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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수출지원책 강구해야

수출이 8개월째 감소되고 있다. 미국의 테러 대참사로 인하여 최근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심각하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무려 24%가 전년 대비 줄어들어 64억달러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수출과 직결되어 있는 미국은 대테러전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으며 일본도 78년 이후 최대규모의 흑자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으니 한국의 수출 산업은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컴퓨터, 의류,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수출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철강제품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 판정을 받아 철강 수출이 막힐 위험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반도체 부문은 단순히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특히 수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다른 가전분야에서 실적이 호전되어 전체적으로는 순익을 내었으나 앞으로도 반도체 부문에 대한 경기 전망이 어두워 심히 우려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는 수출관련 부처로 하여금 수출 감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해야 된다. 현재 수출 업무는 외교통상부 등 수개 부서가 서로 얽혀 있어 때로는 수출 부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출업자들이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수출 업무의 총괄업무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정부는 형식적인 수출대책회의 보다는 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회의가 되어야 한다. 또 수출 감소에 따른 위기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도 요구된다. 이번 수출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수출 부진을 테러로 인한 소비자 심리의 위축과 대외적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국내경제 환경의 개선을 통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당분간 수출촉진을 위한 별도의 긴급대책반을 가동해서라도 수출산업에 대한 진작책을 추진해야 된다. 정치권도 진흙탕 같은 싸움만 하지 말고 수출 촉진을 위한 긴급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 마련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5 00:00

수도료 인상전에 경영혁신을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터에 국민들의 처지는 아랑곳 하지 않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도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은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들이 내년초에 상수도 요금을 9.4∼39.5%까지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절수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돗물 t당 생산원가는 500원선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377원선으로 턱없이 낮은데다 지난 1일부터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t당 168.7원에서 189.9원으로 인상돼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돗물값 등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값을 올려야 한다. 물가란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인상을 계속 억제하면 가격체계를 왜곡시켜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우리의 경우 또 공공요금 중에는 수돗물값처럼 외국에 비해 값이 싸 낭비를 부르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요금인상으로 낭비도 막고 투자재원을 마련해 수돗물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을 거부하기만은 어렵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에는 반드시 지자체 산하 사업소 스스로가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지자체들이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사전에 점검하여 경영부실에 따른 원가부담을 요금에 떠넘기는 일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일반기업들에 비해 구조조정이 가장 뒤처져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요인도 상당부분이 부단한 경영합리화로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대신 방만한 경영에 기인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특히 바이러스 검출주장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수돗물 기피증에 걸려 있는 때에 ‘요금인상’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책임·무감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수돗물값 같은 공공요금이 오르면 개인서비스료도 덩달아 들먹일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당국은 먼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부터 씻어내는 일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상수도 관련 모든 예산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후 객관적인 인상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5 00:00

반환미군공여지, 환경을 복구해야

의정부·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국회에 접수된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는 경기도가 의정부, 동두천, 파주지역내에 있는 미군 공여지 가운데 용도가 폐기되거나 시 발전에 저해되는 5개소 536만평의 공여지 반환을 국방부 및 미군측과 협의중에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4천여만평의 기지와 훈련장 부지를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한국측에 반환키로 한 것중 하나인 이 공여지는 미군측이 국내 공여지 반환 및 재지정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연차적인 반환이 이뤄질 것이다. 1960년대 미군에 공여된 토지중 일부가 사용용도가 폐기되거나 아예 사용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기도가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 3곳, 동두천과 파주 각 1곳 등 모두 5곳이다. 미군이 한국측에 공여지를 되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미군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물론 지역개발 저해, 지방재정 수익결함 특히 환경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용산 주한 미8군기지 일대의 지하수와 토양, 심지어 일부 암반까지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듯이 미군이 반환키로 한 대부분의 공여지는 정화처리 없이 수십년간 오염돼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이 군사시설 반환시 원상회복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최근 개정된 환경조항 역시 미군의 원상회복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반환을 협의하고 있는 의정부시 소재 캠프 라과디아 헬기장, 캠프 홀링워터 공병대를 비롯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일대 기동훈련장 등 지역은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반환대상에 포함된 도심지 군소기지 역시 정화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원상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독일 등은 반환기지의 환경 원상회복이 법체계상 명확히 규정돼 있다. 전국 12개 지자체장의 건의문 채택은 국방부, 환경부, 녹색연합,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와 환경문제를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환경원상회복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4 00:00

도의회 각성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의 굴러가는 작태가 너무도 한심하다. 비상시국에 열린 임시회 회기중에 평택항∼중국 영성항 카페리호 처녀 취항선에 승선키 위해 무더기로 외유길에 나서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는 파행을 연출, 격분케 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제165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는 재적의원(95명)의 과반수인 의사정족수(48명)도 못채워 개의가 50여분간이나 지연됐다. 카페리호 승선 의원 22명이 돌아와 어렵게 개의가 되긴 했지만 이들이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장하면서 회의장이 어수선해진 사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가결 방망이를 두드리는 과오를 범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도의원들 눈에는 회기 마지막날 처리해야할 긴급 안건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카페리호 승선을 위해 회기를 연장했으면 마지막 날이라도 본회의에 나와 안건을 성실하게 처리했어야 하거늘 무책임하게 의회를 외면하고 나오지 않거나 자리를 뜬 48명의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議事)를 진행 해야할 의장조차 자신의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김포조각공원 개장식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떠난 것은 의장으로서의 양식을 저버린 행위이다. 지난 15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던 예결특위도 무성의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예결특위 위원 19명중 거의가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열리긴 했으나 집행부가 답변할땐 정작 질문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일부 의원들은 큰소리로 휴대전화를 받는등 추경안 심의를 건성건성 마쳐 빈축을 샀다. 도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식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지방의회 구성 초기에는 의정활동에 있어 시행착오와 운영미숙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원 10여년이 지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사태들은 의원들의 자질·양식과 직결되는 문제다. 주민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이런 행태들은 지자체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따라서 의원들은 도의원이 되고자 출마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4 00:00

APEC 회담의 성과와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정상회담을 끝내고 어제 귀국하였다. 김 대통령은 4박5일간의 APEC 정상회담 일정을 통하여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국의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주변 4강 국가정상들과의 개발 회담을 통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선언을 채택하여 각국 정상간의 역내 경제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하여 협력을 약속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9.11테러대참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 테러근절을 비롯한 회원국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이다. 특히 각국 정상들이 테러는 국가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테러 능력 배양 등을 위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 회담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하여 대화를 제의하였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이번 회담의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꽁치문제에 대하여 김대통령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을 통하여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과는 양국간 관계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키로 하였으며, 러시아측도 꽁치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키로 하였으니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결될 가능성을 보게되어 다행이다. 정부는 이런 APEC 회담에서 논의된 각국간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야 된다. 특히 내년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는 한국으로서는 대테러방지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요구된다. 침체된 경제문제도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보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정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여야 된다. 외형적인 회담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정치의 신뢰 하에 회담성과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3 00:00

시민단체, 지방선거 참여의 부당성

시민단체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분분하다. 이미 본지에도 수차 보도됐고 또 그런 소식이 구전되기도 한다. 본란 역시 그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미 자제를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선거참여설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은 이도 시민단체의 한국적 병폐가 아닌가 하여 심히 유감이다. ‘시민단체는 있어도 시민은 없다’는 해학적 병리현상을 이유로 선거참여의 자제를 재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민참여의 후원금 보다는 정부나 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일부의 시민단체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정부나 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정체성, 자율성을 상실한 관변단체이지 시민단체랄 수 없는건 지극히 자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시민운동의 초창기라고 보아 언젠가는 시민단체도 절로 정비될 때가 있어 장차 제대로 뿌리내려지기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에서 선거참여설이 수그러지기 보다는 공식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다.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참정권의 기본 인권에 속한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구성원을 후보로 내거나 구성원이 시민단체의 간판을 업고 나서는 것은 당치 않다. 시민단체의 기능은 비판기능에 있는 것이지 집행기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단체가 집행기능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벌써 그 자체가 비판대상이 되므로 비판기능을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된다. 비판과 집행을 양립하는 시민단체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 보다는 순수한 시민대표로 참여민주주의 보완 구현의 소임을 다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신뢰성을 갖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율성을 위해서는 정체성, 대중기반, 전문성, 전략적 및 사회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 신뢰성을 위해서는 권력지향적이고 폐쇄화 하여 자신들 비판의 주대상인 정부나 관을 자신들이 닮아간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단체의 지방선거 참여는 바로 이같은 권력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마땅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거듭 밝힌다. 시민단체 구성원이 시민단체의 울타리를 나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형태가 어떻든 불가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3 00:00

주먹구구식 은행수수료 인상

숫자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은행들의 요즘 운영상태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각종 수수료가 주먹구구식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시중 은행들에 따르면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앞다퉈 신설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으나 인상근거인 업무원가 및 산정방식이 은행마다 제각각이어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불쾌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창구 단순업무인 통장재발급에 드는 원가의 경우 조흥은행은 1천859∼3천890원으로 산정한데 비해 주택은행은 6천281원으로 계산, 최고 3.4배 높았다. 자기앞 수표의 경우도 조흥은행은 원가를 191원(정액)∼1천663원(일반)으로 잡고 있는데 반해 한빛은행은 3천669원으로 계산돼 조흥은행보다 최고 20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했다. 은행간의 원가차이는 자동화기기 이용의 경우 최고 44배(A은행 41원, B은행 1천804원)까지 나고 공과금 수납대행 원가는 3.3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이렇게 객관적 기준없이 자체 산정한 원가를 토대로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항목에 따라서는 업무원가보다 턱없이 높게 올려 받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업무원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원가 산정방식도 은행마다 달라 일부는 급여가중 인원구성비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일부는 시간개념을 중시하는 활동기준 원가배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은행마다 수수료 원가산정이 천차만별인가. 주먹구구식 인상이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은행감독원의 ‘자율인상’방치다. 은행들의 자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수수료 현실화와 자율인상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수수료가 외국보다 낮아 인상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합리적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인상하는 것은 금융실업 전반에 대한 고객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각 은행이 동일해야 할 것이다. 은행들의 폭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은행들의 처사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2 00:00

원내 ‘면책제한’안된다

국회의원의 원내발언 원외면책이 제한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제기된지는 오래다. 이런 여당편의 발상이 지난 19일 한나라당 안경률, 유성근 의원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당 김홍일의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을 배후세력의 몸통으로 거명함에 따라 더욱 본격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민주당은 면책특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한다. 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혐의 등을 걸어 고소고발을 검토하겠지만 고소고발은 헌법정신의 위배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 및 표결 면책특권은 문맥해석에 일상의 의미를 일탈하지 않는 노력을 요구받는 것으로 믿는다.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를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보는 해석을 일삼자면 제한한계의 해석이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남용돼 헌법규정 자체의 취지가 실종되고 만다. 선진국에서도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을 연설 토론 표결등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 있어서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본란은 야당이 제기한 李게이트 실명공개에 가부를 논할 생각은 없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김홍일의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배후 핵심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인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어서 지켜보고자 한다. 또 진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이 알아서 심판할 일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에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법적대응을 말하는 것은 당치않은 판에 검찰총수가 한술 더 뜨며 거들고 나선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내재된 한계가 있다”며 “면책특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활용돼야 한다”는 신승남 검찰총장의 창원발언은 그의 직분을 넘어선 것으로 자칫 정치검사가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다. 국회의원의 원내행위 면책특권은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자유당 독재정권이나 4공의 유신정권에서도 감히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 유독 이 정권 들어서만 전례없는 제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몇몇 권력실세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한다하여 원내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것은 독재가 출현해 악용할 수 있는 교각살우의 우매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집권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멀리보는 정당과 정치인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2 00:00

지역축제가 성공하려면

문화관광부에서 파악한 전국의 지역축제는 48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일회성 이벤트까지 합하면 연간 800여개의 지역축제가 열린다. 또 지역 마을 단위의 소규모 축제까지 더하면 1천여개가 넘는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만한 일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처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즐기는 축제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선심성 짙은 전시적 행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10월중에만 벌이는 지역축제가 16개 시·도에서 552건에 이르는데 경기도의 경우, 150개의 지역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축제들은 대부분 자치단체마다 지역문화 발전과 자치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열린다. 그러나 일부 행사는 과연 축제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 내용에 의구심이 든다. 자치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한 인상이 짙은 관주도 형식의 행사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축제가 난립하고 있는 이유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이다. 지역주민을 자연스럽게 동원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단체장의 치적 홍보와 얼굴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 가을에는 내년 6월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 대비, 각 지자체마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올 가을의 지역축제를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축제가 전시성 행사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지방 고유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과 독특한 풍물을 주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축제, 충남 서천의 전어축제,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전북 무주의 반딧불이축제 처럼 특색이 있어야 한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와 지역자치, 그리고 지역 주민의 정서가 어우러질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축제는 관 주도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화원, 예총 등을 앞세우고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행사내용을 결정, 간섭하는 관례가 없어질 때 지역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문화원이나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도 이제는 관 주도적인 행사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0 00:00

교육행정직도 부족하다고?

교육계가 인력부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이후 심각한 교원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선 학교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행정직마저 크게 모자라 교사가 행정업무 등 과중한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매년 수십개의 학교가 신설되는데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조치로 행정직을 배정받지 못해 99년 이후 3천126명이 부족한 상태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지역의 학교(3천193개교)와 학생수(174만명)가 서울(2천225개교·162만명)보다 훨씬 많은데도 오히려 행정직원(7만6천명)은 서울(8만1천454명)보다 적고, 행정직 1인당 학생수(224명)가 전국평균(144명)보다 많아 지역적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행정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수업준비에 충실해야 할 교원들도 늘어나는 잡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특히 직원을 신규배정받지 못하면서 소규모학교(6학급 이하)의 일반직을 신설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는 짜임새있고 알찬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습준비에 몰두해야할 교사들이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의욕을 잃으면 수업의 질은 그만큼 떨어지고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다. 그것은 교육의 성패가 교사들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교육일진대 교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한 교사들이 격무와 잡무에 시달리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교직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면 우리 교육의 전망은 암담해질 뿐이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는 그 중요한 역할에 맞먹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려야 하며 긍지와 권위를 지녀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우선 일반직이 해야 할 행정업무와 잡무에 시달리는 전근대적 근무환경을 하루속히 개선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동결이라는 경색된 정책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인구집중으로 학교와 학생수가 급증하는 수도권의 특수성을 감안, 인력수급에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잡무에서 해방될 수 있게 교육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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