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월드컵’을 위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는 88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대 이벤트이다.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하게 세계 속에 알리는 기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이다. 21세기 최초의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행운이자 축복이다. 한 세기에 한번 갖기 어려운 월드컵대회를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국운융성의 절대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월드컵축구대회가 드디어 오늘 오후 8시 30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프랑스와 세네갈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화려한 팡파르를 울린다. 6월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31일간 열전이 계속될 월드컵축구경기는 경기장관람객 연160만명, TV시청자 연420억명이 지켜보는 지구촌 최대축제다. 이미 입국한 각국 대표단과 70여개국 취재진 1만3천여명 등 대회기간에 우리나라를 직접 찾아올 외국인만 50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최고경영자(CEO)40여명을 비롯, 세계 각국 경제계 인사 4천여명도 한국을 찾아온다. 이들은 월드컵을 관전하는 틈틈이 우리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등이 마련한 각종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한다. 축구경기장 밖에서 또 하나의 ‘경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무형의 성과는 실로 엄청나다. 비즈니스 대회라는 별칭에 걸맞게 경제적 측면에서만도 경기장 수입 외에 생산 유발 7조9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3조7천억원, 고용 창출 25만명을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서울, 인천, 수원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분산개최돼 지역간 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서울올림픽을 완벽하게 치러낸 소중한 경험이 있다.따라서 우리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서울올림픽보다 더 훌륭하게 개최하는 저력을 다시한번 발휘해야 한다. 한국팀이 16강을 넘어 8강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 사기가 충천한 태극전사들이 이뤄낼 위업이다. 우리는 거국적으로 성원하는 일만 남았다. 북한도 아마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친철·청결·질서’는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의무이다. 특히 선수단 등 방문객과 경기장의 안전을 위한 치안유지에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성공 월드컵’‘안전 월드컵’을 위하여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저질 비방 선거전 삼가라

이미 우려했던 대로 지방선거전이 초반부터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광고를 이용한 비방전과 고소·고발로 시작된 경기·인천지역의 각당 후보들은 대선 후보등 거물급 인사들을 앞세운 정당연설회 및 거리유세에서도 원색적인 헐뜯기와 흠집내기로 선거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 민주당의 박상은 인천시장 후보는 신문광고를 통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겨냥, 병역기피·룸살롱 경영·빠징꼬 투자 등을 적시하며 공격에 나섰다. 우선 사실 여부를 떠나 후보등록 첫날부터 건전한 정책대결 아닌 폭로전식 선거홍보를 과연 해야 하는지 비방전과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신문 광고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박후보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문을 옮긴 것이라며 한나라당측을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고 있는 손학규(한나라당) 진념(민주당) 김준기(민노당)후보측도 병역문제·말바꾸기·토론회 불참문제 등과 관련 자질시비 등 상대방을 비난하는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대방의 건강문제 등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낯뜨거운 저질 폭로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과 공약대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 물고 늘어지는 구태적 인신공격이 역겹고 실망스럽다. 초반 선거전이 이 모양이니 앞으로 선거분위기가 더욱 격해질수록 어떠한 인신공격과 저질스러운 음해가 판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같은 혼탁양상이 선거운동기간 내내 지속된다면 누가 도지사나 인천시장 등 단체장에 당선 되든 과연 지역 살림을 맡을 주민대표로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12월 대선의 전초전이어서 각당이 사활을 걸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결과는 대선의 향방이나 각당의 정국대처방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최대 승부처가 될 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못지않은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선거전이 매우 격렬하고 혼탁해질 공산이 크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선 중앙당의 지방선거개입을 최소화해야겠지만 한편으론 각 후보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며 더 나아가 품위와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 자신이 개발한 공약과 청사진으로 공명정대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페어플레이가 지방선거문화를 한단계 높이고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음을 각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월드컵 D-1

전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이 드디어 내일 서울 상암축구장에서 개최된다. 세계 최강 프랑스와 세네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달 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결승전까지 총 64게임이 전세계인을 열광의 도가니로 메울 것이다. D조에 속한 한국은 포르투갈, 폴란드, 미국 등과 더불어 16강 진출을 놓고 격돌을 벌이게 되며, 수원에서는 미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오는 6월5일 월드컵 축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미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은 지난 26일 한국과 프랑스간에 개최된 평가전이 비록 한국팀이 2대3으로 패하기는 하였으나, 예상보다 선전하여 월드컵 열기가 대단하다.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이 월드컵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모처럼 전국민이 하나되어 한국의 16강 진출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런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그동안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한 조직위 관계자들을 비롯한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한다. IMF관리체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구장 건설 등 준비에 큰 차질이 없었던 것은 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지원과 전 국민의 성원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최될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이다. 무려 40여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짧은 기간에 한국을 찾게 된다. 더구나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곳곳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춰진 한국의 이미지는 전세계인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려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월드컵 기간을 한국을 알릴 최대의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 특히 우리는 안전 월드컵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 경기를 관전하는 일반시민들의 안전에 관계 당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기해야 된다. 프랑스와 평가전때 진행요원 출입증이 암거래되고 서울에서 외국 기자의 AD카드가 잘못 발급되는 등 안전의 허술함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다 함께 안전 월드컵,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타나는 월드컵에 동참하자.

축제기간 파업 자제하라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 일부의 파업투쟁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국제 축제기간 중 정부의 노사분규 자제요구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지역에선 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학병원들과 택시노조 등 48개 사업장에서 1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투쟁노선으로 치닫는 등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원노조들은 임금인상(12%)과 주5일제 근무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그리고 유니온샵 형태로의 노조전환 등을 요구하고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응급실 등에 배치된 필수인력까지 빼내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놓고 파업중인 택시노조도 월드컵에 상관없이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을 강조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세계 사람들이 주시하는 월드컵 대회 운영이 노·사의 물리적 충돌로 차질을 빚고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 손님을 초청한 개최국의 국민으로서 할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그같은 강경투쟁의 모습이 국가의 신인도와 기업환경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은 행위이다. 물론 월드컵 기간이라고 해서 노사분규가 없을 수는 없다. 노사분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월드컵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유보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노조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호기로 사용한다면 성공적 축제를 바라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총 수원지부가 최근 월드컵 기간 무파업과 분규행위 중단을 선언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월드컵 기간에 분규를 자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모두가 월드컵 홍보요원이자 진행요원의 자세로 봉사하기로 한 것은 본받을 만 하다. 88올림픽이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였다면 월드컵 대회야말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 대회는 우리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적 축제다. 벌어진 싸움판도 거두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 예의이며 기본자세다. 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위해 노동계의 대승적 자세를 기대한다. 타결안된 임·단협은 7월로 미뤄 최소한 월드컵 기간중 분규는 없기를 당부한다. 사용자측 또한 월드컵을 빌미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는 최대한 자제심을 발휘해 월드컵을 축제로 치러내야 한다.

경기노동청의 필요성

경기지역의 급증하는 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제기되고 있다. 경기노동청 신설의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번 지적되었기 때문에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도내 곳곳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서 노동관련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천시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이 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업무구역을 분할, 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2000년 국정감사때 한노총 경기도본부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노동계와 경기경영자협회·경기상공회의소 연합회 등이 연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해온 해묵은 현안인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이 더 잘 알다시피 인구 1천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경기도가 경제활동인구·산업단지·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로서 23개의 고용안정센터와 6개 지방노동사무소가 있으나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시에 있어 광역단위 노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사업장의 노사분규 해소 등 노동행정의 종합분석 기능이 미약하고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악성분규를 방치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각종 경제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총생산량의 20.2%를 차지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27%, 벤처기업 20.6%, 반도체산업 65%, 첨단전자산업 50%, 생명공학산업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 45개소, 48만8천여개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241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66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우리 경제의 중추적 핵심지역이고 노정업무의 비중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데도 인천에 있는 경인노동청에서 이를 담당한다는 것은 기구 체계상 벅찬 일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노정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다. 노동관련 행정은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산업평화를 위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행정이야말로 근로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는 점에서 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경기지역 노동행정 수요의 비중을 감안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 소화할 수 있는 기구를 하루 속히 신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을 믿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아들 홍업씨에 대한 소환을 월드컵축구대회 뒤로 미루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동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대웅 광주고검장 사법처리도 연기됐다. 이미 혐의가 파악된 고위 검찰간부를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한달동안이나 더 현직에 있게 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홍업씨의 소환을 미루는 것도 사회정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특히 홍업씨에 대한 수사는 차정일 특검팀이 제기한 사건이다. 검찰수사에서도 이미 김성환씨가 16억원을 차명관리하면서 돈 세탁까지한 혐의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연기방침은 서릿발 같은 처리를 기대한 것에 비해 거리가 있긴 있다. 그러나 이를 물타기로 보는 관측은 동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치권의 반응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검찰은 야당의 시녀’라며 당치않은 비난을 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잘하는 일로 말하고, 검찰수사를 달갑게 보던 한나라당이 이젠 여론 잠재우기로 말하는 것은 당리 당략적 관점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중립에 서야한다는 지론을 평소 가져온 본란은 이같은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가 사회공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믿어 경계하는 것이다. 또 소환연기는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검은 홍업씨의 비리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비리혐의가 더 밝혀지면 월드컵대회 기간이라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에는 기법상 리듬의 조율이 있다. 검찰 수사가 월드컵기간을 이런 기간으로 잡고자 한다면 그것은 검찰 내부의 재량에 속한다. 외부에서 지나친 독단적 시각으로 폄훼하는 건 유익하지 않다. 대통령 아들들 비리규명은 소모적 정쟁이 아닌 것은 맞지만 검찰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자의적 작용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검찰은 이미 과거의 검찰상과는 다른 자구적 기풍의 노력을 기울여온 흔적을 많은 국민들이 감지하고 있다. 그간의 수사에서도 권력 핵심의 반발이 없지 않아 상당한 고전을 겪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제 와서 부당한 외압에 눌려 소신을 왜곡하는 일은 그간의 노력에 흠집이 간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본연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도 신념을 굽히는 처사는 없을 것으로 안다. 가당치 않은 시각, 부당한 간섭은 오히려 검찰권의 독립을 저해한다. 검찰수사를 긍정적으로 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고자 한다.

지방선거 적극적 관심을

오는 6월13일 시행되는 제3회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등록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면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6일간에 걸쳐 전개된다.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도지사 후보가 이미 공천을 받아 출사표를 던졌으며, 31개 시·군지역에서도 주로 양당간에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경기도보다 더욱 많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선거전의 양상은 경기도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일꾼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991년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지방화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전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지역발전의 요체는 유권자가 어떤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월드컵 기간과 겹쳐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 최강 프랑스와의 평가전을 대등하게 벌여 자신감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열기로 인하여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연 대표성을 가진 일꾼들이 선출될 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의 기승이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말 현재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98년에 비하여 무려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면 더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사상 최악의 혼탁한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이버를 통한 불법 내지 비방선거운동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깨끗한 선거, 돈 적게 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한국민주주의, 지방정치발전은 못한다. 지방선거에 월드컵 못지 않은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우리의 일시적 무관심이 대표를 잘못 선출하여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불법선거감시 운동, 올바른 대표 고르기 운동 등과 같은 유권자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신용카드 종합대책’보다 강력해야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 ’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 카드사들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카드빚을 독촉하는 행위 일절 금지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늠케 하여 일단은 기대가 된다. 회원의 80% 이상에게 연 22∼2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사들에 등급분류 체계를 고치도록 하겠다는 게 우선 눈에 띈다. 등급분류 체계를 고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 19%대로 낮추겠다는 것은 타당하다. 카드사가 회원들의 이용한도를 무분별하게 올려온 것을 오는 7월부터 회원들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점도 그렇다.특히 회원의 결제능력을 초과해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의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일부 부담토록 하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사가 전액 책임지도록 할 방침은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런 종합대책이 나왔는데도 현재 카드사의 영업행태는 문제가 너무 많다. 신용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윤리강령 선포 및 자율결의대회’를 갖고서도 일부 카드사들이 이면으로는 텔레마케팅,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늘리기에 급급하고, 정유소 및 쇼핑몰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신규 회원모집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 이달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현금서비스 비중 50% 이하 규제방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각종 경품과 할인 혜택 등을 미끼로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1·4분기 중 25개 신용카드사들의 현금대출 이용액은 총110조1천 14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7%(38조5천800억원)나 늘어났다. 3월말 현재 발급된 카드도 9천605만1천장으로 작년 같은 기간(6천326만3천장)에 비해 무려 3천278만8천장이나 증가 1억장에 육박하는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신용카드회사들이 수수료율과 현금서비스 이자 등에서 폭리를 취하면서도 카드 발급남발 방지대책이나 연체 이자 인하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규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회원이 최고 50달러만 책임지는 미국의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 하루 빨리 시행하기 바란다.

평택시장, ‘난 모른다’면?

평택시의 6·13지방선거 관권개입 의혹은 이미 경찰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문제는 배후의 실체가 이미 구속된 이모 전 평택시 시민대화실장, 백모 시정계장 선인지, 아니면 3선출마를 공식 표명한바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인지에 있다. 우리는 시가 읍·면·동에 내린 ‘6·13지방선거 예상논쟁 현황’등의 여러 비밀문건이 공권력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유의한다. 그리고 시민대화실장은 시장의 외적참모, 시정계장은 내적참모의 핵심적 지위인 점을 주목한다. 이러므로 하여 비밀문건을 실장과 계장이 자의적으로 작성해 시달했다고 하기에는 행정상 납득되지 않는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시장이 모르는 문건 시달은 있을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도 단발이 아니다. 상당기간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아무리 비밀문건이라 해도 기안, 결재, 확인의 절차에 비추어 특정 실장과 계장의 소행으로 미루기엔 상치되는 행정목표가 설명되지 않는다. 즉 그같은 지시의 목표한 결과가 시민대화실장이나 시정계장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들에게 상관없는 내용인데도 굳이 불법을 저지른덴 배후가 없을 수 없다고 보는 통념이 부정되기 어렵다. 관권선거 문건이 시 조직과 일부 관변단체까지 사병화한 것 역시 실장·계장 선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보편적 관측이 또한 성립된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두차례에 걸친 경찰신문에서 관련 혐의내용을 “어떤 일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월초 선거사무실을 차리라고 돈을 건네 받았다는 등 일부 구속피의자들의 김시장 개입 시인과 상반돼 앞으로의 경찰수사가 주목된다. 사법처리 방향은 전적으로 수사 당국의 소관인 가운데, 우리가 객관적 관심을 갖는 것은 6·13지방선거의 최대 오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관권선거는 공명선거의 공적이다. 지방자치를 관권선거에 역이용하는 ‘비밀문건’추태는 일찍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해괴한 일이다. 지역주민의 공복인 자체단체 공무원을 용병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단체를 사기관시 하는 독단은 간과될 수 없다.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과 자치단체 본연의 권위확립을 위해서도 비밀문건의 몸통 실체가 엄히 규명돼야 한다. 이 사건 수사는 성격상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 만약 ‘특정정당 탄압’을 내세운다면 진실을 호도하려는 적반하장의 술책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수사진척이 기대된다.

월드컵 안전은 시민의 협조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는 전세계 축구팬들이 직접 또는 TV를 통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구의 스포츠축제다. 지금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16강도 좋고 친절·질서·청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것은 정정당당한 경기와 테러 및 훌리건의 난동이 없어야 하는 점이다. 테러 및 사고 예방대책은 정부 당국에서 이미 세웠다. 하지만 사고 없는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는 국민, 특히 경기장에 입장하는 시민들의 건전한 관람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시민들이 우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위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각종 물건들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총기, 칼, 가위 등 칼날이 있는 것과 폭발물, 독극물, 폭죽, 화약류 등은 재론할 여지가 없고 돌, 병, 가스통, 밀봉된 종이팩 등 투척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반입금지 물품임을 알아야 한다. 월드컵축구경기 본선 참가 32개국 가운데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는 훌리건들이 악명을 떨치기로 유명한 나라들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중국 응원단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경찰에서는 훌리건과 테러를 대비해 경기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서 선발된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월드컵 전담경비대’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당국이 반입을 금지할 뿐 아니라 특히 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배낭 등 축구경기 관람에 불필요한 물품은 절대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검색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한 불순조직이 잠입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에 침입하거나 심판, 참가선수 등에 대한 협박, 위압, 모욕적인 도발행위도 물론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경기장 수칙 준수는 경기장 운영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소 불편한 제재가 있어도 다중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개최국의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월드컵경기를 성공시키는 길임을 인식,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의 안전 도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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