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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측 생각은?

일부 방북단이 만경대와 백두산 밀영에서 행한 돌출행위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실체다. 만경대정신이나 백두사상이 민족정신이고 민족사상이며, 그리고 그같은 것을 따라 통일운동을 하자고 한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통일노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이적단체 구성원도 개인명의나 다른 단체의 이름을 쓰면 실체를 알아도 방북을 허용하고, 또 이들의 대북 사전교신을 알고도 묵인한 통일부의 괴이한 처사다. 이적단체 구성원인줄 알면서 평양에 보내고 법에 위배된 사전교신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범법행위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통일부에서 벌어졌다. 마땅히 사법적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는 일에 검토는 커녕 빗발치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장관에게 책임지울 일이 아닌 윗줄이 있다는 것인지 뭣인지 도시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기는 좌경화 시국 역시 마찬가지다. 좌경화해야 마치 깨인 민족주의자처럼 행세하는 이상한 세태속에 보수는 무조건 반개혁, 반통일분자로 매도되고 있다. 생각하면 큰 신문인 보수언론들을 세무조사란 이름으로 옭아 맨 것도 보수의 목소리를 죽이기위한 책략같아 보인다. 정부는 마지못해 일부 방북단원 가운데 수명을 사법조치하긴 했으나 방북경위 등 일련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자칭 통일운동가라는 좌경인사들을 정부가 앞장서 거들어준 꼴이 됐다. 국기의 정체성이 이토록 훼손되는 사례가 일찍이 없었다. 통일지향의 홍역으로만 보기에는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어쩌다가 중구난방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탄식이 심히 높다. 이념논쟁은 좌경쪽에서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그에 맞대응해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진부한 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국기를 위협하는 것은 방관할 수 없다. 참으로 궁금한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는 게 절실하도록 필요한 단계가 됐다.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남북이 접촉하면 할수록 저쪽은 정체성이 부각되는데 비해 이쪽은 정체성이 훼손돼간다. 이를 바라는 대통령이 아닐 것으로 믿고자 하기 때문에 생각을 듣고싶어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5 00:00

「판교벤처」에 물타기인가

건설교통부가 시화 북측 간석지 317만평을 벤처 및 일반제조시설 용지로 개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시기적으로 경기도와 판교 벤처용지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것부터가 그렇고, 개발내용에 대해 경기도·시흥·안산시와 협의한바 없으면서도 이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거짓이 의구심을 더욱 자아내게 하고 있다. 건교부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시화 간석지의 벤처용지 개발계획이 협의과정에서 미리 알려지면 판교에 6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 조성을 주장하는 경기도의 반발과 반대를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건교부의 시화 간석지 벤처용지개발 계획은 경기도의 주장을 꺾고 판교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물타기 책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이같은 의심은 신임 건교부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다. 김용채 신임장관은 ‘경기도의 판교 벤처단지 60만평 요구 주장은 신도시개발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도가 이를 고집할 경우 장관직권으로 택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을 해당 지자체장과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토록 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령을 멋대로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독단적 전횡이다. 건교부가 벤처단지 조성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벤처단지는 입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화 간석지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 초정밀과 정확도를 요하는 첨단 벤처단지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특성으로 염기가 많아 벤처단지로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굳이 시화 간석지에 벤처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억지에 불과하다. 또 입주할 기업들이 원하는 판교지역을 배제하고 부적합 기피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판교가 벤처단지 입지로는 최고의 적지라는 것과 60만평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란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건교부 당국은 명분없는 단견으로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거시적 안목으로 숙고해야 한다. 시화 간석지의 벤처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애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판교 벤처단지 조성계획을 과감히 추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5 00:00

농촌왜곡 많은 교과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농업·농촌관련 내용 가운데 지나친 과장과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보도는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교육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론까지 나올 정도이다. 중학교 도덕2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 설명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중학생이 사과를 껍질째 먹고 숨졌다’,‘일부 식품을 빼놓고 매일 식탁에 농약을 올려놓고 있지 않은가’하고 수록한 것이다. 중학교 사회1에서는 감귤을 2년에 한번 수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을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설명하는 등 상식적인 농업지식까지 잘못 기술돼 있다고 한다. 교과 단원을 설명하는 과정도 그렇다.‘시골 사람은 어리숙하다(중학교 사회3)’, ‘초코우유를 사러 십리 길을 걸어가야 한다(중학교 도덕1)’는 등 농업·농촌은 물론 농민의 자존심과 이미지까지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등학교 사회·문화 137쪽에는 ‘농촌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성들이 배우자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일단 도시로 이동한 농촌 출신 여성들은 농촌의 배우자를 선택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마치 농촌 출신 여성만이 농촌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게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물론 케케묵었거나 설명이 잘못된 사진과 보통 5∼6년 전의 통계를 인용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과서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잘못된 내용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교과서 검토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이를 위해 각종 교과서의 농업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왜곡·과장된 내용의 수정은 물론 오류점을 계속 찾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교과서 집필진 선정이다. 앞으로 농업·농촌관련 교과서 집필진은 농업계의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의 전체 농촌생활이 마치 미개국의 오지처럼 설명되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꾸며진채 학생들에게 계속 전달된다면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이번에 지적된 시대에 뒤쳐지거나 잘못된 사진, 통계자료 등은 교육당국이 즉시 수정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재교육시켜야 할 시급한 일이다. 교육당국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4 00:00

불법 광고물 왜 여전한가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각종 광고물이 지나칠 정도로 난립해 있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주위를 둘러보노라면 마치 광고물 홍수 속에 파묻힌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다. 상가지역에 벽간판·입간판·현수막 등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차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요즘엔 주택가, 심지어 학교의 담벼락에도 낯뜨거운 외설성 영화 선전 포스터를 비롯 각종 광고물로 뒤덮여 학생들의 정서도 해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도심서 조금만 떨어진 교외 도로변은 인근 대형음식점, 카페 등 업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현수막·입간판 등으로 이곳이 도로인지, 무슨 행사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국도변과 남양주시 삼봉리 남한강 도로변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 10㎞에 이르는 남한강 도로변은 우후죽순 들어선 모텔과 음식점·카페 등 업소에서 앞다퉈 설치한 혼잡스런 광고물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정도다.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외쳐왔다. 경기도 제2청은 올 들어서도 고정광고물 2천239건, 벽보등 유동광고물 49만1천821건을 단속, 정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날이 갈수록 ‘광고물 홍수’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광고물 규제가 광고물관리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령대로만 시행된다면 광고물 홍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광고물이 난립해 있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정당국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펴지 않은 결과다. 대형업소들로서는 당국의 과태료 부과액수가 적게 느껴지거나, 미온적 행정처분이 두렵지 않아 적발되고도 계속 불법광고물을 설치, 난립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길거리가 온통 광고 공해로 뒤덮여 있는 현실은 ‘광고행정의 부재’를 뜻한다. 도심의 길거리와 교외 도로변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길거리도 서둘러 일신해야 한다. 광고물의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단속, 그리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면모를 가꾸기 위해 당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4 00:00

쓰레기로 신음하는 전국 山河

전국의 산하가 쓰레기로 덮여 있다. 여름휴가가 지난 주말로 거의 끝났다. 그러나 휴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뿐이다. 전국의 바다, 강, 들과 산은 대부분이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가히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통 쓰레기뿐이다. 오죽하면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뒤처리에 신물이나 휴가철이 싫다고 하는 해수욕장 주민이 있겠는가. 동해안의 경우 휴가기간에 피서객이 마구 버린 쓰레기가 무려 6천8백여t에 이른다고 한다. 4t짜리 트럭으로 1천7백여대를 동원해야 된다고 하니 그 비용은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소용된다. 해수욕장에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 술병, 페트병, 유리병, 각종 생활용품 등은 이곳이 과연 한국 제일의 해수욕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언론과 인터뷰한 한 외국인은 이렇게 더러운 해수욕장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휴가철이 되면 이번만은 불명예스러운 쓰레기 천국이 되지 말자고 얼마나 많은 캠페인과 의식개혁운동이 있었는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피서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분리수거하기,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오염물질 투기행위 감시, 취사행위 자제 등등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연일 언론에서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것이 사후약방문이 되었다. 강, 바다, 산 뿐만이 아니다. 동네 골목 골목마다 쓰레기가 지천을 이루고 있다.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분리수거를 그렇게 외쳐대고, 쓰레기 버리는 곳을 지정해 놓았지만 주민들은 마이동풍이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도 어른들이 먹다버린 음료수 병을 그대로 길거리에 버리고 있으니 아이들까지 물들어가고 있다. 지저분해서 골목을 걷기가 역겨울 때가 많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의 동리를 보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의 국토는 자손 만대에 걸쳐 사용될 귀중한 자산이다. 이제부터라도 봉사차원에서 휴가철에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지자체도 내년부터 피서지에 버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것이다. 더이상 쓰레기 천국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쓰레기 청소에 시민 모두 동참해야 된다. 쓰레기라도 제대로 버리는 시민은 될 수 없을까.

사설 경기일보 2001-08-23 00:00

또 활개치는 폭력조직

한동안 주춤했던 조직폭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서양의 마피아조직이나 일본의 야쿠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엊그제 경찰에 구속된 폭력조직 부천연합식구파의 행적과 규모를 보면 외국의 폭력조직을 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천 북부역 일대에서 활동해온 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은 80명으로 이중 51명(구속 36명·불구속 15명)이 입건됐고 아직도 29명이 수배된 상태다. 이들은 이미 와해됐던 2개파의 조직원을 중심으로 폭력조직을 재건, 그동안 울산·평택 등지 공장의 노사분규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구사대로 활동,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울의 어느 종단내분 마찰현장에도 투입되는 등 돈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왔으며 직영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고 고리사채업을 통해 조직자금을 불법 조달해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을 괴롭혀온 조직폭력배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수없이 많고 그 정도가 지나쳐 사회악의 하나로 척결의 대상이 되어왔다. 치안당국이 폭력조직 소탕 전담반을 편성, 꾸준히 단속을 벌여 상당한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법적으로 날뛰는 폭력배들의 위협속에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언론사 사주 구속과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 등 혼란스런 정정(政情)에 당국과 국민이 온신경을 빼앗긴 사이 독버섯처럼 무서운 속도로 자란 조직폭력단의 온갖 범죄행각에 시민들이 치안부재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더구나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이란 특수여건으로 조직폭력배가 날뛰기 좋은 무대인데다가 신흥조직이 침투, 기존 조직과의 주도권 다툼과 보복전으로 항상 피비린내 나는 집단싸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치안당국은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고 유흥업소 등에서 기생하면서 업주를 괴롭히는 폭력조직의 발호를 차단하고 잔존조직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송사리급만 잡아 들이지 말고 두목급도 과감히 색출함으로써 기업화한 폭력조직을 발본색원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조직을 기업체 노사분규의 해결사로 연결시켜 주는 불법용역업체도 철저히 단속,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3 00:00

‘ 우대금리 ’도 곧 인하해야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덜 주고 대출이자는 그대로 챙기겠다는 은행들의 운영방침은 타당치 못하다. 최근 일부 은행이 실세금리 하락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대출금리 결정의 근간이 되는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는 놔둔 채 적용대상이 적은 실세금리연동형 상품의 금리만 내린 것은 마지못해 인하 시늉만 낸 것이다. 신규가입 고객과 변동금리상품을 선택한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대출금리 인하는 작년까지 주류를 이뤘던 우대금리 연동대출 고객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은행권 전체의 여·수신상품(금융채 제외) 금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2·92% 포인트로 지난 7월 2·85% 포인트에 비해 0·07%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전체 대출의 60%이상을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하는 우대금리연동형 대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내릴 경우 예대마진 수익이 수백억원씩 줄어든다고 대출금리 추가인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그 이유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수천억원씩 이익을 내지 않았는가. 시장금리 급락에 따라 7월 2차례에 걸쳐 예금금리는 잽싸게 인하하고 8월 콜금리 추가인하 이후 또다시 예금금리를 끌어내리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대며 ‘황소걸음 ’으로 눈치만 보고 있음은 비판을 받을만한 얄팍한 상술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대출금리인하 대상은 가계대출자들이 우선 당장 시급하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에 대한 신규 대출금리는 내려졌으나 기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콜금리와 수신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비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특히 기업 대출금리 하락 폭은 너무 적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연속해 콜금리를 인하한만큼 기업대출 금리도 신축적으로 인하하고 여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은행권의 기업대출금이 200조원에 달하므로 금리를 1% 포인트만 낮춰줘도 연간 2조원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우대금리의 재조정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2 00:00

경기도의 평택항 재정비 계획

경기도가 평택항과 배후지역에 대한 단계별 발전 및 재정투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는 내용의 서해안권 개발계획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개방화와 지방화라는 새로운 대세에 발맞추어 평택항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 4대 중추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도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마련한 이 계획안은 평택항과 배후지역 212.9㎢를 도시 16.2%, 준도시 2.8%, 보전용지 43.4% 등으로 배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운용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두와 산업 및 물류유통단지와 연계개발로 배후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항만개발세 등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이 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1989년 수립한 평택항 개발계획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의견이 감안되지 않았고, 그동안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2011년까지의 수도권 항만개발 계획은 물동량 처리능력이 인천항 1억6천만t, 평택항 8천800만t 등 2억4천800만t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개발계획이 끝날 때면 수도권 항만 물동량이 3억6천만t으로 늘어나 나머지 1억1천200만t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해수부가 수립한 수도권 항만개발 사업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물동량 처리능력의 부족이 예상돼 기존 계획의 수정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가 평택항 등 수도권 항만기능 재정립 및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의 잠재력 등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금까지의 항만개발 계획은 중앙정부 중심이어서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했다기보다 획일적인 계획이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항만개발계획은 입안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및 지역의 대표를 참석시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화 추세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 투자재원을 민간과 해외에 적극 개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택항 재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경기도 계획안에 대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2 00:00

총재회담보다 급한 것

여야 총재회담을 갖는다 하여 국내 정치의 체질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 국민은 별로 있을것 같지않다. 이 정권들어 가진 일곱차례의 회담에서 우리는 그 같은 것을 경험하였다. 때로는 아예 만나지 않은 것보다 못했던 적도 있었다. 불발한 회담 정례화 합의사항처럼 발표에 그치고 만 합의가 대부분이었다. 여야 총재가 마지못해 만나서 사진찍고 밥먹고 각자 좋을대로 동상이몽의 얘기를 나누고 돌아서서는 의미를 제멋대로 부여하고, 합의사항도 그나마 으례 불발에 그치는 것이 그간의 회담이었다. 이번에 여덟번째 만남을 갖는다 하여 뭐가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 또한 있는게 아니다. 그래도 만나야 한다고 한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국타개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 본란도 한때는 그러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이번만은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위해 여야가 미리 실무팀을 가동한다 하여도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국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김대중 민주당총재에게 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집권여당의 들러리로 인식하는 한 여야의 생산적 정국확립은 어렵다.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김총재의 대야 시각이다. 장구한 야당시절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으면 누구보다 포용력이 있을 것으로 알았다. 현실은 판이하다. 누구보다 한술 더 떠 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정권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국경색의 미봉책 돌파구로 수단화돼 온 것이 여야총재회담이다. 그러고는 한숨 돌린 뒤엔 여전히 또다시 정국경색을 자초하곤 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정권의 근원적 체질변화 없이 국민에게 총재회담의 성과를 뭘 기대하란 것인지 알 수 없다. 더 급한 것이 있다. 이미 약속된 현안의 국정쇄신방안 발표를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밝히는 것을 국민은 실속없는 총재회담보다 더 듣고싶어한다. 그리고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산적한 민생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런대도 집권여당 안에 이를 제대로 직언하는 이가 없다. 직언을 해봐야 소용없는 탓도 있어 그렇겠지만 되레 망언만 난무한다. 총재회담을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여러 사람중, 즉 무리가운데 우두머리가 영수란 어휘로 다분히 권위주의적이다. 본란이 굳이 여야 총재회담이란 말을 고집하는 것은 여야의 총재가 만나는 사실 그대로를 포기하자는 생각에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1 00:00

인천공항 의혹 엄정 규명해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의혹사건이 점차 미궁에 빠지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상호 전 개발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되어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특혜’ ‘역특혜’ 또는 각종 루머만이 난무하고 있어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으며, 과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구속된 당사자들이 검찰의 구속내용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호 전 개발단장은 특혜를 폭로한 자신을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더구나 역특혜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외압일지를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이외에도 다른 행정관 2명이 이상호 전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외압의혹이 증대되고 있다. 국중호 전 행정관 역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전화를 건 사실밖에 없는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구속된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도 몸체는 없이 깃털만 수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목표로 개항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못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 근무자들은 어수선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여 외국여행객이 이용하고 싶은 공항으로 조속히 만들어야 되는데, 사건의 실체는 오리무중 속에 공항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닌가.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성역없이 수사해야 된다. ‘특혜’ ‘역특혜’의 시비를 반드시 규명하여 더이상 인천국제공항이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혜의혹 때문에 유휴지 개발사업을 늦추어서도 안된다. 가뜩이나 미국에 의하여 항공안전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안전위험국으로 추락하여 한국의 항공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인천공항까지 각종 의혹으로 뒤숭숭하여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이 되면 누가 한국을 관광하러 오겠는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재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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