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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불발, 대책 세워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던 각종 주요사업들의 민자유치가 거의 불발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 지난해부터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할 계획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버스터미널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통·환경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수원·성남·안양·안성·부천·고양시와 포천군 등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버스터미널 이전·신설을 추진해온 시·군들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길게는 3 ∼4년씩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사업에는 지금까지 2개 민간업체가 참여했으나 최근 부도를 당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고, 안양시도 부지면적 2만7천500㎡ 규모의 여객종합터미널 건립을 추진, 지난 4월 경기도에 도시계획승인서를 제출했으나 도가 사업전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려,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1998년부터 터미널 건립을 추진해온 부천시는 지난해 외자 유치에 일단 성공,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여객종합터미널을 추진해왔지만 시와 투자법인측의 자금 확보 부족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의 경우는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지난해부터 민간자본을 유치, 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화성·평택·양주·남양주 등 13개 시·군에 하루 처리용량 1만t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 24곳을 건설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2곳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화성시와 평택시가 추진중인 7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민간기업 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이지만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같이 교통·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지자체들의 사업계획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권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실례로 올해 경기도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72% 수준에 불과, 나머지 28%의 생활하수와 오·폐수들이 하천, 바다 등에 그대로 방류되고,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민자유치 불발은 의욕을 너무 앞세웠거나 주위 환경여건을 심도있게 고려치 못한 지자체의 실책도 있지만 근본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자체장들의 치적위주 계획이 아닌 바에야 주민고통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국비 보조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차질로 인해 당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7 00:00

美보복 ‘속전’가능한가?

미국의 아프간 보복전쟁엔 몇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 유엔의 승인을 협조 조건으로 내건 파키스탄의 제시가 묵살될 경우 나중에 서방진영 외의 국제사회에서 족쇄로 작용할 수가 있다.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아프간의 탈레반 주장도 부담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CIA와 FBI를 총동원, 용의자를 십 수명이나 검거했지만 빈 라덴의 관련 사실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범죄에는 증거제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이 국제범죄에는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 잔혹한 전쟁을 일삼는 것은 초강대국의 패권주의로 보이기 쉽다. 더욱이 아프간에 대한 공격은 빈 라덴이기 보다는 이스람 말살책이라는 탈레반의 문화충돌 주장이 회교국가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엔 사태는 간단치 않다. 친미 일부 아랍국가들마저 일탈, 반미 감정이나 항전이 전 아랍국 권역으로 번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여기에다 보복전쟁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전환한 러시아와 중국이 평소의 미 패권주의에 탐탁지 않던 이해관계가 겹쳐 아랍권에 기운다면 3차대전으로 확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이는 우려되는 가상시나리오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악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은 전쟁을 벌인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있다. 워싱턴과 뉴욕의 테러 피습으로 잠정집계된 무고한 인명피해만도 5천500명이 넘고 이 가운데는 우리의 교민도 상당수가 있다. 마땅히 테러조직을 엄히 응징해야 하는 것이 부시의 입장이고, 또 그러한 미 국민정서의 여망으로 보복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능히 이해한다. 그러나 보복전은 비전투원이 대상은 아니다. 만약에 아프간의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 살상하는 보복전이 되면 미국 역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하나 강조할 점이 있다. 보복전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고한 아프간 시민을 무더기로 죽게 만들면서 질질 오래 끄는 전쟁이 되면 앞서 밝힌 여러가지 객관적 우려가 현실화 할 수 있다. 확전이 가능해진다. 현 미국대통령 아버지인 부시 대통령이 벌인 걸프전때도 이라크의 후세인을 없애기 위해 첨단무기를 총동원 하여 포화를 퍼부었으나 실패했다. 아들인 현 부시가 빈 라덴의 확실한 소재조차 잘 알지 못하면서 벌이는 전쟁이 오래 끌어 인류에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는지 걱정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7 00:00

5차 남북장관급회담

오늘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열리는 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측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돌연 발표한 대변인 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조평통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강조하고 “상(장관)급 회담 등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남측이 얼마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주장했다. ‘자주적 통일’은 6·15 공동선언에도 있는 것이어서 새삼스런 게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에대한 개념은 남북이 판이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남측은 주변 외세와의 협의적 개념의 자주적 해결(통일)인데 비해 북측은 주변 외세의 배타적 개념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군철수, 연방제와 연계된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미군철수나 연방제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도 “민족문제에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본다”고 힐난해온 북측이 저들의 자주개념에 준한 수용키 어려운 예상밖의 문제를 요구해와 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을지 몰라 걱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척을 가져온다. 경의선 복원, 임진강 수방사업,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표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경의선 복원은 남측 구간은 완성단계에 이르도록 북측 구간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아 과연 복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임진강은 북측 상류에 새로 만든 두개의 댐을 통해 물을 빼돌려 남측 임진강은 평소엔 물이 줄고 우기에는 댐방류로 범람하는 지경이다. 남북지역을 서남으로 종단하는 임진강 사업은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 이밖에 상시면회소 설치는 1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이며, 개성공단 등 문제는 시급한 경협사업이다. 반년만에 열리는 회담이다. 미국 테러의 대참사로 회담이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북측은 이례적으로 테러를 비난했다. 그러나 회담기간중 예상되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보복 개전에도 서울회담이 제대로 될지 궁금한 가운데 조평통 담화가 나왔다. 돌연한 ‘자주해결’담화발표는 어떤 구체적 의도보다는 개연적 논리로 알고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5 00:00

인천공항 보안망 이래서야

인천국제공항 보안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의 환승장을 통한 베트남인의 밀입국 시도 사건은 우리 국제공항의 보안체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로 각 공항마다 특별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어난 이같은 밀입국 사건은 우리 공항의 보안망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짐작케 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권을 갖고 있던 이 베트남인은 활주로를 빠져나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밖으로 나가려다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보고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이 베트남인은 7시간 동안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며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계류장 500m 구간을 걸어 외곽벽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항 보안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지난 5월에는 검색과정에서 배낭여행 대학생이 소지한 5.56mm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인천공항 보안당국은 장비·시설이 우수해 보안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국민들의 두려움만 커질 뿐이다. 이같이 미덥지 못한 국민정서의 원인은 국감자료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인천공항이 지난 3월29일 개항한 이후 7월말까지 단 4개월동안 공항 보안검색설비(X-RAY)의 고장횟수가 무려 220회에 이르고 있다. 또 보안검색 감독요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72명의 절반수준인 36명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공항은 개항전 실시한 공항 안전문제와 시스템 운영체계 점검결과 수하물 처리시스템과 폭발물 탐지장치 연동운영이 되지 않아 수하물 처리와 공항보안에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최첨단 정보화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의 이같은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발생은 검색요원의 운영능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항당국은 보안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중교육과 함께 충분한 보안검색 감독요원을 확보하고 공항 상주직원들의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화학·생물테러 등 여러 경우를 대비한 보안규정 강화와 검색업무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 미 테러참사에서 보듯 항공안전의 확보가 국가 안보에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5 00:00

中企에 대출 문턱 높은 은행

저금리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상의 각종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이달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산업기반기금 금리,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했는데도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시의적절하게 조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자금은 은행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을뿐 아니라 일부 기술력을 갖춘 우량기업들이 주요 대상인데다 분기마다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의 대출의 문턱은 과거보다 더 높아져 신용대출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보증인과 담보물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높다. 저금리시대라고는 하지만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 인하율은 저조해 ‘생색 내기’에 불과하고 대출시 ‘꺾기’를 요구하는 관행 역시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때 최고 5 %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금리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보증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보증금액의 0·5 ∼2·0 %)이외에 가산금리까지 부담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 받고 있는 기업의 78·8 %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다 1 ∼ 5 %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전액보증기업에 비해 높은 가산금리를 더 물거나 추가담보 등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의 이러한 자세와 관행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아울러 신용대출이 뿌리내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현재 대출성격이 강한 정책자금을 투자개념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횡포는 특히 개선돼야 한다. 전액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떼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대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부분보증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가산금리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정당한 요구와 은행들의 당연한 수용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4 00:00

테러쇼크 최소화 나서자

미국에 대한 테러 충격파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의 혼돈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테러조직과 배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한반도 주변정세나 국가안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참사의 여파로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국제원유 값이 급등하고 있다. 우선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아 엊그제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대폭인 12.01%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미 침체에 빠진 미국 시장은 테러 충격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될 조짐마저 보인다. 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유가격 상승은 수출을 위축시켜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올 4·4분기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수립된 우리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경제가 지나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충격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들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길어질 것에 대비한 외환수급대책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국력을 총동원해 테러범을 색출하고 그 조직과 배후세력에 대해서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보복 목표가 중동쪽을 향해 긴장상태가 길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IMF관리체제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테러사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미국이 지나친 강경책을 쓸 경우 남북관계도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일어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안보대책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의 테러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상정한 사전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4 00:00

빚더미 국제행사 중단해야

빚투성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국제행사에 대한 우려가 높다. 환란 후유증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 나라경제가 어려운데도 이에 아랑곳 없이 경기·인천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투입과 인력을 동원해 벌인 국제행사가 외화내빈으로 그 효과가 미심쩍기 때문이다. 경기도 및 인천시의 빚이 각각 2조7천억원과 1조원에 이르러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원금과 이자갚는데 써야 할 형편에 돈을 펑펑 써가며 효과도 확실치 않은 ‘껍데기 행사’를 벌이니 누군든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행사는 오랜 전통속에서 지역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생성 발전하는 한마당 잔치가 이상적이지만 지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국제행사들은 역사성도 없이 급조한 것이 많다. 국제행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또 결정 후에도 상황에 따라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벌인 국제행사를 보면 정밀한 운영계획과 효과분석도 없이 유치하는 바람에 여러 국제행사가 비슷한 문화행사가 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가 217억원을 들인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외국인들의 외면으로 90만명의 관람객 중 외국인은 4천명에 그쳐 187억원의 적자를 냈다. 인천시가 18억원을 들여 지난해 연 ‘인천세계춤축제’도 준비 미비로 행사개최 40일전에 돌연 연기, 외국 공연팀의 일정파기 등으로 국제적 위신을 떨어뜨린채 10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협찬 요구와 입장권 할당,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한 입장권 강매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흥청망청 국제행사는 경기도의 경우 98년 4회, 97년 7회, 2000년 8회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국제행사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인 호응을 받는 축제라면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관객들로부터 숫제 외면당하고 비판의 대상에 오르기 일쑤였다. 이제 지자체들의 낭비성 예산집행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쓸데없는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를 가려내 막아야 한다.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 충실한 준비와 진행으로 성공한 사례는 국제축제로 발전하도록 집중지원하되 이름뿐인 행사와 낭비가 심한 사례는 과감히 중단시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3 00:00

한반도, 테러 안전지대인가

세계 초강국 미국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톤을 강타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테러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다. 뉴욕 경제의 중심인 뉴욕의 110층짜리 무역센터 2동이 비행기 자살 공격으로 소설같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군사대국 미국의 상징인 펜타곤이 역시 정체불명의 비행기의 공격에 의해 일부 건물이 붕괴되고, 또한 국무부 주변에서도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미국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이번 테러 공격의 원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상자나 피해 규모도 모를 정도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상태이다. 세계 최첨단기술을 자랑하고 세계의 경찰로 사실상 지구촌의 안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이와 같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 있으니,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포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세계는 인종적·문화적·종교적 갈등 등에 의하여 끊임없는 분쟁속에 놓여 있다. 인류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느나, 오히려 부국과 빈국, 인종적·종교적 갈등은 각국간의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상호 질시(嫉視)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대규모의 지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과거보다 불행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테러의 대상이 반드시 미국만이 아니다. 세계 어느 국가이든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종교적·인종적 갈등만이 테러의 요인은 아니다. 각종 정치적·경제적·심리적 갈등 역시 테러의 요인인 것이다. 때로는 하찮은 개인적 감정까지도 대규모 테러를 유발하며, 더구나 발달된 정보전달 기술은 테러 방법의 확산까지 유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는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 방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된다. 남북간의 긴장관계에서 오는 테러는 물론 국내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요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고층건물에 대한 테러 방지책의 수립이 긴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테러 방지책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전에 테러에 대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3 00:00

남성윤락이 만연하는 사회

이 세상이 점점 두려워진다. 온갖 무질서와 부조리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남성윤락까지 만연하고 있으니 성문란이 몰고올 파국이 실로 무서워진다. 여성윤락이나 남성윤락이나 수요와 공급이 있어 이뤄지기는 마찬가지지만 어쩌다가 남성이 여성에게 성을 팔고,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살인과 폭력 등 만이 현 사회를, 인간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가 없는 성문란은 이 세상을 퇴폐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비극을 자초한다. 남녀가 성을 팔고 사는 말세적인 병리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며칠전 본보(8일자 19면)의 보도를 보면 그야말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불법이든 마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뿐 아니라 쾌락·향락주의가 전염병처럼 만연돼 가는 참상이 한 눈에 보이는 것이다. 경기경찰청 수사에 따르면 수원의 일부 보도방 업주들이 남자접대부들을 고용, 부녀자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왔다고 하니 어찌 놀랍지 않은가. 그것도 주택가 지하에 소위 보도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도시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에 ‘함께 놀 남자 필요한 분’‘남자도우미’‘남성커피배달’등 이상야릇한 글귀가 적힌 스티커를 대량 살포하면, 이를 보고 여성들이 연락을 해온다는 것이다. 과거에 남성윤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남성윤락행위가 호스트바, 단란주점 같은 장소에서 극소수가 은밀하게 이뤄져 왔으나 지금은 버젓이 윤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화를 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아 20대 전후의 남자접대부들이 여관이나 주택가 등에 나가 성적향응을 제공한다고 하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 아닌가.이런 현상은 비단 수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윤락 알선자는 물론 남자접대부와 여성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남자접대부를 공급하는 윤락업소는 미성년 성매매 등 여성윤락업소와 함께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독버섯같은 존재들이다. 남녀의 무질서한 윤락행위 방조는 가정은 물론 이 사회를 파멸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계도와 각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을 당부, 또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2 00:00

공무원의 국감저지 옳치않다

국정감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실력저지 선언으로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와 경기도·인천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직장협의회는 국감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데다 중복감사와 과도한 자료요구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고유사무를 감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감사장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물리적 충돌마저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명분에서든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민원인들이 관청에 몰려가 시위하는 민간인들도 아니고, 공직신분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뜻과 어긋난다 하여 법에 따른 국정감사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여론의 호응을 받기 어렵다. 전공연과 광역자치단체 직장협의회가 국감에 반대하는 명분 자체는 이해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를 국감대상으로 하고 ‘고유 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사문화됐다는 주장이다. 또 자치단체 업무중 국가위임사무는 10%에 불과한데도 국회가 90%에 이르는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에 이은 국감의 이중감사문제는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 고유사무가 서로 연관돼 있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형식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전공연 등은 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국감을 직접 저지·방해하는 것은 공무원의 양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공연 등이 실력저지의 또 다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과도한 자료요구는 국회의원들이 경청하고 또 그런 악습은 고쳐야 마땅하다. 경기도의 경우 국회서 요구한 국감자료가 1천여건이라니 업무과중의 불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불만이라고 해서 집단행동까지 정당화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당한 의사표시도 상식선을 지켜야 한다. 전공연 등은 연례행사처럼 저지투쟁만 반복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순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국회 또한 차제에 지자체 국감문제를 효율적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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