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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에 신중을 당부한다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안을 서두는 것은 인정한다. 여기에 일일이 그 내용을 다 언급하기 어렵고 또 아직은 논평할 단계가 아니지만 대체로 시인한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축소 및 폐지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구금하지 못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불체포특권은 헌법(44조) 조항이다. 발언·표결의 원외면책(45조)역시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이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곧 헌법에 저촉된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 연루 등 부패의원에 국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사피고인의 유죄판결 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개헌을 통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도 발언·표결의 원외면책도 제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 하여 이유가 없지않은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다. 방탄국회 소집, 근거없는 폭로전술 등 국회의 당리당략 전략화는 소모성 정치로 국민의 염증을 자아냈다. 이럼으로 헌법에 저촉되는 관련법 규정의 개정보다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부패의원의 출당 및 구속 동의안의 기명투표 등은 능히 가하다. 비록 이것이 미흡하다 하여도 이런 정치권의 새로운 풍토조성으로 가는 것이 개혁적 자세라고 믿는다. 불체포특권이나 발언 등의 원외 면책이 오용 또는 남용되고는 있으나 이를 제정한 헌법정신에 원래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을 숱하게 경험하였다.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권의 저항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지닌 것이 바로 불체포특권과 발언·표결 등의 원외 면책이다. 이제 민주화가 토착되었긴 하나 이런 순기능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는 심히 단정키 어렵다. 만약 이를 제한하게 되면 집권자가 보아 마음에 들지 않은 발언이나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별의별 죄목을 씌워 구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국회개혁이 자칫 잘못하면 되레 정권의 시녀화가 되는 역기능을 낳을 수가 있다. 이젠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생각해 보면 이번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한 것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잘못 행사한 구태정치를 국민이 응징한 것이며, 앞으로도 정치환경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마당에 위헌 소지까지 지니며 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기능을 만든다고 보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책임정치의 정당정치 풍토 확산으로 구태를 시정하는 노력을 당부코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20 00:00

산불을 홧김에 내다니

올들어 39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209건에 비해 85% 늘어났다. 피해면적도 지난해 107㏊에서 올해 785㏊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6~27일 이틀에만 28건이 발생, 여의도 면적의 4.5배 가량인 141.58 ha가 소실됐다. 건조한 날씨와 입산인들의 실화가 주원인이지만 고의적인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14건이나 된다고 한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의 연평균 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담뱃불, 쓰레기소각 등 입산인의 부주의나 실화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도 지난해 100㏊보다 7.5배나 폭증했는데 고의로 산불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에다 산지의 용도변경을 노린 방화까지 발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인천의 L모씨는 사업부도로 빚을 져 사회생활이 싫고 교도소에나 가려고 해발 650m 산중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질렀다. 지난 8일에는 새벽 2시30분과 오후 1시25분쯤 이천시 율곡면 총곡리 마을 뒷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3건의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2㏊의 임야가 소실됐다. 타지역의 경우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금단2골 야산에서도 방화로 보이는 산불이 발생, 태백산맥 백두대간과 정선 방면으로 번져 임야 430㏊와 가옥 3채가 불에 타고 주민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다. 이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은 엄청나다. 임야 30㏊를 잿더미로 만든 포항·경주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해군 6전단 소속 UH-60 헬기가 논에 추락, 조종사 등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고의 방화 등을 막기 위해 동해안 산악 지대 등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1천200명의 산불감시요원이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이만 저만한 인력 투입이 아니다. 산림에 신록이 돋아났어도 요즈음은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산지전용을 노리거나 사회불만자·정신이상자 등의 우발적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부족하다. 철저한 감시가 최선의 방법이다. 산불을 고의로 낸 방화범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홧김 방화’를 막는 길이다. 정부는 산불 방화범을 보다 엄중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20 00:00

부시장의 따끔한 질타

“안성 바깥을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의 눈을 뜬다면 그곳에 안성의 미래가 있습니다” 신광식 안성시 부시장이 최근 취임 2개월를 맞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밝힌 화두다.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화두의 키워드인 셈이다. 그는 이에 따라 지역 발전 밑 그림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지역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와 분당~천안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완공에 따른 ‘안성마춤’ 문화랜드 마련 등 발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현행 조직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부시장은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서로 발목을 잡지 말고 몸가짐을 가볍게 해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파악한 후 현장으로, 중앙 부처 등으로 달려가 시정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는 안성이 필수능력인 정보감각과 변화지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 마인드로 지역을 세일하는 경영공무원이 되야 합니다” 신 부시장은 “지역 개발과 홍보 등으로 문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천안이나 아산 공무원들이 바깥으로 뛰고 있다”며 “안성 공무원들은 얼마나 뛰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젊은만큼 열심히 일하고 10년, 20년 후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업그레이드돼야 하는지 고민하고 싶다는 신 부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공직사회에 신선한 파장을 던져 주고 있다. /박 석 원 (제2사회부 안성) swpark@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0 00:00

당선자, 니 떨고 있니?

4·15총선 당선자 5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 이래서 243명의 지역구 당선자의 22%에 해당하는 이들 중 상당수의 당선무효 사태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또 이만이 아닐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더 높였다. 당선무효에 해당된 선거범죄 신고는 5천만원까지로 한 소정의 포상금 외에 1억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바람에 당선자의 선거관련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갖게되는 내부 고발이 선거가 끝나고도 상당히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상 당선되고 나면 그동안 수고한 종사원들에게 도리를 닦는 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 논공행상이란 원래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하여도 대상에 따라선 소외됐다고 보아 섭섭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또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당선자가 이를 우려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비리를 인지하고 있는 종사원에게 막말로 1억원을 주어 입을 막는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당선자의 선거비리를 잇따라 우려먹거나 아니면 종내엔 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을 조장하는 것은 보기에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돈 선거같은 타락선거를 추방, 공명선거의 대의를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잘한 조치다. 선거문화의 개혁 없이는 민주정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아마 조직력이란 것을 내세운 당선자들 가운데 이런 내부고발의 위험이 많을 것 같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아무리 많은 포상금을 내건다 해도 선거를 깨끗이 치른 당선자는 아무 겁날리가 없다. 하지만 뒤가 구린 당선자들은 밤 잠이 편치않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래 저래해서 총선 규모에 버금가는 재선거가 있게 되지 않을는 지 모르겠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0 00:00

경기컬럼/농부와 봄

예상대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했다. ‘박풍(朴風)’도 ‘노풍(老風)’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당하지 못했다. 총선 이튿날 택시 운전기사는 야당 누구와 불공대천지원수지간인지’ “우리당이 적어도 200석을 차지했어야 통쾌한 일인데 아쉽다”며 정동영 당의장의 ‘노인 발언’을 또 탓했다. 전체 299명 중 200명? 그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운전기사는 “당의장이 비례대표를 사퇴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라고 단언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가 끝나면 노무현 정부의 제2기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아니면 ‘원외 여당 대표’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 봤다. 재,보선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자민련이 가세한 ‘3·12 대통령 탄핵’이 부당한 무리수였음은 4·15 총선이 확실히 증명했다. 탄핵을 발의한 3개 야당, 특히 민주당과 자민련은 무참히 쓰러졌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덕분으로 121석이나 차지했다. 패한 게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겨우 9명, 거기다가 ‘삼보일배’로 눈물겹게 지지를 호소하며 전국을 누빈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외면 당했다. 반노성향이었던 박상천 전 대표와 정균환 전 총무 등도 줄줄이 참패했다. 조순형 민주당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 홍사덕 전 총무, 유용태 총무,이른바 ‘탄핵 4인방’ 중 조순형, 홍사덕, 유용태 의원은 모두 떨어졌다. 최병렬 전 대표가 나왔더라면 아마 봉변을 당했을 것이다. 더구나 홍사덕 의원은 선거 전 기자회견을 자청, 노 대통령에게 “탄핵안의 모든 책임은 홍사덕에게 있다. 홍사덕이 당선되면 노 대통령이 물러나고 반대면 내가 물러나겠다”고 큰소리쳤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5선 경륜이 아깝긴 하지만 굳이 정치판 떠나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10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도 탄핵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잠자코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됐을텐데 막판에 눈치를 잘 못 봤다. 적어도 4석은 넘어 비례대표는 됐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10명이 국회로 대거 입성했다. 드디어 한국정치는 개혁과 진보의 양 날개를 달았다. 좌·우 한쪽만 있는 날개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 초선이 187명이다. 여성이 39명이다. 국회가 물갈이 됐다. 30·40대가 3분의 1을 넘었다. 국회가 젊어졌다. 우리당이 여당이 되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철회’ 얘기가 정치의 중심이 됐다. 16대 국회에서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매듭지은 뒤 17대 국회를 맞이해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주장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3당의 반열에 오른 민노당의 권영길 대표도 탄핵 철회에 동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한정지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산행에 나선 지난 11일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니 오히려 어두운 심경하고 대비된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나는 봄을 맞으려면 심판을 두번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게 ‘봄다운 봄’을 주기 위해 총선에서 ‘탄핵 반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할 일이 매우 많아 졌다. 야당 의원들이 우리당에 전입하면 날개 달린 호랑이가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힘이 넘치는 황소같은 우리당을 부리게 됐다. 겨울 외양간에서 나온 황소에 그대로 탈지, 코뚜레를 꿰어 논밭을 갈고 짐을 나르게 할지는 노 대통령의 몫이다. 자고로 농부는 흙을 사랑했다. 황소의 마음을 잘 읽었다. 노 대통령의 본격적인 임무는 사실상 ‘탄핵 기각’ 이후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지금은 농부가 할 일이 많은 봄이다. 대지(大地)가 농부를 부르고 있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0 00:00

천자춘추/농촌노인복지

고령화율이란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7%가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960년도 2.9%에서 2003년말에는 전체인구의 8.3%인 39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1천만명 노인시대가 열려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율이 빠르게 진전되는 것은 출산율 감소도 원인이겠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평균수명은 1960년 51세에서 2000년에는 75.9세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80.7세(남자 77.5세, 여자 84.1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남에 따라 도시에 비해 2배 내지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0년말 고령화율을 보면 동 지역이 5.4%인 반면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동 지역의 3배에 가까운 14.7%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 인프라가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다가 노인복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농협이 장수대학, 순회진료서비스, 건강진단, 경로당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수년 전부터 중앙대·한신대 등과의 산학협력으로 노인 전문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운동체이면서 경영체인 농협의 한계성 때문에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농촌노인복지 문제가 우리보다 먼저 도래한 일본의 농협은 2000년에 개호(介護·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 홈 헬퍼(Home helper·노인가정 봉사원제)사업을 전개하는 등 선진적인데 농협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협의 농촌복지사업 가운데 노인복지(응답자의 25.8%)와 보건의료서비스(21.4%)에 가장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만큼 농촌사회의 노인복지문제는 당면 현안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협 등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농촌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박재근.농협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0 00:00

독자투고/횡단보도와 교차로 정지선 지키자

한 방송사에서 한동안 횡단보도와 교차로 정지선을 지키자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정지선을 의식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 때문인지 그래도 잘 지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지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졌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정지선은 나와 남을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운전자들의 기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경찰관한테 범칙스티커를 발부 받고 이런 것도 단속 하냐고 화를 내지 말고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 하자./한민·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0 00:00

독자투고/운전중 TV시청은 위험천만

최근 자동차가 고급화 되면서 차내에 TV를 부착하여 운전중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휴대폰사용 보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 며칠 전에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차량 내 TV를 시청하다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얼마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였다. 이웃 일본에서는 운전 중 시청을 금하기 위해 차량용 TV 제작시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에만 작동되도록 제작 판매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차량 내 TV 설치를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운전중 시청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TV시청에 대한 단속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남수·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0 00:00

"4월 2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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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9 00:00

與 당선자들, 수도권역차별 앞장 설 건가

4·15 총선은 한나라당의 손학규 도정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수원을 비롯한 도내 49개 지역구 중 열린우리당이 35석을 석권, 한나라당은 14석에 그쳤다. 제16대 국회의 판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따라서 대정부나 대국회 활동에서 같은 당에 속한 도내 의원들의 탄력을 받던 손학규 도정으로서는 새로운 고비를 맞이 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는 가당치 않은 분도문제, 그리고 이의동 신도시문제 등은 추후 따로 상론하겠다. 이는 우리 내부의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것은 이 정부의 수도권 말살정책에 대한 도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자세다. 광역자치단체가 비록 단체장이나 광역의원들의 정당 소속을 허용하긴 하여도 자치행정은 중앙정치와 거의 무관한 것이 통례가 되어왔다. 적어도 타시·도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경기도정은 그럴 수 없었던 건 예컨대 공장총량제보다 한술 더 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같은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일변도의 역차별정책 때문이다. 이는 직장이나 생업에 따라 조만간 거주지를 타 시·도로 옮기곤 하는 도내 유동인구는 상관이 없을 지 몰라도 대대로 뿌리내리며 사는 정착인구의 주민들에겐 실로 중차대한 위기다. 그래도 제16대 국회에서는 도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힘을 얻어 비록 불만스럽긴 해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부분적으로 나마 수정통과 시킬 수 있었다. 이제 열린우리당 일색의 도 출신 당선자들이 이 정부의 시녀노릇만 한다면 경기도정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비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 정권의 신행정수도 이전 상품으로 지역주의를 부풀려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지난 대선만이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그랬다. 이에 도내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이 수도권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사실상의 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국가 기관이면서 지역 대표성의 두 임무를 지녔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말살정책이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들 말을 따라 강변할 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심히 당치 않다. 우리는 손학규 도정을 무작정 두둔할 이유가 없다. 지역이기심도 아니다. 지역발전과 병행하는 국가발전을 위해 이런 고민을 한다. 도내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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