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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서해교전 ‘국론’모아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의 6·29 서해교전은 치밀한 계획도발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관련한 북한 경비정의 월선 직행남하, 교전중 역정보 유출, 교전중 북한 함대의 동태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해군전술지휘통제체제(KNTDS) 등 레이더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입증 자료들이다. 그간 논란이 많았다. 우리 해군 장병의 전사 전상장병이 너무 많았으므로 가슴치미는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북한정권에 그토록 유화정책을 썼음에도 돌아오는 건 동족의 가슴에 퍼붓는 포화였으므로 배신감을 갖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런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민족분단의 어려움이 있다. 6·29서해교전은 승리도 패배도 있을 수 없다. 패배라 해도 좋다. 북측의 선제공격으로 고속정이 참상을 당한 그것뿐, 우리 해군이 당장 어떻게 된 것은 아니다. 국지전을 더 확전시키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북측 퇴각경비정을 격침 안시켰다고 야단이지만 평양정권이 문제이지 도망가는 그들을 굳이 더 죽여 뭐 하겠는가 말이다. 그동안의 갖가지 논란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결과론을 놓고보면 초동 단계에서부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반성할 점 또한 있다. 군사상의 전술적 문제와 전략적 문제를 상호 혼동하는 개념속에 비난을 위한 감정적 비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더욱이 정치적 정략적 접근은 없었는지를 여야는 냉정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국군 지휘체계를 뒤흔드는 듯한 무책임한 언행 역시 이젠 삼가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의 계획적 도발결론이 난 이상 대처에 미흡했던 점은 시정하고 이젠 대책에 국론을 모을 때다.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른게 있다.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 정확히 알아야 할 북측의 도발의도를 짐작만 할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건 큰 취약점이다. 이때문에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북측에 유익할 뿐 우리에겐 무의미하다. 저들은 우리의 집에 불을 질렀다. 우리는 서로 네탓으로 불이 났다며 서로가 탓만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더 구경시켜서는 안된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속 여부는 그것이 유연한 상호주의든 엄격한 상호주의든 간에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행사에 속한다. 분명한 것은 다시는 한국전쟁같은 동족상잔의 확전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양정권에 참기 어려운 분노와 배신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들, 손자들 세대의 평화를 위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인내에 끝이 없는 것은 전쟁체험의 생생한 상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안보 강화엔 지나침이 없으나 남북관계에 감정이 앞서는 것은 금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8 00:00

낙농가를 살리자

낙농가들이 우유를 폐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값싼 외국산 분유가 밀려드는데다 소비는 줄고 분유 재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정부의 우유수급조절기금마저 고갈된 상태여서 낙농가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낙농가 4천680가구, 젖소 19만9천200여마리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우유파동’이 발생할 경우 가장 피해가 많을 것이 분명해 걱정이 크다. 6월말 현재 분유의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1만9천600t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말 5천800여t에 비해 1만3천여t을 상회하고 적정 재고량 6천t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우유수급조절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가 재고 소비를 위해 분유를 국내생산 원가인 1kg당 6천500원을 포기하고 수입분유가인 2천500원에 시중에 내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규모 소비처인 유가공업체와 식품제과업체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체들이 해외업체들과 계약에 묶여 있어 국내 분유값이 아무리 내려도 매입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수급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낙농의 장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낙농가 단체 낙농육우협회는 비영리법인 낙농진흥회가 수급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올해초만 해도 우유 생산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책임유무를 가릴 때가 아니다. 해결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농림부, 경기도, 낙농육우협회 등은 젖소 10% 도태를 골자로 한 우유 수급조절 계획을 시행중이나 구제역 예방 돼지처럼 젖소를 살처분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의 경우 목표두수 1만1천여두 가운데 82%인 9천300여두를 도축했으나 당장 재고 감소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농림부가 수급조절 기금을 추가 배정해 주지 않으면 집유가 불가능해 진다. 해외업체들과의 계약이 문제가 되겠으나 유가공업체와 식품·제과업체들도 국내 생산 분유를 최대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 국민들의 ‘소비확대’는 우유파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일정기간 우유 생산을 감축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우유 먹기’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낙농가의 파산을 막아야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5 00:00

道議會, 국회의 못된것만 닮나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도 하기전에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6·13 지방선거결과 제1당이 된 한나라당과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자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9일의 개원식에 불참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초장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서 넌더리 나게 보아온 싸움양상을 도의회에서 또 봐야 하는 도민에겐 짜증나는 일이다. 전체 의석중 92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10석(9%)에 불과한 민주당에 부의장 1석외에 더이상 자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8개 상임위원장 자리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양당의 주장은 요지부동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불참하는 ‘반쪽개원’의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소속의원들로부터 상임위 배정 희망요구서를 받은 결과 건교위·자치행정위·문교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3개 상임위에만 몰려 상임위 구성도 진통을 겪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국회의 못된 것만 닮아가는지 개탄스럽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이권청탁이나 부당압력부터 배운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명예직 봉사자라는 스스로의 위상을 망각한듯한 행위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만일 의원들이 이권을 탐하고 주민의 심부름 봉사자라는 자세를 저버리고 고급복덕방 노릇이나 한다면 그런 의회는 주민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갈등과 분열로 지역사회를 더욱 혼탁케 만들 것이다. 의원들이 일부 인기 상임위에만 몰리는 것도 그런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 도덕성의 확립,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이다. 지방의회가 일그러지고 뒤틀린 중앙정치의 복제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원 모두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수 의사의 존중이라는 의정원리를 의원 개개인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처음 시행된 만큼 정당득표율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민주당측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에 의회마저 장악한 절대 다수당의 아량으로 상임위원장 1석을 소수당에 할애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지방자치의 일당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5 00:00

미흡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정부가 지난 달 말에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보면 저절로 화가 난다. 국민들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정부는 공적자금문제를 얼렁뚱땅 발표하여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도대체 국민들을 무엇으로 알고 있기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려고 하는지 화가 난다. 서민들은 시장에서 단돈 몇려백원을 가지고도 때로는 상인들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데,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국민부담으로 지우고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인가.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이 156조원이고 이중 회수 불가능한 것이 69조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회수 불가능 액수를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분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분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공적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 1인당 140여만원씩 부담한다고 하면 이는 분명 잘못된 처사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추가 공적자금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또한 앞으로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환불능의 공적자금 규모를 발표하면서 국민부담으로 넘기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공적자금의 규모나 운용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회수 불능의 공적자금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공적자금 운용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소재를 밝힌 경우가 없다. 공적자금운용은 관련부처에서 기안되어 운용되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운용되고 왜 손실이 났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공적자금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 공적자금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한 국민들에게 무조건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4 00:00

기대되는 송도 新도시 경제특구

지난 1994년부터 매립공사를 벌이고 있는 전체 535만평 규모의 인천 송도 신도시에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단지, 테크노파크, 국제업무단지, 골프장, 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들어선다는 정부와 인천시의 발표가 나왔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176만평에는 2005년까지 주택단지(54만평), 지식정보산업단지(80만평),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바이오산업단지에는 에이즈 치료약 개발업체인 미국 박스젠사가 1억5천만 달러를 투자, 3만평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 및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초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송도 신도시를 국제업무·지식개발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제2연륙교를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조기 착공하고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 전문기술인력과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시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정될 경제특구법에 따라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과 함께 송도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 각종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혜택은 물론 주거·교육·의료여건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천도시지하철 1호선이 송도신도시까지 연장되며 현재 8차선인 해안도로도 12차선으로 확장된다니 활기찬 인천시의 미래상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 송도신도시 매립사업과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만 들어가는 자금이 무려 2조3천377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원을 토지매각 대금으로만 대체하려 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건교부와 인천시가 신도시 개발자금을 대부분 외자유치에 의존, 만일 외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밋빛 계획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송도 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난관에 부딪친 것도 경제특구 조성 이전에 선결해야 할 과제다. 영종도 주민들과 인천지역 30여개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라는 게 아니다. 다른 적합장소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6만3천가구, 18만명의 상주인구와 70여동의 사무실 빌딩, 백화점, 컨벤션센터 및 첨단지식정보산업을 갖춘 동아시아의 국제업무·교류 거점도시로 자리잡는 송도 신도시 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4 00:00

월드컵경기장 관리대책 세워라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는 우리에게 환희와 희망을 안겨 주었지만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다. 그 첫번째가 전국적으로 신축한 7개 축구 전용 경기장과 3개 종합경기장의 활용문제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감탄하고 있는 이 경기장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 발전의 자산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유지비용 등으로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외환위기 와중에서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신축한 10개 경기장의 연간 유지비가 각 경기장별로 무려 20억∼5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월드컵 개최도시들은 경기장 건설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2천103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평균 2천여억원에 이르는 건축비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만일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 앉아야하는 등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지금 걱정이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의 경우 부대시설은 월드컵 직후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지하1층에는 장난감 전문점과 게임점,문구캐릭터 상품점 등이 갖춰진 주니어랜드가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체험학습시설과 별자리, 우주탄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하늘관)등이, 지상2층에는 선박 내부공간 체험, 항만시설 등과 각종 공연장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주경기장의 경우 인천 연고 프로축구단이 생기면 홈구장으로 운영하고, 각 종 국제대회를 유치, 수익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원시는 수원월드컵 주경기장내 엔터테인먼트 프라자에 유스호스텔과 스포츠전문상가를 설립하고 스포츠테마레스토랑, 인터넷카페, 원룸텔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주경기장 운동장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주경기장 옆 5천평에는 스포츠센터를 착공,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며, 경영수영장과 다이빙풀, 어린이풀 등을 갖춘 수영동과 8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스쿼시장 및 사우나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희망사항’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불안하다. 인천문학경기장의 연간 유지비는 49억원, 수원경기장은 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는 월드컵경기장이 세계 4강을 이룩한 ‘한국 축구의 성지’로 명예를 이어나가고 동시에 수익사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3 00:00

교육위원선거 오염 막아야

교육위원 선거의 과열·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11일 경기도의 13명을 비롯 인천 9명 등 전국 시·도별로 146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후보등록(1일)전부터 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으로 갖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여론의 주시 대상이 되어왔다. 경기·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제공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고질적인 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 이념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획득하고 교육 전문집단에 의한 전문성을 높이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데 그 참뜻이 있다. 그런데도 교육자치의 관건이 될 중차대한 행사인 교육위원 선거가 금품거래와 상대방 비방 등으로 오염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실질적 주민 대표이고 지역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인 명예직이다. 교육 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등 교육청을 견제·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선출이 곧 교육자치의 관문이고 교육자치의 향방을 가늠게하는 시금석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종전 기초의회의 추천과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선거로 바꿨다가 학교운영위원의 직선방식으로 바꾼것도 예상될 수 있는 정당개입과 금품거래를 막으면서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를 선출하자는 데 있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 선출은 결국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양식과 교육적 소신에 달려 있게끔 되어 있다. 이들의 올바른 선택이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시점인 것이다. 학부모·교사·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이 금품공세 등에 현혹돼 덕망도,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 또는 이권이나 탐하는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교육자치는 애초부터 잘못된 길로 일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들은 양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출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3 00:00

민선3기 출범에 바란다

오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취임식이 전국에서 거행된다. 단체장들의 임기는 7월1일부터 개시되지만 월드컵 행사관계로 어제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취임식과 더불어 출범하게 된다. 우선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쳐 당선된 단체장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선3기를 이끌 단체장들은 21세기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인하여 서울중심의 정치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동인이 되는 것이다.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은 우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삶을 같이하는 생활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분권화가 상당 수준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치의식이 고양되었고, 또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주민 입장에선 지방자치의 효과가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단체장직을 개인적인 권력 욕구를 위한 디딤돌로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로 일해주기 바란다. 단체장들은 투명한 행정을 펼쳐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지난 민선2기 지역단체장들은 광역은 30%, 기초단체장은 무려 20%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지자체가 부패의 온상과 같이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단체장 스스로 청렴한 생활과 높은 도덕성을 보일 때 다른 공직자들도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동참하게 된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지도자상을 보여주기를 요망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땀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모습을 단체장 스스로 보일 때 지역주민들도 단체장을 신뢰하게 된다. 특히 단체장은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해보다는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소신과 비전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21세기의 화두인 지방화를 선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2 00:00

孫지사, 공무원들에게 애정을

오늘 취임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한 두가지 일 수 없다. 무척 많지만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사회의 안정이다. 왜냐하면 행정가치를 창출, 확대 재생산하여 지역사회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손지사가 아무리 좋은 착안을 해도 이를 제대로 받들어 주는 공무원이 없으면 별 효험이 없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게 아니다. 상사의 뜻을 수동적으로 받드는 것과 능동적으로 받드는 차이가 얼마나 천양지차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공무원 사회를 복지부동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건 아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여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능력이 극대화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김대중 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 비리는 일상적 경계의 대상이다. 이런데도 마치 공무원사회를 우범시하여 우정 적으로 만든 실책이 두 김씨 정권이 실패를 가져온 근원적 요인이다. 예컨대 의약분업의 파장은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대처한, 즉 소화되지 않은 행정의 설사 현상이었던 것이다. 공무원사회는 어느 집단사회 못지않게 우수하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사회는 중앙부처 못지않다. 행정의 질 뿐만 아니라 도 공무원들의 두뇌 또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더욱 도약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신임 지사에게 부하된 책임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손지사의 형안이 요구된다. 능력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상사가 누구이든 간에 충실을 다한다. 전임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공무원은 후임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다 같이 손지사의 손과 발인 것이 직업공무원 사회다. 이에 그 무엇을 굳이 구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다. 손지사가 도정 추진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공무원사회에 일할 맛 나는 신바람을 계속 고취해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에겐 보수 못지않게 자긍심을 갖는 것이 명예욕이다. 인정감이다. 인정감을 받을 때 소임의 행정가치가 더욱 창출되는 게 공무원사회의 본능이다. 이를위해 해야할 구체적 방안에 어려움이 또한 없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 사회에 애정을 쏟는 손지사의 노력이 일단은 말단 공무원들에까지 어떻게든 인지되기를 바란다. 이는 손지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바로 지역사회, 지역주민 일환의 경기도를 위한 충고다. 따라서 변칙보단 원칙이 앞서고, 도정의 불안한 돌출보다는 안정속에 성장하고,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행정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이어지기를 거듭 당부코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2 00:00

‘영어마을’조성, 기대된다

경기도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6·13 지방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영어마을’은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을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영어마을’은 단순 외국어교육 캠프가 아닌 그야말로 외국어만 쓰는 마을(village)이라고 한다. 영어마을은 해외연수로 인해 낭비되는 외화를 절약하고, 해외 연수 희망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지사는 선거기간 중 “영어 마을 건설로 영어1등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이는 경기도를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양평·가평·여주 등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며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한 외국어교육마을 조성을 제시하고, 초·중· 고 영어교육캠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최우선적으로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손지사는 이같은 공약으로 초 ·중·고 자녀를 둔 유권자의 이목을 받았으며 특히 영어마을 조성지로 계획된 양평에서 69.01%, 여주와 가평에서도 각각 65.18%와 62.97%라는 득표율을 얻었다. 이 지역을 지목한 것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통한 지역개발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평·가평·여주지역은 산천경개가 아름다워 입지적인 조건은 매우 타당하다. 문제는 조성사업비와 영어마을이 들어설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을 경우 이들 규제와 상충되지 않게 하는 점이다. 영어교육 성공의 열쇠는 실력있는 교사와 교재에 있다. 특히 ‘밑 빠진 영어에 돈 붓기’식의 사교육보다 영어교육에 소신 있는 교사가 주도하는 공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 영어마을이 교육기관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면 훌륭한 교육현장이 될 것이다.영어마을은 올해말까지 규모와 예정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6월말 조성사업을 착수, 늦어도 2004년에는 오픈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영어마을 조성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참여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영어마을 조성이 공약(空約)이 안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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