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총선, 노무현의 정치적 승리로 끝나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제1당을 차지하면서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을 넘어 양대정당 체제가 구축됐다. 나머지 정당은 모두 원내 교섭단체 구성마저 어렵게 된 가운데 진보정당의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약진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거의 한자릿 수 의석으로 줄어 당의 존립이 기로에 처했다. 이번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비약적 원내 진입은 진보정치의 토착화 속에 점진적 세 확산이 전망되어 보수세력을 긴장케 한다. 보수정당 또한 수구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개혁적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다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한 여성 국회의원의 대거 등장은 정치무대가 더 이상 남성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총선 분석은 개개인의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던 안들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객관적 판단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은 대승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은 거의 발을 못붙인 취약점을 드러내어 전국정당화엔 실패한 사실이다. 그래도 어떻든 제17대 국회의 주도권을 거머쥔 열린우리당의 책임은 이제 더욱 막중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돕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일방적 시녀노릇으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켜서는 총선 여망의 민심을 제대로 살린다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의 균형속에 무엇보다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또 총선 판도가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 원 구성을 마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가 열린우리당에 의해 거론될 것은 거의 자명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취하를 의결하는 것도 소추 때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아 야당의 동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이미 정치적 승리의 심판이 내려진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의 굴레를 더이상 씌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탄핵소추가 되기까지는 대통령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취하 되더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김대중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한동안 연립정권의 여당 노릇을 했던 자민련이 군소 정당으로 퇴락한 것은 이들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 다소간의 변화가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다. 진보와 보수가 뒤섞인 지금으로써는 권력 지향적 집단의 인상만 강할 뿐 정체성이 희박하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만 바라보고 급조된 정당일 것 같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만 바라보고 만들어진 새천년민주당의 전철을 타산지석 삼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였다. 상생의 정치로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나마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생산적 정치를 이룩해 주길 기대한다. 정치권이 먼저 이같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국민사회의 갈등도 해소되어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화합의 시대가 열린다. 이의 책임이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6 00:00

정치인 도덕기준 높여야

양평 영어마을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던 정모 도의원이 영어마을 확정 이틀 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 했었던 사실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는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으로 번지고 있다. 뜻 있는 지역 인사들은 정 의원의 이번 경우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도층의 Moral Hazzard(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역 재산가로 알려진데다 철도자갈채취장 인근 토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줄곧 매입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경우는 상황 착오에서 발생한 실수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땅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양평군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고 지역사회에선 정 의원의 정치생명에 회복될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영어마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남편 없이 혼자 힘들게 사는 주부에게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덕적 사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잇속 챙기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한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어마을이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쏟았고 확정 이후 자신의 치적으로 자부하며 총선에 활용했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게 됐다. 만약 서민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별다른 파장은 없었을듯 싶다. 문제는 이 행위 당사자가 사회 지도층 인사이자 공인이라는 점에 있다. 늘 정치적 소신을 외치며 앞으로 치뤄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야망을 내비친 정 의원의 이번 땅투기 의혹은 자신이 쌓아온 정치기반과 정치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스스로 불러 왔다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반향이 예고되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돼야 하는지 반증한 셈이다./조 한 민 (제2사회부 양평)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5 00:00

참정권 행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실시되는 17대 총선의 투표율이 16대 총선보다 12.1% 포인트 높아져 69.1%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예상투표율을 60~65%로 잡는다. 역대 총선투표율을 보면 12대(1985년 2월12일)때 84.6%로 정점에 오른 뒤, 13대(1988년 4월26일) 75.8%, 14대(1992년 3월24일) 71.9%, 15대(1996년 4월13일) 63.9%, 16대(2000년 4월11일) 57.2%로 낮아졌다. 이번 총선의 연령별 유권자는 20대 787만(22.1%), 30대 887만(24.9%), 40대 812만(22.8%), 60대 이상 600만(16.9%)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투표의향이 92.3%로 가장 높았고, 40대 91.5%, 30대 88.7%, 20대 80.6% 순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 때마다 투표 대신 여가를 즐기는 ‘자발적 권리 포기자’들이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점이다. 투표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16일만 잘 활용하면 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속셈이다. 심지어 “투표가 강제의무도 아니고 뜻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본인 109명을 입건 수사 중이며, 이번 총선사범 1천743명 중 220명을 이미 구속한 사실이다. 무더기 재보선 사태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시종일관 ‘빌고, 울고, 굶고, 머리 깎고, 농성하고, 엄살떠는’ 자학성 선거운동 방식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항거수단이거나 종교나 수행 목적의 행위 등을 사생결단식 승부수나 유권자 감성을 자극하는 득표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역대 총선 때 처럼 대통령 탄핵역풍·박풍(朴風)·추풍(秋風), 노풍(老風), 노풍(勞風)이 불어 각 정당에 희비를 안겨주었다. 이제 오늘 유권자들이 후보자·정당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황금연휴와 나들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투표는 꼭 하고 떠나야겠다.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5 00:00

기고/투표 참여로 병든 정치 수술하자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崔漢綺) 선생은 선거의 중요성을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고 표현했다. 이는 “세상의 어진 이를 선출하여 정치를 하는 것은 천하의 즐거움이요, 어리석은 자를 기용하여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은 천하의 근심이라는 말로 이 세상의 근심과 행복은 선거를 도외시하고는 펼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렇듯 우리의 조상들도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날이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정치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지만,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청렴성과 함께 정치적 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이나 지역감정 등 감성적 선거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투표를 하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격동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역사에 유례 없는 탄핵정국과 지난 선거에서의 불법정치자금 논란, 대폭적인 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선거운동의 변화로,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선거 초반에는 혼란스런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과 정당·후보자 등의 이해와 협조, 선관위의 노력으로 무리 없이 평온하게 선거가 진행됐다. 또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제는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일만 남아 있다. 오늘의 올바른 투표가 그동안 혼탁했던 우리의 선거 풍토를 마감하고 진정한 공명선거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또 이번 선거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투표에 참여한 후에는 선거결과가 어떠하든 이에 승복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당선된 후보자나 표를 많이 얻은 정당도 교만하지 말고 낙선된 후보자를 배려하고 국민통합에 매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의 정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 수 있으며, 선거가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일환.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5 00:00

목요칼럼/시민혁명관의 '함정'

이 공동체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시민혁명관이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추장스런 법 따윈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전공노나 전교조의 돌출된 탈법행위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선거에서 총선연대가 낙선자 명단이란 것을 발표한 것도 비슷하다. 오늘 실시되는 제17대 총선 투표함에 무슨 정치 구호의 쪽지를 투입하겠다는 것도 역시 같은 양상이다. 일곱개의 인권·사회운동 단체로 구성됐다는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그 주체다. 이들이 투표함에 쪽지로 넣겠다는 ▲국민발의권 및 국민소환권 도입 ▲청년실업 해소 ▲이라크 파병철회 등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방법에 법치를 어기는 독선적 의식이다. “투표지 외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것은 투·개표의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속 대상”이라는 선관위측 지적에 ‘민주적 요구’임을 우기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목적지상주의 관념이다. 목적의 가치성 못지않게 방법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인 것은 이것이 공동체사회의 공동선이기 때문이다. 방법에 합리성을 잃으면 목적의 가치성도 상실된다. 아호가 도올이라는 어느 학자가 ‘거리의 함성이 바로 헌법’이라고 지칭했다는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범국민행동측은 광화문에서 모래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집회 단속을 물리력으로 무력화시켜 강행하겠다는 생각 역시 법질서 절차가 생략된 시민혁명관이다. 범국민행동은 더욱이 “탄핵시국의 조기 종결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미루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고도 분명한 탄핵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 재판에 노골적으로 적극 간여하고 나섰다. (개인적 견해로는 16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회쿠데타라는 정치 공세와는 달리 합법이었으며, 다만 사유가 파면에 이르기는 직무관련의 증거능력이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떻든 촛불집회 재개의 그같은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뜻 임을 빙자하여 재판을 법절차 없이 자기네 입맛에 맞추어 뚝딱 해치우는 정치적 판결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혁명관이 부당한 것은 헌재 독립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기 때문이다. 도올의 말대로 ‘헌법은 조문이 아니고 역사성’이고 ‘거리의 촛불함성이 바로 헌법’이라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군중도 잇따라 들고 나서 결국 길거리는 함성의 충돌이 범람한다. 이같은 무법천지가 민주주의는 아니다. 듣기좋은 함성은 정의고 듣기싫은 함성은 불의로 매도하는 이분법적 독재 또한 민주정치가 아니다. 편리한 법은 이용하고 불편한 법은 무시하는 것이 법치주의는 아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멀더라도 따르면서 잘못된 법은 고쳐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정치며 법치사회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정권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민혁명관이 권력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옹호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권력을 비판하든 옹호하든 시민혁명관이 부당한 것은 법치질서를 일탈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랬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합법이라니깐 “히틀러의 나치정권도 법상으로는 합법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 히틀러 역시 열광적인 군중의 교조적 숭배 대상이었지만, 논리를 이렇게 히틀러에 비유해 본질 밖으로 비약시키면 안 된다. 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만약 시민혁명관이 이에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위험스런 오류다. 개혁 또한 법질서에 의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다. 데모로 잡은 정권은 데모로 쇠퇴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이것이 이번 총선 결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점으로 시민혁명관이 안고 있는 함정이다. 우리는 이같은 함정의 불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5 00:00

천자춘추/매실이야기

매실은 장미나무과에 속하는 매화나무 열매다. 꽃이 빠르면 2월 하순부터 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며 매실은 6월 초순에서 중순에 채취한 것이 최상이다. 6월 중순이후부터는 매실이 하루가 다르게 익으면서 향이 새어 나온다. 매실은 신맛이 강하여 과일 가운데 유일하게 생으로 먹지 않는다. 매실주, 매실절임, 매실장아찌, 매실청, 매실시럽등을 만들어 먹는다. 매실은 고 미네랄 알칼리성 식품으로 구연산 47.5%, 사과산 14.2%, 주석산, 호박산, 초산등의 유기산이 풍부하다. 유기산은 신맛을 내고 위장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매실에는 특히 구연산이 사과나 복숭아나 자두보다 무려 30~40배가 들어있고 그 중 한국산 매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유량을 지니고 있다. 구연산은 노벨의학상 수상논문에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가장 좋은 성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향균, 살균력을 갖고 있어 각종 식중독균을 죽여 식중독이 다발하는 여름철에 좋다. 피로의 원인 물질인 젖산을 빨리 제거하여 주므로 피로회복에도 좋다. 소화를 좋게 하고 식욕을 돋워 주고 소화관내에서 산화방지 효과가 있어 발효에 의한 유해반응에 의한 생성물(예를 들면 아민류, 즉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과 반응하여 체외로 배설시킨다. 유해물질과 결합하여 제독·살균작용이 있다. 칼슘의 함유량도 포도의 2배. 멜론의 4배가 들어 있어 뼈의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 폐경기 여성에도 도움이 있고 체질을 약 알칼리로 바꾸어주므로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뛰어난 효과를 낸다. 매실은 3독, 즉 음식·혈·물의 독을 풀어준다. 매실 추출물은 신트림이나 설사에 즉효를 나타낸다. 속이 늘 더부룩하거나 장이 나빠서 설사를 잘하는 사람 또는 술을 과음한 날 어김없이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3~4회 소주잔 1잔씩 1주일만 복용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매실의 열량은 100g당 29kal로 다른 과일보다 낮으며 수분 91%, 탄수화물 7%를 함유하고 있다. 매실을 날로 먹으면 이나 뼈를 상하기 때문에 날로 먹지 말며 위산이 많아 속쓰린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감기초기에 땀을 내야할 경우나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수렴작용이 있어 오히려 방해를 하므로 좋지 않다. /김경옥.경기도약사회장.약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5 00:00

"4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4 00:00

기권은 주권 포기이다

제17대 총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입후보자와 정당들의 13일간에 걸친 공식 선거운동 열전이 끝나 유권자들의 귀중한 한 표에 의하여 앞으로 4년간 이끌어 갈 국민의 대표자들이 결정된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말도 많고 또한 예측도 어려운 것이 이번 총선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승부처인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은 막판까지 박빙의 혼전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 동안 총선을 무려 16번이나 실시하였지만,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한국정치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2년 대선 이후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 때문에 그동안 숱한 정쟁을 전개하였고 또한 대통령 재신임이니 탄핵이니 하는 문제도 결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투표 행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고비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17대 총선 결과는 한국정치사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부동층이 느는 틈새를 타고 지역주의, 금품공세가 되살아나 모처럼 기대했던 공명선거가 흐려졌다. 특히 각 당의 지도부가 지역주의에 호소한 구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조차 지역주의에 합세하여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정책이나 자질로 승부할 생각은 않고 감성이나 이미지만으로 지지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정책정당화를 위한 1인2표제를 채택하였지만 각 정당의 정책은 보이지 않고 눈물과 단식과 바람에 호소하는 감성정치만 난무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은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유권자들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기권은 안된다. 기권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들이를 가도 투표 후에 나가야 된다.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고 외쳐대도 머슴을 뽑는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미 주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내 한 표의 중요성을 새삼 음미하여 반드시 투표에 참가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4 00:00

인권보호 제대로 못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형사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니다.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연행돼 강제출국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다. 흉악범도 아닌 이주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데 짐승잡이용 이른바 ‘그물총’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공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화성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45.8 %가 고지혈증, 결핵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작업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외출이 쉽지 않아 제대로 검진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임금수탈, 폭행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안이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2개월 이상 체불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권한만 대폭 강화해 준 규정이다. 정부의 합법조치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대책협의회에 임금체불 및 폭행 피해 등을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가 올들어 300여건이나 접수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고용허가제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임금을 20% 가까이 낮추거나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야근 강요,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있다면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일례를 들어 수원의 A공장에서 일했던 인도네시아인 노동자는 지난해 월급이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40%나 깎였다. 하루 4시간씩 야근을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내내 일했으나 월급은 고작 68만원에 불과했다. 직장을 옮기려고 했지만 업주는 근무지 변경에 동의하기는 커녕 노동자를 폭행한 뒤 해고시켜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견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은 권리가 주어진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금이 터무니 없이 깎이고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직장을 이탈, 불법체류자 신세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주 동의 없이는 직장을 못 옮기는등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4 00:00

‘참일꾼’ 뽑는 선거돼야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지만 선거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번 총선은 조용하고 비정상일 정도로 차분하다. 흰 장갑, 어깨띠 등이 설 자리가 없고 한 끼니를 얻어 먹으면 50배 값을 치러야 하는 개정된 선거법 분위기 탓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래선지 종반에는 비방·흑색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선거는 과거처럼 소란스럽진 않지만 선거다운 건 아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군지, 4년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란스러운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바뀐 소위 선거혁명에는 이런 점들이 빠져 있다. 후보간 TV토론은 마련했지만 잘 나가는 후보가 외면하면 그만이고 후보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인터넷은 노인층을 멀리하고 있다. 인터넷이 바쁜 일상을 쫓는 젊은이들의 양지만은 아닐 것이다. 운동장에서 정책과 인물 대결을 못하도록 했으면 토론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틈새에서 요즘 이미지·감성·이벤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선량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는 간 데 없고 정당 대표 읍소와 표정만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자칫 지역 일꾼이 아닌 대통령을 뽑는 왜곡된 선거원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선거로는 참 일꾼을 뽑을 수 없다. 오히려 5년동안 세금 한푼도 내지 않은 인사, 병역을 기피한 인사, 파렴치한 전과자 등이 득세할 판이다. 함량 미달의 이들이 ‘물갈이론’ 속을 파고 들고 있다. 납세, 재산, 병역, 전과 등만 따져도 이들은 무서워할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이런 유권자의 투표장 행(行)이다. 유권자 혁명은 이런 자그마한 역사(役事)를 통해 이뤄진다. 15일은 그런 날이 돼야 한다./이 정 탁 (제2사회부 안양) jt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4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