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친딸에게 성적 충동... 상습 성폭행 40대 최고형!

10대 친딸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씨(41)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둘째 딸 B양(당시 12세)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 추행하는 등 2012년 10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B양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있는 B양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와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2009년에도 자신의 큰딸 C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부인 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결론났다. C양은 현재 가출한 상태다. 검찰은 딸이 샤워를 하거나 누워있으면 성 충동을 느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소아성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심리치료 기관에 피고인 상담을 의뢰해 A씨의 심리분석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3-04-05 12:37

시민의식 실종... "길거리 알몸 여성 사진찍기 바빠"

지난 4일 오전 11시경 젊은 20대 A모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5일 목포 경찰서에 따르면 상동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여성이 거리를 활보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알몸상태의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민은 없고 지나가는 행인들은이 모습을 쫓아가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데만 열중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가게에서 속옷을 사서 입히고 비옷으로 몸을 감싸 파출서로 데로온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당시 A모여성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다 울기도 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가족과 함께정신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유포 되고있는것으로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카카오톡 사용자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삭제 될 수 있도록 (주)카카오에 요청하고 포털사이트에도 확산되지 않게 조치 해 줄것을 의뢰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SNS를 통하여 유포 되는 등 일부네티즌을 통하여A모여성의 신상정보까지 유포 되고 있는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모 여성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 입건이나 즉심 회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콘텐츠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4-05 11:25

안산 반월공단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 염산 누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이어 경북 구미 등지에서 잇따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반월공단 내의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0시28분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소재한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인 J전자에서 염산 100리터 가량이 유출됐다. 이날 사고로 인해 염산에서 화학반응을 이르켜 염화수소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공장에 근무하던 L씨(55)와 K씨(39)가 눈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 인호흡기를 착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소방장국과 경찰은 공장2층에 설치된 염산보조탱크 중간 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고당시 현장 관계자가 부재중으로 보조탱크에서 염산이 흘러 넘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시간대별 사건일지 00:54 흡입환자 발생 구급차 출동 01:04 중화작업 실시 01:07 2명 병원 이송 01:31 중화작업 90% 완료(소방서) 01:32 안산시청 당직실 접수 01:33 경기도 공단환경본부 통보 02:40 사동 대유화학에 중화제 요청 03:50 사고수습 완료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4-05 10:15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십억원 가로챈 사기단 검거

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H씨(33)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진 무료쿠폰 문자를 하루 2~3만건씩 발송해 쿠폰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 216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3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악성어플은 소액결제시 인증번호와 결제확인 문자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기 전까지 결제사실을 몰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고 사기대출에 속은 피해자 300명으로부터 50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H씨 등 2명은 지난 1월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를 2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4-04 22:25

과천지역 주택에서 금품 털어 온 2인조 절도범 구속

과천경찰서는 4일 과천지역 주택에서 금품을 털어 온 혐의(특수절도) J군(19)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 등은 지난달 12일 밤 11시55분께 과천시 별양동 모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3-04-04 22:25

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의원, 사직서 제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회 L 의원(42)이 4일 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L의원은 이날 이우현 의장을 만나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소송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동료 의원들이 만류해 보류했다며 앞으로 지금과 다른 쪽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말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4-04 22:25

금융기관 사칭 6억원 편취한 사기단 검거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6억여원을 편취한 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금융기관 대출영업팀을 사칭,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준다며 2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6억4천만원을 편취(사기 등)한 혐의로 총책 W씨(33)를 구속하고 나머지 팀장과 텔러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동 총책 K씨(35)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지역 2곳에 컴퓨터와 대포전화 등의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17명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팀장, 텔러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포폰 2대, 대포통장 4개, USB 7개, 대출사기멘트 서류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도내에 이러한 수법으로 기업형 대출사기 피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4-04 21:43

팔당물 흐린 가축분뇨 불법배출 46곳 적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버리는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해 온 경기도내 불법축사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677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운영(6건),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10건) 등 위법행위를 한 46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들 축사에 대해 고발 17건, 과태료 부과 25건(1천970만원), 개선명령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주요 하천주변 10㎞ 이내 축사, 상습민원 발생, 무허가(미신고) 축사, 공공수역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투기, 가축분뇨 운영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퇴비를 밭에 살포하고 쌓아두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살포 직후 바로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3-04-04 21:43

선거법 위반 신장용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수원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 2부(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브로커를 통해 S씨에게 가게를 준비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토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S씨에게 약속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15일과 17일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K후보를 따로 만나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4-04 21:42

‘불산 누출’ 삼성전자·협력업체 7명 기소의견 송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했던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4일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메모리사업부 사장 J씨(54) 등 임직원 4명과 STI서비스 전무 C씨(50) 등 임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명을 불구속 입건했던 경찰은 누출사고로 숨진 P씨(34)와 소속이 알려지지 않은 임직원 1명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각각 노동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맡겨 지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일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한 위반여부에 대해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를 취합한 뒤 종합 검토해 입건 범위와 보완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4-04 21:42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