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총량제 시행으로 시설 난립 막는다

양주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공급률을 110%로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한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공급률 123%로 과잉 공급된 노인의료 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등의 설치는 가능하나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변경 등은 제한된다. 양주지역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연평균 7.4곳이 지정되고, 현재 운영 중인 104곳 가운데 2018~2020년 46곳이 설치되는 등 시설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 등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이 3.72%인데 비해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도 도내 평균 82.84%에 비해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가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 지난 2017년 46억원에서 올해 173억원으로 매년 평균 32억원씩 늘어 총 127억원이 증가했으며, 시설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면서 최근 5년간 시설급여 예산으로 526억원이 지출되는 등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재정전건성과 예산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는 도내에서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옥정동 어학원과 헬스장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46명 확진

양주시 옥정동 헬스장과 어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모두 46명이 확진됐다.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옥정동 A헬스장 트레이너 1명이 확진되자 헬스장 직원과 회원 등 298명을 대상으로 추가 진단검사를 벌여 지난 27일까지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헬스장 인근 어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옥정동 B어학원 강사 1명이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자 시보건소는 강사와 학원생 등 183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지난 27일까지 모두 19명이 확진됐다. 이 강사는 헬스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시설 관련 확진자 가족 등 접촉자 12명도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아 두 시설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46명이다. 한편 시보건소는 28일 오전 10시 현재 추가 확진자가 22명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시 보건소는 두 시설의 집단감염이 헬스장에서 시작된 것인지, 어학원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보건소는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등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보건소는 이번 집단감염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옥정동 관련 시설 방문자에 대해 유양동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삼하리 해피밸리 전투지역... 안보관광지 등으로 활용해야”

한국전쟁 당시 해피밸리 전투장소였던양주 장흥면 삼하리 일대에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 안보관광지로 활용하고 국제교류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양주시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ㆍ4후퇴 때 북아일랜드군으로 구성된 영국군 로얄 얼스터 대대는 장흥면 삼하리 곡릉천변에서 중공군의 매복기습으로 157명이 전사하는 해피 밸리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현지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묘지가 만들어지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비석도 세워졌다. 전사자들의 유해는 지난 1956년 부산 유엔군묘지로 옮겨지면서 비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가주한 영국대사 주선으로 지난 1962년 로얄 얼스터 대대가 있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로 옮겨졌다. 이후 지난 2013년 삼하리 전투 현장에 해피벨리 전투 안내판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역에선 인근 파주시가 지난 2014년 적성면 설마리에서 59명이 전사한 그로스터 연대를 추모하는 공원 조성사례를 들며 양주시도 추모공원을 조성해 안보관광지로 활용하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시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안보단체들도 지역에 변변한 호국안보시설이 없는 만큼 추모공원을 조성, 안보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피 밸리 전투 안내판이 설치된 삼하리 산 99-44번지 1천130㎡ 규모의 작은 언덕에는 200여명이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작은 공간이 조성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역에서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 조성 등은 추후 여건 등이 성숙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의회 제 332회 임시회 생활밀착형 안건 심의 통과 후 폐회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등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들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연령별 차등지급에서 65세 이상 월 10만원 동일지급으로 바뀐다. 양주시는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8만원, 70세 이상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시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힘썼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 1일 법인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의안 통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전환 후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로 건물이 낡고 협소해 주민불편이 제기돼 온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이 본궤도에 오른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양주역세권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로 이전,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은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이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통과로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재산세 감면도 이루어진다. 건축물은 중과세(4%)분을 감면해 일반과세(0.25%)하고, 토지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제2 도약 꿈꾸는 양주] 은남산단 11년 만에 본궤도… 경기북부 ‘산업경제 1번지’ 뜬다

양주시가 2010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승인을 시작으로 역점 추진해온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난 6월11일 경기도가 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하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11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우수한 광역교통 접근성을 통한 신속한 기업투자 유치, 산업물류 입지기반 구축 등 지역 산업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 은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또한 경기북부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면서 경기북부 제1의 산업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성공은 강한 추진력과 함께 지역인사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과 결실, 향후 발전방향 등을 살펴본다. ■ 경기북부 산업경제 중심지로 도약은남일반산업단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천500억원을 투입해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2천㎡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3천946억원의 경제효과와 1천8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양주시가 경기북부 제1의 산업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역점 추진했다.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사로 참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는 공동목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은남산단은 양주시와 주변지역에 산재한 개별공장들을 집적화ㆍ집단화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해 산업 파급효과를 높이고, 양주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 험난했던 산업단지 추진 과정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11월5일 국토부에서 116만7천㎡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으면서 본격화 됐다.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임진강고시가 2014년 9월 개정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해소됐다. 2016년 11월18일 경기도가 은남산단 지정 고시, 2018년 10월 개발계획 및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타당성조사 완료, 2018년 12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로 은남산단 구역이 99만2천㎡로 확정됐다. 2020년 1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4월 양주시의 사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9월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다. 12월 경기도시주택공사 공동시행 참여 도의회 통과,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사업대상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은남 99만2천㎡)된데 이어 6월11일 경기도가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산업단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 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 성공을 이끌어 낸 노력들 은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ㆍ박태희 도의원이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심의,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등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산단 추진업무를 맡아 발품을 팔고 전문성을 키워온 현장 담당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양주시는 은남산단 전담 조직으로 2019년 1월 기업지원과에 산업입지팀을 배치한데 이어 7월에는 도시성장전략국 산하 도시발전과 투자입지팀(팀장 정현태)으로 확대했다. 팀 신설 당시 은남일반산업단지는 SPC사업방식 불안정, 기업 입주수요 지연, 사업시행자 미확보, 중첩규제 미해결,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이 9년간 장기 표류 중인 상태였다. 특히 행안부 중투심사 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은 좌초될 위기였고 입주의향을 타진한 전국 1천560여개 기업 중 92.7%가 입주의사가 없다고 밝힐 정도로 사업타당성이 미흡했다. 투자입지팀 정현태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 민간 SPC사업방식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공동시행으로 변경하고 유치업종을 섬유ㆍ염색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전기ㆍ의료 등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변경했다. 특히 공공기관 공동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유치함으로써 사업비 3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각종 영향평가 용역과 실시계획 용역 등 85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협의를 완료해 약 30만평 규모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산업단지 입주의향 재조사를 실시해 로지스밸리, 아성 다이소 등 대규모 기업투자와 고용협약을 이끌어냈으며, 산업단지 발생 폐수 처리방안을 변경해 사업비 200억 원과 연간 발생 폐수 유지관리비 7억원을 절감했다.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10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신청(218억원), 발생하수 연계처리 구비 신청(8억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5년간 최대 100~50% 세금감면 등 뉴딜 상위계획 및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ㆍ도비 확보와 세금감면으로 산업입지 경쟁력을 강화했다. ■ 은남산단의 장점과 향후 발전방향 입주기업은 특별 세제혜택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중진공을 통해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하고 홍죽산업단지와 같이 이자 지원과 함께 분양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입지 경쟁력에서 다른 지자체의 산업단지와 차별화 된다. 우선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2023년 개통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IC과 인접해 있고 배후도시로 광석지구가 5㎞, 양주신도시가 10㎞ 내에 위치해 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2022년 개통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구간과 연결되며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2022년 개통), 지하철 1호선 양주역, 지하철 7호선, GTX-C노선 등 광역교통망도 촘촘하다. 또한 전용 공업용수가 1t당 726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전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다. 패션, 유통, 자동차부품 가공 등 복합물류 산업기반이 확보돼 있다. 인근 5㎞ 내에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가 집적돼 있다. 국내 최대 복합물류기업인 ㈜로지스밸리와 국내 대표 생활용품기업 ㈜아성다이소, 각각의 협력 제조기업이 18만평, 10만㎡ 규모로 입주 예정이며 전자ㆍ전기ㆍ기타기계ㆍ물류 등 10개 첨단 유망업종이 입주 준비 중이다. 시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와 함께 양주형 뉴딜 프로젝트 은남일반산업단지 E-커머스 메카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E-커머스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저수지 곳곳서 녹조…한국농어촌공사는 뒷짐만

최근 양주지역 저수지 곳곳에서 녹조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양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등에 따르면 양주지역 저수지 13곳 중 원당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 6곳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업용수용인 광백저수지를 제외한 연곡저수지 등 소규모 저수지 6곳은 양주시가 관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른 장마와 폭염 등이 지속되면서 기온 상승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곳곳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남면 황방리 원당저수지의 경우 상류의 원당낚시터를 중심으로 저수지 물이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짙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와 함께 저수지 곳곳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부패된 상태로 둥둥 떠다니고 있고, 일부 낚시꾼들이 상류를 피해 하류 제방쪽에서 낚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원당저수지의 녹조현상이 심화하자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보관 중이던 녹조제거제 180ℓ 중 40ℓ를 낚시터 운영업자에게 지급, 녹조제거작업을 벌이도록 했으나 별다른 효과 없이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녹조제거제 1ℓ는 1천배로 희석, 사용하게 돼있어 40ℓ는 4만ℓ를 살포한 것으로 가정할 때 녹조제거에 상당량을 투입했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어둔동 남방리 남방저수지도 낚시터 인근을 중심으로 녹조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이 오르면 녹조현상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긴급 방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녹조제거를 위한 대대적인 방제작업 대신 저수지 낚시터 업주에게 녹조제거제를 지원,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 오염원인 저수지 상류 관리는 양주시의 몫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는 녹조제거제를 뿌린 양보다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녹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녹조가 발생했다고 무한정 녹조제거제를 살포할 수는 없다며 원당저수지의 경우 양주시가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상류측 오염원 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는 저수지 주변 축사 등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녹조발생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일부 위원회 1년간 회의 단 한차례도 안 열어

양주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 가운데 일부가 1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1~2회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13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운영상 자문이나 정책자문,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실ㆍ과ㆍ소별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75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1회 개최 21개, 2회 개최 9개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문제를 다루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비롯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등은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자치분권위원회, 국내외교류협의회 등도 코로나19 등으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유통분쟁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골목상권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등은 한차례 열렸고 논의 안건도 1~2건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문제는 행감이나 결산검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다. 위원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