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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병점 과선교에 배수관 설치를

화성시 태안읍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태안읍은 아파트 단지가 광역으로 산재해 있어서 버스타기가 불편했을 뿐 아니라 수원까지 나가야 전철을 탔던 불편도 이젠 옛말이다. 특히 병점역까지 가는 길이 철도로 가로 막혀 먼길을 우회했던 것을 과선교 모양의 육교를 두군데나 설치하여 거리를 단축시켰는데 이 과선교는 이용자의 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해 조명시설까지 갖춘, 수원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병점의 새 명물로 등장했다.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비오는 새벽에 올라가 보니 멀리서 볼 때보다 정교하고 멋이 있었으며 지붕까지 얹어 비바람 중에도 마음놓고 건너 다닐 수 있게 돼 있었는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오르막 각도를 줄이기 위해 계단중간을 꺾어 평면을 만든 두군데에 물이 고였다. 이것은 경사가 없기 때문으로 설계도엔 없더라도 이물을 빼내기 위해 간단한 배수관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한편 곱게 얹은 지붕에서 몇군데 물이 새는 곳도 발견되었다. /황현성·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7 00:00

5월 2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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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6 00:00

신당문제, 조속 매듭을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당문제로 수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국정운영에 중심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당 운영조차 파행으로 가고 있으니 집권당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지 않다. 각종 국정현안이 산적하여 정부와 더불어 매일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도 제대로 국정이 풀리기가 어렵다고 보아 염려가 되는터에 집안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으니 국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원칙과 중심 없는 민주당 해체와 국민분열의 신당 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신당 참여를 거부하고 나서 신당의 창당 작업이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면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화갑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 세력들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분당사태에 직면할 전망이다. 신당 창당에 대한 견해는 여러가지 시각에서 조명해야 되고 또한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집권당이 신당 문제로 인하여 당내 분쟁에 휘말려 국정운영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여파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정 현안이 미해결의 과제로 놓여 있는가. 남북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이 없으며, 교육부와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실시문제로 난항의 논란끝에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철회됐으나 교총과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뿐인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경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집권당이 신당으로 영일이 없으니 국정은 어떻게 되나. 국민들은 이제 지쳐간다. 신당을 하려면 빨리 창당 작업을 시작하여 신당을 만들기 바란다. 만약 신당이 어려우면 민주당을 철저하게 리모델링하여 당내 정비를 통해 집권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방법이다. 청와대도 당정분리라는 이름만 내세우면서 뒤에서 훈수만 하지 말고 신당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26 00:00

힐리스 위험에 행정책임은 실종

바퀴달린 운동화 힐리스(Heelys)가 초등학생들에게 유행돼 인명을 위협하는데도 행정 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신발이기 때문에 스포츠 용품이나 놀이기구같은 안전대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듯 싶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현상이다. 세상에 바퀴를 다는 신발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스포츠용품이나 완구류업체가 아닌 신발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퀴가 달렸건 안달렸건 간에 무조건 신발로 보는 행정 시각은 한마디로 안일하다. 신발에 바퀴를 달아 만드는 것은 형식승인 위반이다. 그런데도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어쩔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실질을 추구하는 내실행정이 아니고 겉치레만 보는 외형행정의 표본이다.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등으로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다쳐 문제화 된 것으로도 모자라 이보다 더 훨씬 위험한 힐리스가 길거리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당국 말대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당장 대책이 없으면 마땅히 대책을 새로 강구하는 것이 조장행정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약삭빠른 제조업체의 상혼으로 만든 괴이한 바퀴달린 신발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제재법규가 없다며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묻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도 행정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눈치만 살피는 것으로 짐작된다. 중앙에도 이의 소관 부처를 물으면 아마 서로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회에 만연된 위험은 실재해도 이를 책임져야 할 행정부서나 중앙부처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가 법규도 많고 규정도 많아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국내 행정 당국이 어린이들의 위험을 볼모로 하는 상혼엔 왜 이토록 관대한지 알 수가 없다. 중앙이 이를 외면하면 지방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힐리스가 지닌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여 중앙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도나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행정의 이같은 노력이 빠르면 빠를 수록이 어린이들의 인명을 더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26 00:00

권문세가

권문세가엔 사람들이 들끓게 마련인 게 자고로 사람이 사는 세태이긴 하다. 조선시대 연산조의 권신 임사홍 집이 그랬고, 자유당 정권 때 이기붕 집이 그리하여 세인들은 서대문에 있는 그의 집을 가리켜 ‘서대문 경무대’(청와대)라고 하였다. 하지만 드물긴 했으나 그렇지 않은 권문세가도 더러 없진 않았다. 조선시대 세종조의 황희는 영의정 자리에 있었으나 그의 초가집에는 평소 청탁배들이 감히 근접을 못했을 만큼 청렴하였다. 이처럼 성품이 관후정대하여 정승만도 무려 24년을 지내는 장구한 벼슬살이로 네 임금을 섬길 수 있었다. 역시 자유당 때 외무부장관 등을 지낸 변영태는 청렴강직하여 외국 출장을 다녀와서는 근검절약하여 남긴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곤 했다. 날마다 운동삼아 아령을 했던 그가 외국에 나갈 땐 짐이 무거워져 운임으로 공연히 출장비가 더 든다며 비서가 짐 보따리에 챙겨 넣은 아령을 공항에서 끄집어낸 일화가 있다. 성품이 이토록 깐깐하여 그의 집엔 아예 잡인들이 들지 못했다. 그러나 권문세가를 찾는 세태 중엔 그 당사자 뿐만이 아니고 권문세가의 사돈네 팔촌까지도 찾아 다니는 더욱 못된 세상 인심도 또한 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집 앞에서 걸핏하면 농성하곤 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마을 주민들이 민원들인에게 자제를 호소했다고 한다. 어느 버스 주주들이 회사내 갈등을 해결해 달라며 한 달 남짓이나 농성하고,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부산 아파트 주민 90여명이 농성을 한다니 마을 사람들도그렇지만 건평씨도 참 딱한 입장이다. 민원인들은 건평씨 집을 권문세가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형님이면 형님이지 회사내 분쟁이나 재건축 같은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해 달라는 것인지 민원인 그들부터가 크게 잘 못 됐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찍이 권문세가나 그 친인척들의 처신에 더욱 조신을 설파한 선현들의 경구가 있었던 것 같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6 00:00

월요칼럼/정치는 룸살롱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자민련 김종필(JP) 총재 등 3당 대표의 룸살롱 술판은 생각할수록 한심하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을 마친 뒤 자리를 옮겨 뒤풀이 한 것을 두고 누가 탓하겠나. 돼지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정국 타개책을 얘기했다면 누가 뭐라겠나. 하고 많은 집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인가. 이들이 간 J룸살롱은 5공 이후 역대정권의 실세들이 애용해온 장소로 이름났다. 6공 이후 박철언 전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등 역대 정권의 ‘권력 황태자’들이 자주 드나들던 술집이다. 술판이 벌어진 날 J룸살롱에는 3당의 대표, 총재비서실장, 3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유인태 정무수석도 인사차 잠시 들렀다. 상상해보니 가관이다. 이들은 ‘발렌타인 17년’으로 폭탄주를 마시며 20여곡의 노래를 불렀다. JP가 ‘너와 나의 고향’을 부르자 박희태 대표가 “3김 중 한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고 말했다. 심히 낯 간지럽다. 박 대표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자 정대철 대표가 바로 마이크를 이어 잡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불렀다. “양당이 노래로 지역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 참석자의 말은 꿈보다 해몽이 좋다. “참석한 세 대표는 과거 정치를 이야기 하며 옛날에는 정치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각박하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풀 때는 풀자고들 얘기했다.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선의의 경쟁자라는 동지 의식이 요즘 정치인들 사이엔 없는 것 같다고 3당 대표는 아쉬워했다”는 ‘ 술판 대변 ’도 걸작(?)이다. 아무리 술 먹을 자유가 있다 하여도 룸살롱 뒤풀이는 대단히 잘못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절박한 판국에 그런 고민에 빠진 노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뒤풀이를 고급 룸살롱에서, 술값을 700만원씩이나 내고, 7~8명의 여종업원에게 1인당 30만원 이상의 팁을 주면서 고작 ‘낭만의 정치’ 운운했다니 동정심이 생긴다. 대통령은 밤잠 못자고 깊은 시름에 젖어 있고, 국민은 앞날을 불안해 하고 있는 터에 룸살롱에서 노래 ‘여자야’를 부르는 여당대표가 그렇고, 청남대 골프 회동 때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골프냐 하던 야당대표가 그렇고, 상석에 앉아 ‘어른’ 행세를 한 정치 9단이 그렇다. 3만원 이상 식사를 금지하는 공무원 윤리강령을 시행해 놓고, 도대체 정치인들은 무슨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길래 ‘황태자 클럽’이라는 그 비싼 술집에서 희희낙락 했느냐 이 말이다. “어제 룸살롱 가서 술 마신 정치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 “아예 ○로 보내버리자” “어제는 X같은 세상의 하루였다” “사이비 정치꾼들아, 지금이 술파티할 때냐”는 인터넷상의 비난은 약과다. ‘은퇴하라’ ‘물러나라’고 해서 듣는 척도 안하겠지만 앞으로도 “뭐 신문에 그런 거까지 다 써. 술 한잔 먹은 것 갖고”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나라 정치의 장래는 절망적이다. 정치인들에게 소주만, 막걸리만 마시라는 게 아니다. 좀 눈치껏 살라는 얘기다. 눈치로 때려 잡는다는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만한 판단력도 없나. 이런 소리가 듣기 싫거든 정치판을 떠나면 된다. 돈 많이 벌어서 J룸살롱보다 더 비싼 곳에서 술을 밤새도록 마셔도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들은 겁나서 신문이나 뉴스를 못보겠다고 할 정도다. 제발 폭탄주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임병호.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6 00:00

천자춘추/철거되는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인천 연안부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리한 ‘개항 100주년 기념탑’이 오는 7월 완전 철거된다. 뒤늦었지만 흉물로 전락한 개항 100주년 기념탑이 철거된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의 완전철거는 인천지역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인천이 1883년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된 것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1983년 건립된 탑으로 논란이 되었다. 당시 지역여론은 일제에 의한 강제 개항이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여론과는 무관하게 당시 11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기념탑이 세워졌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건립 직후부터 몇 가지 이유로 철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항 기념탑이 일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으며,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제 식민사관을 인정하는 치욕의 기념탑이라는 주장이었다. 치욕의 역사는 기억하고 반성할 일이지 기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개항 기념탑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의 문제였다. 교차로 한복판에 있는 터라 인천항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항 기념탑 주변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출퇴근 시간대는 상습정체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념탑의 예술성 논란이었다. 국적불명의 여신상과 조악한 조형물은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성도 없고, 예술성조차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억원씩이나 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지역 여론과 시민단체들은 계속 철거를 요구했다. 2001년 10월부터 본격화 됐는데 그 결실이 오는 7월까지 개항기념탑의 완전철거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부끄러운 과거와 예산낭비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일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도 함께 남기고 사라지는 셈이다. 어찌 보면 이런 행정의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남기기 위해 개발과 성과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중한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길상.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여대 사무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6 00:00

독자투고/농촌 주민 '걱정거리' 민원실과 상담하세요

지역경제나 문화적 수준 내지 교육여건 등이 열악한 시골 민원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삶의 애환과 고충을 털어놓는 주민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흙과 함께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촌사람들의 질펀한 지역정서는 도시인들의 시민정신이나 하루를 전투처럼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 같은 경쟁력을 느낄 순 없지만 씀씀이 하나에도 감동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박함으로 봉사경찰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보람도 있다. 참여정부의 참신한 출발만큼이나 경찰에서는 그 어느 기능에 못지않은 혁신의 일성(一聲)으로 진정한 감동 봉사의 산실의 민원실로 거듭나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나 모든 여건이 어려운 이즈음 우리 농촌 주민들은 평소 경찰서 민원실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바쁜 일손을 덞은 물론 경제적 절약까지 기할 수 있어 이를 전해주고 싶다. 민원실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찾아 편하게 털어놓으면 혼자서 고민하는 사연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훌륭한 방법이 떠오르는 소득이 있을 것이다. 또 민·형사사건의 실질적인 안내를 통해서 안 써도 될 송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서 민원처리와 원칙은, 한번 방문하여 다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방식으로 주민불편을 제로화 하였으며 원거리, 오지 부락민을 위하여 전화상담과 더불어 방문해결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민원실을 십분 활용하길 바란다. /강원준(가평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6 00:00

道의회의 명예직 굴레벗기와 위상제고

최근 경기도의회의의 화두 두가지를 들라면 첫째는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명예직 탈피’이고 둘째는 의회다운 의회만들기 즉 ‘위상제고’다. 그런데 이 두가지 다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곱지않다. 이달들어 열린 182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는 지구당 위원장 길들이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대표의원의 발언에 이어 반드시 ‘지방의원의 보수제’ 실현을 의결했다. 지방의원의 명예직 굴레벗기는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규정 조항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적지않은 장애가 되면서 중앙정치권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이에 따라 잘만하면 올 정기국회를 전후해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수=책임’이라는 의원들의 각오와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내세우는 의정활동을 보면 과연 이런 의정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인가’라는 의구심을 들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투명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집행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어물쩡한 검증절차로 의결한다든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등등. 또 수십년간 공직사회에 몸담아 온 공무원들을 마치 부하직원인양 막말을 한다든가, 무슨무슨 산하 단체장이 인사를 안왔다고 해서 앙심을 품는다는가 하는 ‘치기어린 행태’ 등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과연 이런 행태들이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책임지는 의정으로 달라질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위상제고도 마찬가지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개소식에 의장의 인삿말과 관련, 담당자가 ‘의장님이 원하신다면 인사말을 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홍영기 의장을 비롯 센터를 수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김홍규 경제투자위원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서 센터가 현재도 홍역을 치루고 있다. 경기도와 쌍두마차라고 매번 집행부가 치켜세우고 있지만 행사때마다, 그것도 도 산하기관의 행사에서 집행부의 수장은 말안해도 인삿말을 준비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장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사전에 봉쇄했으니 당연히 ‘의회의 위상’ 운운하며 반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다시 짚어 보면 ‘과연 이런 방법이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태는 한두번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의회는 이런 식의 ‘투정’만을 부려왔지 단 한번도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정이 투정으로 끝난다면 결국 또다시 ‘의원들이 그렇지’라는 조롱의 대상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의회의 위상은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정형화될 때 말로하지 않아도 찾아지는 것이 아닐까? 이제부터 의회는 명예직을 벗어나든, 위상을 정립하든 반드시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야 하며 그 실천을 하기위한 논리와 절차를 반듯하게 정립하는 한차원 높은 의정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제6대 의회 출범 한돌을 맞을 때 도민들로 부터 ‘지방의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5 00:00

에이즈 감염 확산

올해 1분기(1~3월)동안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이 모두 115명으로 하루 평균 1.28명씩 감염됐다는 국립보건원의 발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3% 증가한 것이다. 또 이 기간에 19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됐으며 21명이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국내에 에이즈가 유입된 지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2천122명으로 그중 1천656명의 감염경로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람의 97.4%(1천613명)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으며 47%(777명)는 ‘국내 이성과의 성 접촉’, 30.1%(498명)는 ‘동성과의 성 접촉’, 20.4%(338명)는 ‘외국인 이성과의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한다. 1998~2002년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는 연평균 33.3%씩 증가했으며 50대 이상의 장·노년층도 이 기간 연평균 18.5%씩 증가했다. 이는 요즘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사스’보다 확산속도가 빠르고 무서운 것인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에이즈 감염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당사자의 무리한 성생활 탓이지만 보건당국의 에이즈 감염자, 특히 외국인 관리가 형식적인 것도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도 제2청과 시·군보건소가 만성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에이즈 외국인 감염자들에게 면역검사비와 진료비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술집과 다방 등 유흥업소 1천200여 곳의 종사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시로 보균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의정부보건소에 올 들어 에이즈 감염자 18명중 7명이 병원을 다녀와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에이즈에 감염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 당국의 추적을 피해 국내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국내 기업에 취업했거나 윤락가를 전전하면서 국내에 에이즈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불법 체류자는 엄연한 범법자다. 에이즈 감염자는 특히 그러하다. 사업장이 일괄적으로 건강검진을 관리하거나 자진신고토록 해 에이즈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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