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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반란, 방송측 책임

한국연예인제작협회 회원사 소속 가수들의 MBC출연 거부는 방송사 전횡에 대한 반란이다. ‘시사메거진 2580’프로그램에서 매니저와 가수의 관계를 노예계약으로 묘사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긴 했으나 평소 방송사측이 군림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항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일부 매니저와 가수간엔 경우에 따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예관계란 심히 왜곡된 표현으로 이에 반발하는 가수측 주장은 이유가 있다. 아울러 출연거부는 문제의 왜곡부분에 대한 정정 및 사과와 함께 잘못된 제작관행에 대해 쌓였던 앙금이 동맹적 집단행동으로 유발됐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가수의 불공정한 관계는 매니저가 아니고 바로 방송사측인 것이다. 예컨대 A급 가수라 해도 프로그램 출연료가 겨우 20만원∼30만원 수준이며 인기그룹도 1명당 고작 10만원 정도다. 이러고도 생방송이나 녹화를 막론하고 리허설을 위해 거의 진종일 스튜디오에 매달리다시피 해야한다. 프로그램 제공 광고비는 억대를 거둬들이면서 쥐꼬리 출연로로 혹사하는 것은 방송사측의 오만이다. 브라운관을 타야 대중의 인기를 얻고 또 밤무대 계약이 유리해지는 점을 제작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출연료만 적은게 아니고 제작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가 있곤 한다. 비록 독자 프로그램으로 천만원 단위의 출연료를 받을만큼 아직은 크게 성장하기 전이라지만 많은 가수들이 이같은 혹사를 당하는게 결코 합당하다 할순 없다. 방송사측의 횡포를 드러내는 극단적 사례로 과거 모방송의 가요 인기순위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시청자들의 투표로 순위를 정하는 이 프로에서 프로그램 제작진이 참여하는 1표는 집계 과정에 100표인가, 아뭏든 시청자들 표의 등가성과는 비교가 안되게 많은 표수로 계산했다. 이때문에 순위가 시청자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알만한 사람들의 이의가 있을때면 내부규정을 들었으나 내규란 것 역시 제작진이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키운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잘못된 고질을 개선하는 관건이다. 대중문화의 주인은 대중이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진이 아니다. 방송개혁 일환으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출연거부 파동을 계기로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4 00:00

모방범죄 심각하다

모방범죄가 심각하다. 최근 폭력성 논란의 영화가 히트하면서 그 부작용이 은근히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끝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영화사상 최고의 관객동원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 ‘친구’를 흉내낸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가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영화 등 영상물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케 한다. 얼마전 안양에서 고교생 3명이 자신들의 여자친구와 놀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17세 청소년을 1시간동안이나 집단폭행한 것도 영화 ‘친구’내용을 본뜬 모방범죄이다. 이들은 영화속의 배우가 ‘상대를 때릴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패야 한다’는 대사대로 잔인하게 집단폭행, 중상을 입혔다. 또 안양5동에선 대학생 등 4명이 심야에 도로에 버려진 쇠파이프를 보자 이를 주워 영화장면을 떠올리며 이유없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러 버스정류장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어쩌자고 영화에서나 가상적으로 있을 무자비한 폭력이 엉뚱하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가 우선 놀랍다. 그리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유행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모방하고 보자는 우리의 줏대없는 사회풍토가 걱정스럽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TV·소설 등에서 마구 등장하는 가상범죄에 대해서도 우리사회는 면역기능을 잃어 기상천외한 범죄가 만연할 것이다. 영화 ‘친구’에 대해선 여러 평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의리’를 돋보이게 한 내용이나 각목과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력장면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 효과와 함께 파괴의 묘미를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폭력을 미화하고 깡패를 우상화한 것은 이 영화가 남긴 감동의 뒤안에 드리워진 어둡고 부정적인 그림자다. 비록 영화속의 일이지만 이런 시각은 자칫 우리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왜곡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물론 영화 ‘친구’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다. 그러나 이들의 관람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방도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큰 문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영화를 접근할 수 없게 가정·학교·사회와 치안당국이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4 00:00

문화재 보존도 전시성인가

인천 최초의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인천도호부청사가 2년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그 모습을 드러낸다. 8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인천도호부청사는 유서깊은 역사가 깃든 인천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이다. 귀중한 문화재를 어렵게 복원한 인천시의 노고는 치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시의 문화재 관리·보호정책이 가시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인천지역내의 각종 지정문화재와 사적지, 기념물들이 당국의 무관심으로 상당수가 훼손되고 있어 하는 말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도시개발이 비록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문화재 보존이 우선이어야함을 왜 자꾸만 잊는지 답답하다. 더구나 문화재가 있었던 현장조차 보존되지 못한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9년 인천시가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시의 문화재 정책을 믿었었다. 하지만 올해 실시키로 한 추가용역과 발굴조사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을뿐 아니라 이미 조사 보고된 유적들의 현장보전마저 외면하고 있어 실망이 크다. 남구 학익1동 83 학산서원 터의 경우 인천시의 보존발표가 나온 이듬해 문학터널 공사장의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면서 야적장으로 변해 서원터 표지석이 분실됐으며 학익동초교 정문 앞 고인돌은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채 도로에 방치돼 있다. 고려 때 (1317년) 건립된 학림사터도 수풀과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돼 있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유형문화재 제15호인 용궁사 및 용궁사관음전과 조병수가옥, 논현포대, 강화향교, 교동향교, 강화유수부 동헌 등도 벽체의 균열과 부식이 심한 상태이며 기와가 파손됐거나 지붕이 새는 지경이라고 한다. 삼랑성과 선원사지, 무태돈대등도 관리 소홀로 잡초·잡목만이 무성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 당국은 인천도호부청사 복원을 계기로 모든 문화재 관리에 가일층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구나 요즘은 문화재가 훼손, 매몰될 우려가 큰 장마철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문화재 및 유적은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3 00:00

패가망신 주부도박

주부 26명이 낀 억대 도박꾼 40명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병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다. 도박은 사회가 불안하고 가치관이 혼미해질수록 성행한다는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불행하게도 요즘의 우리사회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주부들 사이에서까지 상습도박이 판을 치는 현상은 실로 개탄스러운 망국풍조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경기경찰청에 검거된 도박꾼들도 이들이 어떻게 패가망신의 길을 걷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계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주부들이 중심이 된 이들 일당은 도박단이 운영하는 승합차를 이용, 장소를 옮겨가며 개장한 도박판에서 하루에 1억5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백차례에 걸쳐 노름을 해왔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현장에서 압수한 돈다발과 수표를 보면서 그 엄청난 규모에 그저 할 말을 잊게 된다. 주부 노름꾼들에게 도박장을 제공한 도박단이 지난해 5월말부터 최근까지 자릿값으로 뜯어낸 돈만도 자그마치 14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노름꾼중 30대 주부는 도박단의 한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3천여만원을 뜯겼다니 피해자로선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도박의 폐해는 새삼스럽게 지적할 것도 없이 자신과 가정을 황폐화시킬 뿐만아니라 국민을 비생산적 취향에 몰입시킴으로써 무기력하게 만들고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여간해서 헤어나기 어려운 게 도박의 세계다. 재산을 모두 잃고 가정까지 파탄된뒤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며 결국 인생낙오의 큰 대가를 치를 뿐이다. 이처럼 무서운 도박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다는 단단한 각오와 실천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박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국민의 오락을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 파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도박풍조는 어떻게 하든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된다. 상습도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3 00:00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없나

요즈음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로 공방전이 치열하다. 공방전의 주요 쟁점은 대학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과연 사립교육의 육성을 통한 한국교육발전의 전환점이 되는냐 또는 오히려 사학의 발전을 후퇴시켜 한국교육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에 관한 논쟁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견해의 도출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만 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지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논쟁의 초점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한국교육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념문제를 비롯하여 소송사태까지 이어지는 추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쟁이 아니고 잘못하면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오해될 정도의 지저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대로 가면 교육발전은 커녕 상호 공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원의 임면권, 비리임원의 재단 복귀 등의 문제를 현재보다 강화 또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사학재단은 재단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교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은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양측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동원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때로는 감정싸움까지 겹쳐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사학이 한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은 대단하다. 더구나 국가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학은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에서 족벌운영, 교원임명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학교에 투자는 하지 않고 기업과 같이 이윤만을 챙기려는 재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학이 사회의 공익성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기둥이 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논쟁의 중심은 소모적인 양태보다는 생산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학발전은 이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논의될 때 가능함을 관련단체나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2 00:00

뒤지면 나오는 稅盜

지방세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뒤지기만 하면 비리가 터져 나오니 도대체 언제쯤 가야 세금비리의 끝을 보게 될 것인지 답답하다 못해 허탈감마저 든다. 이번에는 조흥은행 수원지점 법원출장소 행원이 지난해 6∼10월까지 5개월간 납세자 152명으로부터 수납한 등록세 등 4억1천600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에서는 아파트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등록세 1천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세도(稅盜)사건의 첫 발생지였던 인천에서 또다시 지난 6월 일어난 은행원들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다. 횡령수법도 수납 은행원이 납세자들에게는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발급, 등기할 수 있게한 뒤 구청과 등기소 통보용 통보서와 은행보관용 영수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다른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대체하는 등 인천에서의 방법과 똑 같았다. 이미 잘 알려진 단순한 수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일이 어디 인천·수원에서만 있었겠는가 한번쯤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섣부른 단정은 할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전국 어디에서건 이런 범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94년 인천 북구청 사건 이후 근절됐다고 믿었던 납세창구의 세도행위가 버젓이 행해졌던 것은 종전과 다름없는 허술한 감시 및 검증시스템 때문이다. 7년전 세도사건후 바뀐것이라곤 징수창구를 구청에서 은행으로 옮긴 것 외에 감시·검증체계상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본란이 지적한바 있지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당국은 지방세 수납 및 관리체제에 허술한 데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 하루빨리 개선·보완해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융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수개월이 지나도 횡령사건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지방세 자료를 한곳에 모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아울러 구청으로부터 범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시청직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문책해야 할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2 00:00

대일외교 기초부터 바꿔야

예견했던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오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9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해온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한마디로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 국가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본의 이토록 방자한 태도는 한국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낙관한 결과이다. 일본이 자국 중심주의 입장에서 자국 역사를 미화하고, 반대로 근린국 역사를 비하하는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35개항에 걸친 고대사와 근현대사 왜곡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2개항만을 조치했다고 통보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고압적 자세를 보여 한일간 전면적인 ‘역사충돌’은 물론 국가 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할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켰다. 일본은 임나일본부설, 왜구문제, 신라·백제·고구려의 일본 조공설, 임진왜란 등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라 볼 수 없다”면서 수정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교과서 왜곡의 핵심인 근대사 부분에서 군대위안부 문제 누락에 대해 “검정제도상 집필자들에게 기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발뺌했으며 한일합방, 관동대지진 등 주요 내용에서 일본의 가해 사실을 왜곡, 축소, 은폐의도를 분명히 했다. 부산에 설치된 왜관이 조선이 설치해준 것임에도 불구, 일본이 외국에 둔 행정기관인 것처럼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학설에 비추어 볼때 오류가 아니다”고 주장할 정도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안하무인격 독선에 우리는 현정부의 대일외교의 유화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한일관계에서 우리의 일방적 선의와 양보가 일본의 자만심을 키워주었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온 남부 쿠릴 수역에서의 국내어선 조업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고이즈미총리가 8·15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참배를 공언하고 있는 것도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교만한 방침에 일본 대중문화 4차개방을 무기 연기하는 가운데 한일교류사업 축소 및 고위인사 교류중단,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등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청와대도 “일본은 이번 일을 두고 두고 후회하고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일본은 역시 숙명적으로 우리의 라이벌이다. 따라서 대일관계에는 남북이 따로 없고 여야도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 강경대응이 말뿐인 솜방망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1 00:00

환경감시단의 순수성 훼손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은 도덕성·중립성·순수성이다. 시민단체의 막강한 영향력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공해배출 환경감시대상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환경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론의 질책을 면키 어렵다. 안산·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평소 반월·시화공단 공해 배출업체 대한 당국의 감시활동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공단내 7개 공해배출업체와 ‘시민환경지킴이단’을 운영키로 자율합의 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해배출업체에서 지원되는 연간 8천만원의 자금도 상근 감시단 7명에 대한 급여, 식비, 차량유지비 등 감시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일뿐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변명이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대상 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고 환경감시에 나서겠다고 한 자체가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인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한 빗나간 처사라고 본다. 공해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들의 공해배출을 제대로 감시하고 고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환경지킴이단 운영의 ‘자율합의’란 것도 그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들의 능동적 제의로 이루어졌다면 공해배출업체들이 영향력있는 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단 운영자금을 외면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당 업체들이 먼저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그 뒤에 숨은 의도 또한 순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단내 폐기물 소각업체중 어느 업체는 연간 방출 다이옥신 배출량이 전국 15개 대도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양의 21배나 되는 등 7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엄청난 양의 공해를 배출, 안산·시흥지역 대기오염의 주인(主因)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감시가 한층 강화되어야할 판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감시활동이 제대로 될지 그래서 염려스럽다. 물론 시민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 못할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지원을 받는 의존적 운영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회원의 회비, 자발적 후원회의 모금, 순수 프로젝트 수입 등으로 한점 의혹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생명이 바로 도덕성, 자율성,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1 00:00

교통혼잡비용 줄일 수 없나

경기지역에서 연간 도로에 내버려지는 교통혼잡 비용이 무려 9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인건비, 각종 보험료와 제세공과금까지 합하면 1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지금과 같은 교통상황이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무려 3조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는 경기개발원이 용역을 의뢰한 ‘경기지역의 교통혼잡비용 산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참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거리에 버려지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혼잡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을 지출하면 경기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이 제대로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수원이나 성남 등에 가면 교통지옥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동수원에서 수원역까지 한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이는 교통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남, 부천, 안양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그 많은 교통대책을 세우고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차량의 증가, 핑계 또는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교통지옥이 개선될 리가 없다. 교통대책에 관한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 소득수준 향상에 의하여 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도로개설 비용 역시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승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승용차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 승용차가 교통혼잡비용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승용차 사용을 줄이는 것은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동시에 대중교통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량의 고급화는 물론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 합리적 도로망 운용도 필요하다. 서울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망을 보완하거나 새로 건설하여 혼잡비용을 줄여야 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지방도와 도시 내부도로의 용량을 늘리면 혼잡비용이 상당한 줄 것이다. 경기지역의 교통은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도로망 계획을 하여야 될 것이다. 경기지역과 서울이 합리적 도로망 수립에 있어 공동작업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0 00:00

월곶 폐염전 활용에 대해

시흥시의 월곶 폐염전 개발계획은 긍정, 부정의 두가지 평가가 엇갈린다.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이보다 생태공원 조성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본란은 시의 종합휴양관광지 계획에 몇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자연보존의 생태공원 조성에 무게를 더 두고자 한다. 우선 오는 2016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친 장기계획이다. 이같은 관광지 관련의 장기계획이 일찍이 성공한 사례가 없었던 경험에 비추어 유독 시흥시 계획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투자액 1조5천억원은 대부분이 국내·외의 민자유치일 것이다. 기존의 유사계획도 민자유치가 어렵다.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관광지도 생태공원도 아닌 어설픈 중단사태의 파괴책임을 장차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확인해 두고 싶다. 또 1조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산출기초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설사 계획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렇다. 외지자본 일색의 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과연 얼마만한 도움을 줄것인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돈은 외지자본이 벌어가면서 지역행정은 뒷치닥거리에 바쁘고 지역주민은 소비성만 조장받는 결과가 되기에 뻔하다. 환경친화의 종합휴양관광지를 만든다는 것도 허언이다. 산업, 쇼핑, 관광등 권역으로 개발, 자동차경주장, 카지노, 관광호텔등을 조성한다고 한다. 자연을 망가뜨리는 이런 시설 자체를 환경친화로 한다니 모순되는 소리다. 폐수공해만 해도 서해연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계획대로 안되고,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많은 무모한 관광휴양지 보다는 이미 주어진 폐염전 부지를 천연 그대로 활용하자는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물왕저수지, 시화호, 대부도, 소래시장을 연계한 환경생태계의 보고를 자연상품화하고 염전학교 등 친환경개발로 조성하는 청정의 생태공원에 의한 관광객 유치가 오히려 장래성이 있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더욱 큰 실익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그만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후대의 자원이 되는 자연을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두렵게 인식해야 한다. 시흥시가 정녕 이를 인식한다면 종합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을 서둘기 보다는 다시 고려해 보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환경단체의 환경보전 촉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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