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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많아진 60세 이상 유권자, 정책·공약도 따라줘야

유권자의 비율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줄었다고 해당 세대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반면, 국민의 균등한 정책 혜택 제공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많은 유권자가 집중된 세대는 그만큼 정책 수요가 큰 집단임을 뜻한다. 해당 세대에 대한 집중과 선택으로 정책의 방향이 옮겨가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유권자 집단의 크기 변화가 이번 총선에 생길 것 같다. 젊은 유권자(18~39세)보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많아진다는 전망이 있다. 10월31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결과다. 60세 이상 인구가 약 1천391만명, 젊은 인구가 1천373만명이다. 6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가량 많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연령 분포가 역전됐다. 당시 60세 이상은 1천324만명, 젊은층 인구는 1천417만명이었다. 100만명가량 젊은층이 많았다. 내년 4월 총선은 10월31일 기준으로 5개월 뒤에 치러진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30만명 이상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층에서는 스스로에 유리한 구도라고 분석한다.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은 강한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투표율도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반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분석은 다르다. 젊은층 표심의 높은 진영 충성도를 여전히 자신한다. 여기에 사전 투표 이후 나타나는 높은 투표율도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본다. 정당별로 받아들이는 해석과 해법이 이렇게나 다르다. 이걸 평하거나 분석하지 않겠다. 현 단계에서 의미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다. 대신 60대 이상 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커졌음은 강조해 두려 한다. 너나없이 은퇴·노후·건강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있는 세대다. 복지 증진에 대한 갈증이 경제활동 세대에 비해 훨씬 크다. 그래서 나온 게 정치권의 정년 연장이나 기초연금 증액 논의다. 각 당이 내놓게 될 맞춤형 정책 공약도 세심히 평가될 것이다. ‘간병비 지원’ 같은 공약 경쟁이 예상된다. 거듭 강조하건대, 젊은층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미래 한국을 위한 투자이며 국가 생산성 향상의 척도다. 그러면서도 늘어난 노인 인구와 유권자에 비례하는 정책 개발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가다듬어진 정책과 공약에 60대 이상 표심이 예민하게 반응할 게 틀림 없다. 60대 이상의 삶이 그만큼 고단하고 버겁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4 03:00

[사설]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사업, SH가 왜 끼어드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 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잇따라 터진 직원 땅 투기와 철근 누락 사태로 휘청거리는 사이 SH가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 참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3기 신도시 90% 이상이 경기도에 공급된다.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자치권 침해다. GH가 발끈하는 게 당연하다. 김세용 GH 사장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뚱맞게 끼어들어 명분도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민’은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SH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만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만 하면 된다. 왜 경기도 관내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천, 하남 교산,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등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LH와 GH의 참여 지분과 사업 구조가 이미 정해졌다. LH 지분이 70∼80%가량이다. 지분을 조정하고 경기도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경기도와 GH가 동의해야 하는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국토부는 SH가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사업 승인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SH의 영역 확장을 결정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난관이다. 신도시 조성사업은 최소 수조원의 초기 비용을 빚을 내 조달한 뒤, 이를 15~20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데다 분양가도 민간 사업자들처럼 높게 받을 수 없어 적자 위험성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SH의 부채비율은 185% 수준이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SH 입장에선 서울에서 개발할 택지가 없어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기웃거리는 건 말이 안 된다. SH는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3 03:00

[사설] 탈주범 검거 공적 부풀리기, 문제 크다

경찰이 이상한 일을 했다. 듣기도 민망한 공적 포장이다. 탈주범 검거 유공자 특진 과정이다. 재소자 김길수가 탈주한 건 지난 4일이다. 안양의 한 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달아났다. 이후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 공이 큰 경찰관 두 명이 특진했다. A경사는 경위, B경장은 경사가 됐다. 국민들이 모두 칭찬했고 박수 쳤다. 당연히 특진에도 아낌 없는 축하를 해줬다. 그런데 뒤늦게 공적 과장(誇張) 논란이 불거졌다. 부풀려졌다는 얘기다. 당시 의정부 경찰서가 A경위(당시 경사)의 공적을 설명했다. “검거 당시 김길수의 여성 지인 B씨와 함께 있으며 밀착 감시를 하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가 뜬 것을 보고 즉시 전파했다.” 연계성을 예견한 밀착 감시였다는 설명이다. 전화번호를 보고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신속한 상황 전파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날뛰는 탈주범을 잡은 기지와 대응이 강조됐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실제보다 많이 과장되고 극화된 듯하다. 확인된 바는 이렇다. A경위는 당시 여성 지인 B씨와 있지 않았다. 김길수가 B씨가 일하던 가게에 유선 전화를 했다. 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표시됐다. 다른 사람이 이 번호를 경찰관에 알렸다. 해당 번호 추적이 시작됐다. A경위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경찰의 공적 설명이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경찰도 설명이 잘못 됐음을 인정했다. 제보자를 보호하려다가 오해를 일으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A경위와 해당팀이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앞뒤 안 맞는 해명이다. 일부분에 대한 오해가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역할의 주인공이 통째로 바꿔치기 됐다. 하지 않은 감시를 했다고 했고, 하지 않은 판단을 했다고 했고, 하지 않은 전파를 했다고 했다. 제보자 보호라는 주장도 그렇다. 탈주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이다. 당연히 크게 포상해야 할 기여다. 익명을 요청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A경위와 해당 팀’의 역할 강조도 적절치 않다. 해당 팀이 다 특진했다면 문제 없다. A만 특진했잖나. 그게 문제가 된 것이고. 국민 실망 못지않은 게 있다. 주위 동료들의 좌절이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것은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이다. 내부 직원들의 익명 커뮤니티다. 여기에 특진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다수 붙었다. 같은 경찰서 내 동료들일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의 의견일 수도 있다. 내부로부터의 불만과 불신이 터져 나온 것이다. 경찰이 생명 걸고 뛰는 이유는 사명감이다. 그나마 위로가 특진이다. 이마저 왜곡되면 경찰이 뭘 보고 현장을 뛰겠나. 사실과 다른 공적과 이에 근거한 경위 특진. 경찰은 ‘사소한 실수’라고 한다. 우리는 ‘심각한 고의’라고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2 03:00

[사설] 지역입찰 제한제, 공동도급 활성화 도내업체 지원 강화해야

‘지역입찰 제한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를 할 때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 관할 시·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종합 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 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미만 등이다. 하지만 지역입찰 제한제에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원도급자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선정되지만, 하도급은 타 지역에 맡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때문에 타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지역업체들에는 큰 손해다. 지자체의 세수 손실도 있다. 실제 광명시가 발주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입찰 제한제를 통해 원도급은 안양의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는 3곳 중 2곳이 서울 업체였다. 군포시의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도 하도급 업체 3곳 중 2곳만 도내 업체였다. 경기도의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10월 기준 1만6천426곳이다. 전국의 20.2%를 차지, 시·도 중 가장 많다. 서울 1만1천588곳, 인천 3천296곳에 비해 업체 수는 월등히 많지만 일감 수주는 쉽지 않다.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공사 물량의 70% 이상을 경기도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2021년 경기도내 공사 물량의 총 하도급 금액은 약 25조4천800억원인데 이 중 서울업체가 44.7%(11조3천836억원)를 수주했다. 경기도 업체는 서울보다 4조원가량 적은 7조5천947억원(29.8%)에 그쳤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다.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해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30%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경우 총 하도급 금액의 59.8%를 서울 업체가 수주했고, 부산은 51%를 부산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경기도 업체는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는 공동도급 활성화 등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역건설산업의 추세는 대부분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공공 분야의 경우 입찰 공고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하는 공동도급 형태의 운영을 더 늘려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업체 자재를 쓰도록 하는 비율 명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2 03:00

[사설] 의사 인요한의 처방, 인술일까 의료사고일까

인요한 혁신위의 정치 현실감이 부족한 것 같다. 개별 혁신안 사이에 모순이 얘기된다. 논란이 불거진 결정적 계기는 4호 혁신안이다. 낙하산·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자는 제안이다. 모든 후보자를 경선으로 뽑자고 요구한다. 공정한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는 내용이다. 상향식 공천 실현에 더없는 원칙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모두가 동의하는 목적까지 있다. 대통령실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다. 올바른 원칙과 분명한 방향은 충분히 읽힌다. 바로 이 번듯한 원칙이 당내에서 논란을 야기한다. 앞서 발표된 혁신안과 상호 충돌하는 모순 지적이다. 앞서 혁신위는 청년 우선 공천과 청년 할당제를 제안했다. 청년(45세 미만) 유권자 비율 37%에 맞추자는 방안이었다. ‘우선 공천’, ‘공천 할당’ 등의 단어 자체부터 차별적·우선적 의미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 현실적으로 청년 정치인, 정치 신인이 기존 후보군을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바로 이 3안과 ‘완전 자유 경선’(4안)이 안 맞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반박했다. 3안에 따르면 청년 전략 지역구는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다. 그 지역구에서는 청년들끼리 공개 경쟁을 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 청년 우선·할당과 완전 경선은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했다. 청년 지역구도 적지 않은 비율일 것으로 예견된다. 그 지역 모두에는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있다. 이들을 강제로 배제시키는 구조다. 그들에는 불공정 경선일 수 있다. 지도부 중진·친윤(친윤석열) 배제 원칙과도 충돌가능성이 있다. 혁신위가 요구해온 것은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다. TK·PK 중진들을 수도권에 출마시키겠다는 것이다. 완전 경선이면 이들 역시 수도권 생소한 지역에 가서 공천경쟁을 해야 한다. 글쎄다. 수도권에도 지역 표심이 있다. 중진·친윤이라고 어서 오라며 덜컥 받아주겠나. 중진·친윤 의원들도 이런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다. 누가 짐 싸들고 와서 바닥 경쟁을 시작하려 들겠나. 가장 어색한 건 수도권 국민의힘의 현실과의 괴리다. 보수 정당이 십수년 패배하고 있다. 패배가 뼛속까지 익숙해져 있다. 이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전면 쇄신이다. 대대적인 후보 교체다. 당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재를 이삭 줍듯 긁어 모으고 있다. 완전 자유 경선은 이런 전략과 상충된다. 대통령 지지도 30% 중반 여당이다. 인재들이 몰려드는 여건도 아니잖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의사다. 그 스스로 이를 빗댄 비유를 했다. ‘의사로서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하겠다.’ 이제 그 처방의 결과가 나올 때다. 성공하면 인술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의료사고가 되는 것이다. 인술은 당을 살리는 것이고, 의료사고는 당을 죽이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1 03:00

[사설] 전두환 ‘한 줌의 재’를 향한 분노와 씁쓸함

누가 있어 맘 편히 이 문제를 논하겠는가. 더구나 안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배짱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은 떠돌고 있다. 사망한 것은 2021년 11월23일이다. 그때 화장된 유골이 연희동 자택에 있다. 안장한 것이 아니다. 안장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 유골이 안장할 장소를 정해 가는 모양이다. 파주 장산리 한 사유지가 안장 장소로 알려진다. 가계약 상태로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해당 토지에서는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인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했다. 이 소식에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파주를 역사적 죄인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사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사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람”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파주에 오겠다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파주에서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은 38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을 일”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뿐만이 아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 안장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듯하다. 한 진보 언론은 칼럼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파주 안장은 ‘세상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저지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치권도 곧 가세하지 않을까 싶다. 시기적으로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있다. 민주계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일 정치적 환경이다. 경험에 의하면 안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혹 안장을 한다 하더라도 무덤 관리가 제대로 될지 안심할 수 없다. 우리의 골 깊은 문화 중 부관참시가 있다. 망자의 유해에 가해지는 처벌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항의 방문, 파묘 협박 등의 소요가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족들이 이런 앞날을 예상 못할 리 없다. 다른 처리 방안을 고민해 봄이 어떨까 싶기도 하다. 다만, 유골 항아리를 향한 분노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생전 범죄를 두둔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 사회에서 ‘전두환이 옳았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년째 묻히지 못하는 ‘유골 항아리’를 보는 시선은 개운하지 않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쿠데타, 광주학살의 주범이다. 대통령에 올라 천문학적 뇌물까지 챙기며 호의호식했다. 하지만 사망한 뒤 원하는 곳에 안치됐다. 뭘 그렇게 대단한 사과를 했다고 차별을 해야 하는가 싶다.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있기는 한가 싶기도 하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친일파에 대한 재평가도 시작됐다. 그때 지역의 이슈는 ‘홍난파’였다. ‘고향의 봄’으로 상징된 국민 작곡가였다. 그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자는 혈기들이 탱천했다. 팔달산에 홍난파 노래비가 대상이었다. ‘홍난파 노래비를 파괴하자’는 시도가 한참 갔다. 전 전 대통령 유골 비극에서 그때 역사를 본다. 망자에 대한 책임 추궁, 망자에 대한 용서와 분노, 망자가 남긴 흔적에 대한 물리적 위해. 옳고 그름을 답하지 않겠다. 다만,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는 것만은 틀림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0 03:00

[사설] 선심성 퍼주기 경쟁만 하는 예산 증액은 안 된다

국회는 지난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세부 증감을 논의, 여야 합의가 수월하게 이뤄지면 오는 30일 예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표결 처리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친 656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세수가 60조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한 예산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이런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세수 펑크가 60조원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해 재정 운용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당이 포퓰리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명절 기간 반값 여객선 운영 등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겠다는 등 당장 급하지 않은 항목도 적지 않다. 타 지역 기업 인턴 참여 청년에게 체류 지원비 지급 등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1천명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개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등 노인 복지 지원책도 눈에 띈다.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친여 성향인 노인 표심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여당보다 더욱 크다. 지난 6일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5대 생활 예산 추진을 발표했는데, 이에는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해주는 ‘청년 3만원 패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올해의 3천525억원에서 7천53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는 국가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 6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 쓰기 경쟁에 몰두한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0 03:00

[사설] 신규 택지개발, 교통망•자족기능 갖춰야 수요 따른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가구), 용인이동(1만6천가구), 구리토평2(1만8천500가구)로 총 6만5천500가구를 공급한다. 모두 경기도다. 오산세교3은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오산시 가수동, 가장동, 궐동 등 433만㎡(131만평) 일대에 조성한다. 이곳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다. 1호선 오산역에 수원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연결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이다. 정부는 이런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세교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이동은 앞서 발표한 평택지제역 역세권 신규 택지와 같은 ‘반도체 신도시’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된다. 지구 남쪽에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동쪽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붙어 있다. 이에 용인이동 지구는 정보기술(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된다. 서울과 가까운 구리토평2는 구리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에 조성된다. 이곳은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레저 공간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 지구 지정,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의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규모가 수요 충당에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과제는 지구 내 교통 편의성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때마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을 공언한다. 하지만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은 여전히 미흡해 주민 불만이 크다. 최초 입주한 동탄1신도시를 기준으로 입주 1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동탄1·2 신도시의 교통난은 심각하다. 김포도시철도의 극심한 혼잡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부른 요인이기도 하다. 광역교통망이 계획대로 연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택지별 특징을 좌우하는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들은 주거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아 충분한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17 03:00

[사설] 대형 판매시설 아무 곳에나 적재물, 화재 시 피해 커질 수밖에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마련한 출입구다. 비상구가 폐쇄돼 있거나 주변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으면 사고가 날 때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가 커진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선 창고가 아닌 통로나 지하주차장 등에 물건을 잔뜩 쌓아 놓고 있는데 이 또한 화재시 상당히 위험하다.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로 인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의 지하주차장 화재도 적재물 방치가 화를 키웠다.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화재 위험성을 키울 박스와 갖가지 적재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폐쇄나 그 주변의 각종 적재물은 비상사태 시 통행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대형마트의 통로나 주차장의 무분별한 물건 적재도 마찬가지다. 소방당국이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하지만 낮은 안전의식과 무관심 등으로 크고 작은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 경기도내 대형 판매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754건이다. 판매시설에서 불이 난 건수가 한달에 20여회에 달한다. 올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총 18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본보 기자가 도내 대형 판매시설의 적재물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안양시 범개동의 한 아울렛은 1층 물류창고 옆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수백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다. 창고 밖에 ‘적재 금지’라는 표지판이 4개 있지만 소용없었다. 심지어 소화기까지 가렸다. 수원시 권선동의 한 대형마트 역시 주차장 출구부터 물류창고 앞까지 식품, 가전제품 등 수십 개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대형 판매시설들이 정해진 공간이 아닌 곳에 물류를 적재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화재가 나서 쌓아둔 상자에 불이라도 붙으면 더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물류 보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매년 종합 정밀점검을 하고 있지만 물류 적치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물건 적치의 경우 고정시설이 아닌 이동 가능한 물품이어서 그 자체가 소방법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시 화재를 더욱 키울 위험성이 있고 피난로에 장애가 될 수 있는데도 안일하고 소홀하다. 관련법 보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해당 점포들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17 03:00

[사설] 여야 합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해야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야가 수도권 공략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덕분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특별법의 대상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모든 지역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인천 연수,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게 지난 2월이다.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13개나 발의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도시 노후화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샀다.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렸다.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커지자 야당이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에 의기투합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양당이 연내 특별법 통과를 공언한 만큼 소위에서 논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1990년대 초에 건설된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도시의 슬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 1기 신도시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의 대선 공약이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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