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적한 수원 세류동 초중생 통학로 재개발 공사ㆍ불법주차로 더 좁아져 대책 시급 초ㆍ중등생의 통학로로 사용되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내 이면도로가 재개발 공사와 불법 주차차량 등으로 더욱 좁아지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제기(본보 2일 7면)된 가운데 최근 60대 여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LH 재개발지구 공사현장 진입로를 지나던 L씨(65ㆍ여)가 25톤 덤프트럭 뒷바퀴에 치이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진출입로는 차도에서 인도를 넘나들며 하루에도 수십 대의 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이 드나드는 곳으로 일부 대형 차량은 2차선 도로에까지 진입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23만여㎡에 달하는 재개발지구가 높이 5~6m에 달하는 가설벽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가설벽과 주택가 사이로 난 뒷길을 따라 주차차량이 즐비하면서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세류동 덕영대로 963번길은 가설벽과 주택가 사이 폭 6m여 남짓한 이면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어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가설벽이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은 폭 50㎝ 안팎으로 부서진 채 방치돼 있었고 전봇대, 옷 수거함 등이 군데군데 설치돼 있어 지나는 차량마다 곡예운전을 해야 했다. 승합차 한대가 주차차량을 피해 방향을 좌우로 바꿔가며 지나가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할머니가 전봇대 뒤로 피했다가 발을 헛디디기도 했다. 주민 박우순 할머니(91)는 불법주차로 좁은 도로가 더 좁아졌다며 도로가 너무 좁아서 위험하다며 아들이 아예 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도로와 연결된 2차선 도로에는 노선버스와 함께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대형트럭마저 오가면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 확장과 보수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탓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예산을 세워 일부 도로에 대한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파손된 도로 보수는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합병증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한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J씨(5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이는 고령의 환자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의 어머니(83)는 지난해 10월 요추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폐렴과 심혈관 질환, 협심증 등 합병증을 얻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입원치료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11월 22일부터 수원 자신의 집에서 수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께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 몸부림치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9명의 배심원들은 12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심리 끝에 징역 5년 2명, 징역 6년 5명, 징역 7년 2명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의정부지법이 음란물방조 혐의를 인정, 웹하드업체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웹하드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업체 대표 K씨(37)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해 동영상 차단검색 금지어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요원 등을 운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내려받기 순위에 음란 동영상이 노출된 만큼 유포 방지나 중단시키는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일산경찰서는 10일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받아 4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K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중고차를 사러온 A씨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2천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A씨에게는 대출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3월 B씨로부터 중고차 담보대출을 중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2대를 담보로 받고 3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해 1억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차량대출 심사를 명목으로 실제대출금을 받은 뒤 고객에게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됐다고 속여 이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대출사기와 담보차량 횡령 등으로 12명으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명의 인감증서 등으로 휴대전화 21대를 개통,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타인의 처방전으로 마약성분의 약품을 구매, 유통하려 한 주한미군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0일 다른 사람의 처방전으로 마약성분의 약품을 구입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K씨(2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95만5천73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중 상당량이 이미 판매돼 유통된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점과 동종범죄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동두천 소재 미군부대 소속인 K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P씨 행세로 마약성분(옥시코돈)이 든 약품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하는 등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400여정을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과천경찰서는 10일 카페회원들의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Y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11시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모 주점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인 K모씨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 K씨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 7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LH가 개발 중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60대 여성이 대형 공사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LH 재개발지구 공사현장 진입로 앞을 지나던 L씨(65ㆍ여)가 25t 덤프트럭 뒷바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L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K씨(28)가 미처 L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만취한 대학생이 유흥가 노상에서 성기를 내놓고 흔들다 현행범으로 체포.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행인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든 혐의(공연음란죄)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1시55분께 수원시 매산로2가의 한 고기집 앞에서 길을 가던 행인들에게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든 혐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연예인 지망생인 딸을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씨(44회사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씨는 딸(16)이 12살이던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P씨는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을 해야 한다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60대가 피자가게에서 금고를 훔쳐 달아나다 또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9일 상점의 있는 금고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C씨(62)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백석읍의 한 피자가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14만원이 든 손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4일 백석읍의 한 주유소에서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해 범죄현장에서 70여m 떨어진 노상에서 C씨를 붙잡았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