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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박상아 등 기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박상아 등 기소 全 전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씨 학교 미국인 입학처장 등 포함 노현정씨는 귀국 즉시 조사 방침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과 관련, 학적 세탁을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40)와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등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A씨(47)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B씨(37)와 학부모 C씨(38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34)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조사한 뒤 처분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 학부모 6명은 지난 20072011년 사이 A씨 등이 홍콩 등지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지난해 5월께 B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B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전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기소,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이민우 기자 2013-04-19 20:15

빚 다툼에 동거녀 살해 후 4개월간 방치한 20대 남성 검거

일산경찰서는 19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4개월간 방치한 혐의(살인)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6)와 빚 문제로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4개월 만인 지난 18일 오피스텔 집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집 주인은 A씨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방을 빼지 않아 이날 오피스텔을 찾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뒤 숨진 B씨를 방안에 그대로 놔둔 채 PC방과 부모 집에서 지냈으며, 사업에 실패, 빚이 계속 늘어나자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3-04-19 18:17

여고 주변에서 음란행위 한 남성 검거

분당경찰서는 19일 주택가와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K씨(48)와 J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여고 주변에 세워둔 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향해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30분께에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가를 배회하며 지나는 여성들을 향해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4-19 18:03

농사용 전력, 농산물 세척은 계약 위반

법원이 농사용 전력으로 신청한 전기를 농산물 세척에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이우희)은 한국전력공사가 한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사용료와 위약금 2천6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농산물 세척을 위한 전기사용 역시 농사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기공급 약관 등에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사용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과 위약 추징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월 구리시에 있는 이 농업회사법인이 계약한 용도와 다르게 전기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공급을 중단한 뒤 2009년 2월부터 사용한 전기료와 위약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4-19 16:06

마사회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범 검거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사회 수원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협박전화를 건 용의자 L씨(68)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마사회 수원지점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내일(19일) 오전 11시40분 폭파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및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씨는지난 17일 같은 건물에 있는 사설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30여만원을 잃은 것에화가 나 성남시 모란시장까지 가서 공중전화로 이같은 협박전화를 하고, 거주지인 영통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중전화 주변 CCTV 탐문수사 결과, 유력한 용의자를 L씨로 보고 이날 오후 8시40분께 L씨의 집으로 가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4-18 22:41

보험금 노려 장인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패륜 범행을 저지른 뒤 상주로서 태연히 장인의 장례까지 치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과 아내를 비롯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1시30분께 장인 L씨(58)의 화성 집을 찾아가 준비해간 둔기로 L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장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장인이 가입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4-18 21:40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 50대 무기징역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하고 교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P씨(51)와 S씨(47)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공범 2명이 피고인이 건넨 전자충격기뿐 아니라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과 피해자가 쓰러진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이 인정돼 교사할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달아난 공범에게 책임을 돌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P씨와 S씨는 지난해 8월 용인에서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던 Y씨를 공범 2명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폭력배 공범들은 P씨에게서 건네받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Y씨 부부를 폭행하고 나서 흉기로 Y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9월2일 숨지게 했다. 이들은 범행 후 달아나 수배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4-18 21:40

마사회 수원지점에 ‘폭발물’ 전화… 수색 소동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사고로 폭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수원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마사회 수원지점에 내일 오전 11시40분 폭파할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은 긴급 출동해 이날 밤 9시 현재까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경은 19일 오전까지 수색할 예정으로, 마사회는 이날 영업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경마 경기가 열리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노인대학 등 지역주민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지점은 폭발물 협박전화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까지로 예정된 노인대학 강좌를 30분 일찍 끝내고 수강생 120명을 귀가시켰다. 경찰과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상주자를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어제 경마로 3천만원 잃은 사람이 홧김에 전화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협박전화범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4-18 21:40

여기 쿵, 저기 쿵, 만취 ‘범버카맨’ 검거

의정부시 산하기관 간부가 심야시간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도망을 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0시30분께 의정부시 산하기관 간부인 A씨(44)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다 차량 3대를 파손했다. A씨는 서울에서 술을 마신 뒤 동부간선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다 장암역 부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다이너스티와 카렌스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 등을 부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피해차량들이 추격에 나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도 추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도심으로 진입해 10㎞ 가량 달아났고 해당 구역 지구대 마다 차량지원에 나서 순찰차 10여대와 피해차량이 같이 A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A씨는 달아나던 중 용현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M5 차량까지 들이받았다. 다행히 SM5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돌진하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급히 운전대를 돌려 운전석 쪽을 스치듯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탑승자 두 명이 다쳤다. 그럼에도 A씨는 차를 몰아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달아나는데 성공했지만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83%로 측정됐다. 경찰은 만취한 A씨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치한 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입건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3-04-18 21:40

여고생에 납치ㆍ성폭행ㆍ금품갈취한 일당 9년만에 덜미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S씨(29)를 구속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공범 L씨(29)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 마을회관 앞 길에서 여고생 A양(당시 17)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 4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앞서 같은달 13일 오후 10시30분께 군포시 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B씨(28여)의 뒤를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경찰에 붙잡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으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성폭력 피의자 DNA 자료가 S씨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 제주도의 한 양식장에서 은신 중이던 S씨를 붙잡았다. 한편, 공범 L씨는 지난해 11월 강도살인,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4-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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