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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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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경기도의 기업살리기, 초당적 협력을

민생경제는 4·15총선의 최대 화두였다. 총선이 끝났다.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는 역시 오는 5월3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중이 벌어먹고 살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민생경제다. 기업은 이러한 경제사회의 중추다. 기업 여건의 활성화는 바로 민생경제 활성화의 관건인 것이다. 기업, 즉 공장설립이 보다 자유로워야 민생 또한 보다 자유로워 진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 등 공장설립 등에 관련한 16개 사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강조해 온 경기도로서는 순리다. 하지만 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그마한 행정 권력일지라도 일단 움켜쥔 권력은 좀처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국내 행정환경의 일반적 경향이다. 이에 비추어 이번 도의 획기적 기업 관련 행정사무 이양은 참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렇다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앙 정부로 부터 충분한 권력을 이양받은 것도 아니다.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지방분권은 말뿐, 아직은 중앙집중의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가 그 가운데 나마 행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시·군에 대폭 위임한 것은 개혁적 전향자세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업 설립 또는 기업 경영이 규제에서 해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이런데도 아직껏 행정이 우위에 있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다. 행정은 권력에 의한 군림이 아니고 서비스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적 행정인 것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러한 행정지표의 새로운 모럴을 새롭게 정립해 보였다. 그러나 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행정의 조건은 실로 무상한 시대의 변화를 소화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앞으로 계속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이 무엇인가를 적극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의 공장설립 등 사무위임은 오는 6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전제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전향적 생각으로 집행부측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는 중지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초당적 협력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27 00:00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으로 신청하자

전세계적으로 149곳이 지정돼 있는 ‘세계자연유산’이 ‘금수강산’이라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것은 정부의 홍보부족 탓이다. 자연유산은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일컫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지정한다. 자연의 진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경관이 수려한 지역,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이 있는 지역,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등이 지정 대상이다. 우리나라에 대상지가 없을 리 없다. 현재 남한의 설악산과 제주도, 북한의 백두산과 구월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자연유산은 이보다 위상이 훨씬 높다. 몇년 전 정부가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서류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려 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설악산만으로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는 국제전문가의 평가가 내려져 그 요청을 철회했다. 그 전문가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면 자격이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개발논리에 밀려서인 지 현재까지 설악산과 금강산 일대를 연계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금강산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금강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련회에 참여한 세계관광기구(WTO)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설악산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금강산에 이르는 지역을 합할 경우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신한다. 이 지역들은 한반도 백두대간의 허리에 위치할 뿐 아니라 국토 생태 녹지축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다. 산양을 비롯한 희귀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기암절벽 등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졌다. 사계절이 변화하는 수려한 경관은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DMZ에는 지난 50년간 인간의 발길이 없이 형성돼온 여러 유형의 습지와 사구(砂丘)가 있다. 생물학적 형성과정의 측면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게 평가된다. 국토환경보전계획 차원에서라도 ‘설악산-DMZ-금강산’을 연계하는 우리 자연유산은 영원히 보전돼야 한다. ‘설악산-DMZ-금강산’은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루라도 빨리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27 00:00

시화하수처리장 진실은…

제2단계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검사일정 통보 진위여부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준공검사 일정을 ‘시흥시 관련 부서 팩스로 통보했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측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시흥시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진위를 떠나 전자정부시대에 행정기관들이 때아닌 팩스공문 공방을 벌이는 현실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해 공공시설을 인수·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일 5일 전에 통보, 참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화하수처리장은 자치단체 참여 없이 인가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내줬고 법적으로는 이미 완공됐다. 이 때문에 시흥시는 200여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부실덩어리 시화하수처리장을 어떤 행태로든 인수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기관의 모든 인·허가 행위는 관련 법규와 절차등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과정은 적어도 관련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이뤄진 게 아니냐는 석연찮은 뒷맛을 남긴다. 어느쪽 주장이 참이고 거짓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관계당국은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검사과정 등과 관련된 진실을 가려야 하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시화하수처리장은 국민이 부담한 600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이다.¶/이 동 희 (제2사회부 시흥)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또 말썽이 된 새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은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공식 기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 명기가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역명을 없앤 새 번호판을 만들었다. 한데, 이게 단 며칠이 못가 사단이 벌어졌다.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네티즌들의 항의로 디자인 공모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왕이면 디자인이 보기에 좋아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번호판은 모양새보다는 번호 식별이 쉬워야 하는 것이 제 기능이다. 이래 저래 말썽이던 자동차 새 번호판이 또 말썽이 되었다. 전국에는 주요 도로에 2천190여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무인카메라가 새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역 번호판이 아니고 전국 번호판인 새 자동차 번호판을 단 차량은 81만여대로 전해졌다. 이들 차량의 새 번호판엔 무인카메라가 눈 뜬 까막눈이 된 이유는 새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안됐기 때문이다. 즉 무인카메라가 위반 차량의 영상을 각 지방경찰청 영상 시스템으로 전송해도 종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새 번호판의 숫자 등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새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일부 지역은 설치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애로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건설교통부의 잘못에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어떤 시책이든 실행 전 입안단계의 검토와 실행 후 효과단계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요건인 것은 다 아는 상식이다. 건설교통부는 입안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은 데다가 효과단계에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좀 더 가졌더라면 이같은 착오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건설교통부의 변변치 않은 책상머리 행정으로 국민만 골탕 먹는가 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기고/노송지대를 차없는 거리로

수원의 자랑은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수원 입구에 장승들처럼 서있는 노송들을 빼놓을 수 없다. 노송들은 허리춤에 일체의 잔가지를 내지 않고, 우아하게 서 있는 기품이 아름답다. 풍상을 힘겹게 견디고, 고뇌의 표정으로 서 있는 노송들의 모습을 보면 탐욕과 세속을 멀리하기 위한 선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지역의 노송들은 유서 깊은 역사가 있다. 이 노송들은 조선 정조대왕이 아버지(장헌세자, 일명 사도세자)를 생각해 원침인 현륭원(지금의 융릉)의 식목관에게 내탕금(궁궐에서 쓰는 돈) 1,000량을 하사하여 이곳에 소나무 500그루와 능수버들 40그루를 심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곳은 정조대왕이 능 행차 중 송충이를 이로 깨물어 솔잎에 붙은 송충이들이 모두 땅에 떨어졌다는 고사가 함께 전하기도 해, 찾는 이들에게 정감을 더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곳은 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현재 시는 노송지대 외곽 300m 이내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건축 인·허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한편 노송마다 고유번호까지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곳 노송들은 차츰 고사(枯死)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노송지대를 지나다보면 주변에 대형 갈빗집들을 보게 된다. 이 건물들은 자연 풍광을 차단하고, 이곳으로 인구 유입을 불러 노송들의 생육 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언제부턴지 노송지대 인접지역에 대규모 자동차 매매단지가 조성되었고, 지금도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현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이곳을 관리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번 기회에 노송을 보호할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먼저 노송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현재 이곳 노송들은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어 있어 급속히 쇠약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곳에 차량 통행을 제한 한다면 노송을 보호하고, 아울러 주변 문화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곳 주변의 음식점들이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이면 도로를 이용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노송로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노송지대가 문화재로 보호받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업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이 주변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제공한다면, 쉼터는 물론 문화 공간으로도 정착하게 된다. 노송지대는 정조대왕이 아버지가 묻힌 현륭원은 물론 화성이 보이지 않게 되자 거동을 멈추고 한참동안 머물렀던 지지대고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노송지대 끝물에 수원에서 유수 및 부사를 역임한 공적비 및 선정비 등이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파리가 한복판의 유서 깊은 마레지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갖는 장소로 조성해 새로운 문화관광요소가 되었고, 가까운 나라 일본 교토 등도 역사 도시의 전통 거리를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꾸며 오늘날 주민이 살기에 편하면서도 사랑 받는 시로 조성한 것처럼, 노송지대 주변도 하나의 문화벨트로 지정해 중점 개발하면, 문화 관광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원은 도시 속에 옛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보기 드문 도시이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노송지대의 노송들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함께 어린 무형의 자산도 함께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200년이 넘는 세월에도 우리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애틋한 서정까지도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남기고 싶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윤재열.수원 장안고 교사-수필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천자춘추/젊고 건강하게 오래사는 비결

노화와 암과 ‘활성산소(free-radical)’ 관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에너지 대사가 클수록 수명이 단축되고 암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과음·과식이나 지나친 운동은 에너지대사를 높여 산소의 소비량이 많은 만큼 활성산소의 발생도 많아진다. 예전에는 늙는다는 것은 유전적이라 하여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였지만 최근엔 음식섭취나 운동, 생활 습관 같은 것을 통하여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노화와 암의 억제방법으로서는 첫째, 음식 양을 적게 먹는 것이다.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오히려 적게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예부터 ‘소식 장수’라는 말이 있다. 둘째,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는 칼로리도 적고 기름기도 없고 풍부한 섬유질로 인해 변비를 풀어주어 몸안의 독소를 제거해주며 몸안의 콜레스테롤을 변으로 배출시키므로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제인 각종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비타민C가 들어 있어 암 예방에도 좋다. 셋째, 되도록 튀겨놓은 음식은 산패되어 유해산소를 많이 품고있어 암과 노화를 촉진하나 단백질과 신선한 불포화지방은 유리기의 생성을 억제하고 과산화지질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염이나 심장병,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불포화지방산인 생선류가 좋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3, DHEA등이 있어 하루에 한끼는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껍데기를 벗긴 닭살, 특히 가슴살이 좋다. 고기대신 콩요리, 즉 콩밥, 두부, 콩자반, 콩비지 등으로 대체해서 먹는 것도 좋다. 넷째, 항산화제인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이미 생성된 과산화지질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글구타치온 퍼옥시다제의 원료인 유기 셀레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로 필요양의 영양소를 다 섭취하기가 어려우므로 영양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좋은 것은 비타민E와 비타민 C, 셀레늄 등이다. 다섯째, 적절한 운동은 육체기능을 보존하고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신체의 면역기능을 증가시키며 기분을 전환시켜 정신건강상에 유익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유해산소와 젖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로와 권태로움 뿐만아니라 암을 이르키기 쉬우므로 반드시 과일을 먹거나 비타민제를 먹어야 한다. /김경옥.경기도약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독자투고/이혼전 상담의무 바람직하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혼전 상담 의무화 방침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이혼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헤어지는 부부의 정신적·경제적인 측면과 자녀양육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하루 평균 370쌍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물론 이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개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개입은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사람에게 불행한 시간을 지속시켜 인권침해 내지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국가가 해주자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한번의 기회를 더 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부의 이혼은 자녀의 장래에 대해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는 스스로의 불행을 감내한다 하겠지만 부모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녀의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면 이는 자녀에 대한 인격 침해, 행복할 권리를 부모가 박탈하는 것이 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그런 청소년에게 사회와 가정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게 될 것이다. /김선동·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4월 2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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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北 용천역 참사, 적극 지원을

북한 용천역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 사고는 160여명의 사망자와 1천500여명의 부상자,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냈다. 사고가 난지 엿새째가 되도록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 같다. 최근 동영상으로 보도된 참사 광경은 가히 원폭 피해를 가늠하는 수준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을 주민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같은 동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에 나서 각종 약품과 라면 등 비상물자가 곧 수송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도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책 강구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구호활동을 시작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연대하여 구호활동을 벌리기로 하였다는 소식은 듣기에 좋다. 정부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지원 활동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적인 수술도구마저 부족해 대부분의 부상자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의료지원이다. 정부는 의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긴급 의료진을 편성해 긴급 지원해야 될 줄 안다.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 신속한 의료지원 체계로 부상자 치료에 최우선해야 된다. 용천 시가지는 열차의 가스폭발로 도시대부분이 폐허가 되었다. 단기적으로 이재민의 수용시설이나 식량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복구 등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장기적 지원은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지원 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민간단체 역시 외국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번 용천역 사고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따른 대북지원을 통하여 인도적 차원의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용천 동포들을 위로하는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개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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