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모바일면허증 판독기 미구비…“혼선 우려”

부천시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위조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해 민원 발생 등 혼선이 우려된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집어 넣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민원부서 창구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위조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원인이 시청과 각 광역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부서 창구를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위조판독기를 창구마다 비치해 사용하고 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38)는 “다음달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이 본격화되는데 아직 위조여부를 가릴 판독기를 갖추지 못했다면 민원창구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새로운 디지털 행정이 도입되기에 앞서 행정당국이 차분하게 준비해야 혼선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음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장 후보, ‘광역동 폐지’ 공약…공직사회 ‘술렁’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시장후보 모두 ‘광역동 폐지’를 공약,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3개 구청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36개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당시 장덕천 시장은 동별로 중복된 기능을 줄이고 남는 인력을 보건과 복지 등에 투입해 현장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광역동체제 전환을 선택한 장덕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떨어짐에 따라 여야 후보인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 모두 대표 공약으로 ‘광역동 폐지’를 내세워 누가 당선되든 공약을 이행한다면 광역동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리를 잡은 광역동체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행정 신뢰도나 업무 대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광역동 폐지는 단순히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하는 난관이 많아 단순 선거용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행정 신뢰도나 주민 혼선, 행안부 협의 등 어려움이 있어 원점으로 되돌리기가 쉽지만은 않다”며 “하지만 새로 당선된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공직사회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정부·지자체 공유재산 형평성 無…개선 시급

정부가 부천 시유지 등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매년 수억원을 내고 국유지를 임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시 공유재산인 원종동 233-11 대지 381.5㎡ 등 16곳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토대로 무상 사용 중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천오정경찰서가 원종동 233-11번지 381.5㎡와 오정동 578-6번지 103.6㎡, 여월동 8-36번지 138.6㎡ 등 3곳이다. 부천소사경찰서가 송내동 352-1번지 236.1㎡와 소사본동 404번지 40㎡ 2곳, 육군 제1121부대가 오정동 149-2번지 502㎡와 오정동 161-2번지 757㎡, 오정동 159-5번지 519㎡, 오정동 627번지 2천496㎡, 오정동 629번지 403㎡, 오정동 633번지 246㎡, 오정동 652번지 235㎡ 등 7곳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심곡본동 534-8번지 104.2㎡,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소사본동 64번지 소사어루마당 (소향관) 건물 31.5㎡, 행정안전부는 소사본동 64번지 소사어울마당(옥상) 건물 3,3㎡, 민주평통부천시협의회는 중동 1156번지 건물 61.44㎡ 등을 무상 사용 중이다. 반면, 부천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매년 사용료로 모두 2억6천600여만원을 내고 있다. 실제 시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삼정동 285-13번지 823㎡를 연간 2천100여만원, 대법원 소유 상동 599-5번지 1천447.4㎡를 1억4천600여만원, 국토부 소유 심곡본동 316-8번지 3천184.8㎡를 7천900여만원, 기획재정부 소유 삼정동 286-9번지 426.6㎡를 2천여만원 등 모두 2억6천600여만원을 내고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유재산의 적정 운영 및 불형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자체가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근거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주택보증公 주택정비 대출 중단…조합 대책 호소”

부천지역 가로주택정비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지원 중단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부천지역 가로주택정비조합들에 따르면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연 1.5%로 사업비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별도의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기존 가로주택정비조합들은 현재 HUG로부터 보증료 0.9%와 대출이자 1.5% 등을 합해 연 2.4%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HUG가 주택도시기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중단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기업은행 대출 서비스는 연 2.9%의 이자와 보증료 0.9% 부담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연 1.4%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들은 HUG가 초기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의 5%를 대출받았고 조합원 보유 주택수, 수입, 신용등급 등을 비롯해 종전 감정평가 금액의 50%를 이주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들은 HUG가 이미 초기사업비를 지원한 조합들만이라도 약속대로 이주비와 본사업비까지 지원해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조합장은 “기업은행 대출은 이자부담은 물론 이주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할 수 있지만,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기업은행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족…소상공인 대책 호소

부천지역 소상공인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족으로 홍보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일몰제를 추진, 현수막 지정 게시대 144곳 중 지금까지 86곳을 철거하고 현재 58곳 343면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게시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렴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순기능 측면이 높아 대체 홍보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무리한 철거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A씨(56)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족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다”며 “시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 2018년 12월부터 철거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전자게시대 3곳, 지상변압기함 광고대 50곳 등을 운영 중이며, 대장신도시 등지에 전자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현재 설치된 58곳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홍보매체 보급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부족한 신규 상권은 별도 검토를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원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기반시설↓…대책 시급

부천시가 뉴타운 해제 후 원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생활SOC 등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를 토대로 원도심 노후·불량 건물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가로구역에서 자율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내역별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35건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51건,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등 모두 288건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종전 원도심 내 가로구역의 경우 노후 기반시설이 유지된 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의동 주민 A씨(55)는 “지난 1980년대 조성된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노후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며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 등을 포함해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10만㎡ 미만 지역에서 가능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 상반기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으로 블록별 민간주택 정비방안과 공공이 주도하는 생활SOC 조성 등으로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요건 완화 등의 특례 적용으로 대단지 주거환경 조성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공모와 연계한 국비 확보로 기반시설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6·1 지방선거 여론조사_부천시장] 조용익 46.2% vs 서영석 41.4%

차기 부천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가 오차범위(±4.4%p) 내에서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부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천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조용익 후보가 46.2%를 얻으면서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41.4%)를 오차범위 내인 4.8%p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 외 다른 후보’는 3.0%, ‘없다’는 4.0%, ‘잘 모르겠다’는 5.3%로 조사됐다. 차기 부천시장 지지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서 후보는 남성에서 48.4%를 얻어 조 후보(42.5%)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조 후보는 여성에서 49.9%를 기록해 서 후보(34.7%)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두 후보의 지지도가 엇갈렸다. 조 후보는 18~29세(44.1%), 30대(43.1%), 40대(58.4%), 50대(59.0%)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낸 반면. 서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59.4%를 얻어 조 후보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 후보가 ‘갑선거구’(심곡·부천동)에서 49.9%의 지지를 받아 조 후보(35.8%)보다 높았다. 조 후보는 ‘병선거구’(대산·소사본·범안동)와 ‘정선거구’(성곡·오정동)에서 각각 50.6%, 51.3%의 지지도를 기록해 서 후보(병선거구 37.4%, 정선거구 36.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을선거구’(중·신중·상동)에서는 조 후보(45.4%)와 서 후보(43.0%)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정당지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전한 응답자의 93.4%는 서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전한 응답자의 92.0%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각각 밝혔다. 부천시민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경제” 31.6%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 선결 과제로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또 부천시민의 가장 중요한 후보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 부천시민이 가장 우선하는 과제는?... 일자리 및 경제 정책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차기 부천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3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지 확대’가 24.2%, ‘주거 안정’이 21.2%, ‘교통 인프라 구축’이 11.4%, ‘교육/보육’이 6.1%로 집계됐다. 그 외 과제는 3.3%, 모름은 2.2%다.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은 연령대별로 18~29세(26.5%), 40대(27.8%), 60세 이상(45.3%)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남성(36.3%)과 여성(27.2%)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갑선거구(34.0%), 을선거구(33.7%), 병선거구(33.6%)에서 모두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을, 정선거구(29.9%)에서는 ‘복지 확대’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당지지도로 분석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일자리 및 경제정책’(37.8%), ‘주거 안정’(25.1%), ‘복지 확대’(17.8%) 순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는 ‘복지 확대’(30.9%), ‘일자리 및 경제정책’(26.5%), ‘주거 안정’(19.0%) 순서로 선결 과제를 선택했다. ■ 부천시민 지지 정당... 민주당 43.6% vs 국민의힘 40.4% 정당 지지도를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43.6%의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40.4%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도 차이는 3.2%p다. 정의당은 3.5%, 기타는 2.2%, 없음은 8.2%, 모름은 2.1%다. 연령대별로는 민주당이 18~29세(45.3%)와 30대(45.8%), 40대(61.6%), 50대(46.5%)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57.6%)에서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더 높았다. 성별로는 국민의힘이 남성에서 48.7%로 민주당(38.2%)을 앞섰고, 민주당은 여성에서 48.8%를 얻어 국민의힘(32.3%)보다 더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갑선거구(45.4%)와 을선거구(42.9%)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병선거구(49.3%)와 정선거구(46.2%)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중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50.1%를 얻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38.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 후보 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 38.1% 가장 높아 부천시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차기 부천시장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후보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 ‘소속 정당’이 3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약’(27.9%), 도덕성(19.5%), ‘경력’(5.6%), ‘출신지역’(2.2%) 순으로 높았다. 그 외 기준은 3.4%, 모름은 3.2%다. 소속 정당은 18~29세(39.2%), 30대(34.5%), 40대(41.5%), 50대(44.9%), 60세 이상(32.1%) 등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선택 기준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도 갑선거구(39.0%), 을선거구(38.9%), 병선거구(35.4%), 정선거구(39.6%)에서 모두 소속 정당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정당지지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45.4%, 민주당 지지자의 40.4%는 소속 정당을 후보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반면 정의당 지지자의 경우는 43.5%가 공약을 후보선택 기준으로 삼아 대조를 보였다. 김종구·이광희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2022년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부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폰 가상번호 85%, 유선전화 RDD 15%)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500명(총 통화시도 1만410명, 응답률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부천 오정동 부대부지 토양오염조사…2024년까지 정화

미군부대 ‘캠프머서’가 위치했던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오정동 148번지 일대 33만918㎡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해당 미군부대는 지난 1993년 7월 철수했고, 이후 국방부로 반환됐지만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지난 2016년 정화작업은 이뤄졌으나 토양환경보전법상 국방·군사시설부지에 적용하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되는 데 그쳐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앞서 이 부지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지·공원부지에 적용하는 ‘1지역’ 기준으로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정화작업도 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토양오염을 기초조사한 결과 해당 부지 전체 면적의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정밀조사를 진행하면 해당 부지 내 오염물질 세부내용과 오염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결과 오염이 추정된 30%의 면적과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벤젠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등 유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양은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 지점 개수를 정한 뒤 깊이 1m씩 땅을 파 시료를 채취하며 오염이 우려되는 수준의 깊이까지 조사한다. 지하수는 3곳 이상 지점을 정해 간이 우물을 설치한 다음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지고 한국환경조사평가원과 전남대 토양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조사 결과는 하반기에 나온다. 시는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정화작업을 진행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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