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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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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30 00:00

‘포스트 월드컵’ 말잔치였나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즉흥적인 계획이 많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포스트 월드컵’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 지난해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직후 월드컵 열기를 도정 발전과 연결시키겠다며 실·국별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마련했었다. 당시 분야별 대책 가운데 체육분야에는 시·군당 1개씩의 인조잔디구장 설치, 여성축구팀 창단, 도지사기 전국 여성축구대회를 매년 개최, 북한 여자 축구단 초청 경기 등이 있었다. 도내 축구팀에 히딩크식 과학축구를 도입하기 위해 축구과학센터도 건립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전무상태다. 농정국 등이 월드컵을 계기로 특색있는 전통음식을 개발, 보급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백지상태다. 전통음식 계승·보급이면 혹시 몰라도 개발이라니 당치 않다. 또 다른 문제는 수원의 ‘박지성 도로개설 사업’이나 ‘월드컵 조성사업’외에는 월드컵과 연관성도 없고 있어도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도로안내판 정비, 한국 국제 전시장 건립, 지방도시 국제교류협력사업 등에 ‘포스트 월드컵’이라는 수식어가 왜 필요한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린‘2002 월드컵축구대회’의 감격을 계승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즉흥적이라 하더라도 계획만 요란하게 세워놓고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만행위와 다름 없다. 차제에‘포스트 월드컵’을 백지화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30 00:00

대통령의 ‘농담’

대통령의 농담이 혼란스러워선 안된다. 말 속에 뼈가 든 농담일지라도 분명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노사협력 유공자 오찬 석상에서 한 말은 이점에서 심히 적절치 않다. “(노 대통령이)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역설적으로 한 말”이라고 청와대측이 해명했다기에 농중진담이거나 진중농담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는 어떻든 농담은 농담이다. 만약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면 혼란은 더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발한 전교조와의 합의를 두고 “대통령 지시가 먹히지 않았지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었다”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을 잘못 임명한 것 같다”는 말은 당혹스럽기 까지 한다. 우리는 전교조의 반발에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 붙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좌중을 웃겼다는 농담을 통해 비로소 뒤늦게 인지한 입장에서 과연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헤아릴 길이 없다. 국가를 경영하는 지위에서 ‘사람(장관·수석비서관) 등을 잘못 임명한 것 같다’는 농담도 공식 석상에서 함부로 할 성격이 못된다. 아무리 재미있게 표현한 것일지라도 듣는 국민은 무척 혼란스럽다. 대통령 지시를 정면으로 어기는 장관이나 수석비서관의 독단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의아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윤덕홍 교육부장관은 또 딴 소리를 하고 있다. “문제를 봉합해가며 냉각기를 갖기위해 유보하는 것”뿐이라고 말해 도대체 전교조와의 합의내용으로 밝힌 유보 수용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윤 장관은 시·도교육감의 반발과 ‘학사모’ 등의 퇴진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그 자신의 말대로 ‘봉합’차원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농담’일진 몰라도 교육현장은 그 때문에 더욱 더 피폐하고 국민이 듣기엔 피곤할 뿐 하나도 재미가 없다. 하물며 대통령의 지위는 더 말할 게 없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파장이 막심한 터에 의중 불명의 농담은 우리들 국민이 보기엔 책임 소재의 판단을 호도케 한다. 내친 김에 ‘사회적 약자’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과 다른 생각을 밝히겠다. 전교조 문제를 풀어간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한 것은 매우 수긍키 어렵다. 전교조보다 더 못한 사회적 약자가 수두룩하다. 길거리에 널브러진 청년실업자, 강제 도태당해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운 장·노년층, 공사판을 떠돌아 노조도 구성할 수 없는 진짜 노동자 민중들, 대자본 공세에 밀려 해 먹을 게 드문 영세자본 대중들, 외화내빈 대책으로 사회에서 멀어져 가는 지체부자유인들, 열거하자면 이밖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민초들은 실로 허다하다. 사회적 약자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한 농담이 아닌데도 실정이 이러하며, 대통령이 말한 ‘사회적 약자’들의 힘 있는 혼란으로 그보다 못한 힘없는 ‘개인적 약자’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 사회인 저마다의 농담에도 품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농담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30 00:00

아까시꽃

“ 동구밭 과수원 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끗 /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 길 ” 노래 ‘과수원 길’의 가사에 나오 듯 아카시아 꽃은 우리와 친숙한 꽃이다. 나무 한 그루당 보통 20만원어치의 꿀이 생산된다는 꽃은 그냥 먹어도 달콤하다. 그런데 사실은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까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acacia)’는 요즘 꽃이 한창인 나무가 아니라 아열대 이남에서만 자라는 열대작물이다. 아까시나무는 학명에서 ‘가짜 아카시아’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와 아카시아로 된 것이다. 아까시나무는 일제가 소나무를 마구 베는 등 산까지 수탈하고 그 자리에 응급복구용으로 들여와 심었다고 한다. 1890년대에 인천의 한 일본 우선(郵船)회사 지점장이 상하이에서 묘목을 구해다 인천 월미도에 심었다는 등 여러 가지 설(說)이 있다. 번식력이 강해 8·15 해방 이후 한동안 연료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기를 권장하기도 했다. 아무리 잘라도 극성스럽게 자라는 줄기(일명 맹아지)와 그 줄기에 붙은 무성한 가시는 아까시나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만들어낸다고 한다. 자르지 않은 아까시나무는 곁가지 없이 전나무처럼 쭉 뻗어 올라가며 큰다. 식물학자 이유미 국립수목원 연구관은 “사람들이 자꾸 베어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시나무는 살아 남으려고 더 많은 가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린 가지의 잎은 영양가도 많고 맛 있어 산짐승이 탐내 이 역시 무성한 가시로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것이다. 그럴 듯 하다. ‘아까시꽃’보다 ‘아카시아’가 세련된 것 같지만, 그러나 ‘아까시’ ‘아까시’하고 오래 부르다 보면 연인 이름처럼 정겨워질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도심만 조금 벗어나면 꽃내음이 가득히 흘러 내려오는 아까시나무 그늘에서 “아까시꽃, 아까시꽃” 하고 불러 보니까 마치 ‘아가씨꽃’ 같이 어감이 부드러워진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9 00:00

목요칼럼/진영 땅이 뭐길래?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공식 방법의 후원금은 수년 전에 생긴 제도다. 지하 방법으로는 수뢰 및 이권개입이 있고 이밖에 부동산 투자(투기)도 있다.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는 준지하 방법이긴 해도 세금을 다 내고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면 굳이 탓할 건 없으나, 그 과정이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정치를 오래한 정치인 치고 이래서 과거로 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의문을 부단히 제기받지 않는 정치인은 드물다. 털면 먼지가 날 것으로 보는 사회적 눈이 그만큼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한 분이다. 후보 땐 돈이 없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그의 지지층은 돼지저금통들을 만들어 선거자금을 대주었다. 눈물겨운 돈들이다. 대통령은 (어제 특별기자 회견에서) ‘선거자금의 약 절반을 돼지저금통으로 충당하였다’고 말했다. 그 자리는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땅 때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로 문제의 진영 땅은 살 때 3억원을 대긴했지만 (생수사업으로 형님 돈을 갖다 써서) 노건평씨 땅이라고 하였다. 정치를 하기위해 땅을 사봤고 또 장수천(생수) 사업도 해보았지만 다 (손해 보아) 실패하였다는 것으로 들었다. TV로 생중계 되어 많은 시청자들이 들은 대통령 말대로라면 아무 의혹이 있을 수 없다.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라며 일부 신문보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내용의 핵심적 실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해명을 불신할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순 없다. 믿긴 믿어야겠는데 그래도 12억원의 경락대금 출처 등 뭔가 미진하다. 대통령 회견이 있던 날 아침까지도 일부 신문은 의혹을 제기했다. ‘진영 신용리 임야 8700평 매매과정 의혹-계약서 왜 실제거래 2년 후 작성했나’ ‘盧 대통령 진영 땅 언급 일관성 없어-93년 재산공개 땐 내 땅, 해양장관 땐 신고 안해, 관훈클럽선 ‘ “줄곧 소유”, 작년말 “92년부터 형 땅” ’ ‘ “진영 땅 2800만원에 팔았다고 밀고 나가라” 건평씨, 전 소유자에 전화’ 등등 이외에도 또 있다. ‘조·중·동’ 등 (일부 신문)은 벌써 일주일 넘게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다. 만약 오보라면 엄청난 부담이 돌아올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특별회견은 맥없이 끝났다. 막상 ‘조·중·동’ 기자는 (일부러 질문을 안했는지, 못했는지) 질문도 않고, 질문을 한 춘추관 몇몇 기자 중엔 맹탕같은 질문을 하는 기자가 있었다. 대통령의 해명을 받쳐 줄 핵심 제기가(질문으로) 있어야 해명의 설득력이 살든지 말든지 할 터인데도 이런 게 없어 일반통행(회견)이 되어 결국 진영 땅 의혹은 더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시청자들 중엔 이런 것을 느낀 사람은 많았을 것 같다. 시골에서 그냥 지내는 단순한 촌부로 여겼던 건평씨가 행세하는 땅부자가 아닌가 하는 점과 대통령의 재산이 알고 있었던 것보단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생각하면 참 이상하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초장엔 잘 나갔다. 파장에 가서 엉망이 되어 그랬지 초장 판세는 썩 좋았었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는 초장부터 삐거덕 소리가 요란하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는 반대로 파장에 가서 잘 되려고 그러는진 모르지만 당장 당하는 국민은 불안하다. 진영 땅만 해도 그렇다.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 더 할말이 없지만 만약 크든 작든 문제가 있었다 하여도 고해성사하는 결단을 보였다면 사회감정은 능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치자는 모럴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편하게 해줄 줄 아는 치자는 경륜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덕도 있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9 00:00

천자춘추/신용파산

요즈음 신용파산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르내린다. 저금리 시대에 살면서 카드회사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마구 카드를 긁어대다가 신용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을 하다보면 이러한 신용파산을 많이 접하게 된다. 앞뒤 잴 것 없이 카드를 써대다가 카드회사로부터 고발당하여 사기죄로 재판받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보면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 저 카드 빚 갚고 저 카드빚 갚기 위해 또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고(속칭 돌려막기)… 현금서비스 한도마저 차면 불법카드깡 업자들로부터 카드깡을 받는다. 물건을 산 것처럼 하여 현금융통을 받는 것이다. 이도저도 안되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재판한 것중에 기억나는 것은, 여성 전문직종의 한 여자가 명품에 마구 카드를 긁어대다가 자기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갚기 힘들자 회사를 그만두고 유흥업소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 낭비벽이 어디 가겠는가. 유흥업소의 화려함에 낭비의 씀씀이는 커지고 별 수 없이 고발당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또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남자대학생이 카드빚을 갚을 수가 없어 사채업자를 찾게 되고 사채업자와 형, 동생 하면서 지내다가 점점 옥죄오는 사채업자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어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로 찾아온 사채업자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법정에서 뜨거운 눈물은 흘리는데 이미 되담을 수는 없는 일... 또 한 사건의 경우 아들의 카드빚을 갚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지만, 결국 그 놈의 정 때문에 아들 대신 빚 갚느라고 끙끙대면서 자기 아들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던 게 기억난다. 요즈음 카드회사들이 늘어나는 불량채권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능력을 안 가리고 길거리에서 마구 호객행위를 하면서 심지어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해주던 업보가 아닐까. 절제의 미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양승국.변호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9 00:00

독자투고/'좌측통행' 안전 위한 기본질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능사인 양 해 왔으나 그러지 않고 스스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많다. 지난날 우리는 도로상태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할 때 좌측통행을 전 국민에게 요구해 왔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심이나 도로 한 가운데 새끼줄을 쳐서 위반자를 몰아넣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질서를 강제해 왔다. 요즘같이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신호등과 같이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차츰 좌측통행이란 용어 자체도 무색하여 거의 폐기 하였다. 그만큼 국민의 생활방식이 바뀐것이다. 그러나 좌측통행은 반드시 필요한 생활속의 질서인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고 거기에다 가로등 또한 없는 곳이 많다. 농촌주민은 도시인에 비해 문화적 혜택도 보지 못하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무딘 상태에서 예측못한 교통사고를 당한다. 좌측 통행을 할 경우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나들이나 등산을 할 때 좌측통행을 한다면 서로 비켜가려다 부딪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최봉수·연천경찰서 방범교통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9 00:00

5월 2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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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8 00:00

하루 스팸메일 50통이라니

최근 정보통신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네티즌이 하루에 수신하는 스팸메일이 1인당 무려 50통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스팸메일 수신건수는 외국에 비하면 단연 최고로 한국의 부끄러운 정보문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하여 무려 44%가 증가된 것이며, 2001년에 비하면 무려 10배가 증가되었다고 하니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 위험수준까지 달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나가면 앞으로 스팸메일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한국 네티즌들의 이메일 자체가 스팸메일로 뒤덮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대부분의 스팸메일이 음란메일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음란 스팸메일의 증가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니, 지난 해에는 무려 63%가 음란 스팸메일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청소년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출근한 후 업무 개시를 위하여 이메일을 체크하면 밤새도록 들어온 이메일의 대부분이 스팸메일이기에 이를 삭제하는데 아침부터 귀중한 시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하루 근무 개시 기분을 망칠 때도 허다하다. 이는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상당한 손해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나 업계는 스팸메일 차단을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 보안업체들도 강력한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스팸메일 업체들이 교묘하게 메일을 보내고 있어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을 비웃고 있다. 스팸메일 차단 기술이 스팸메일 발신 수법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더욱 교묘하게 개발되고 있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더욱 정교한 차단시스템 개발로 법을 위반한 스팸메일 발신 업체에게 정부는 더욱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정보강국이다. 인터넷 사용 인구는 무려 2천만이 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국민의 인터넷화는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곧 닥쳐 올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스팸메일이 무차별 발신된다면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없다. 정부나 업계가 스팸메일 차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팸메일 없는 건전한 인터넷 강국 건설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28 00:00

경기사도대상이 시사하는 의미

제14회를 맞이한 경기사도대상 시상식이 올해 따라 감회가 깊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시행을 놓고 교육계가 양분된 가운데 서로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진정한 사도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케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교육계의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7차 교육과정의 실현성 문제, 학급 정원의 급속한 축소, 교원정년의 단축, 교원성과급 등은 한동안 갈등을 빚었었다. 그러나 NEIS 사태와 같이 극심한 대립과 큰 차질이 없었던 것은 경기사도대상을 수상하는 교육자와 같은 많은 교육자들이 일선 교단을 슬기롭게 지켜온 덕분이었다. 무릇 교육 현장은 청소년들의 희망 찬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따라서 3,4차원의 세계보다 더 무한한 가능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꿈을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항상 탐구하는 활동 공간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의 열정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참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토론, 실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과 창의성이 중시된 공교육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근래 일각에서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예컨대 한 두 건의 촌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 교사가 촌지를 수수한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다. 또 대다수의 교사들은 자신이 가입한 교직단체 참여와는 별도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잘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학교, 봉사와 희생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스승이 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각고의 노력과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초·중등 교단에서 국민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교육자를 선발, 시상하는 제14회 경기사도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아무쪼록 교육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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