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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 활성화하라

경기도가 도내 곳곳에 조성한 조각공원이 부실 관리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8월27일자 19면)가 있은 후 각종 문화사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문화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00년부터 3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의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과 스페인 조각공원, 여주 명성황후 생가 조각공원, 수원 월드컵 조각공원 등의 200여점 작품들이 관리부재로 흉물 덩어리로 전락했다니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작품들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져 부식됐거나 낙서, 오물 등으로 심하게 훼손돼 작품 원형의 의미가 상실된 것은 물론 비가 오면 녹물이 떨어져 주변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작품 설명 명패가 아예 없거나 뽑혀져 파손됐고 무성한 잡초와 거미줄이 조각품들을 뒤덮고 있다고 한다. 공사 후 버려진 쇠파이프, 철근, 골재, 깨진 술병 등이 흩어져 있어 마치 고철덩이 집합소처럼 됐다는 것이다. 조각작품을 훼손하는 관람객들의 형편없는 문화수준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예산 및 인력부족 타령만 하는 해당 자치단체들은 더욱 한심하다. 명성황후 생가 조각공원의 경우 52점의 조각품 중 일부를 인근의 신륵사나 다른 관광지로 이전하겠다는 것 역시 그 발상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관련 사업들이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잠정 중단되거나 검토중이라는 점이다. 전시적 효과만을 노리는 사업은 물론 재고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다’며 41억원의 예산을 투입,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박물관 ’은 계속사업으로 기일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용주사 부근에 건립예정인 효박물관을 유물전시관과 서당으로 구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체가 없는 정신문화인 ‘효’를 테마로 어떻게 박물관을 짓느냐는 회의론이 있지만 효심·효도·효행 상징물 제작, 서적 등 각종 자료를 갖춰 보다 다양하게 꾸민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화사업이 위축돼서는 안된다. 경기도의 문화사업들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재조사와 분석을 거쳐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31 00:00

북부지역의 마약류 집중 단속

경기 북부지역에 대마 재배·흡연 사범들이 급증하고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식품 등 불법마약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의정부경찰서 등과 경기도 제2청사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경기 북부지역에서 적발된 환각 및 마약사범은 모두 204명으로 이 가운데 대마를 재배, 유통시키거나 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마사범이 43.1%인 88명에 달하고 있다. 대마사범들은 양주군 옥정리 야산과 옥수수밭 2천여평에 5m 간격으로 대마를 심어 재배한 뒤 일부를 판매하거나 흡연해 왔다는 것이다. 가평군 상면 S사찰 주지승 홍모씨의 경우 사찰 텃밭에 대마 900여 그루를 심어 재배하고 인근 화전민이 일구던 밭에 자생하던 대마 종자를 채취해 사찰을 찾아온 신도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릉수목원 인근 야산에 대량으로 재배했거나 학교옆 공터에 대마를 심는 대담한 사람도 있다. 이같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대마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직장인과 주부 등 일반인들까지 대마초를 죄책감없이 흡연하고 있는데다 대마사범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인적이 드문 야산과 밭에 대량으로 재배,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펜플루라민’등이 함유된 불법 마약류 유통도 심각한 지경이다.향정신성 펜플루라민은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남용할 경우 중추신경 흥분과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이 성분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했던 여성들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문제의 다이어트 식품은 캡슐 형태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재래시장, 수입상가, 미용실, 사우나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고 한다. 이 제품들은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된 적은 없으나 일본에서처럼 보따리 장수나 중국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의정부경찰서 등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대마와의 전쟁’과 경기도 제2청사가 시·군별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실시중인 ‘불법 마약류 소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31 00:00

정신 못차린 민주당

민주당은 이 정권의 실정과 부패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록 탈당했다고 하나 아직도 정권과 함께 가고 있다. 이러면서도 민주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재집권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당창당, 즉 신장개업을 서둔다. 책임은 DJ에게 미뤄 외면하고 정권상속만 노리는 신장개업 속셈에 그러는가보다 했다. 그것은 민주당의 자의에 속하는 일이고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망 속에서 그래도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한데 기인한다. 대선까지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이는 병풍의 정치공세는 이 정권의 비정과 실책을 호도하고자 하는 마지노선 정략으로 보아져 그렇다고 치자. 병역비리를 두둔할 생각은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사회정서를 틈새공격 삼는 정치공세는 과유불급일 수 있으나 자제를 거부하면 민주당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 하나, 오만을 아직도 감추지 못하는 당의 행태는 정치발전을 위해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예컨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둘러싸고 보여준 민주당의 언동은 염치를 의심케 한다. 표결에 앞서 사회적 정서가 이미 불가쪽으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함께 가는 여당 입장에서 가결코자 했던 고충은 안다. 문제는 표결 전후에서 발견된다. 한나라당이 반대키로 한 당론을 구실로 표결이 선포된 본회의장을 한동안 집단 퇴장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가 불가능하다. 남의 당론 결정까지 시비 삼는 건 정당정치의 상궤가 아니다. 부결된데 대한 공격 또한 당치않다. 한화갑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가의 장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국정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시당초 제대로 검증되지 못해 적절치 않은 사람을 명색이 총리로 지명한 청와대측 잘못이 크다. 이를 지적할 국민적 용기는 갖지 못한채 되레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일삼았다. 한 대표나 노 후보 말대로라면 지명자의 자질이 어떻든 총리자리가 다급하니까 아무나 시켜주자는 것 밖에 안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청와대가 오기를 부리지 않고 순리를 따르면 국정혼란이 있고 말것도 없음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으므로 더 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일로 새삼 강조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다는 사실이 불행하다. 청와대는 현실 인식이 미흡하고 여당은 정신을 덜 차리고, 이래서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당을 만들면서도 그래야 하는 절박한 형편을 절박한 것 만큼 민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31 00:00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경기·인천지역의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산모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내집처럼 편안합니다’ ‘친정처럼 보살핍니다’등 광고는 그럴듯 하게 하면서 산모들에게 불량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10일간 경인지역 소재 3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14개소의 음식위생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성남시 S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187일 지난 ‘연와사비’와 127일 경과된 진육수 제품을 음식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C 산후조리원, 인천시 s산후조리원 등은 제조일자 표시가 없는 가물치추출물과 호박추출물, 호박증탕 등의 제품을 보양식으로 산모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100일 지난 돈가스 양념과 64일 지난 춘장, 10일 지난 옥수수 식빵 등을 보관한 곳도 있다. 산후조리원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거나 허위 및 과대광고한 6개 식품제조업체도 적발됐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은 300여곳에 이른다. 산후조리원은 ‘가사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근무인력 중 66.5%가 일반인이며 간호사는 21.3%, 의사는 2%에 불과하다. 신생아와 산모가 기거하는 산후조리원은 위생상태가 특히 청결해야 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양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보이는 구토 및 설사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또 올 3월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7명이 집단 감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먹는 음식물이 불결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면 산모들은 물론 신생아들의 건강도 심히 우려된다. 더 이상 산후조리원을 행정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산후조리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법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9 00:00

두번째 총리인준 부결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준 표결이 어제 151표 대 112표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민주당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두 지명자에 대해 연속 인준 거부를 당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장대환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해명될 수 없었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정경유착 의혹 등 도덕성 수준 이상의 많은 흠집이 노출됐다. 국정 수행 능력 또한 의심스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었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인준반대 의견을 개진했었다. 대통령이 만약 한나라당의 반대를 정략으로만 보아서는 민심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밖에 안된다. 연이은 인준 부결의 책임을 국회에 돌리는 것도 부당하다. 공백을 이유로 부적절한 사람을 아무나 덮어놓고 인준하는 건 국회 소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두번이나 부결될만큼 거푸 적절치 않은 인사를 지명한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알아야 한다. 총리공백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의 것임을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사태를 수습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 우선 위헌의 소지가 거론된 총리서리를 더 고집하기 보다는 정부조직법의 국무위원 서열에 따른 총리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순리다. 그렇지 않고 또다른 지명자 물색을 구실로 가뜩이나 50일 가까이 공백된 총리직을 더 오래 비워둔다면 국민이 보기에 오기로 비칠 수가 있다. 청와대측은 총리인준 부결은 국가신인도를 떨어트린다고 했다. 국정혼란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렇다해도 이 또한 자업자득이다. 청와대가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이 총리인준 부결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자 한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당내 성토같은 건 객관적 의미가 없다. 부결은 지도부가 누구이든 이미 지도부 역량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정상화 대비를 위해선 민주당의 병풍공세, 한나라당의 탄핵공세가 자제돼야 한다고 보아온 우리는 또 서로 감정적 대응수위가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이 사태가 객관성있는 대통령의 새로운 지명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나 정치권이나 모두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9 00:00

병역특례제도, 문제점 많다

요즘 속속 부조리가 드러나는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대졸(학사) 이하 학력자 중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병역특례 업체에서 28∼36개월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석사(대학원졸)이상 학력자가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연구요원으로 3∼5년간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있다. 최근에는 국방의 의미가 단순히 영토방위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식 기반 확장, 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으로 확대됐다. 병역특례업체 범위가 공공서비스, 산·학협동을 통한 기업, 유전공학·인터넷 등 벤처기업, 지식기반사업체 등으로 대폭 넓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 현재 경인지역의 5천600여 곳에 이르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일부가 지정된 분야와 장소에서 대체복무를 시키지 않거나 요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병역특례가 그동안 돈으로 사고 팔렸다는 현실은 병역면제 비리에 못지 않아 실로 충격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동안 5천만원 정도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벤처기업에 특례자로 입사,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고, 3천만원 수준이면 특례업체로 지정된 제조업체 등에 입사, 역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돈으로 특례를 산 사람은 해당업체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개인시간을 보내며 고시공부나 유학준비 등을 했다고 한다. 수천만원을 주고 병역특례를 산 사람들은 물론 부유층일 것이다. 서민 가정에서 3천만 ∼5천만원씩을 내고 병역특례를 택했을 리 없다. 특례업체 선정 과정도 허점투성이로 지적되고 있다. 특례업체 선정은 병무청 소관이다. 석사 이상 특례자가 근무하는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가 추천하고, 학사 이하 특례자가 근무하는 산업체는 해당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한다. 그러나 추천과 선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여부 조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의 병역특례업체와 연구기관 1만8천557개를 73명의 병무청 조사 요원이 담당한다니 알만하다. 특례업체와 특례자들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이고, 특례업체와 특례자들도 병무청 조사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단속이 나오면 ‘병역특례자가 출장갔다’고 하면 됐다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 지정산업체 및 연구기관 근무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8 00:00

보조금 살리기, 국회의원들 앞장서야

국회의원의 사명엔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양면이 있다. 우리가 도내 지역선거구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지역현안의 해결을 꼭 당부코자 하는 것은 지역대표성과 함께 국민대표성의 소임을 강조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도내 현안의 문제는 경기도가 국민총생산의 절대적 비중을 점유하는 점에 비추어 지역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도에서 요청한 내년도 37개사업의 국고보조금 5천991억8천400만원 가운데 무려 54.4% 가량을 삭감, 겨우 2천782억5천200만원만 반영한 것은 도 현안사업을 단순히 지방사업으로만 본 단견이다. 예컨대 국가지원의 지방도 12개노선 84.9km, 광역도로 18.35km 건설은 전국으로 통하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의 요체로서 물류유통의 보다 원활을 기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이를 단순 지방사업으로 보고 예산 신청을 전액 깎거나 크게 축소했다. 평택항 활성화는 동북아 교역의 거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부두건설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럼에도 역시 864억원 요청을 554억원으로 축소해 사업 실효가 난망할 지경이 됐다. 국고보조 삭감의 부당한 예를 일일이 들자면 이밖에도 허다하나 이미 내역이 보도된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 더 열거하진 않겠다. 물론 국고보조 신청을 100% 살려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에누리하듯이 54% 이상이나 싹둑 잘라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말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당치않다. 앞서 밝힌 국민총생산 말고도 경기도는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수도인 서울시와 버금가는 초거대형 광역자치단체다. 잘은 모르지만 이점에서도 결코 형평성을 살렸다고 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산수수치로만 배정해서는 국고보조의 참 뜻을 기하지 못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이에 삭감된 국고보조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도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도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앞장서야 한다. 여기엔 또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를위해 경기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소상한 현황 설명과 함께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현안 해결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나 기여하고 누가 무심했는가를 확인하여 기여도에 대한 고과표를 지역주민에 공표할 생각을 갖는다.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8 00:00

장대환 지명자?

오늘로 이틀째 접어든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 이어 28일 인준여부의 표결에 들어간다. 장대환 지명자에 대한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나 여러가지 면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광범위한 부동산투기, 부부의 38억원 은행대출, 부인의 소득세 탈루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 여부, 가평 별장 및 재산신고 9억원 누락, 대학생 등 자녀의 예금 1억6천만원 등 이밖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특히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예금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경위는 특혜의혹과 더불어 도덕성 이상의 문책대상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낳는다. 사용처에 대해서도 말을 자꾸 바꿔 신뢰성을 잃었다. 그는 또 자녀의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교육열 때문이었으며, 김제와 당진의 토지증여세 탈루엔 장모가 준 것으로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장상 전 지명자보다 도덕성이 낫기는 커녕 흠결이 더 하다는 세평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혹자는 말한다. 그토록 뒤져 흠집없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한다. 무책임한 철면피 같은 소리다. 그런 사람만 지명하니까 그렇지 인재는 없지 않다. 지도층 인사가 다 썩고 못된 짓만 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중에는 유능한 자질을 지닌 청백리감이 있다.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인재를 보는 안목이 좁기 때문이다. 청와대측 말이 괴이하다. 이번에도 인준이 안되면 증권시장이 냉각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건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오는 28일의 표결 결과를 예단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만일 부결된다 해도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믿긴 어렵다. 또 그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돌아간다. 대통령이 잘못 지명해 부결된 책임을 국회에 덮어 씌우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심히 위험하다. 청와대측 말은 인준을 돕는다기 보다는 지명자의 도덕성 결함에 덮쳐 설상가상으로 좋지 못한 사회정서를 더 불러 일으켰다. 어떻든 인사청문회는 오늘로 마감된다. 여성단체에서는 적어도 장상 전 지명자 수준의 강도 높은 청문회가 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인사청문회는 아무리 혹독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이번 청문회가 만약 전보다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성차별이란 비난을 모면키 어려운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오늘 마지막 분발이 있을 것을 촉구해 둔다. 아울러 내일의 국회 표결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7 00:00

지방의제 실천사업 확대를

어제부터 오는 9월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한국대표단을 비롯한 189개국의 정부와 비정부조직(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환경,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local agenda)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미래전략을 토의하기 위한 전지구촌의 모임이다.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세계는 지난 10년동안 많은 변화를 하였다. 리우 환경회의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쳐 준 것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인류의 자원이 고갈되고 또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전개된 것은 참으로 큰 성과이다. 그동안 환경을 등한시하고 개발만을 추구했던 인류에게 환경의 가치를 새삼 인식하게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지방차원에서 전개한 것은 21세기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리우회의의 가장 큰 보람이다.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방의제’ 사업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사업으로 책정되어 환경보존은 물론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을 야기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NGO들과 협력체제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실천사업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곳곳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방화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리우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개발론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생활환경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최근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하여 사회·환경 등 지방의제가 경제논리에 의하여 종속되는 것을 막아야 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도 지방의제는 유엔의 권고사업이라는 피동적 차원에서보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능동적 차원에서 실천 사업을 우선해야 된다. 지방의제에 대한 실천적 사업을 지역민들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후세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도록 이번 요하네스버그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 모두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7 00:00

‘공공자금 27조원’을 나 몰라라?

혈세를 쓰고서도 책임이 없다는 정부 태도는 심히 부당하다. 공공자금은 법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된 돈이다. 공적자금 이외의 다른 모든 자금이 포함된다.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못지 않게 많은 돈을 투입한 게 공공자금이다. 공공자금은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출현했다는 점이 다를뿐 공적자금과 쓰임새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에 비해 그동안 책임추궁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당연히 공적자금과 똑같이 공공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말 이후 2002년 7월말까지 정부가 투입한 공공자금은 무려 총 27조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10조3천억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30개 은행들의 후순위채(6조 4천억원)를 사는 등 금융 구조조정에 쓰였다. 정부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던 정부 주식,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 등을 국책은행 등에 투입한 것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국책은행에 지원돼 정부 출자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사용된 부분이다. 예컨대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되면서 2차례에 걸쳐 8천억원 가량의 공공자금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 받았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역시 당시 한보·대우그룹 등의 부실을 털어내는데 상당부분의 공공자금을 수혈 받았다. 그러나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국책은행들은 공공자금 투입에 대한 원인규명과 조사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국책은행은 말 그대로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은행이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실이 생겼더라도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입장은 비슷하다. “국책은행에 투입된 돈은 어차피 정부자금”이라며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겼을 뿐인데, 이를 조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가.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책)은행원의 잘잘못을 밝히는 것보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정책상의 잘못이 무엇인가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공적자금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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