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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무질서, 너무 심하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무질서가 너무 지나치다. 전국 방방곡곡이 마찬가지이지만 경기·인천지역 유원지와 계곡, 바다·강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와 취사행위,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 등으로 큰 혼잡을 빚고 있다는 보도다. 하루 수천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는 수원 광교산의 경우, 종점에서 산 정상 레이더 기지로 올라가는 길 주변 계곡에는 삼삼오오씩 모여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음식물 등을 계곡에 씻는 취사행위를 벌이고 있다. 광교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는데도 곳곳에 돗자리를 깔고 취사행위를 해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쓰레기가 계곡 주변에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유원지도 마찬가지다. 동막천 상류에 위치한 음식점들이 평상들을 물가에 내놓고 개고기를 직접 요리하는가 하면 계곡물에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 내고 불법으로 좌판은 설치해 놨다. 이곳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공간이 있는 곳마다 취사행위를 하면서 각종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다. 여주는 남한강을 찾는 외지 피서객들의 불법어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등 더욱 심하다. 특히 법으로 금지돼 있는 어구를 이용해 치어를 싹쓸이하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까지 무단 방치, 남한강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최근 남한강과 인접한 강천면과 금사면 등 지역은 가족·친목모임 단위의 피서객들이 투망과 배터리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불법 어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중부권 주민들의 젖줄인 남한강 상류지역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락 무질서는 인천 지역도 별다르지 않아 행락인들의 자율보다는 집중단속이 요구된다. 당국은 산·계곡·바다·강·하천·저수지·유원지 등에 대한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마련, 바가지 요금, 자릿세,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피서객들의 편익을 위해 관광안내, 행락불편신고센터 운영, 인명구조 및 각종 안전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다. 급수·휴게·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과 유·도선, 놀이·체육시설, 번지점프 등 안전점검 실시도 급선무다. 피서철을 맞아 휴가를 즐기는 것은 자유지만 질서는 의무이며 책임이다. 행락객들의 공중도덕과 준법정신 생활화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9 00:00

쌓이는 산업폐기물 놔둘건가

산업 폐기물을 아무데나 쌓아놓고 방치하는 것은 간접살인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유독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스며들어 오염시키고 결국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폐기물은 몇십년이 지나도 썩거나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후세에까지 무서운 재앙을 남겨주는 결과를 빚는다. 그럼에도 도내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등의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산과 들에 몰래 파묻는 일도 수없이 많다. IMF사태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도산 또는 경영악화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방치된 산업폐기물은 포천군 신북면 대길산업의 5만3천t을 비롯, 용인 양주 등지를 합해 모두 15만7천여t에 달한다. 2년새 5만7천여t이나 늘어났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관련 업체의 부도덕성과 경제난 탓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도산업체들의 산업폐기물 방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더 키운 것이다. 당국의 감시 감독소홀과 허술한 관리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현행법상 산업폐기물 배출업자는 지자체에 자진신고토록 돼 있고,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가 제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폐기물 발생과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이 종전보다 강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업자가 도산했을 경우 실제 처리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 보다 많이 들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은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업체에 연대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방치된 산업폐기물에 대해선 빨리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처리비용을 물려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한 환경보전에 아무리 힘을 쏟아도 그것은 헛일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9 00:00

의원외교가 관광인가

경실련이 지난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원 외교 70%가 외교 아닌 관광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이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현황’88건 중 41건을 입수하여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의원 외교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여 사실상 관광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각국 의회와 맺은 의원친선협회의 활동, 각종 국제회의 참석, 그리고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문제를 의원 외교를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의원들의 의원 외교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때로는 장려할 가치도 있다. 또한 외국을 방문하여 각종 입법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갖는 것은 입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의원 외교나 해외방문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경실련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의원외교는 외교가 아니고 관광이기 때문에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12일간 의원 외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발한 의원외교방문단은 7일 동안 남유럽이 아닌 북부 유럽에서 관광을 즐겼으며, 그나마 남은 5일중 단 하루만 해당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뿐이라니 이것이 관광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외국에서도 회의 참석보다는 한국공관장이나 주재 기업인들과의 오·만찬이나 골프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오히려 민폐만 끼친 꼴이다. 의원들의 외유병은 오랜 고질병이다. 현재 국회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이 되어서인지 많은 의원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 사유로 외유중에 있어 국회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국회 원(院)구성이 안되고 또한 대통령 후보 경선 때문에 무려 5개월간이나 허송 세월끝에 겨우 국회를 정상화시켰는데 의원들의 외유로 국회운영이 어렵다면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의 혈세로 의원 외교를 빙자하여 관광이나 하는 잘못된 국회의원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의원 외교 활동 자료는 언제든지 국민에게 공개되어 철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외교활동 현황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의 문제로 국가이익을 해칠 가능성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공개해야 한다. 의원외교 활동이 관광이 아닌 참다운 국가이익을 위한 의원외교가 되도록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8 00:00

선거비 實査 엄격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경기도 선관위에 신고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이 도지사 후보가 18억∼19억원으로 법정 제한액(25억5천400만원)의 74%,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평균 6천525만원으로 제한액(1억1천600만원)의 55.7%, 도의원 후보들은 2천1만원으로 54.2%, 기초의원 후보는 1천256만원으로 법정 제한액의 44.0%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지방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더 쓴 후보는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신고된 액수만을 놓고 보면 아마 이런 모범사례는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신고한 선거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렀을까 의문이다. 유권자의 체감비용과는 한참 동떨어진 액수다. 우리 선거관행과 정치현실로 보면 이같은 신고액수는 상식 밖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간 접전이 치열했던 만큼 상당수 후보들이 법정 제한액을 훨씬 초과 사용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도 도지사 후보를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도의원들이 기천만원을 쓰고 당선됐다는 신고내용을 누가 믿겠는가. 사무실 운영과 조직가동, 유인물 배포, 크고 작은 유세, 여론조사 등 필수적 경비만 해도 신고액을 쉽게 넘어선다고 한다. 그럼에도 기천만원만 썼다는 주장을 과연 납득할 도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앞으로 3개월의 실시기간 중 선관위는 장부조작이나 이면계약·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가려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관위가 행사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적극 활용해 앞으로 거짓 신고가 발을 못붙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선관위로서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선관위가 실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약하다.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비용축소 신고를 작정하고 숨기려는 후보와 그 거래처를 상대로 물증을 확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실사는 선거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왕 실사를 벌이는 것이라면 철저히 해서 법을 어기고 주민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는 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관위의 조사 소홀로 인해 선거비용 회계보고 및 실사라는 절차가 자칫 위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8 00:00

재고 쌀, 영세민, 사회복지 시설에

정부가 서해교전 사태로 올해 대북 쌀 지원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재고쌀 처리’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딱한 일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전체 쌀 재고는 1천380만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989만섬보다 390여만섬이 늘어난 수치다. 총공급물량은 전년 이월 재고량 989만섬보다 390여만섬이 늘어난 것이다.총 공급물량은 전년 이월 재고량 989만섬, 지난해 풍작으로 인한 쌀 생산량 3천830만섬, 의무수입물량 107만섬 등 4천926만섬에 달한다. 반면 수요량은 감소된 쌀 소비량 2천888만섬, 가공용 267만섬, 종자 및 감모량 391만섬 등 모두 3천546만섬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재고물량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재고율인 16∼17%보다 두배 이상 높은 39%에 달한다. 그래서, 정부는 과잉재고 쌀 특별처리를 위해 북한 식량 지원, 해외식량 원조, 사료용 처분, 가공용 처분 등 여러가지 방안을 수립, 재고처분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가공용 100만섬처분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재고쌀 처리에 다급해하는 이유는 10월말까지 창고의 보관 여력은 450만섬인 반면 11∼12월 창고 수요는 650만섬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8월부터 재고처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창고 부족으로 수매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온 200만섬 규모의 대북 지원이 어려워지자 재고쌀 200만섬 가량을 세계식량계획(WFP)등에 무상원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100만섬을 사료로 만드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쌀이 좀 남아 있다고 하여 가축사료로 쓰겠다니 도대체 이 정부는 결식가정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내 집 뒤주와 곳간에 쌀이 가득찼다고 이웃에 밥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축에게 먹이겠다는 격이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노릇인가. 굶주리는 동포들이 부지기수인데 남의 나라 도와 주겠다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 무슨 당찮은 짓인가. 여러 말 할 것 없다. 처치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쌀이 많다면 결식가정은 물론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등에게 무상으로 쌀을 나눠주기 바란다. 쌀 주니까 해상 도전이나 일삼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 영세민, 복지시설 등에 골고루 나눠준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백번 잘하는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7 00:00

편입학철 지방대의 고민

편입학철을 맞아 수도권 내 하위권 지방대학에 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엔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갈 것인지를 걱정해야 한다. 해마다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편입학은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보다는 대부분 하위권 지방대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대학간 서열화가 뚜렷해져 지방 하위권 대학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통이다. 대량 편입학 사태는 교육부가 지난 96년부터 학과별 여석(餘席)산정을 재적 기준에서 재학 기준으로 바꾼 데서 연유한다. 재적·퇴학 등에 따른 결원만을 여석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입대 등에 따른 휴학 인원까지 확대해 전체적으로 편입학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빠져나간 학생들을 채우기 위해 수도권 중위권 대학들이 편입생을 대거 모집하면서 연쇄적으로 대학간 학생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대학의 경우는 최근 학생이 너무 줄어 일부 학과 또는 학교 전체가 존립을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수도권 중위권 대학들 중 비인기 학과들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재학생들이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잇따라 빠져나가고 지방대생을 평가절하하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도 여전하다. 이처럼 지방대는 취업난·학생이탈·재정난 등 3중고에 빠져 있는 것이다. 5공화국 이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지방대학들이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놓고도 학생 정원을 채우는 일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지방대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대를 충실히 육성해 인재가 배출되고 그들이 지방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방대 육성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개별대학 지원 등 소극적인 대책이 대부분이었고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곤 했다. 지방대에 입학하는 우수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등 지원과 함께 지방대 졸업생의 일반기업 취업차별금지 등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대 스스로도 특색 없는 백화점식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고, 전문화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이젠 대학의 양적 팽창보다는 모든 대학이 그나름의 특색과 권위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7 00:00

사이버 범죄 대책 시급하다

정보화 시대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하면 정보화는 오히려 인간세상을 망칠 수 있다. 늘어나는 컴퓨터로 인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를 집에서 하거나 또는 현장에 가지 않고 쉽게 처리하게 된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 핸드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등은 앞으로 점점 대중화되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더욱 편리함과 안락함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이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초래되어 있어 새삼 우리 인간들에게 정보화의 폐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14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사이버 범죄는 총 3만3천여건으로 2000년도의 2천4백여건에 비하면 인터넷 사기가 총범죄의 4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와 음란 및 도박 등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은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우선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우선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범죄에 이용되기 가장 쉽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오직 쌍방향 대화만을 통하여 은밀하게 거래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에 빠지기 쉽다. 또한 역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부녀자나 노인들 역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시킨다고 정보화 확충에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역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새로운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더 이상 사이버 범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부관련 부처는 물론 컴퓨터 관련 회사들의 실천적 대책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6 00:00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김대중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정 소신의 일단을 피력한 것은 결코 부정적일 수 없다. 국민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웬만하면 흠 잡을 생각이 없는 것은 임기 말년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서다. 이런 가운데나마 거론치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들들 일을 비롯한 몇가지 문제에 대통령의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아들들 문제는 수차 거듭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된다. 간담회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아들들 비리를 개인적 범법행위로 치부하는 것 같다. 정녕 그렇게 여긴다면 그 아버지의 대국민 사과는 공허하다. 두 아들들 비리는 안정남 전국세청장, 신승남 전검찰총장,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 전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이 연관됐다. 전·현 국가정보원장도 연루됐다. 대통령의 집안 살림꾼 이수동 전아태재단 상임이사도 관련이 깊다. 대통령 아버지를 등에 업은 권력형 비리인 것이다. 국기를 문란케 하였다. 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그저 아들들의 단순 개인 비리로 한정하는 또 한번의 기자 간담회 사과는 몇번을 거듭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와서 친인척 감시 강화를 말하는 것 역시 사후약방문이다. 감시기구가 없어서 친인척, 아들들 비리가 생긴건 아니다. 친인척 및 아들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리의지가 빈약했던 게 근원적 원인이다. 말썽 많은 아태재단에 대해 어정쩡한 점을 보인건 유감이다. 아태재단 문제는 무슨 개편을 한다 해서 국민정서를 달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일해재단처럼 아태재단 역시 사회에 헌납, 대통령은 임기 후라도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이러지 않는 아태재단은 대통령 재임기간의 재산 형성에 항상 의문이 동반할 것이다. 장상 총리서리의 사전 검증이 미흡한 것 또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미국 아들을 둔 어머니, 학력 허위기재 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사전 검증에서 파악하고도 지명한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 말처럼 첫 여성총리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하필이면 첫 여성총리 지명이 국정 경험도 없는 그런 의문투성이의 불안한 인물이냐는 데 있다. 향후 국정기조로 ‘포스트 월드컵’의 성공을 다짐하고 중립내각을 표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 수준이다. 하긴, 김대통령에게 더 기대하고 말 것도 없다. 남은 임기 7개월 동안에 더는 대과없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랄 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6 00:00

공익성 너무 부족한 은행들

은행이 본래 ‘돈장사 ’하는 곳이긴 하지만 최근의 행태는 그 도가 너무 심하다. 그동안 있었던 일부 은행원들의 불상사는 덮어두고 몇가지 예를 들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초 고객신용도나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8∼19%로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연체대출금리를 상반기까지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1월과 3월에 각각 개편했을뿐 나머지 은행들은 종전의 연체대출금리 적용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연체대출금리를 연체기간 및 금액,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르게할 경우, 은행별로 2∼3%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은행권 전체로는 연간 2천500억∼4천억원의 대출이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하느라 연체대출금리 개선이 후순위로 밀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은행측의 해명이다. 한마디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평균 연체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해 굳이 서둘러 개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서비스 개선은 인색하고 수수료 챙기는 일엔 능숙한 것도 고객을 얕잡아보는 처사다. 창구를 이용한 송금과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이체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계좌이체의 경우 동일지역으로 보내거나 타지역으로 보내거나 발생원가는 같은데도 타지역은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타행환 송금의 경우, 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창구를 이용할 때 100만원 이하는 보통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1천300원대로 700원의 차이를 보인다. 100만원 이상은 창구가 3천∼4천원, 자동화기기는 2천∼2천500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또 창구 담당 직원이 줄어들어 대기시간이 늘어나는데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거래은행까지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보다 근처 타은행이나 편의점 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그러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오히려 높이려는 현상이다. 아쉬운 것은 이용자들이니 은행은 급할 게 없다는 식이다. 수익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경영이겠으나 은행은 공익성이 우선해야한다. 연체대출금리 변경에는 늑장을 부리고 수신금리는 신속하게 내리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금감원의 보다 강력한 방침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5 00:00

宋전법무와 비서실

송정호 전(법무)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구속됐다면 주무장관으로서 ‘면목없다’며 물러나는 게 동양적인 가치관에 맞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는 특히 송전장관이 “싸워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줄수 없다”는 퇴임사를 한 데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상의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실로 놀랍다. 송전법무의 경질을 보복성으로 보는 세간의 시각을 청와대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도대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면목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 사람은 동양적 가치관을 말했다. 두 아들의 권력형 비리는 아버지의 잘못이다. 윗사람이 아버지로서 불민하여 아랫사람에게 차마 못할 일을 하게 했으면 윗사람이 미안하게 여기는게 오히려 동양적 가치관이라고 믿는다. 이 경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참다운 동양적 공직관으로 안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마지못한 것이 아닌 충정어린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되레 법무부장관이 면목없어야 한다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청와대측의 선처 압력설이 무성했다. 청와대는 압력설을 부인, 상황을 알아본 것 뿐이라고 말했지만 어떻든 두 아들을 구속시킨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유감이다. 송전법무의 퇴임사는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이 길을 내줄 것을 요구한 왜장을 호통 쳤던 기개높은 말이다. 송전법무의 경질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내 이명재 검찰총장이 굳이 임기내 사표를 냈던(물론 반려됐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송전법무의 퇴임사는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다 아는바와 같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가지가지 이권에 개입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들였다. 둘째 아들은 세탁용 뭉칫돈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겨놔야 했을 정도였다. 검찰이 이에 두 아들을 구속하는 결단에 엄정 중립을 지킨 주무장관을 두고 비서실측은 업무장악력이 없다며 트집 잡더니 이젠 대통령에게 면목없어야 한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가의 공기구다. 대통령 개인의 사기구가 아니다. 이럼에도 공·사를 구별치 못하고 개인 집사로 전락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은 보기에 심히 민망하다. 비서실이 집사실이 돼서는 남은 임기가 얼마 안된다 하여도 국정운영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맹종이 능사가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뭣이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하는 지에 대해 냉정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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