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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 철저해야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장상(張裳)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대단하다. 더구나 처음으로 여성총리서리가 임명되어 여성계는 총리인준 여부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질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국회가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의 국회의 권위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것은 과거에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으나,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총리로서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국가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 청문회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2000년 6월 이한동(李漢東) 당시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를 비롯하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겉도는 질문과 답변, 중복되는 질문과 무성의한 답변, 해당 직책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는 관련없는 당리당략적 질문을 통한 청문회 대상자와 상대당의 흠집내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때문에 청문회 TV생중계가 평상시 시청률보다도 적어 전파낭비라는 비판까지 받았을 정도이다. 이번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는 과거와 같은 통과 의례적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총리서리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로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을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 청문회에서 양당은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8·8 재보선과 대선을 앞둔 양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리당략적 갈등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총리서리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장상 총리서리가 과연 총리로서 국정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아들의 국적포기와 의료보험혜택, 부동산 투기, 아파트의 불법 개조 등과 같은 의혹도 총리라는 공인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국회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만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과 국회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5 00:00

간질 치료제가 살빼는 약?

의료나 투약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유지에 직접 관련된 일로 고도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요한다. 따라서 환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들 지시에 이의없이 맹종하다시피 한다. 때문에 이들 의약인들이 오히려 그 전문성을 악용하여 환자를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데 몰두했다는 사실은 전체 국민들의 격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기경찰청이 최근 다이어트 의약품 유통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살빼는 약으로 둔갑시켜 처방·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마약류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간질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펜디메트라진과 디아제팜 등이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점을 악용, 병원과 약국에서 살빼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성남의 어느 약국 약사는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5년간 6천여명에게 펜디메트라진 등을 함유시킨 살빼는 약 18억원어치를 처방·조제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의 어느 약국에선 아예 의사처방전조차 없이 펜디메트라진을 살빼는 약으로 속여 술집 여종업등에게 2천900만원어치를 팔았다. 이처럼 우울증 등 치료제가 살빼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수요가 늘자 일본을 오가며 이를 불법 판매해온 일본인 보따리장수가 검거되기도 했다. 문제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 약을 복용한 부녀자들은 하나같이 현기증에 구토와 설사 등 고통을 호소했다. 장기복용할 경우 환각 환청 등 마약 중독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진단을 거쳐 양질의 치료를 받는 게 병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의 소망이라면 이에 부응해서 정성을 다하는 게 의약인에게 부여된 책무라 할 수 있다. 생명을 다루는 고급 전문인으로서 그런 사명을 지닌 의사와 약사가 정신질환 치료제를 살 빼는 약으로 둔갑시켜 예사롭게 처방·조제·판매한 것은 분노를 느끼게 한다. 문제의 정신질환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인데다 마약류로 분류됐으므로 오·남용하면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문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들로서는 직업정신을 망각한 책임이 크다. 의약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도의 윤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당국도 의약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환기와 함께 엄중한 감시로 의약품의 오·남용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5 00:00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다니

방학을 이용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중·고생의 절반 정도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니 세상 인심이 너무 고약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생 1천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3%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보다 보수를 적게 받았고, 27.4%는 계약 내용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등 임금착취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 41%는 받는 것을 아예 포기했으며 경찰서 및 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특히 여학생의 11.2%, 남학생의 7.6%는 근무시간 중 성적농담을 듣거나 신체접촉을 받는 등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의 5.5%는 구타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실제로 중·고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은 가히 무법지대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모군은 당초 시간당 3천원을 받기로 했지만 주인이 초보라는 이유로 6개월째 2천500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은 많지만 혹시 이마저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갈비집에서 일한 새내기 대학생은 시간당 2천500원을 받기로 하고 보름동안 일했으나 손님에게 친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간당 1천800원을 받았다. 특히 백화점 보석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한 여대생은 돈을 벌기는 커녕 목돈을 내놓아야할 딱한 형편에 처했다. 매장 매니저와 함께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백화점측이 보석 3개가 없어졌다며 매장 매니저와 함께 보석대금을 분배해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다. 성희롱의 검은 손길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저녁시간에 일하는 여학생에게 업주가 신체접촉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들어서는 정보기술(IT)관련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겠다며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수강비만 챙긴 후 사라지는 얌체 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고 있다.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떼이는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을 몰라 이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만 조장되고 있다. 노동부 등 당국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체불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유소·패스트푸드점·PC방·음식점·편의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된 업소는 중벌을 적용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4 00:00

택시업계 분규 방관말라

택시운전기사의 완전월급제를 둘러싼 인천택시업계의 노사분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완전월급제(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요구하는 인천 민주택시노조의 파업이 두달째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당시 노조측의 주장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써주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안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앞 광장에서 10일째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사용자인 택시운송사업조합측 역시 당시 시장후보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후보때 급한대로 써준 각서로 인해 시장측이 노사 양측으로 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측은 원칙론적 입장에서 다른 후보들처럼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각서를 써준 것이라며 정략적 이용을 경계했다. 그러나 각서의 유무를 떠나 시장에 당선된 이상 지역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책임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안 시장이 약속한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는 택시회사가 월급 80만원에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1∼34%의 성과급을 추가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노조측의 임금협상안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99년 시 중재로 완전월급제를 실시해봤지만 노사불신으로 두달만에 폐지했다며 이를 극력반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수년간 이 문제를 풀지 못해 노사분규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관해온 관계당국의 책임이 크다. 완전월급제는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과제다. 정부는 택시 사납금제를 운수업계 부조리의 원천으로 보고 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97년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이 많은 현실 때문에 사납금제의 탈피는 운수업계의 ‘해결불가능한 숙제’처럼 남아 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다. 이 전근대적인 제도는 회사운영전반에 비능률을 초래함으로써 오늘날 운수사업을 가장 낙후한 업종으로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완전월급제의 관건은 노사간 신뢰구축이다. 택시교통카드 보급을 서둘러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행기록과 운송원가 등에 관한 관리강화 등 노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골치아픈 일이라고 방치했다간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당국은 명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4 00:00

기대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와 행위준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통령령이나 자체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이 각부처에서 오는 10월까지 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이번 부방위가 만든 권고안은 지난 1월25일부터 발효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행동강령은 있었다. 즉 99년 정부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하여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부당 이익의 수수와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번 부방위가 만든 행동강령도 결국 과거의 실효성 없는 행동강령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발전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공직사회부터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는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향응·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라도 각 행정기관 자체의 기준을 넘어서는 대우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행동강령은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례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대로 실시될 경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상당 수준 방지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너무 이상적인 규정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부처 실정에 맞게 제정될 것이지만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각부처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실시도 해보기 전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부터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이 깨끗한 공직사회로부터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부방위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3 00:00

道, 판교개발 전체 참여해야

경기도가 판교개발 사업에 건교부 등과 함께 사업 당사자로 확정된 게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건교부(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국토이용계획은 종합적인 이용관리 견지에서 전 국토의 균형있는 권역별 토지이용의 개괄적 계획이다. 지방정부(경기도)가 행사하는 이의 구체적 개발계획 승인이 비록 하위 개념에 속한다 할지라도 사업추진엔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판단이 상궤다. 왜냐하면 논의의 주제인 판교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이며, 그 후속조치에 속하는 지방행정 수요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 부담이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건교부가 경기도의 개발참여 범위를 벤처·업무용지 20만평에 국한하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판교지구는 280만여평이다. 이 가운데 벤처용지만 도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건교부 등이 멋대로 개발하겠다는 건 지방정부의 승인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경기도의 참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찍이 논란이 됐던 건교부의 전원도시 지향은 지역주민 전체중 지극히 미미한 일부 계층에 한정된 대상이다. 그나마 유입인구가 태반이 된다. 반면에 경기도의 벤처단지 지향은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가히 폭발적이다. 어느 것이 국익에 합당하는 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러 한데도 협의체 구성에 경기도 역할을 기껏 벤처·업무용지에만 국한시키려 하는 것은 남의 집에서 주인은 제쳐두고 객들 끼리만의 잔치를 벌이는 무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간 건교부의 숱한 일방적 신도시 조성으로 교통, 환경 등에 폐해가 많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당할 수 만은 없다. 판교개발의 전체 사업에 경기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전체 사업 참여가 건교부와 무턱댄 대립의 관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립의 개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보다는 상호 이해의 관계, 즉 협의의 관계라고 믿는다. 이래야 판교개발 또한 환경 및 교통문제에 보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사업참여 원칙은 손학규 신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결정됐다. 이를 벤처·업무용지에 한정하려는 건교부의 엉뚱한 사후방침에 다시 한번 도의 분발을 기대한다. 건교부는 전향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3 00:00

팔당호 주변 난개발, 대책 없나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지역이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법으로는 못 막는다니 딱한 노릇이다. 팔당호 주변지역의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고 산 허리가 잘려 신음하는 모습은 흉물스러워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발표한 ‘팔당유역 주변지역 개발실태’와 보도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팔당지역에서 러브호텔이나 전원주택 건립, 위락시설 조성 등 난개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9년부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올해만도 2천50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질개선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2천819개이던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 식품업소와 숙박시설이 2000년엔 1만10개소로 10년만에 무려 3.5배나 폭증, 팔당호 수질이 1990년 1급수(화학적 산소요구량 1.0 PPM 이하)에서 2급수로 악화됐다. 현재 지자체들은 임야의 경우, 산림형질을 변경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상 3만㎡ 이하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대규모 면적은 규제면적 이하로 쪼개 허가를 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산림형질변경 이후에는 지적법에 의해 대지로 전환돼 건축기간에 관계없이 나대지로 둘 수 있어 개발업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성이 강해 형질변경 허가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면적이 800㎡ 이상일 경우, 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들은 세원 확보라는 명분 아래 넓은 땅을 13∼20 차례 분할허가하는 편법까지 동원, 대규모 주택단지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6·13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남양주·용인·이천·광주시,양평·가평·여주군 등 팔당 특별대책 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대다수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됨에 따라 공약이행을 구실로 개발사업을 부추길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 등 공공시설마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듭 촉구하거니와 수질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물론 경기도를 비롯,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질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해이된 환경의식을 부디 되찾을 것을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2 00:00

이 정부는 임기 말을…

정부는 임기 말을 좀더 책임있게 마무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민부담 증가와 관련한 작금의 몇가지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심히 당치않다. 러시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경협차관만 해도 그렇다. 차관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 19억5천만달러(2조2천900억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은행에 대지급을 약속한 17억7천400만달러(2조850억원)를 국민세금으로 대신 갚겠다는 발상은 이미 여러 경로로 지적됐듯이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정부의 지급보증기간이 곧 만료되는 사정을 모르지 않으나 이에앞서 여러가지 전치(前置)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년동안 무작정 있다가 이제와서 덮어놓고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의약분업은 시행과정의 엄청난 국민적 고통을 겪은 것은 그만 두고라도 약 2조원의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또 다국적 제약사 외압설이 나와 의문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건 유감이다. 공적자금은 이 정부가 퍼붓듯이 집행한 돈이다. 그 손실액 역시 엄청나다. 손실액 산정 또한 보는 견해마다 다르지만 정부가 인정한 원금만도 무려 69조에 이른다. 해괴한 것은 이에대한 정부측의 그릇된 인식이다. 몇몇 광역자치단체가 대형사업을 위한 국세중 일부의 지방 이양 요구에 재경부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정부측 결함 사유를 지방에 떠넘기는 잘못된 태도다. 예컨대 부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사업환경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도 연간 30조원을 국세로 거둬 들인다. 이의 일부나마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공적자금 상환 때문에 안된다는 건 공적자금 손실의 정부측 책임을 지방에 억지로 분담시키는 것과 같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97년 국세가 지방세보다 2.69배 많던 것이 2000년엔 3.29배로 더 많이 늘었다. 선진국과 다른 이같은 불균형 역조의 심화 역시 국민부담 문제와 관련된다. 정부는 임기말을 좀더 성의있게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감당할 일도 아닌 신기루 같은 계획을 발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히 매듭 지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2 00:00

고교생에 방학 되돌려 주자

방학 중 보충수업이 일선 고교에서 부활되고 있다. 학생들이 일상적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과 자연, 그리고 사회속에서 교과서 외적(外的)인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방학의 근본 취지일진대 방학 중 등교는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도내 고교의 경우 여름방학을 앞둔 대부분의 학교가 경쟁적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 계획을 짜놓고 있어 학생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해 오후까지 특기·적성교육을 명분으로 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 말이 방학일 뿐이다. 3학년은 물론 1·2학년생들도 반강제적인 종용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참여하게될 교육내용들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이른바 도구과목 위주다. 방학 중 고교교실이 대입준비를 위한 주입식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정부시책과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입시과열로 인해 우리의 중등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고민을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그러나 교육당국이 지속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방학 중 보충수업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는 시험의 노예가 돼 버린 고교생과 주입식 학원으로 전락한 고교교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 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교육위기 상황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입시제도가 점점 내신성적의 비중을 크게 높여가려는 까닭도 바로 학원식 수업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붙잡아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도록 교외지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평소 학교수업에 쫓겨 소홀히 했던 교양서적을 읽게 하던가,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게 하고,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실감케 하는 사회봉사참여 등 교내에선 겪지 못하는 다양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인교육에도 도움되는 길이다. 방학기간에 일상적 환경을 바꿔보는 일이 그래서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케 해야 한다. 이제 방학을 방학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방학을 되돌려 주는 데 학부모·사회·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0 00:00

8·8 재·보선의 특성

정치권의 분수령이 되는 8·8재·보선이 정당활동을 통해 사실상 막이 올랐다. 다음주인 오는 23∼24일의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또 한번의 뜨거운 정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재·보선 지구는 전국에 모두 13곳이지만 도내 광명, 안성, 하남과 인천 서·강화을 4곳과 서울 3곳등 수도권 7곳이 승부처로 꼽혀 주목된다. 이 결과의 향배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구도가 달라지고 또 정계개편이 달라질 수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문에 선거운동이 가히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대회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여기서 예상되는 것이 정치권의 과열이다. 과열은 또 타락을 유발한다. 민주, 한나라 상호간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자칫 타락선거를 가져오지 않을는지 심히 우려된다. 해서, 정치권에 주문하고자 한다. 무엇이 유권자의 흥미를 끌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의식수준의 변화에도 유독 정치권만은 변화가 정체돼 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다. 전근대적 발상으로는 더 이상 유권자의 표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선거에 정치논쟁 자체가 나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내용과 방법이다. 구태의연한 공방이 왜 식상 당했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해답은 그 속에 있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 재연한다면 총체적 정치불신의 늪에 함몰할 것이다. 8·8재·보선은 여름더위가 절정이다. 휴가가 크게 겹친다. 가뜩이나 선거 무관심이 팽대해 있는 판에 정치권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낼 가능성이 짙다. 이번 재·보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당 할것없이 서로 힘겨운 싸움이다. 따라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변화의 신선감을 주느냐가 승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을 충고해 둔다. 앞으로의 정계개편은 그 규모만이 미로에 속해 있을뿐 선거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망이 유력하다. 즉 이번 재·보선은 그 정지작업이 되는 것이다. 오는 12월의 대선판도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 8·8재·보선의 특성이다. 이에 당마다 당과 후보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가 추한 타락선거로 전락해서는 결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바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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