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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法개정, 빨리 확정해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있은 이후, 지방의원 선거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의원 선거구도 국회의원 선거구에 준하고 있는 만큼 인구편차의 위헌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의원은 인구 규모에 상관없는 지역대표의 의미가 강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구 선에서 인구편차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실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위헌선의 인구편차가 적지않다. 이같은 논란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비단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어 정치권의 조속한 결론이 요구된다. 본란은 이에대한 의견표명을 유보하면서 우선 여·야의 활발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다만 지방의원의 수는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적어도 의결능력에 공신력이 삭감될 수 있어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이같은 폐단이 있기 쉽다. 또 지방의원 수와 무관하지 않는 선거구 조정은 지방의원 유급제 여부와 관련이 없지않다. 본란은 광역의원의 경우 지금도 연간 약 2천500만원, 기초의원은 1천200만원 가량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등을 받는 입장이어서 유급제는 시기상조임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유급제가 추진되고 있는 터여서 만일 유급제화 하면 지방의원, 특히 광역의원 수는 훨씬 더 줄여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 역시 선거구 조정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방의원 및 단체장 등 지방자치법 문제의 유동적 사항은 또 많다.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엊그제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언급한바 있으므로 되풀이 하지 않겠으나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자치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시안이 또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개정시안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헌재 결정 여파로 선거구 마저 논란이 돼 불과 7개월여 남겨놓은 지방의원 선거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의 공론을 조속히 매듭지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처리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당장 여·야 그리고 정부에서 제각각 구상하는 개정의 방향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치권 생각만이 반영돼서는 안된다. 지방정치권의 의견 역시 반영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31 00:00

1주에 천만원짜리 과외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고액 족집게 과외 보도를 접하는 서민들은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환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한층 심화되는 경제난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몇만원짜리 학원에 보내기도 힘겨워진 터에 1주일에 최고 1천만원이 드는 고액과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 족집게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주로 수시모집에서 명문대학에 1차합격했거나 수시모집에서 실패한 상위권 학생들이다. 명문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놓고 인기학과마다 수능시험 성적이 1∼2%안에 들거나 과목별 성적이 5%이내에 들어야만 최종합격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문대 수시모집에 1차합격한 학생은 수능점수가 예상치보다 낮아질까봐 초조해 하고 수시모집에 실패한 학생은 수능성적이 곧 명문대 합격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족집게 과외교습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수능점수를 2∼3점 올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과외비는 1주일에 700만∼1천만원이다. 보통 봉급생활자의 몇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여기에 또 3∼4점을 올릴 경우엔 웃돈을 지급하는 계약과외까지도 있다. 교육부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늘려주고 특기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혀준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신입생 연중 수시모집제도의 폐해중 하나가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거액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와 빗나간 교육열이 상류층에 널리 뿌리내려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대학입시는 투자한 만큼 거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래서 대다수 서민의 심정은 답답하다. 물론 학교에서 부족한 공부를 집에서 보충하는 행위는 권장할 일이지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률적인 과외금지가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과외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사회상규(常規)에 어긋나게 고액을 받는 기업형 고액 족집게 과외는 단속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점을 유념하면서 고액 과외비를 받은 강사가 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시 방편의 과외 단속보다는 과외가 필요없는 공교육과 입시제도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31 00:00

도자기 엑스포 성공과 과제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 경기도’가 지난 2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0일간에 걸친 행사는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행사준비 관련 요원들의 열정 하에 600만명을 넘는 관람객이 도자여행에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도자문화를 창출하였으며, 도민들은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었다.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린 행사였지만 전체 도민이 일체가 되어 웅도 경기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가장 큰 보람이었다. 이번 도자기엑스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행사였지만 문화행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행사는 준비 자체도 어렵고 도민들도 대규모의 국제적인 문화 행사, 더구나 도자기라는 단일 문화 행사에 익숙하지 못하여 잘못하면 문화라는 이름하에 상업성만 띤 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문화와 상업성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행사기간중 경제 파급 효과가 무려 1조원을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도자기 엑스포가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치밀한 계획과 지역 전통을 살린 것이다. 이천·여주·광주 등 3곳에서 분산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또한 조화를 모색한 것이다. 문화행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 교환과 자문도 큰 도움이 되었다. 도자기 엑스포는 비록 끝났지만 미래의 도자 산업에 미칠 영향은 대단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여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도자기 세대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들을 앞으로 도자기산업 발전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는 한국도자기 산업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 사용된 각종 시설은 박물관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기적인 사용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대전 엑스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일시적 상업성 효과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이번 도자기 엑스포를 기점으로 경기지역이 세계 도자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30 00:00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의 참뜻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현실처럼 공직자의 올바른 국가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본다. 1025 국회의원 재보선선거를 전후한 혼탁한 정치판도는 물론 특히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선거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의 당선을 위하여 내 사람 심기식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우리가 남이냐는 식의 구태한 정치풍토인 지연학연 중심의 편가르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작태는 이러한 사전선거 양상에 편승, 행정수행과 민원처리는 뒷전이고 유력후보자에 줄을 대기에 정신없는 일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다.이같은 현상은 과열혼탁선거와 함께 공직사회의 사기마저 저하시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경기일보사가 제정, 오늘 오후에 시상하는 제8회 경기공직대상은 공직사회의 일신은 물론 온갖 역경을 극복한 진정한 공직자를 포상, 그 노고를 치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임을 자부해 마지 않는다.무릇 나라와 사회가 난국에 처했을 때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민의를 존중하는 올바른 정치지도자와 공직자의 봉사정신을 가장 먼저 요구한다. 따라서 민원봉사주민복지지역개발지역경제문화체육의회사무소방행정경찰행정부문에서 평소 헌신적인 공직자의 표상을 실천, 제8회 경기공직대상을 수상하는 이기용 최혜옥 홍중화 김용범 김인권 황영선 남익현 차정현씨의 공로는 만인의 치하를 받아 당연한 것이다.정치가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국가행정의 근간인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국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최일선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에 서서 근면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하는 하위공직자들이 건재할 때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오늘 제8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경기도 공직자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직사회를 정화하는 가운데 주민복리 행정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특히 역대 수상자들과 오늘의 경기공직대상 수상자 모두가 청백리(淸白吏)로 오래 오래 추앙받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30 00:00

인천공항 배후 신도시의 문제점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자처하는 인천국제공항 배후 신도시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주민들의 고충이 극심하다고 한다.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와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80만평 규모의 지역에 교육·행정·편의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1천63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됐고 지난 9월말 현재 700여 가구에 2천여명의 주민이 입주한 중구 운서동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이 크게 부족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 거주자나 서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들 입주민들이 서울을 가고 오려면 2개 노선버스로 인천공항까지 가서 차를 갈아타야 한다. 그러나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승용차 거리로 10분정도인 공항까지 가는데 무려 50분 이상이 걸린다고 것이다. 동사무소 등 행정 편의시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중구 운남동 소재 영종동사무소까지 가야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신도시 안에 문을 연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다. 공항초등학교와 운서고등학교 등 2개 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중이긴 하지만 확실치 않아 주민들이 교육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자녀를 둔 많은 인천공항 종사자 등이 입주를 꺼리고 있을뿐 아니라 이미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80만평에 달하는 주거단지에 학교가 하나도 없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노릇인가. 더구나 동사무소조차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는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먼거리에 있는 다른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중구가 아닌 연수구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야하는 고충을 더이상 겪게 해서는 안된다. 운서동 일대는 앞으로 2004년까지 6천200가구에 2만5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계당국은 현재의 열악한 실정은 물론 대도시로 변모할 향후를 대비, 행정교육·교통대책 등을 하루빨리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9 00:00

‘6·15’ 이전으로 돌아가?

‘남조선의 반통일 보수세력과 침략적 외세때문에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한다. 북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정말 그러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정권의 햇볕정책에 문제점이 있긴 해도, 제6차 남북장관(상)급 회담이 지연되긴 해도, 부시 미국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 북남관계가 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는 믿지 않았다. 당초 평양에서 27일 예정됐던 장관(상)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는 돌연한 북측제의에, 모향산에서 하자는 이쪽 수정제의를 거부한 북측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도 또한 그렇게 믿지 않았다. 남측의 테러대비 비상경계를 트집잡아 5차 장관(상)급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무산시켰어도 우리는 역시 그렇게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침략적 외세는 무엇이며, 반통일 보수세력의 방해책동 트집은 또 무엇인가. 침략외세란 부시 행정부를 일컫는 것 같으나 우리는 부시에게 주권을 침략받은 일도 없고 앞으로도 용인치 않을 것이다. 북측은 미국의 대 조선(북) 정책을 클린턴 행정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시의 대북정책은 우리도 마땅치 않은 부분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알고 보면 클린턴 정책과 선후만 다를뿐 본질은 같다. 또 이쪽 보수세력 역시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다만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견해적 차이가 있는 것을 반통일로 매도하는 것은 북측의 편의적 논리 원용이다. 우리는 북측의 갑작스런 이같은 강경선회를 말못할 속사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져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군부세력의 견제가 적잖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부가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무력 적화통일은 민족 참화만 불러들일뿐 결코 불가능하다. 유럽국가연합(EU) 관계자 일행이 지금 방북 중이며, 경제협력과 아울러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안다. EU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북의 인권문제에 적잖게 관심을 갖고있다. 북측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할려면 체제에 어떤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측은 더이상 자기식 사회주의를 고수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폐쇄형 고립주의로는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측 체제에 어떤 구체적 주문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 민족적 과제의 분명한 사실로 남북대화에 낭비적 신경전을 펼치는 것은 무익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대화, 북남대화에 진솔한 자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9 00:00

地自體長 견제와 자치개혁

집권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크게 반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직무태만·부당행정행위·인사권 남용 등을 막겠다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주민청구징계제를 비롯 3기 연임금지·부단체장 권한강화·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 등은 단체장의 권한과 기능을 옥죄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본란이 언급해왔듯이 일부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 행정·도덕적 해이의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자치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방자치에도 개혁과 수술은 불가피하다. 특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듯한 상당수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관행 및 구조적 부패 비리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단과 방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해야 옳다. 우선 주민청구징계제는 유권자 20%이상이 발의한 징계청구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심의, 파면 해임 등을 결의하게 됨으로써 주민자치의 핵심요소를 정치와 권력이 좌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무책임 행정을 견제하면서도 무분별한 단체장 흔들기를 막을 수 있게 주민과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탄핵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관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청도 배제되어야 옳다. 다만 3기 연임금지는 대체로 수긍되는 사안이다. 이밖에 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는 자치의 본질인 행정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부단체장 임명 때 시·도지사와 협의케 하는 것은 단체장이 선거때 비우호적이었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에게 행정책임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이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지자제는 보완 개혁되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금물이다. 도입단계의 부실을 빌미삼아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오히려 지방의회로 하여금 단체장의 독선과 부당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 걸음마 단계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야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7 00:00

민주당 완패, 향후 政局

여·야가 10·25 재·보선에 중앙 대리전 양상의 총력전을 편 것은 단순치 않는 재·보선 이상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란도 국민평가의 성격이 함축돼 있다고 보는데 동의한다. 그 결과 서울 동대문을, 구로을, 강원도 강릉에서 모두 한나라당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정권의 실정을 단호히 심판한 국민적 정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박빙승부의 당초 예상을 깬 서울 두 곳의 여당 참패는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경제악화, 대형 의혹시리즈, ‘제주휴가’논란 등을 패인으로 본 민주당 관계자들의 분석은 맞다. 이밖에도 조세정의를 빙자한 언론탄압 등 민심 이반을 가져온 실책은 많다. 집권여당은 이제 ‘의혹 부풀리기다’뭐다하는 되지도 않은 구차한 변명은 더이상 하지않는 민심 수용의 금도를 보여야 할 줄로 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밤까지 폭력사태를 유발한 선거미몽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여당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국 운영이다. 한나라당은 3석을 추가하는 완승으로 136석이 돼 비록 원내 과반수 의석에서 1석이 모자라긴 하나 국회를 명실공히 장악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야당의 도움이 없고는 국정을 이끌기 힘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 마치 폭포를 앞둔 물줄기처럼 급류를 타기 시작한 정국의 흐름은 가능한 한 상생의 정치가 정답 해법이다. 그렇긴 하나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 심화, 내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결코 순탄할 수 만은 없다. 여·야의 협조에도 마지노선이 없을 수 없어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권 구상에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개편, 대선체제 조기가동 등은 그같은 전망속에 포함될만 하다. 그러나 국민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정치권의 속사정이 어떻든 민생이 더 피로하지 않는 투명한 국정을 펴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입시만 해도 또 달라지는 등 개혁의 미명하에 갈팡질팡 하는 교육정책은 국민을 지칠대로 지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비록 재·보선에서 완패했지만 선거는 또 있다. 패배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의 명운이 달렸다. 한나라당 또한 완봉승이 당에 대한 지지이기 보다는 집권당에 갖는 염증이 안겨준 반사이익의 성격이 큰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정당으로서의 정진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7 00:00

부족한 미곡처리장, 대책 세워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천822만섬으로 조사돼 1990년 이후 최대 풍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농림부가 10월10일 기준 전국 4천500개 표본필지를 대상으로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해의 3천674만섬에 비해 148만섬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우선 기상여건이 좋았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완전치 못한 농업정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밤낮없이 피땀 흘려 일한 노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수확량 증가로 인해 정부 당국과 농협 등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쌀시장 안정에는 그만큼 더 부담이 늘어난 것이어서 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쌀 수매매입량을 당초 목표보다 훨씬 늘려야 하는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사일로 저장능력 태부족으로 인해 미질이 저하될 위기에 처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국이 거의 비슷한 형편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저장능력이 크게 부족해 수매한 벼 및 재고물량을 옥외에 비닐만 덮어놓은채 야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농협 산하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르면 도내 29개 농협 RPC의 사일로 저장능력은 5만5천∼6만t인데 반해 올해 벼 수매량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12만t이어서 사일로 저장능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내 대부분의 농협 RPC들은 수매 때만 되면 수매한 벼를 사일로를 통해 건조한 뒤 포대에 담아 옥외에 쌓아놓고 0.5㎜ 비닐만 덮고 그 위에 차광막을 덮는 일을 해마다 되풀이 해 왔는데 올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한 예로 팔탄농협 RPC는 수매계획물량이 4천t인데 사일로 저장능력 2천100t, 양곡창고 저장능력 400t으로 총 저장능력이 2천500t에 불과해 나머지는 옥외에 방치해 둬야 할 형편이다. 실정이 이러한데 정부가 농업인들과 농협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한다면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갈등만 증폭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 RPC가 정부양곡정책을 대행하여야 한다면 그 손실은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미곡의 저장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닐 것이다. 벼농사가 풍년이 들어 걱정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벼 물량이 넘친다 하여도 농민이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수확한 벼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벼 추가매입과 함께 증수한 벼를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6 00:00

죽어가는 탄천 놔둘 수 없다

용인·성남 도심을 관통하는 탄천이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다. 탄천 상류지역인 용인 수지·신봉·통천·죽전지구 등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없이 마구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공장·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하루 7만여t의 오·폐수중 2만여t만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 될뿐 나머지 5만여t은 정화되지 않은채 탄천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용인 수지·죽전지역 탄천의 연평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지난 95년 9.5ppm에서 올 9월엔 17.3ppm으로 높아졌고, 성남시 구미동 지역의 수질 역시 95년 7.3ppm에서 올해 18.4ppm으로 악화됐다. 이같이 탄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이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위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도 않은채 무모한 난개발을 강행한 결과다. 수질 오염원을 파악하고 앞장서서 개선책을 세워야 할 지자체가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택지를 개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했으니 그들의 무모한 배짱이 정말 놀랍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한마디로 지방관리들이 얼마나 환경보호에 무지하고 또 의식이 마비돼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창피스럽기도 한 일이다.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세월에나 가야 환경위기를 제대로 인식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늑장 대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2016년에나 건설돼 그동안은 오·폐수처리가 무대책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2016년까지 15만2천t으로 늘어날 오·폐수를 탄천으로 무단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탄천이 사천(死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시커멓게 썩은 물이 유입되는 한강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제 탄천의 수질개선 문제는 어느 과제보다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긴급과제다. 죽어가는 탄천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기울이지 않는한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주변 환경을 더럽혀 놓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대책강구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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