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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사격장 폐쇄 환영한다

도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는 미공군 사격장을 내년 8월 완전 폐쇄키로 하였다고 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일명 ‘쿠니사격장’으로 불리는 미 공군 사격연습장은 지난 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폐쇄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이행계획서까지 지난 2월 양측이 교환함으로써 54년만에 폐쇄와 더불어 한국군이 넘겨받게 된다. 그동안 매향리 사격장은 미군의 사격 연습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오폭으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하여 한·미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도내에서도 대표적인 민원으로 꼽혀왔다.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 같다. 매향리 사격장은 미 군사시설이고 더구나 안보문제가 항상 최대의 국가현안인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설령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군사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지 않을 수 없긴 하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행복권 추구의 최대한 보호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매향리 사격장 폐쇄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극히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매향리 사격장의 부지 사용에 있어 정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비록 군사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고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 경기도 역시 도 차원에서 도민문제 해결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경기도내에는 주한 미군시설의 대부분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폐쇄 확정 과정에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것과 같이 정부는 물론 군 당국은 주민과의 대화를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매향리 사격장 폐쇄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주민권리 보호에 있어 정부와 군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매향리 사격장과 같은 군사민원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 자세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거듭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9 00:00

자장면과 바비큐

자장면과 바비큐. 서로 어울리지 않는듯 싶다. 이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한곳에 있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제2회 경기북부 장애인복지대회와 제1회 경기동부권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가 19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동시에 열렸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대회는 장애인 공동체들의 연대와 연합으로 장애복지 발전을 위한 행사이고 경기동부권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런 맥락에선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에선 자장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바비큐와 술 등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장애우들은 스스로 자장면도 먹을 수 없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한 시의원은 “연초에 계획을 잡아 어쩔 수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와 산보를 나온 장애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긴 했지만 친절을 베푸는 의원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미 일정이 잡혀져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래도 너무 대조적이어서 슬프다”며 “자장면을 먹여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장애우들의 아픔을 바비큐와 술로 즐거워하는 의원들이 과연 알겠느냐”고 지적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며 너무 즐거워하는 장애우들의 웃는 모습과 바비큐와 술로 불거진 의원들의 모습이 오버랩됐다./남 양 주 (제2사회부 최원류)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9 00:00

출구조사 왜 틀렸나

선거 때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방송사 출구조사다. 1996년 제15대 총선 땐 지역구 당선자 예상이 39군데나 빗나갔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KBS, SBS가 21군데가 틀리고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제1당으로 잘못 예측했다. MBC는 23군데가 틀린 가운데 역시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잘못 예측했다. 이번 4·15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KBS와 SBS는 열린우리당 172석으로 예측, 20석이나 틀리고 한나라당은 101석으로 보아 이 또한 20석이나 틀렸다. 흥미로운 건 열린우리당 당선 예측은 너무 많이 보아 틀리고 한나라당 당선 예측은 너무 적게 보아 틀린 점이다. + - 20석의 오류는 전체 의석수 299석에 비추어 무려 6.68%의 오차를 드러내어 + - 5%의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MBC는 열린우리당은 155석~171석으로, 한나라당은 101석~115석으로 두리뭉실하게 예측했다. 이런 예측은 사실상 예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토록 폭넓게 잡아 두리뭉실하게 예측했는 데도 열린우리당 실제 의석수 152석, 한나라당 실제 의석수 121석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한마디로 제17대 총선의 방송사 출구조사 또한 오류를 범했다. 방송사들은 15·16대 총선의 출구조사가 빗나간 아픈 체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꽤나 치밀하게 조사를 벌였는 데도 역시 또 잘못되고 말았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를 조사한 출구 대상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열린우리당을 찍었다는 사람이 사실은 한나라당을 찍고 거짓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알고보면 사실과 달리 말한 유권자만의 책임만도 아닌 것 같다. 어느 유권자는 “방송사들의 편파 방송이 역겨워 일부러 달리 응답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방송사 출구조사 오류는 신뢰성 잃은 선거 편파방송이 부메랑이 된 재앙인 것이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9 00:00

천자춘추/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께

이제 총선은 끝났다. 흥분이나 감정과잉상태에서 벗어나 차분히 돌아보아야 할 때다. 왜 목소리를 높이고 갈등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싸웠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여야 한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 외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다수당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열린우리당은 무한책임과 균형 감각으로 국가 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한나라당은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건전 보수로서 권력의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하고, 제도권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합리적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예상 의석을 낮게 잡는 치졸한 엄살을 떨고, 상대당이 득세하면 마치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치고, 눈물 연설, 3보 1배, 사퇴 단식 등 온갖 감성 쇼크가 총동원되었다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희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에 식상해 있으며 정치가 또다시 국가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17대 국회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간 누적된 나라 전반의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1년처럼 나라 전체가 일하는데 신경은 쓰지 않고 목소리 높여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며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과연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남자(淮南子)’란 책에 ‘천하의 세 가지 위험’을 지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덕(德)이 없는데도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이 첫째 위험이고, 재주가 별로 없는데도 지위가 높은 것이 둘째 위험이며, 큰 공로가 없는데도 후한 포상을 받는 것이 셋째 위험이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299명의 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고언 한마디 해야겠다.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십시오. 누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의원님들부터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투쟁이니 편 가르기니 하는 일은 이제 거두시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보다 진지해지시기를 ‘세 가지 위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쯤 곱씹어 보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나채훈.역사소설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9 00:00

독자투고/춘곤증 졸음운전 금물

요즘 나른한 오후에 운전을 하다보면 춘곤증에, 식곤증에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운전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도로의 변화가 별로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퍼붓는 졸음을 찾다못해 갓길에서 잠시 쉬어가겠다는 심사로 운전자들은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운전자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야간도 아니고 낮인데 뭐 어때” 하는 식의 방식으로 차를 갓길에다 세워둘지 모르겠지만 주로 가차선으로 달리는 대형차들이 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에는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정차된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갓길은 부득이 급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주·정차할수 없는 곳이다. 정차를 하더라도 정차되어있는 사실을 알리는 삼각표지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정말 쉬어가겠다면 가까운 휴게소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다음의 운전도 더욱 안전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박무영·성남중부경찰서 보안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9 00:00

"4월 1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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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9 00:00

근원적 교통대책도 민생대책이다

경찰청은 교통안전대책으로 교통사고가 점점 줄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업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상반된 통계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환경의 안전성 여부를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 빈도로 측정하려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감소는 물론 경찰과 도로관리 당국의 지속적인 안전개선 노력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지금은 폐지됐긴 하나 ‘카파라치’에 의한 고발과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의 결과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현재 일반적으로 접하는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에 보고된 사고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의 심각도가 낮은 교통사고는 당사자, 또는 보험회사 간의 합의를 거쳐 처리되므로 통계에서 누락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고통계가 교통안전 상황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천242명(2002년 기준)의 세계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명 당 22명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명 당 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1위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의 주원인이 질병이 아닌 안전사고다. 특히 교통안전사고로 매년 약 60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3만명의 어린이가 병원치료를 받는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첫째 원인은 도로 시설의 절대 부족이다. 혼잡 상황에서 운전자는 무리한 운전, 때로는 위법운전의 유혹을 받는다. 두번째는 도로시설 자체와 운영의 불합리성이고, 세번째는 사고 처리의 비합리성이다. 해마다 개정돼 전문가조차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 지 조차 잘 모를만큼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의 혼란으로 운전자를 당혹케 하기가 일쑤다. 지금까지의 교통안전정책은 교육과 홍보, 그리고 규제를 근간으로 해왔다.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같은 극단적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증감의 공과를 따지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우선적으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근원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것도 민생대책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9 00:00

탄핵소추 정치적 해법, 이렇게 본다

4·15 총선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끝남에 즈음하여 탄핵소추의 취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해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철회설 역시 있을법 하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신임 평가가 내려진 마당에 재판 계류는 의미가 삭감된 점을 본란은 앞서 시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다. 우리는 소추가 국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취하 역시 국회가 해야한다고 보는 것에 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또한 소추 의결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므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데, 제17대 국회가 오는 5월29일 이후 원 구성이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임기인 16대 국회의 취하 의결이 기대하기 어렵고 17대 국회에서 하자니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더 오래 가는 것이 난제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귀결을 맡기자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는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권력 구조의 순기능이라고 보는 것 같고 이를 또 탓할 수만은 없다. 헌재도 정치상황에 고려하지 않고 법리절차에 따라 예단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명실공히 여대야소의 집권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정치력이다. 제16대 아니면 17대 국회에서 소추취하를 의결하는 것도,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도 모두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야하고 소추취하 협상은 이의 첫 시금석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런 분위기 조성을 숙성시키는 덴 재개된 장외 촛불집회 같은 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자체를 원천적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비록 총선 민심을 통해 탄핵소추가 정치적으로는 패하였지만 그 시점에선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 의결인 데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의결을 부인해서는 여대야소의 국회 의결도 존중될 수 없음을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9 00:00

‘新용비어천가’ 유감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은 정인지 등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선대 육조(목·익·도·환·태조·태종)의 덕을 중국고사에 비유해 칭송한 서사시 ‘용비어천가’를 지었다. 세종 27년(1445년) 10권 5책 125장으로 나온 한글 최초의 문헌이 바로 용비어천가다. 최근 시흥시청 공무원들의 소식지 ‘늠내바람’이 발간됐다.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늠내바람 창간호(계간지)는 35쪽 분량으로 1천500권이 제작, 시 소속 공무원과 전국 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 보내졌다. 그런데 ‘꽃을 든 남자와 나비를 닮은 여자’란 제목의 장문의 한꼭지 인터뷰 기사가 유독 눈에 띈다. 시장 부부의 가정 생활을 밀착 취재하고 쓴 3쪽짜리 탐방 글이다. 시장의 고향에서 학력, 결혼, 공직생활, 포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다. 부시장을 지낸 뒤 2년여만에 민선시장으로 복귀한 것을 영화 ‘터미네이터’ 끝장면 대사 ‘나느 반드시 되돌아 온다(I will be back)’와 비유했고 취미나 부인의 봉사활동까지 소개하고 있다. ‘시흥의 짱’,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작은 거인’ 등으로 표현하거나 소제목을 뽑고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무려 5장이나 실는 파격에 가까운 편집까지 단행했다. 이 기사를 읽은 다른 자치단체,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매우 궁금하다. 늠내바람의 편집행태나 관련 글을 탓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객관성이 결여된 글은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 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록성이 있는 인쇄물인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쓸데 없는 걱정이 되길 바란다. /이 동 희 (제2사회부 시흥)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9 00:00

"4월 1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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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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