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정부는 경찰과 검찰 등 범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마약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마약범죄 특수본이 올해 10월까지 단속한 마약사범은 2만2천39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만8천395명보다 무려 47.5% 증가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마약범죄 증가에 있어 특히 외국인들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수원지검은 마약류 밀수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A씨(28)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502g을 들여오려 했으며, 태국 국적 B씨 등 2명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야바 3천900여정을 밀수하려 한 혐의다. 또한 지난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인천지역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52명이다. 지난 2019년 99명, 2020년 128명, 2021년 108명, 지난해 104명, 올해(10월 기준) 113명으로 해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태국인이 188명(34%)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인은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3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속된 인원만 나타난 것이며, 음성적인 마약 투약자는 더욱 많다. 최근 외국인의 경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 마약이 합법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범죄 의식없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마약을 사탕 포장지나 영양제 통 캡슐, 비누, 단백질 파우더 봉투 등에 숨겨 국내에 들여와서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단체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지난 달 1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과 종업원 13명이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소위 ‘환각파티’를 하면서 마약을 투약하는 집단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자신은 물론 국가도 망치는 망국행위다. 외국인 마약범죄 증가에 따라 내국인들도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마약 투약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정부는 마약범죄 퇴치를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마약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2-11 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