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京畿체육 패배의식 벗어나야

경기도 체육이 전국체전 6연패 달성 실패와 3위 추락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어 보기에도 매우 민망스럽다. 사실 지난해까지 체전 출전사상 처음으로 5연패를 기록하며 6연패의 꿈에 부풀어 있던 경기도가 뜻밖에 3위로 주저앉자 도민들의 낙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6연패를 염원하던 도민들이 의외의 3위추락 결과를 보고 허탈감에 빠진 것은 이해할 만 하다. 더욱이 지난 1981년 인천시와 분리된 후 5년만인 86년대회(67회)에서 첫 정상에 오른 후 종합우승 9회와 준우승 4회로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경기체육이 15년만에 경쟁상대가 아니었던 충남에 우승을 내주고 3위로 밀려남으로써 도민들의 실망은 더 컸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육계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침체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도체육회 부회장을 비롯 사무처장 운영부장 등과 관련 실무자들의 문책설이 나돌면서 체육계 전체가 뒤숭숭한 가운데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물론 체전결과에 대한 종합점검은 필요하다. 냉정한 패인분석과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무조건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이 되는 풍토는 반성해야 한다. 이번 체전 패인의 상당부분이 첫 우승에 집착한 개최지 충남의 무리한 파행운영 때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되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강세종목이던 사이클 수영 조정 테니스 핸드볼 등이 이번 대회에서 부진했던 이유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종목들이 심판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부진한 성적을 보인 것은 대학 및 일반팀 부재와 선수부족에 따른 전력약화 때문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패인들로 패전책임을 물어 주요 부서장과 실무자들을 일시에 교체하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식 감정분출은 크게 보아 경기체육의 장기적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번 승패에 일희일비하는것 보다는 경기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체육 전력강화를 위한 각 종목별 집중육성교를 지정하는 한편 우수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팀 및 실업팀육성이 우선 필요하다. 아울러 체육예산도 우선순위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종합우승에 대한 기대와 집착도 좋지만 상응한 노력과 효율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7 00:00

청년 실업대책 빨리 세워라

청년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도 대졸 졸업생 28만명을 포함, 지난해 미취업자 12만명까지 무려 40만명의 대학졸업자가 취업 전선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 또한 금년도 졸업하는 고교생중 대학 입학생과 재수생을 제외한 수만명의 취업지망생 역시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실업전선에 있는 사람은 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회사에는 명예퇴직에 40·50대가 아니고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20·30대 직원은 구조조정에서 무풍지대라는 용어는 옛말이 되었다. 더구나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대졸 신입사원보다는 곧바로 현장에 투입시킬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대두되고 있고,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황이 더욱 심화되어 구조조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청년 실업은 계속 증가할 조짐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 이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한 것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덕분인데 이것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물론 사회발전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운 것이 아닌가. 청년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청년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이나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일시에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훈련 프로그램 등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각종 선심용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국가예산을 증액하여야 된다. 대학도 실용적 교육을 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될 것이다. 경력사원을 우선시하는 기업 풍토를 원망하기 전에 대학 스스로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해야 된다. 내년 수십만의 대졸 졸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되면 사회불안의 요소가 된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청년 실업자들이 미래를 가지고 시회진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6 00:00

법무부의 ‘刑訴法’개정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도움과 더불어 변호인의 변론활동 단계의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비롯된다. 본란은 이에 관련하여 변론단계의 법무부 제한방침과는 비록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자 하나,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노력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우선 형사사건의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생각은 선진국형 지향으로 보아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규정한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임료가 크게 인상돼야 하는 실정을 모르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은 변론의 내실보다 재판진행을 위한 겉치레 요건의 맞춤노릇 해온 것을 관행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건당 12만원에 불과한 국선변호 선임료로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의무를 다 요구하기에는 처우상 무리인 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국선변호인 확대는 앞으로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변론료 책정이 질량 양면으로 대폭 증액돼야 함이 전제되긴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형사정책의 개선 의지는 장차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믿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작단계부터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선변호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입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점이다. 법무부가 이의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면 진행이 늦어지는 문제점 제시를 전적으로 부인할 생각은 없다. 특히 후진국형 범죄가 많은 형편에서는 초동수사의 기민성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의 발전도 아울러 촉구하고 싶다. 수사인력을 늘리고 과학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병행시켜야 하는게 국가의 의무로 안다. 현재의 범죄수사 수준을 이유삼아 피의자의 인권신장을 유보하는 것은 자칫 수사편의주의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어렵다. 기왕이면 변호인 참여권 확대로 진일보 하는 법무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국선변호인의 질적, 양적 팽창은 일반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활동도 질을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6 00:00

李총재의 내각인식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10·25 재·보선에서 여당에 완봉승한 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자평한 것은 맞는 말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이기 보다는 잇단 실정투성이, 그리고 갖가지 비리의혹에도 오만하기만 한 정부 여당에 염증을 느낀 민중의 응징인 것이다. 이 총재가 이어 몸을 낮춰 민중속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모습도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거국내각 또는 중립내각 구성제의는 합리적 인식에 미흡하다. 국가위기 상황의 비상시국이라는 시국관은 과장이다. 경제사정이 몹시 나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여 비상시국은 아니다. 내년 양대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이나 각계의 전문인사들로 요구한 거국내각 구성제의도 그렇다. 중립내각만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며, 대통령책임제에서 거국내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해본다. 내각운영이 식물화로 주도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책임제에서의 내각구성원이 되는 국무위원, 즉 각 부처 장관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직접 국민에게 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내각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문책함으로 인해 장관들은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각의 실정은 곧 대통령의 실정이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장관 불신임 결의는 장관 자체보다는 그같은 불신임 대상의 각료를 임명한 대통령을 문책하는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정책심의의 토론은 간곳 없이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대통령 ‘분부사항’만 열심히 받아쓰기 일쑤인 지금의 국무회의 분위기에서는 내각의 기능은 이미 밝혔듯이 식물화한지 오래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업무에 속하는 장관의 경륜을 존중하기보단 대통령 자신의 생각만 주입하려는 국정운영 스타일에서는 거국내각이거나 중립내각이거나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든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각부처 업무에 통달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 정부의 내각은 그렇게 운용돼 왔다. 그럼으로 인하여 이총재의 거국내각, 중립내각 구성 제의는 더욱 공허하다. 원내의석 수가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의 총재쯤 되면 대여정책에 각별한 무게가 있어야 한다. 공허한 내각구성 따위 언급보다는 대통령중심제의 핵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따지는 정책대결, 정책제시가 아쉽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5 00:00

부시의 아프간 ‘워 게임’

부시 미국대통령의 테러 보복전이 예상대로 우려스런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프간을 한달째 맹폭, 3천여발의 미사일을 쏘아댔으나 탈레반의 저항만 완강해 졌을뿐 아무 소득이 없다. 빈 라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1천50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만 폭격으로 숨져갔다. 미 자국에 번진 탄저균 공격은 수사에 단서조차 잡지못해 공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시는 이제 B-52를 동원하는등 개전이래 최대의 공습강도를 높여 구겨진 체면 만회를 시도하려 든다. 특수부대 투입마저 정보부재로 실패하고 폭격도 신통치 않아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 전면전을 펴기위한 정지작업으로 공습강도를 높이려는게 그의 의도다. 그러나 섭씨 영하 40도의 살인적 추위가 예사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상군 공격도 한계가 없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 자국내의 반전 여론이 점점 세를 형성하고 있어 부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당 안에서까지 반전론에 부딪혔다. 미국의 오폭으로 아프간 사원, 병원, 민가등을 박살내곤 한 차마 눈뜨고 못볼 참화의 빈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9·11테러에 대한 응징책 강구는 마땅하나 지금같은 보복전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지금도 늦지않다. 미국은 2차테러가 있을것에 대비하는 가운데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핵테러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복은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들일 수 있는 현실이 두렵다. 미국이 진실로 세계평화를 원한다면 자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부시의 오기에 겸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는 반드시 그같은 패권주의나 오기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동정책의 균형화 전환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과제다. 미국에 반대하면 모두가 적이라는 부시의 오만은 심히 위험한 발상이다. 9·11테러는 분명 만행이긴 하나 그 또한 부시의 오만을 화근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 하여도 짓밟히면 강대국에 꿈틀대어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 평화를 전쟁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졸렬하다.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다. 미국의 대 아프간전은 미국의 전쟁이다. 베트남전과 유사하게 변질될 것을 거듭 우려한다. 미국의 ‘워 게임’으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합당치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3 00:00

친목단체의 賣票 손벌리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친목단체들의 손벌리기 행태가 또 빚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지방정가에 따르면 최근 가을철을 맞으면서 등산·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친목단체들이 출마 예상자들에게 행사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행사주체가 지역내에서 조직력을 갖춰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고 행사에 유권자인 주민들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난처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과거 선거때마다 보면 무슨 산악회, 무슨 동호회 등의 이름을 대고 찾아와서 우리 행사에 참석해 달라며 손을 벌리는가 하면 아예 음식점에 모여 회식을 하면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등 돈을 뜯어내는 일이 예사였다. 표를 미끼로 거액을 요구해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선거 브로커들도 극성을 부렸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같은 구태가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시민운동이 널리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이같은 천박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같은 손벌리기 행태가 관변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출마자들에게 접근해 친목모임을 핑계로 손을 벌리거나 표를 몰아주겠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들이 살판 만난듯 기승을 부리는 것은 고질적인 병폐이자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공해가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이 선거를 먹자판으로 인식하는 한 공명선거의 기대는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 중에는 손벌리는 일을 무슨 죄의식이나 큰 잘못이라는 생각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선거 자체를 오염·부패시키고 자기들이 뽑는 후보를 부패시켜 결과적으로 나쁜 정치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도 선거를 치를만큼 치러봤고 부정선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도 체험했으니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킬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민주시민의 긍지를 살려 공명선거에 앞장서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손벌리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함은 물론 한걸음 더나가 금권을 동원하는 후보자에겐 표를 주지않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3 00:00

인천공항, ‘안개피해’대비하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부터 우려됐던 안개로 인한 이·착륙 장애문제가 계속하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이른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이날 오전 8시3분 도착 예정이던 콸라룸푸르발 말레이시아항공 MH064편이 김해공항으로 회항했는가 하면 호치민발 베트남항공 VN 939편 등 다른 국제선 항공 3편도 짙은 안개로 제때 착륙하지 못하고 인천공항 상공을 선회하다가 20∼30분 늦게 착륙하는등 항공운항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더구나 27일에도 오전 4시부터 7시간동안 인천공항에 시정(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 1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어 오전 5시44분 도착예정이던 샌프란시스코발 아시아나항공 OZ 213편이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등 항공기 21대가 제주와 김해공항 등으로 기수를 돌렸다니 탑승객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는가. 안개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올 3월29일 개항한 이후 벌써 12번째다. 피치 못할 자연현상으로만 원인을 돌리기에는 매우 불안하다. 인천공항은 입지선정 때 김포공항보다 안개 발생 일수가 적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관측한 결과, 시정 200m이하의 안개가 연평균 19일에 달했다고 한다. 반면 김포공항은 연평균 44일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인천공항 부지공사를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이후 활주로가 들어서면서 기온이 높은 낮에 인근 바다에서 증발했던 수증기가 밤에 차가워진 활주로 때문에 쉽게 응결해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인천공항의 안개는 김포공항과는 다른 ‘해무(海霧)’라 육지안개에 비해 농도가 짙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장시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항 전인 올 2월20일에는 시정 200m미만의 짙은 안개가 무려 17시간 이상 지속된 적도 있었다. 항공기상대는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밤낮의 기온차가 커 ‘농무(濃霧)’현상이 발생한데다 바람도 불지 않아 안개 지속 기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안개로 인한 운항차질을 기상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인천공항에서 자주 발생할 ‘해무’와 겨울철에 내릴 눈이 결합해 더욱 짙은 안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종사를 비롯한 승무원들의 안개에 대비한 세밀하고 강도높은 교육은 물론 안개가 적은 시간대로 이·착륙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부문이다. 특히 계기 유도 이착륙 시스템 등은 하루라도 빨리 대폭 보강해야 될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2 00:00

지방政街도 기회주의 물드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상당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적 바꾸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와 정치인의 현주소를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10.25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자 당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선에 유리한 당을 좇는 말 갈아타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기회주의적 철새 정치의 본보기로 정치도의상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물론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차기 선거때 당적을 옮긴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당적을 바꾸겠다면 그것을 막을 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야말로 그것은 각자의 자유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정치적 소신이 아니라 오직 당선에 유리한 당을 찾아가는 당적변경이라면 이는 정치도의는 고사하고 인간의 상도(常道)를 모르는 세속적 처신이다. 정치철학도 소신도 없고, 지조도 염치도 팽개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중앙 정치인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철새처럼 세(勢)를 따라 이리저리 당적을 바꾸는 일이 많아 불신을 받아온 터다. 그런 철새 정치인들을 지방정치인들이 또 닮는다면 가뜩이나 불신받는 정치를 더욱 비하시키고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을 증폭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정당들도 능력있는 인물을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만을 보고 사람을 원칙도 없이 끌어모은다면 또한 국민들의 빈축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합집산 하다보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체성의 구분이 없어지고 주의 주장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못하게 될 것이다. 어제까지 똑같은 신념과 동지애를 나누며 형님 동생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각기 다른 당명을 등에 지고 사생결단을 하겠다고 으르렁 댄다면 유권자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신과 지조도 없는 사람이 원대하게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이런 저런 일을 하겠다고 떠들어 댄들 유권자들이 얼마나 믿어주겠는가.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며 오직 당선에 유리하게 보이는 정당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은 정치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선거때마다 자신들이 외쳐온 ‘뚜렷한 신념’‘흔들림 없는 소신’과도 거리가 멀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2 00:00

흔들리는 교단, 대책없는 정부

교육계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 요동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이대로 두면 한국 교육 자체가 뿌리째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기준 모호한 교원성과급제, 여론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 도입, 땜질식으로 도입한 초등학교 교사 임용제도, 학생들의 자율학습권 강화라는 이름하에 입시경쟁만 부추기는 제7차 교육과정시행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뿐아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환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어 다시 교원정년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교육대생들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명하려는 교육부 계획에 반대하여 무기한 동맹 휴학에 돌입하였으니 그야말로 교육계의 혼란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런 혼란스런 교육정책을 불신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의 조퇴 투쟁, 27일 집단 연가(年暇)를 통하여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였는가 하면 오는 4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파업도 불사할 자세이다. 더구나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도 오는 10일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간의 투쟁 수위에 대한 경쟁까지 겹쳐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된 중요한 요인은 교육계 일선의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교육정책의 추진이 군사작전도 아닌데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수립하여 갑자기 밀어붙이니 반발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예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일을 교원수급 계획도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가. 자립형 사립고 문제도 무엇이 급해 1년 앞당겨 실시하는가. 교단의 혼란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학생들만 수업도 제대로 못받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도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라는 강변만 하지 말고 교육계와의 대화를 통하여 타협점을 모색하여야 된다.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과 교사, 그리고 교원단체 모두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첨예화된 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1 00:00

3D업종 인력난 푸는 길

3D업종의 병역특례업체들이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소요인력의 상당수를 현역병 입영대상의 산업기능인력으로 채용해온 병역특례업체들이 병력자원의 감소로 배정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인천지역만 해도 2만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내년엔 1만7천명으로 줄게 된다. 더욱이 최근 3D업종 기업의 병역특례업체 지정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5년에는 병력자원이 전체 국방소요 인력과 수급균형을 이뤄 2006년부터 산업기능인력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어서 인력수급대책이 다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90년대초 도입한 산업기능요원제는 남아도는 병력자원을 일정기간 훈련을 거쳐 소정의 자격을 따면 해당기업체에 3년간 취업시켜 병역의무를 마치게 함으로써 그동안 3D업종 기업의 인력수급에 기여한바 적지 않았다. 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병역의무와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가적으로 볼때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3D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궁여지책일 뿐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더군다나 현역병 입영대상 병력자원이 군(軍)소요 규모와 비교해 수급 적정수준을 유지케 됨에 따라 더이상 병역특례업체에 산업기능인력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선 특단의 인력수급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급선무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근면하다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우리 사회에 만연되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직종에 따라 임금 및 세제상 차등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실업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고 서비스업종 쪽으로 취업하려는 것은 편하고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3D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임금체계나 세제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경영주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복돋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기형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해외인력 수입이나 병역혜택자 산업체 의무근무 등 고식적 방법이 더이상 안정적인 인력수급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01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