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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대로 해야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오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16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비롯 40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청와대를 비롯 당과 정부가 개편되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주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여야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이 내년 대선에 쏠리고 있고, 또한 심지어 지난 2년동안 국정감사를 감시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국감 감시활동도 올해는 예년과 같지 않아 국정감사가 혹시 허술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주요 기능중 하나이다. 더구나 국정감사는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평가일 뿐만아니라 앞으로 정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의료보험정책, 언론개혁, 공적자금 투입, 노동문제 등등 중요한 사항들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이들 문제들은 민생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더구나 국가발전 방향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시 정부에 호통이나 치고 또는 언론에 자신을 알리려는 전시위주의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감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방대한 자료를 요청,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국감을 핑계로 개인적 이권이나 또는 지역문제나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어떤 형태로 국감이 수행되느냐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생산적이기 보다는 정쟁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국감은 여야간에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닌 생산적 국정운영을 위한 평가의 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여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올바른 국감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1 00:00

‘휴경논 보상제’는 안된다

이 정부는 그린벨트의 형해화로도 모자라서인지 폐답의 우려가 짙은 평당 1천700∼2천500원의 휴경논 현금 보상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평당 2천500원은 경작 인건비를 감안한 것으로 3천평을 휴경하면 750만원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자작농은 휴경농 보상에 별로 응할것 같지 않으나 문제는 논을 투자삼아 사둔 비영농 지주들에게 있다. 어떻든 휴경논 보상이 실시되면 이런 논은 거의 폐답이 될 것이다. 논밭은 한 두해만 가꾸지 않으면 폐허화돼 잡초만 무성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상당한 경작지가 해마다 대지 등으로 잠식되는 판에 폐답까지 유발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신중한 사려가 요구된다. 휴경논 보상제는 쌀 재고량 및 생산량 조정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안다. 쌀이 넘치도록 남아돌아 걱정인 것은 사실이다. 올 수확기가 끝나면 재고가 적정량의 두배인 1천만섬에 이를 전망이다. 보관료 및 금융비 등 재고 관리비가 해마다 1조원씩 늘어날 지경이다. 그러나 쌀이 남아 돈다하여 방심할 일은 아니다. 농림부는 식량 자급도를 55.6%로 잡고 있다. 곡물 자급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29.7%에 머물고 있다. 쌀 의무 수입량은 갈수록 늘게된다.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 재협상,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엔 쌀개방 압력이 더욱 드세질 것이다. 여기에 겹친 국내 쌀값의 국제경쟁력 취약 등 쌀 정책에 따른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 생산의 전환, 추곡매입제 폐지 대신 공공비축제 도입 등은 그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농민의 소득하락 또한 보상하는 것이 옳다. 쌀은 지난해 농가 소득의 24%,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했다. 그러나 휴경논 보상제는 곤란하다. 앞서 밝힌 폐답 우려 말고도 불로소득은 사회기풍상 바람직 하지 않다. 논은 또 국민정서의 뿌리다. 정부가 앞장서 논을 놀리도록 권장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정부는 전작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쌀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논에 경작토록 하는 전작 권장은 부득이 하다면 검토해볼만 하다. 쌀값과의 가격차이를 보상하는 것 역시 그렇다. 당장 쌀 재고량이 넘친다 하여 식량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세계는 기상이변 등 재해로 인한 곡물감소로 식량을 무기화하는 추세다. 보상제를 내건 휴경논 권장은 이 점에서도 당치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1 00:00

국민 모두가 관광안내인이어야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올 상반기 외국인들의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나 증가했다는 집계가 우리를 당황케 한다. 매년 조금씩 줄어오던 것이 ‘한국 관광의 해’에 오히려 거꾸로 치솟은 것이다. 반대로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당초 목표(10%)를 한참 밑도는 0.2%에 그쳤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를 ‘한국 관광의 해’로 정했지만 예년에 비해 짜증과 불만을 품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그동안 관광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책임 추궁이라도 해야할 정도다. 정부는 1999년 이후 매년 관련부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관광상품 개발에만 주력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의 경우 예산 84억원 가운데 지방축제에 50억원, 해외홍보에 14억원이 투입됐으나 서비스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불편신고는 택시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고, 공항·항공기 이용 및 출입국 절차 불편도 크게 늘어났다. 관계부처는 가장 큰 원인을 관광종사자들의 의식문제로만 돌리고 있으나 비단 관광종사자들만의 탓이 아니다. 외국인들을 맞는 국민 전체의 서비스 정신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외국인 투숙객들에게 ‘손님 받아야 하니 호텔방 낮엔 비워라’라거나 관광버스는 ‘팁 안주면 못간다’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들은 입국 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하니 누가 한국을 방문하겠는가. 버스에 외국어 안내방송이 없고 지하철은 노선이 너무 복잡하며 택시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 보다 무섭다고 외국인들은 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택시에 외국어명함 부착을 의무화했고 외국인 관련 부당요금에는 과태료를 50% 가중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관광부쪽은 관광불편 신고 내용을 관할 부처나 자치단체에 넘겨도 관광에 대한 의식이 없어 성의를 갖고 처리하지 않는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외국인을 맞는 국민은 개개인 모두가 관광요원이라는 의식과 언행을 보여줘야 한다. 도자기 엑스포가 열리고 있고, 2002년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특히 더욱 관광안내인임을 자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0 00:00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

올 추석엔 대통령 말대로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갈 수 있는 경의선 철길이 이어질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알고 시작한 남측 구간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북측 구간은 재원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손도 대지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기차타고 평양 갈 날이 내일 모래”라면서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경의선 연결문제가)합의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끈다. 경기도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데 이어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접경지역과 관련된 좋은 내용이 있어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히 접경지역은 남북교류 협력시대의 전진기지이다. 장차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이기도 하다. 접경지역 개발은 이같은 큰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이런대도 접경지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정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기도의 현안적 건의를 안정남 건교부장관은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예의 인구 과밀화를 말하면서 다만 접경지역 특성을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접경지역 지원법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적어도 대통령이 밝힌 접경지역 활성화 수준을 위해서는 건교부와 경기도간에 좀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정혼란의 유감을 표명한 판교문제 역시 해결이 시급하다. 베드타운화한 잇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환경·교통문제 등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청정의 밴처단지로 주력하고자 하는 노력에 이해가 있어주기를 거듭 기대하고자 한다. 이밖에 평택항 관련 CIQ와 지방해양수산청 설치 및 컨테이너 전용부두 지정, 고양 관광 숙박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집행 조기지원, 파주 외국인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제반 건의사항에 대해 이근식 행자부장관, 김한길 문광부장관, 장재식 산자부장관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던 것은 고무적이다. 노파심 삼아 덧붙이자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당부한다. 과거에 답변은 긍정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말을 달리하거나 막상 이행은 무관심 했던 사례가 왕왕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또한 응분의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은 국정의 종착점이면서 새로운 시발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 국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를 찾아 폭넓은 접촉을 가진 것은 뜻깊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0 00:00

증인이 신변위협 받는다면…

검·경의 각종 수사기록이 재판과정에서 노출돼 범죄 신고자나 증인들이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하지 않을까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다. 국가공권력이 범죄신고자나 증인의 신변을 당연히 보호해 준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복 공포에 빠지게 된 것은 법의 위엄과 공권력의 권위가 그만큼 실추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증거주의는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근거해야만 하고 그 증거도 자백보다는 피해자나 목격자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점에서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압력을 받아 증언을 기피하고 위증을 하게 된다면 증거재판주의는 합리성을 잃고 만다. 우리는 그동안 범죄신고자나 증인들이 범죄자들의 무자비한 보복에 희생된 사례를 적지않게 보아왔다. 지난 1990년 6월 서울 남부지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고소인이 피고인의 동료에게 살해된 법정증인 피살사건과 부산의 한 주부가 그를 폭행한 폭력배를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 범죄신고를 기피하거나 증언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되면 형사재판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증인을 보호할 근본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물론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 가해우려 피고인에 대한 보석요건 강화와 검찰작성 참고인 조서의 증거인정 등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법이나 규정보다 구체적인 신변안전보장 장치다. 예컨대 조직폭력배의 피해자가 법정증언을 할 때는 증언날짜 훨씬 전부터 안전한 장소에 분리 보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증언을 한 뒤에도 일정기간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함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증거보전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증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증언이라든가 전화진술 청취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증인 보복행위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증인이 신변의 안전을 믿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있어 필수적인 피해자 및 목격자증언 기피풍조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8 00:00

총리유임 ‘有感’

이한동총리 붙잡기는 붙잡힌 쪽과 붙잡은 쪽 가닥으로 생각해 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그의 정치도의 전락 및 한시적 정치생명 등을 지적하는 객관적 비판이 있었다. 본인이 밝힌 ‘국정연속’등 주관적 변은 상당 부분의 언론에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벌써 지적했다. 하여, 여기서는 붙잡힌 쪽보다 붙잡은 쪽에 더 비중을 두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알려진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간곡한 유임요청이 사실이었다면 우선 정면돌파 의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 명실상부한 민주당 단독정권의 시작은 잘만하면 공동정권에 식상한 면이 없지않은 사회정서를 긍정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한동 총리를 둔 부분개각, 당·청개편은 다만 임기말의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비칠뿐, 국민에게 국정쇄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에는 지극히 미흡하다. 더욱이 당적이탈을 배제한 총리유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감마저 갖게 했다. 결코 본인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자민련 당적 보유의 총리유임은 정도정치가 아닌 술수정치의 극치다. 만약 JP가 백기를 들면 공조를 재복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지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한동을 자민련에서 스스로 출당토록 유발함으로써 공조의 마지막 틀을 깬 정국경색의 심화책임을 자민련에 돌리면서 아울러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총리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중부권에서 득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청와대측 견해가 있는듯 싶으나 심히 의문이다. 그가 중부권의 대표성이라는 관점도 의아스러운데다 정치 지조의 훼절이 심한 마당에 그같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당치 않다. 보수색깔 견해 역시 마찬가지다. DJ대 반DJ 구도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보는 청와대측 견해는 큰 착각이다. 대통령 중심제, 특히 김대중 대통령 체제에서 총리의 역할은 제약이 있어도 더더욱 심해 아무 보탬이 될 수 없다. 이총리를 유임시킨다 하여 DJ의 이념적 생각에 변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재가 아니다. 되레 부담으로 돌아가 조만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기왕 JP와 결별할바엔 총리를 경질하는 선명성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당내 결속이나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훨씬 유익했다고 보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8 00:00

그린벨트 해제, 너무 많다

건설교통부가 경기도·인천·서울·부산 등 전국 7개 광역도시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억1천700여평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마을)은 당초 예상됐던 151개소에서 641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됐고 조정가능 면적도 2천956만평에서 295만평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당초보다 낮춘 이유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거주민의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해제기준에 따르면 지역별로 30 ∼100가구 이상을 적용키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집단취락 기준이 지역에 관계없이 2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에 대해선 시·군별 해제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준다. 특히 고속도로 역세권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국책사업을 그린벨트 안에서 시행할 경우 별도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책사업에 대해선 기존 해제 면적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하고,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환경보존 상태가 양호한 1·2급지도 일부 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큰 환경훼손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 뒤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또 있다. 지난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존은 뒷전이고 ‘민원 들어주기 ’성격같은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당장 눈앞의 개발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그린벨트를 이렇게 없애 나간다면 가뜩이나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는 국토는 더욱 처참하게 파괴될 게 뻔하다. 마치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우선 쏟아놓고 보자는 것과도 같아 의아스럽기도 하다. 얼마 후에 또 어떤 추가 발표가 없으라는 법도 없지 아니한가. 지난 날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안이 공약사항으로 나왔으나 결국 그린벨트가 존속되었고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었지만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존해 왔다. 당국은 자연환경 보존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를 잊지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7 00:00

방심이 부른 콜레라 공포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북 영천에서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 나흘만에 김포 경산 경주 대구에서 37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 80명으로 늘어났고 김포 군산 등 경북 이외의 지역에선 7명의 의사(擬似) 콜레라 환자가 발생, 설사환자를 포함해 의사 콜레라 환자는 모두 115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김포 등에서 발생한 진성 및 의사 콜레라 환자들은 모두 콜레라 집단 발병의 진원지인 경북 영천의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허둥대는 방역당국을 보고 있노라니 그저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이미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추는듯 하던 콜레라가 근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중보건행정이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대체 보건복지부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 정부기구의 구색이나 갖추자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보건·위생·방역·사회복지·의정 등을 총괄하는 곳으로 그 기능과 소임은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할 방역행정은 전염병이 발생한 뒤의 사후수습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병균 침입을 막거나 확산을 최소화하는 예방의학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북 영천 환자 발생의 경우 설사증세를 일으킨지 수일이 지나서야 진성으로 판정이 났고, 음식점 종업원들이 콜레라 감염여부를 모른채 7일간이나 영업, 이 기간중 식당이용객이 2천여명에 이르러 콜레라가 급속 확산케 된 것은 그동안 방역당국이 방심한 나머지 일격을 당한 결과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4월18일 인천공항에 들어온 필리핀 마닐라발 항공기에 이어 7월4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 항공기 가검물에서 각각 콜레라균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긴 것은 해외여행자들에게 경고해야 할 방역행정의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콜레라는 생활환경이나 위생상태가 엉망인 나라에서나 발병할 수 있는 「빈민병」이다. 선진국 문턱에 와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나라에서 콜레라가 집단발생했다는 사실부터가 창피한 일이다. 콜레라는 병균자체의 두려움 뿐만아니라 발생국의 수출활동과 관광객 유치 등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도 당국은 행정력을 총동원, 조기박멸에 발벗고 나서야 하며 온국민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7 00:00

도자전시 에어돔의 문제점

세계 도자기엑스포 광주·여주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에어돔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각 동당 800∼900평에 이르는 전시 및 판매장인 에어돔의 환기불량으로 인한 실내공기 혼탁으로 판매점 업주 및 직원은 물론 관람객들이 두통, 기침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하는 업주들은 기침약과 두통약을 구비해 놓고 수시로 복용하고 있다니 이들의 고통을 짐작할만 하다. 각 동마다 120여 판매점이 자리잡고 수많은 관람객이 왕래하는 대형 에어돔의 유일한 공기유입구가 출입구 뿐인데도 공기정화시설이 미비한 것도 그렇거니와 수십대의 대형 에어컨은 공기배출구 등에 먼지가 쌓인채 작동되고 있어 공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관리자들의 공중위생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오염은 신체에 직접 증상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대표적 증세가 두통·기침과 호흡기 질환이다. 밀폐된 구조물 안에서 장시간 근무하면 두통·현기증·메스꺼움·집중력 감소 등이 일어난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물일수록 공기정화를 하지 않으면 미생물성 물질·실내 진드기 등이 건강에 막심한 피해를 준다. 그런 점에서 입점업주들이 두통약 등을 복용할 정도라면 실내공기 혼탁도가 인체에 주는 영향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봐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에어돔의 비상구가 열리면 공기가 빠지면서 무너져 내려 대형사고가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소홀하다. 공기가 빠질 경우 비상구가 1개소에 불과하고 출입문도 회전식이어서 대피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도 배치 직원에게 대피교육조차 시키지 않았다. 비상구와 출입구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비치해야할 소화기마저 소방당국에 신고한 수량보다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처럼 문제 투성이인 전시 및 판매장이 어떻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개막일에 맞추어 공사를 서둘렀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면 이제라도 다시 점검해 보완할 곳은 보완하고 보수할 곳은 고쳐야 한다. 또 에어돔 시설이 건강과 안전성보다 엔지니어링 측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는가도 검토해 봐야 한다. 공기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환기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사고위험요소도 제거해야 한다. 도자기엑스포가 성공적 축제로 끝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6 00:00

여소야대와 상생의 정치

지난 3일 국회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3년7개월동안 유지되었던 DJP공동정권이 붕괴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맞게 되었다.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여당 수뇌부,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이 이미 사표를 제출하여 빠르면 오늘중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권 진용이 개편될 예정이다. 혼란스런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부·민주당·청와대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제는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방식에 의하여 운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대통령이 속한 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에 의하여 지배되는 분점정부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여야간의 별다른 충돌없이 국정을 운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소야대는 지난 1985년 노태우정권때 경험하였으며, 또한 지난 4·13 총선 후에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소야대와 정치상황을 정치 본래의 모습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국회 의석수(議席數)에 의한 힘의 정치를 구사하기 때문에 항상 여야간의 충돌이 잦았으며, 또한 정치는 상생(相生)의 정치가 아닌 상극(相剋)의 정치를 하였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며, 또한 국회는 파행 운영되어 민생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권은 이제 DJP 공종 붕괴가 현실이므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한국정치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념과 조직기반이 다른 정당간의 권력욕구를 채우기 위한 공조보다는 정당의 정체성을 살려 정책별로 공조하는 새로운 정치의 룰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민주당, 자민련 모두 상대방의 눈치볼 필요없이 국민을 상대로 한 떳떳한 정치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명실공히 원내 제1당으로 당당하게 의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이 정책과 이념에 따라 공조하고 또한 타협과 조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DJP 공동정권의 붕괴는 한국정치발전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각 정당은 여소야대 구조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 상생의 정치를 하기를 절실히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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