강제 피랍된 그의 의사를 존중해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정신에 비추어 당연하다. 남한 체류 3박4일동안 한결같이 돌아가고자 한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은 가족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부모처자가 있고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가야하므로 남한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평소 어로작업중 시청한 KBS-1TV 방송을 보고 남한을 너무 잘 사는 것으로 묘사한 것 같아 믿지 못했다는 그다. 비록 짧은 시일이지만 남한에서 직접 보고들은 바가 있어 믿기 어려웠던 것을 어느정도는 믿게 됐을 터이지만 그는 끝내 돌아갔다. 리씨의 귀환 집념은 무슨 이념적 사상보다는 오직 가족사랑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부모와 결혼한지 이제 2년된 아내, 그리고 한살짜리 딸을 못잊어 한 그의 가족사랑 또한 인도주의 심경으로 보아져 살만하다. 리경성씨는 30대 초반이다. 타의든 어떻든 남한에 오고도 굳이 귀환을 고집한 그같은 북한 젊은이들이 있는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전에도 있긴 있었다. 표류해 온 북측 주민을 본인 의사에 따라 돌려 보내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 리씨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그대로 정착할만 한데도 초지일관하여 귀환을 희망했다. 이미 송환결정이 난 즈음에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우리측 보도로 리씨의 귀환 의사를 알고 전화통지문을 통해 송환을 요구해 왔다. “지난 19일 배를 타고 남측에 간 사람들속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간 기관장 리경성이 있다”며 “본인 의사대로 인도적 견지에서 부모처자가 있는 우리의 품으로 무조건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같은 북측 적십자회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송환됐을 리씨를 보면서 북측에 강제 억류로 정착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생각한다. 북측이 인도주의를 말한다면 이들에 대해 북한당국이 취할 최소한의 인도주의 조치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리경성씨의 송환으로 순씨등 일가족이 배를 이용한 집단 귀순사건은 별 탈없이 일단 마무리되는 것 같다. 앞으로 타고온 목선만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돌려주면 그만이다. 북측이 이에 트집을 잡지 않는 것은 저들 자신이 쌀지원과 경협 등에 분위기를 깨고싶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2 00:00

인준청문회 철저한 검증을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인준청문회가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특위위원들을 선정하여 장총리 서리에 대한 제반 자료를 수집, 분석중이며 동시에 총리로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을 다방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각종 질문을 마련중이다. 최근 국회는 병역비리 의혹, 영남지역의 수해, 민주당의 신당 창당, 그리고 오는 9월2일부터 개회되는 정기국회 준비 등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부결된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와 비교하여 열기가 식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병역비리의혹 문제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사활을 건 정쟁을 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는 자칫하면 겉치레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언론도 전보다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국민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역시 지난 장상 전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못지 않게 더욱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측면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장 총리서리에 대한 각종 의혹은 총리로서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합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언론에서도 재산 형성 과정, 국정수행능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부동산 투기의혹, 은행대출, 현정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장상 전 총리서리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국회가 최초의 여성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부결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인준청문회 과정을 더욱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둘 부분은 총리로서의 국정수행 능력이다. 더구나 앞으로 있을 대선의 공정관리자로서의 적합성 여부이다. 장 총리서리는 어느 언론인보다 현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많은 지도층들이 부정부패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역시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불평등 야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 최종 인준 여부는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한 자유투표로서 결정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2 00:00

영종도 갯벌을 살리자

영종도 갯벌이 나날이 죽어가고 있어 큰일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서해안 갯벌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다. 사람들이 또 자연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인천 앞바다의 갯벌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던 인천시의 갯벌 보존정책은 말뿐인 모양이다. 240㏊에 달하는 영종도 인천공항 남쪽 용유도의 경우 최근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5천명을 넘어서고 조개구이집 등이 난립하면서 일대가 쓰레기 투기 및 폐수 유입장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갯벌체험장으로 유명한 용유도 덕교어촌계 갯벌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동죽, 백합, 맛조개 등 조개류의 천연 산란장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문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조개 채취 등으로 자원이 고갈된 실정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민 한 사람이 하루 평균 30∼40㎏의 조개를 잡았으나 지금은 하루 3㎏도 채취하지 못한다니 갯벌이 얼마나 황폐됐는지 짐작이 간다. 갯벌이 육지 오염물질을 정화해 준다는 것은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갯벌은 각종 어·패류 등 바다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농경지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건설과 송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이미 수천만평의 인천 갯벌이 사라졌다. 더구나 인천 앞바다 갯벌의 매립은 최근 갯벌 보전을 위한 시민헌장까지 제정한 인천시의 갯벌보전 의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인천시민이 갯벌 황폐화에 앞장섰다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갯벌보전 시민헌장 같은 선언적이고 한시적인 보전대책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차원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갯벌의 국립공원 지정과 갯벌 휴식년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어촌계에 갯벌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본다.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패류채취와 쓰레기 투기 등은 갯벌을 죽이는 생태계 파괴 행위다. 인천시의 영종도 갯벌 살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1 00:00

私債대란 막아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과정에서 과연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는 채무자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때아닌 상환 독촉을 받고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소규모 사채업체들은 법이 정한 이자율로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없다며 편법 및 불법영업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의 골자는 대부사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3천만원 이내의 소액 대출 이자율을 연 70% 이내로 묶는 한편 과도한 빚 받아내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등록 없이 영업을 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이자 상한선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두었다. 그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리 부담 피해가 많았고 연체할 경우 신체포기각서까지 써줘야 하는 현실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고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채이용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의 법이 오히려 이들을 당장 불안하게 만들고 사채업이 불법·음성화한다면 실효성 없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채업계에서는 현재 사채금리가 연 150∼200%에 달하는 실정에서 연 70% 상한선으로는 떼이는 돈이 워낙 많은 대부업의 특성상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들이 서둘러 대출금 회수에 나서 급전을 쓴 사람들이 파산위기의 불안에 떨고 있으며, 빚 독촉과정에서 폭행 폭언 등 과도한 행위가 횡행할 것이 염려된다. 또 사채업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채권할인 등의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가장해 불법영업을 기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소비자들은 위험부담까지 추가된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하고 사채를 써야 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당국은 앞으로 법 시행초기의 부작용이 고착화 하지 않도록 갖가지 편법을 이용한 음성적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자회사를 통한 대부업 진출기회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신용상태나 금리 등에 대한 정보공급을 늘려 사채시장을 활성화하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1 00:00

급변하는 남북관계 주시해야

최근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주 남북한은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동시 착공과 군사당국자 회담 조기 개최 등 10개항의 공동합의 문을 발표했고, 또한 8·15남북공동행사를 민간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제2차 회의가 열려 대북 쌀 지원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내달 6일부터 남북축구경기가 개최되고 또한 부산 아시안 게임에도 대규모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여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남북한간의 관계 변화와 더불어 주변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해에 이어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북한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우선 환영한다. 그 동안 서해교전사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냉각되었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아 정책추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더구나 금년 12월 대선으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1월부터 원(元)화의 평가절하, 임금의 대폭 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등 경제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대북 식량지원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쌀 지원문제는 일방적인 지원형태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을 위한 DMZ 군사보장합의서의 발효와는 반드시 연계시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 군사적 위험 감소를 추구해야 한다. 내주에 개최되는 남북한 제2차 경협추진위에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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