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 대장안동네 주민들 뿔났다…“LH 모든 사업 중단하라”

부천시 대장안동네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대장안동네가 제외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LH는 대장동 220번지 대장안동네 29만3천172㎡에 총사업비 1천531억원(LH 추정 사업비)을 들여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조직개편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지난달 말 전격 중단한다고 부천시에 통보(본보 22일자 6면)했다.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28일 대장안동네 개발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50여곳에 내걸고 시청을 기습 방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강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LH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행정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LH와 주민 간 대립으로 관망하는 시의 태도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1억5천여만원이 들어갔고 인력축소도 중장기적 과제이면서도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선언한 건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대장안동네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주민동의서를 받고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대장안동네 사업 중단 이유를 파악하고 LH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대장안동네 사업에 대해 계속 추진을 건의하고 있지만, 본사와 국토부가 결정한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지자체나 주민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28 18:00

LH,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 중단 시사…市·주민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직개편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업중단 의사를 부천시에 전달, 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LH와 부천시,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대장신도시 부지에서 제외된 인근 대장동 220번지 일원 대장안동네 29만3천172㎡에 총사업비 1천531억원(LH 추정 사업비)을 들여 도시개발법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지난 2006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19년 9월 부천시에 동의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10월 부천시가 LH에 시행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LH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4차례 열었다. 이어 지난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와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주민상생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주민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환지스쿨도 2차례 운영했다. 부천시와 주민들은 LH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것을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LH가 지난달 말 조직개편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부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천시는 LH의 사업중단 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LH와 부천시를 믿고 동의서 제출 등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한 주민 설득에도 난감한 분위기다. 대장안동네 한 주민은 2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던 것을 LH 측 내부사정으로 중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LH는 물론 부천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중단 결정으로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LH 관계자들이 찾아와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조직개편 등 내부 상황 변화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LH 입장에 대해 황당하지만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21 18:04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공공스포츠클럽 학생선수 훈련·경기 지원 강화”

곽내경의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반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목받고 있다.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 스포츠클럽은 경기도교육청ㆍ시군 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이 있다. 2021년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107개 사업을 운영하며, 부천시는 검도와 테니스(중급), 테니스(고급), 인라인, 양궁, 럭비 6개 클럽 5개 종목에 정원 219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감면 규정을 일원화했으며,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선수들이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21 16:36

부천시 공용차 교체기준 ‘10년ㆍ12만㎞ 이상’…개선 시급

부천시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공용승합차를 신규로 구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용승합차 2대(대당 4천600만원) 등 모두 9천200만원을 편성, 신규 차량을 사들일 계획이다. 현행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은 현행법은 10년 이상 운행된 차량이거나 12만㎞ 이상 운행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 제조되는 차량들이 10년이 지나거나 12만㎞ 이상 운행해도 성능측면에서 떨어지지 않아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을 수정,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열 시의원은 차량성능이 좋아진만큼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0년 또는 12만㎞ 이상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교체할 수 있지만, 2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 교체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20 16:25

부천 대안학교서 학생·교사·확진자 가족 59명 코로나19 집단감염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넘게 발생했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A대안학교에선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모두 5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51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교사 7명, 확진자 가족 1명 등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역학조사하는 한편 교내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학교를 임시 폐쇄했다. 또 나머지 학생과 교사를 모두 자가격리해 검체검사 중이다. 전교생이 215명인 해당 학교에선 현재 교사 42명이 근무 중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 첫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방역당국이 나머지 학생과 교사들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14 18:33

부천시 내년 지방세 9천465억 징수 전망…올해比 170억원↑

부천시의 내년 지방세 징수액이 올해보다 170억원 오른 9천465억원으로 전망됐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내년 늘어날 지방세를 항목별로 보면 지방소비세가 세율 인상으로 약 80억원이 증가하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약 54억원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세분야에선 약 160억원이 증가하지만 코로나19로 지방소득세는 약 12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는 최종적으로 170억원가량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에 모든 지방세 납부서고지서에 음성안내 바코드를 인쇄해 발송교부하고 노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 노후연금 재산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했다. 서민생활 지원과 경차 보급을 위한 경차 취득세 감면(100%) 한도도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장중심 세원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납기 연장, 감면, 조기환급 등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세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오영승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세무행정을 추진, 시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세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14 16:51

부천시 CCTV 얼굴인식기술로 확진자 동선확인 추진 논란

부천시가 CCTV와 인공지능(AI) 얼굴인식기술을 결합,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해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시스템 가동을 시작한다. 해당 시스템은 AI 얼굴인식기술과 부천지역 CCTV 1만820여대 정보를 결합,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마스크를 썼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재 확진자 1명당 동선확인작업에 30분1시간이 걸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510분 내 10명의 동선분석을 마칠 수 있다. 부천시는 이 시스템이 과부하상태인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역학조사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확진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현 조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부천시는 설명했다. 부천시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 16억원을 지원받고 시 예산 5억원을 투입했다. 앞서 장덕천 시장은 지난해말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CCTV 영상 하나 분석에 몇시간씩 걸리지만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면 한순간에 분석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역학조사관들의 수작업 일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현재의 한국 내 역학조사 시스템은 지지받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천시의 계획에 대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세금으로 CCTV를 이용,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의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어 데이터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성 등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어 해당 확진자 외에 CCTV에 나온 다른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13 18:32

부천도시公 계약서 없이 LH에 부천운동장 내 사무실 내줘 특혜 논란

부천도시공사가 LH에 임대계약서 없이 부천시의 공유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와 LH 등에 따르면 공사는 LH에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지난달말부터 부천종합운동장 2층 귀빈실 등 약 180㎡를 직원 2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로 임대해줬다. 그러나 공사는 이 과정에서 LH와 임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면 임대계약서를 적성하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부천종합운동장에는 식당과 스포츠단체 등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3.3㎡당 연간 임대료로 30만~40만원을 받고 입주해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사가 임대계약서도 없이 LH에 사무실을 제공한 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규식씨(54)는 부천종합운동장은 부천시의 공유재산인데, 공사가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며 공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해줄 때는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만큼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시의원도 공사는 LH에 부천종합운동장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기 전에 먼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공사는 시민들의 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공유재산 전체 운영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임대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혜라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입주하면서 공사와 임대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곡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부천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면서 아직 정확한 실시협약이 정해진 게 없어 임대료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추후 사업비 정산을 통해 어떻게 정산할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도시개발부가 LH와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 일단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공간을 함께 사용토록 했다며 하지만 사후 도시개발부와 LH간 협의를 통해 사용면적이 구분되면 사후 정산, 임대료를 정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12 16:17

부천 시내버스에 활·화살 든 승객 시비…경찰 수사

부천 시내버스에 활을 든 승객이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3분께 부천시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활과 화살을 들고 있다는 30대 운전기사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활을 손에 든 채 손도끼와 흉기를 허리띠에 찬 30대 남성 B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활을 손에 든 B씨는 시내버스에 올라 A씨에게 왜 손님이 탔는데 인사를 안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9일 A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1주일간 버스 기사로 일했지만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에 퇴사 조처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 수습 때 손님이 버스에 타면 인사하라고 배웠는데 운전기사가 인사하지 않아 지적했다며 A씨와는 얼굴을 아는 사이였지만 회사 다닐 때 감정이 있지는 않았다. (취미로) 활을 쏘러 가던 길이었고 A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노리고 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갖고 있던 활은 석궁이나 양궁용은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용품이라며 압수한 손도끼와 흉기도 캠핑용 장비로 허리띠에 매달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B씨가 흉기를 든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11 13:10

부천 화학물질 제조업체 노동자, 수산화나트륨에 화상

부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독성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의 분출로 50대 노동자가 2도 화상을 입었다. 1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부천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지난 10일 오후 3시17분께 저장탱크에서 분출한 수산화나트륨 액체에 얼굴 등을 다쳤다. A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산화나트륨은 독성이 강한 염기성 물질로 전체 함유량의 5%가 넘으면 유독물로 분류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안면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A씨가 저장탱크의 밸브를 열었다가 갑자기 수산화나트륨이 분출했다며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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