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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천자춘추] 악성민원과 감정노동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억지주장이나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말이다. 화장지를 풀어 길이를 재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기업체를 협박했다거나, 스스로 식품에 이물질을 넣고 식품업체에 거액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제도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한 후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소비자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에 약 250개 회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담을 소비자단체의 상담원이 처리하고 있다. 일선 상담원들은 날이 갈수록 소비자상담이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악성민원인 때문이다. 구입 후 몇 번이나 착용한 의류를 맘에 안든다고 반품하겠다는 사례, 제품을 구입한 후 알아보니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취소하겠다는 사례, 사업자의 불친절에 감정이 상했으니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사례 등… 소비자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풀어야 할 사건이나 민사로도 풀기 어려운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소비자상담원의 고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해결해주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편을 든다”와 같은 비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험담을 듣기도 한다. 소비자상담원은 소비자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악성소비자의 불만표출은 자신의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욕하는 꼴이다. 최근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소리를 ‘블랙컨슈머’라 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패소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는 분명히 사업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악성소비자는 사라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비자상담원과 같은 감정노동자는 소비자나 사업자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시행됐고, 법률로도 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반길 일이라 하겠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오피니언 박명자 2017-07-03 21:12

[천자춘추] 건축물이 도시가 되다

지난 몇 년 동안 건축시장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정부는 1, 2인 독립가구가 늘자 이를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2009년부터 법제화하였는데, 이는 건축을 시행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큰 매력적인 요인을 지니며, 주차장 및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저렴한 건축비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사업성 측면의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대중교통으로 생활이 가능한 소규모 독립 가구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전철역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편리한 입지 대신 유흥가 근처를 비롯하여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도 투자비 대비 안전한 사업성 측면에서 건축되었고, 분양을 마친 공급자는 간데없고 협소한 주차장에 자리를 잃은 차들은 길거리로 나와 주차 전쟁을 치러야 했다. 주민과 마주할 편의공간은 어디에도 없이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박스형으로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은 거리의 통경축을 막는 골칫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 건축은 사적인 영역과 공공재로의 역할을 동시에 지닌다. 건축물은 거리를 접점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며 도시를 형성하고 확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건축물뿐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라는 커다란 축의 연결된 관계 속에서 건축을 해석한다.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도시건축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되었더라도 우리의 터전인 도시의 중요한 공공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적 영역과 공공재로의 의미를 더하여 아름다운 도시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건축물들을 기대한다. 강도윤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장

오피니언 강도윤 2017-07-02 20:17

[천자춘추] 청소년 도박문제 제대로 알자

최근 인형뽑기방이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많이 성행하는 것 같다. 인형뽑기방이 성행하자 사행성 조장이나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다리와 달팽이경주 도박이 더 걱정스럽다.인형뽑기 역시 도박에 해당되지만, 사다리와 달팽이경주 같은 온라인 도박과는 비교도 안된다. 청소년들이 무슨 도박을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사다리, 달팽이경주, 스포츠도박(합법 토토 제외)이다.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전국 중고등학생(고3 제외) 1만4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박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42.1%였으며, 도박으로 인해 폐해를 경험하고 있거나(위험군: 4.0%) 심각한 도박문제가 있는 학생(문제군: 1.1%)의 비율은 5.1%(약 14만명)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6년 우리나라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율과 동일한 수준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 비율은 성인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사다리와 달팽이경주 같은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하루에 수 백 만원씩 베팅을 하고, 거의 매일 도박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는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금품갈취 및 절도, 불법IT전당포 대출, 중고물품사기거래, 내구제 대출(개인신용정보제공)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도박중독치유센터에도 청소년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고물품 사기거래로 경찰의 조사를 함께 받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박중독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대뇌 전두엽 발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박과 같은 자극에 더욱 취약하다. 독자들께서도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 도박문제는 국번없이 1336.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오피니언 김경훈 2017-06-29 21:15

[천자춘추] 태국군 참전비에서

지난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7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참석한 6·25 추모행사는 현충원을 방문해 우리 국군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이었다. 반면 올해는 태국군 참전비 참배와 헌화를 하면서 보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다. 태국군 참전비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에 있다. 사실 업무로 포천을 자주 가면서도 그동안 지나다녔던 국도변에 12미터 위용의 태국군 참전 기념탑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뿐만 아니라 6·25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해준 나라가 태국이었다는 점. 육군 1개 대대, 해군함정 2척, 공군 수송기 3대 등을 파견해 육·해·공군 모두를 지원한 5개 국가 중 하나가 태국이란 점도 무척 놀라웠다. 그 동안 태국은 우리 국민들이 휴가지로 많이 찾는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관광소득 상위랭킹 국가로만 알려져 왔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태국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82억5천만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태국 국내 총생산 대비 약 20% 수준이다. 이처럼 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대국이지만, 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올 때 의외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태국 국민은 약 47만 명인데, 이중 약 2만 명의 태국인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불법체류를 우려한 당국의 엄격한 심사 때문인데, 이 같은 사례가 SNS를 통해 전파되며 태국 국민들 사이에 한국 방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함께 홀대받는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니 매우 유감스럽다. 태국의 꽃다운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맺어진 우방의 관계가 자칫 변질될까 우려를 갖게 되는 때다.최근 경기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태국을 교두보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마침 지난 4월에는 남경필 지사가 직접 태국 관광업계를 만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도 태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 10군데를 중심으로 태국어 안내판과 홍보물을 보강한다. 뿐만 아니라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전 국왕의 서거 1주년이 되는 시기에 애도 현수막을 설치해 경기도를 찾은 태국 관광객들의 감성도 어루만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태국군 참전 기념탑에 새겨진 비문의 글을 인용하며, 참전비 헌화 소감을 마친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타일랜드의 육 해 공군 용사들! 여기 그들의 마지막 주둔지에 피 흘린 1천296명의 뜻을 길이 새기다.’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오피니언 한상협 2017-06-28 21:00

[천자춘추] 내로 남불

요즘 술자리에서 안주 감으로 오르내리는 유행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내로 남불” 또 하나는 “귀 코 걸” 전자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뜻이고 후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다. 새 정부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으로 5가지원칙에 하나라도 관련된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5가지 배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배짱 내정하고 더 나아가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없으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더라도 능력이 되면 임명을 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대통령 선거 캠프의 주요인사에다 자당 국회의원 등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각에 지명하는 것도 모자라 논문표절로 낙인찍힌 사람, 최근 5년간 62차례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 만취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들로 내각을 채우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의 과거 범법행위가 청문회 과정에서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엎고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발목잡기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 남불’이 아니고 무엇이랴. 현재 여당 국회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는 100% 흠결 없는 사람만 요구했다. 이들이 야당 국회의원 때 인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던 부류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올려놓고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까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며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기여도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리를 전리품 나눠주듯 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물론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선후공사(先後公私)가 바뀌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하는 말이다. 새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생각이 바로 국민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여론조사로 청문회 후보자를 발표했으며 자생단체에서 후보자 옹호발언을 한다고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누를 범하려 하는가?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

오피니언 김용식 2017-06-27 20:26

[천자춘추]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에 관하여

오피니언 이경호 2017-06-26 21:16

[천자춘추] 고속도로 2차사고

▲ 지윤석 인체로 비유하면 혈관을 청소하지 않을 경우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만약 혈관을 고속도로라 하고 노폐물을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멈추어 있는 차량이라 하면 노폐물을 제때 치우는 것은 이러한 차량을 도로 상에서 즉각 안전하게 이동시켜 교통사고 발생 없이 도로가 원활히 소통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도로 상의 노폐물을 적시적기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2차사고이다. 그런데 2차사고로 인해 멈추어 있는 차량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 후미에 뒤따라온 차량의 운전자 및 긴급견인을 위해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 정도 높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고 심각도가 크지 않은 1차사고가 나면 가, 피해를 구분하기 위해 경찰을 기다리면서 사고운전자와 차량이 그대로 고속도로 상에 있는 경우다. 사고 관련 운전자들끼리 상호 인정하고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나 경찰이 직접 와서 확인을 원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 피해 구분이 어렵거나 논쟁이 될 경우 경찰에 사고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둘째, 사설 견인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사의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차량과 운전자가 그대로 도로 상에 있는 경우 심각한 2차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주는 무료 견인서비스(1588-2504,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셋째, 1차사고 또는 고장 관련 운전자는 차량 근처에 안전삼각대 및 불꽃신호기를 설치한 후 즉각 도로에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넷째, 고속도로 상에 사고 또는 고장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사설 견인차량들이다. 사설 견인차량들은 단타성 수입을 위해 ‘선(先) 견인’에 치중했지만 사고 또는 고장차량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과 선 조치 및 후(後) 견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에 4개 필수 안전용품(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 블랙박스, 소화기)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2차사고 발생사례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형별 예방요령을 마련해야 한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부연구위원

오피니언 지윤석 2017-06-25 20:59

[천자춘추]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경영의 선순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효율성만 가지고 측정해선 안 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경영평가 기준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정착시키는 것이 새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닌가 싶다. 근래에 들어와서 공공기관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사회책임 표준(ISO26000)의 지침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공기업에서 준 정부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실질적 이행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도 사업 확장에 무리한 투자와 인력, 자원배치의 잘못으로 파산에 내몰렸던 조선업 등의 공통점은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일부 경영총수의 일방적인 결정이 결국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 판단된다.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1%가 협력사를 선정할 때 사회적 책임경영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여부가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 2015년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CSR)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추진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필자가 속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직무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NCS채용, 합리적인 노사관계, 친환경 정책,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책임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어워즈’에서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부문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 새 정부에서는 모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공공기관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반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적 의지라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성공적인 실현으로 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진정한 선진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승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기승 2017-06-22 20:50

[천자춘추] 지속가능한 수원은 가능한가

수원시는 2018년까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파악되는 대규모 가구수증가분이 약 1만8천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많은 인구인 123만의 인구에서 130만은 물론, 군공항 이전 등의 시나리오를 확인해보면 140만도 넘을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와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도시의 팽창을 전면부정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원이라는 도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과 준비, 그리고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미래는 인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인프라의 관계 설정으로 설명돼야 한다. 단순하게 ‘어느 지구에 몇 가구로 인해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통정체는 어떤 식으로 해결 하겠다’라는 셈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등지구의 교통량증가는 곧 당수지구의 교통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유평지구의 의료필요증가는 곧 고등지구의 인료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팽창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연담화와 베드타운문제에서도 현 수원시의 개발방향과 위치를 살펴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그저 도시의 성장에만 비추어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게 수원시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수원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성찰, 그리고 그 발전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2030년 수원의 인구, 물자급률, 에너지자급률, 대중교통 비율, 의료기관확충, 교육인프라, 녹지율,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속가능인프라 등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통해 수원에 닥쳐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협의된 도시의 미래는 대비할 수 있어서 덜 위험하다. 그렇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협의되지 못한 도시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이다. 완벽하진 못해도 안전한, 그리고 예측 가능 한 합의된 우리의 미래가 있는 수원이어야 한다. 시정부는 지금이라도 도시개발전문가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리는 도시계획전문가 등의 등용을 통해 시정부와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길에 수원시민사회도 앞장 설 것이다.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성우 2017-06-21 20:56

[천자춘추] 피가로와 민주공화국

1786년 초연한 모차르트 오페라피가로의 결혼은 18세기 이탈리아 코믹 형식이다. 루이 16세가 몹시 불편해했다는 보마르셰의 희극 작품으로, 주인과 하인이 평등의 시대로 가는 사회 변혁의 작은 희망이 작품 안에 담겨 있다. 알미비바 백작은 하녀 수잔나의 첫날밤을 차지하려고 수작을 건다. 연인 피가로는 기지를 발휘하여 백작에게 골탕 먹일 계획을 짠다. 컴컴한 새벽녘 수잔나로 가장한 백작부인이 정원에서 남편을 기다린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녀에게 다가간 백작은 부인을 보자 몹시 놀란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백작을 부인이 용서하면서 끝이 나는 단순한 내용이다. 프리마 녹테. 결혼하는 하녀의 초야권을 주인이 강탈한 것으로, 영화와 문학의 소재로 자주 인용된다. 오늘날에는 현실성이 없지만, 하인을 가축과 같은 재산으로 여기고 신분으로 인권을 유린하던 시절의 부당한 이야기다.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에 대한 판단을 논쟁의 이슈로 삼았다. 최근 동성애를 행한 장교에게 군사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의당은 영외에서 양자 합의 행위라 해도 처벌하는 현행법을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 군 조직의 특성과 개인 삶의 의미 확장 사이에서 합일점을 찾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다. 다른 존재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으나 맞거나 틀린 것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사회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다름’으로 자주 충돌한다. 가치와 관습은 진리가 아니다.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이를 절대화하면 갈등을 부른다. 성(性) 정체성을 ‘옳음’과 ‘그름’으로 판단하여 저주에 가까운 증오를 드러내기도 한다. 동성애자가 군 생활에 부적합하다면 대체복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오래 전 독일의 한 미술전시회에서 겪은 일이다. 카메라 뷰파인더로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일정한 거리에서 나를 살펴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작품이 아주 맘에 들어 모퉁이를 돌아서며 재빨리 셔터를 눌렀다. 그가 다가와 ‘촬영이 불가하니 더는 찍지 말고 필름도 공개 사용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의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가 뷰파인더로 보는 것만으로 이후 행동을 예단하지 않은 점과 행위 후에야 과오의 책임을 물은 점이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진보하고 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비로소 사람이 보인다. 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가슴 뜨겁게 한 미담의 본질은 상대존중과 인간다움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입하면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소수자가 된 피가로들…이제는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주용수 한국복지대학교 교수·작곡가

오피니언 주용수 2017-06-20 21:22

[천자춘추] 무엇을 위한 인사 청문인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대상자의 도덕성부터 정책 능력 검증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 청문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 야당인 한나라당이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온 지 올해로 17년이 됐다. 정권이 바뀌고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사회는 더 엄격해지는 원칙과 기준들을 학습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인선의 5대 기준을 제시했다. 이 중 위장전입은 자녀교육, 직업 변동, 전월세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우리들 자신도 저지르곤 하는 불법 행위이다.엄밀하게 따진다면 투기 목적으로 반복, 의도적 사익을 취하기 위한 유형을 문제 삼았던 것이 이번 청문과정에서는 더 복합적이고 세분화되고 있다. 이처럼 제시된 5가지 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다양한데다 여성비하, 교통법규 위반 등 다양하고 세부적 기준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공직자의 객관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의 기준은 같은 세대를 살아온 이들의 일반적인 관점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압축 성장의 시대와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을 겪어 온 이들에게 현 시점의 엄정한 기준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재들을 찾아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사 청문의 기준이 말 그대로의 엄격한 적용이나 100%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잣대인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검증 과정은 검증 대상자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지키고 어떤 역량을 키워왔는지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흠집 내고 공격하는 수단이기보다 앞으로의 사회적 검증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으로 청문회에 서게 될 미래의 대상자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어떻게 관리하며 공직자로서 준비해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이를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1787년부터 인사 청문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미국처럼 동료들의 평판, 직무 윤리 준수, 주민여론 등까지도 포괄하는 검증을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정치권이 정치적 계산에 빠져 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만 한다면 촛불로 정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시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송미영 2017-06-19 20:46

[천자춘추] 인간의 4가지 유형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인간형태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꽃과 같은 사람이다. 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하여 대자연에 기염을 토할 때에는 온갖 벌과 나비들이 다투어 모여든다. 그러나 꽃이 사명을 다하고 지고 난 후에는 모두 떠나고 만다. 사람도 이러한 부류는 권력의 성쇠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벌나비와 같다. 각종의 선거 때마다 유랑하는 선거꾼들은 이러한 부류들이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사람이다. 저울의 무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무게의 힘이 실리는 쪽으로만 향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의리란 사치품에 불과하다. 이득만 있다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까지 언제라도 비수를 들이댄다. 항상 유불리만 계산하는 이들은 배신을 밥 먹듯하며 고마움을 망각한다는 점에서 첫 유형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측근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 조직은 곧 붕괴될 것이다. 셋째는 산과 같은 사람이다.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산은 언제 보아도 변함이 없다. 산이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사람으로 보면 순정파요 의리파이다. 우리가 기쁠때나 슬플때나 변함없이 반겨준다. 어디 그뿐인가. 힘들게 오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휴식처를 제공한다. 아마도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벗은 산뿐인가 하노라.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서 있는 땅처럼 필수적인 사람이다. 땅은 항상 생명의 근원인 의식주를 제공하며 절망상태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준다. 언제나 패자부활전을 허용하며 온갖 투정을 다 받아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넉넉하다. 땅은 아낌없이 주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단 한명이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위의 4가지 인간의 행태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생각건대, 첫째와 둘째 유형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양적 윤리관으로 볼 때 소인의 행동이다. 그러나 셋째와 넷째 유형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간관계이다. 그것은 군자가 지녀야 할 덕행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것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관계인가. 특히 넷째 유형은 이 지구상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 외에는 찾을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셋째의 산과 같은 유형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수양과 노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불나비처럼 권력 주변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군상들, 은혜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의리를 손바닥처럼 뒤집는 배반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이 활보하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씁쓸하다.유승우 前 국회의원

오피니언 유승우 2017-06-18 20:33

[천자춘추] 스포츠교육 부과세 면세해야

현재 지식교육(국어, 영어, 수학)이나 음악, 미술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은 부가가치세법 면세조항에 의거해 교육청 인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스포츠교육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스포츠맨십을 통한 사회성 발달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인가대상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화하고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마저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부가세 과세로 인한 스포츠교육산업의 음성화 문제가 심각하며 체육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저해하고 대학에서는 낮을 취업률로 어려움을 겪어 스포츠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으며 부가세 과세로 과중한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체육 정책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스포츠클럽 지원법 제정 추진을 약속 한 바 있다. 지역 단위 공공 스포츠클럽 도입을 추진해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 수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 스포츠복지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민간 스포츠교육서비스를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관심과 제도적인 정비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정부가 무관심에 가려진 스포츠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이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백성욱 ㈔한국유소년스포츠클럽협회장

오피니언 백성욱 2017-06-15 20:12

[천자춘추] 고속도로 편익·주거생활 평온의 상충

‘쓸만한 논밭전지는 몽땅 도로로 들어간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이 있다.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었을 것이다. 생활환경이 중요시되는 요즈음 ‘도로’의 편익에 반해 침해되는 생활환경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비산먼지와 소음에 관한 논의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해 주변 주거단지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 309번 국도와 호매실지구에서 겪고 있는 주민 갈등이 그것이다. 고속화도로 주변으로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와 법정 시시비비까지 예정하고 있다.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민들의 수인한도까지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와 주민들이 함께 측정한 현장 소음 수치조차 법정기준을 넘어섰지만 그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갈등을 키우는 요인인 듯하다. 통상 고속도로 소음 등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있다. 호매실지구 역시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방음벽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309번 국도가 호매실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방음벽을 높일 경우 동서로 형성된 바람길이 막혀버리는 형상이 돼 버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 비용문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까운 택지개발지구인 광교지구에는 방음터널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광교지구의 방음터널 설치는 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를 떠나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는 강한 민원이 토대가 됐다. 호매실지구 역시 형식적으로 방음벽을 높이기 보다는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는 호매실지구 내 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사업주체와 지자체가 기꺼이 방음터널 설치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업주체와 지자체에서 현명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믿는다.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박동현 2017-06-14 20:26

[천자춘추] 언제까지 빗물에만 의존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유래되는 속담에 ‘물 쓰듯’한다는 말이 있다. 물이 풍부한 나라이다 보니 그만큼 물 인심이 좋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천연의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은 하늘만 처다 보며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전국 댐에는 물이 꽉 차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물이 없어 모내기도 못하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밭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첨단의 국가를 자부하고 광속의 통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옛날과 같이 가뭄걱정을 한다는 것이 한심하다. 물 한 방울 없는 리비아 사막에 거대 도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담수화공사로 리비아를 물 걱정하지 않는 도시로 우리나라 기술진이 만들어 놨다고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담수화 기술을 가동해서 평생 물 걱정 하지 않고 농사 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툭하면 국민을 위하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4대강이나 댐에 갇혀있는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물을 인근 논밭 구석구석으로 수로관을 연결시켜 가뭄과는 상관없이 전천후 관수시설로 물 부족 현상을 막아줘야 할 것이다. 농촌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줄이다. 아직도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나라를 누가 선진국이라 하겠는가? 중동같이 메마른 사막 지대에서도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용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정당국은 뭐하고 있단 말인가. 이제 새 정부는 농민들이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에 의존하여 사는 시대를 청산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담수화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가뭄해결이 될 수는 없어도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김용식 인천서구발전협의회장

오피니언 김용식 2017-06-13 20:52

[천자춘추] ‘십시일반’으로 탈핵사회 향해 가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고도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생산시설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고, 국민들은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다.그 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해온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며, 생산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공포속에 살고 지진과 함께 핵폭발 사고의 위험을 걱정하게 되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새 정권에서 탈핵, 석탄발전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근 핵발전 관련 대학교수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전환으로의 공약이행에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안전신화’는 무너졌고, 작년 리히터 규모 진도 5.8의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저의가 무척 의심스럽다. 98% 공정에 있던 원전공사를 중단시키고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한 대만의 경험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뜻이다. 서울시민들은 ‘원전하나 줄이기’라는 슬로건 아래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활동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확충을 통해 366만TOE(원전 1.8기의 양)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다고 한다. 서울 시민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현재 우리의 에너지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 핵 및 석탄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에 앞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각 마을과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시민들의 ‘십시일반’의 의지가 촉진되도록,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탈 원전·석탄정책 추진과 아울러 지역분산형 에너지자립체계를 세우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우선 그 신호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4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신고리 5, 6호기 폐기절차를 이행해주길 요청한다. 이상명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오피니언 이상명 2017-06-12 20:53

[천자춘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예산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들이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전하고자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함)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은 총회의 의결(사전 의결을 의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85조 제5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한 조합임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은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전체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요될 각 공사 및 용역 항목별 소요비용을 산정한 정비사업비추산액(표)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정비사업비추산액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체 예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위 정비사업비추산액에 포함되었던 각 공사 및 용역계약을 관행적으로 체결해왔다. 그동안 이와 같은 관행적 사업진행 방식에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2015년 5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적 사업진행 방식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것(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은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가 생각할 때 위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의 점에서 의문이 든다. 조합의 사업비 예산은 수년 치의 사업비 예산을 미리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여 이를 토대로 용역계약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여러 계약을 시의 적절하게 체결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위 대법원의 법령해석은 정비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1회계연도 예산에 당해 진행예정인 모든 공사 및 용역계약 항목을 포함하여 매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유의해야겠다. 임영근 변호사

오피니언 임영근 2017-06-11 20:54

[천자춘추] 도시 브랜드 출발점 ‘애정’ 소통의 눈높이를 맞춰라

모두가 사람 중심의 도시를 꿈꾼다. 촛불을 든 사람들의 함성이 권력의 구조까지 바꿨다. 보수를 자청하는 나도, 유기견을 품에 안은 대통령, 넥타이를 풀고 원탁에 마주 앉은 대통령, 출근길에 아내의 배웅을 받는 평범한 시민과 같은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생각해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저 눈높이를 우리와 맞추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것 같은 의도된 이미지에서 오는 감동일 수도 있다.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브랜드다. 브랜드는 비싼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격의 문제보다 ‘귀한 것’이라는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귀한 것으로의 인식은 훌륭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장인의 노력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원래 브랜드의 유래는 자신들이 빚어 만든 그릇에 이름을 새긴 그리스 도공이나 가게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표식을 넘어 스스로 빚은 도자기에 대한 자신들의 자긍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란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좋은 품질일 것이라 믿는 신뢰가 바탕이며, 결국 좋은 상품이란 인식은 소비자와의 소통에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품의 가치를 지칭하는 브랜드가 매력적인 도시를 인식하는 ‘도시 브랜드’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하드웨어적 부동산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도시를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도시 브랜드를 통해 도시를 좋은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애정과 긍지를 수반해야 하며, 결국 도시브랜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인천시의 브랜드가 ‘Fly INCHEON’에서 ‘all ways INCHEON’으로 바뀌었다. 의미도, 이미지도 전보다 좋아진 느낌이지만, 제작과 선정 과정을 보면 공급자 중심의 다소 일방적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흔히 “당신의 전문가적인 견해는 어떠한지”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수요자로서의 주민보다 더한 전문가가 있을까. 도시 브랜드는 시민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가치있는 도시 브랜드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질문과 소통이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를 바란다. 강도윤 ㈔인천디자인기업협회장·도시계획학박사

오피니언 강도윤 2017-06-08 20:56

[천자춘추] 좋은 재목과 지도자의 만남

황영조ㆍ이봉주와 정봉수 감독, 박지성과 거스 히딩크 감독, 유명우와 김진길 관장…. 이들은 모두 세계무대에서 한국 스포츠를 빛낸 스타와 그를 키워낸 명장들이다. 황영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한국인으로는 故 손기정 선생에 이어 56년 만에 우승하며 침체된 국내 마라톤에 활력을 불어넣은 스타다. 그의 친구인 이봉주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10여년간 간판 스타로 활약한 주인공으로, 이들 둘은 한국 마라톤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故 정봉수 감독의 눈에 발탁돼 무명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대표적인 선수다. 박지성 역시 고교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평범한 선수로 명지대 재학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프로생활을 했지만 히딩크 감독에 의해 인생이 뒤바뀐 선수다. 국가대표팀에는 허정무 감독에 의해 발탁됐으나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준 장본인은 이방인 감독인 거스 히딩크 감독이다. 그는 당시 출중한 기량을 자랑했던 고종수, 이동국 등을 제쳐놓고 박지성을 중용해 훗날 세계적인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데 일조를 했다.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다인 17차 방어 기록을 보유한 ‘작은들소’ 유명우 전 WBA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의 영광 뒤엔 그의 ‘복싱 대부’ 김진길 대원체육관 관장이 있다. 김 관장은 유명우를 중학 1학년 때부터 지도해 세계챔피언으로 키워내는 등 4명의 세계챔피언을 배출해낸 명조련사로 꼽힌다. 이들 스타들과 감독들의 공통점은 훌륭한 재목을 알아본 목수(지도자)의 혜안(慧眼)과 그 목수들에 의해 재목이 빼어난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에 걸쳐 숨겨진 많은 인재들이 있다. 그 재목들이 좋은 목수를 만나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평범한 나무로 쓰여지고 만다. 특히, 스포츠에 있어서는 재목도 좋아야 하고 그를 키워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만나야 비로소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다. 요즘 일선 스포츠계에서는 열정적인 지도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만 하다.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좋은 재목을 발굴하고 가다듬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원성 대한역도연맹 회장

오피니언 이원성 2017-06-07 20:31

[천자춘추] 법정계량단위, 소비자가 앞장서야

아파트 몇 평인가요? 아파트 몇 제곱미터(㎡)인가요? 어느 쪽이 더 익숙하고 듣기 편한가? 정부가 법정계량단위제도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다. 평, 돈, 근은 비법정계량 단위이고 ㎡, g, kg은 법정단위이다. 계량의 역사는 인류가 물물교환할 때 수량의 개념과 더불어 간단한 도량형의 형태가 출현되면서 신체의 일부를 기준으로 뼘, 줌 등으로 시작되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팔꿈치부터 손가락 중지까지를 큐빗이라고 해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인류 문명의 발달과 조세공납, 건축 등의 필요에 따라 계량단위가 발전되어 중국의 척관법과 서양의 야드-파운드법 등이 생겨났다. 조선시대 계량제도는 태조2년(1391년) 주척(토지)을 정비하여 길이의 표준을 정하였고, 태종7년(1406년) 매년 봄가을 ‘말’과 ‘되’를 검사하였으며, 세종28년(1446년 10월) 도량형제도가 확립되어 길이표준(度), 부피표준(量), 무게표준(衡)으로 확립되었다. 성종16년(1485년)에는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해 도량형제도가 법제화 되었는데, 중종4년(1509년)부터 암행어사 기록이 등장하고, 정조19년(1795년)에는 되와 말을 유척(鍮尺)에 준하여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세계교역의 발달로 도량형 제도도 통일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계량기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측정용 계량기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용계측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계측기, 경찰청은 음주 측정기, 국세청은 주세관련측정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계량기가 있다. 우리 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는 작년 3월부터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계량’ 소비자 감시원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부동산중개업소,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등 생활주변 법정계량단위에 사용업소에 대한 조사와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법정계량단위에 대해 아직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소비자단체가 앞장선다면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오피니언 박명자 2017-06-06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