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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에 물가까지 상승

최근 경제 상황이 삼상찮다. 정부는 오는 23일이면 IMF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 65억달러를 갚아 IMF를 졸업하게 되고 은행 금리는 저금리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들이 금융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후반기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 온도는 결코 따뜻하지 않다. 오히려 수출도 악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수출이 34년만에 최악의 감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67년 수출에 관한 월별통계를 낸 이후 월 20%를 감소하여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속 5개월의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또한 수입조차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 무역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하고 있어 극히 우려된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물가까지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쓰레기 봉투와 수도요금을 최고 90%까지 인상하는가 하면, 서울의 택시요금이 오는 30일부터 무려 28%가 인상될 계획이어서 물가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물가를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특히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공공요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지자체를 나무랄 수 만은 없다. 이와같은 경제상황은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IMF이후 형성된 현격한 빈부차이로 사회적 이질감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은 서민들에게 좌절감마저 주고 있다. 서민들은 이유야 어떻든 우선 의식주에 있어 큰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여야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신규투자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 지난주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책협의회는 겉모양만 요란했지 실제는 알맹이도 없이 끝났다. 조속히 휴회중인 국회를 열어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는 수출 회생을 위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등 수출 촉진의 경제환경을 조성, 침체된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4 00:00

공직비리 신고보상제

공직비리 고발에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주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이 성안됐다. 부패방지법 공포에 따라 예정된 것이긴 하나 내년 1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행되기에 앞서 최종안 확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뇌물 추징액이나 국고손실 예방액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정률 방식으로 결정하고, 공직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회복시키며 신분을 노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징계한다는 것이 시행령안의 주요 골자다. 뇌물 추징금이나 비용절감액의 2∼10%를 보상하는 가운데 설정한 상한선에 반대,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수준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부패방지법의 목적이라 할 공직사회의 지하부패 및 준공식부패 추방의 실효성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예컨대 추징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보상금을 지급못하는 경우가 적잖게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징금이 징수 안되거나 무작정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고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이 나면 징수에 상관없이 국비로 선불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일반인 신고를 포함,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취지는 능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효성 없는 교통위반 신고보상의 재판이 된다. 지난 3월 교통위반 신고보상제 실시이후 전문 몰카족까지 등장, 직업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자동차문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 부패 역시 투서만 난무한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의 소기 목적은 기대만큼 기할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 투서는 공무원 조직에 폐해가 있을만큼 심하다. 여기에 현상금까지 걸고 신고란 이름으로 투서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그 방법에 깊은 사려가 요구된다. 무고성 짙은 근거없는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중조치 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또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은 상층구조, 권력형 부패척결부터 앞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직업공무원만을 대상 삼을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 조직의 전통적 덕목이었던 인간관계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내부조직에 권장하고자 하는 현상금 신고제로 인해 행여 공무원 조직이 더이상의 비인간관계화 하는 역기능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4 00:00

도자기엑스포의 문제점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에 하루 7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흙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아래 풍성한 전시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이번 도자기엑스포는 고려청자, 조선조 백자, 분청사기 등 세계적으로 빼어난 도자기를 문화유산으로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쾌거일뿐 아니라 관람객들은 세계 84개국에서 출품한 2천200여점의 도자기 감상을 즐길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편쪽에서 사전준비 부족과 일부 관람객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은 옥에 티가 아닐 수 없다. 부족한 주차장, 백지상태로 방치된 일부 대형안내판, 아직 완공이 덜된 일부 실내·외 화장실 등은 보기에 여간 안좋은게 아니다. 일정표에 있는 공연이 열리지 않고 행사장내 음식점들이 정전 등 전력부족으로 에어컨 가동이 원활치 않는 등 열악한 편의시설도 대책이 시급한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관람객들의 무질서다. 관람객들의 관람의식 수준 미달은 행사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첨단 영상도자작품 수십여점이 전시된 ‘곰방대’의 경우 벽면에 설치된 레이저 영상작품 일부를 볼펜과 차열쇠 등으로 쑤시고 긁는 바람에 훼손되었고 흙으로 빚어 만든 동굴형 토담집 외벽과 내부 등도 이곳 저곳이 긁히고 흠집이 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인가. 주 행사장 본관에 전시된 세계 84개국 국보급 유물 300여점은 도난 및 훼손에 대비한 보험책정가만도 1천14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작품들이다. 이 전시장에도 관람객들이 출입하면서 각국의 유물들이 전시된 유리케이스마다 손자국이 보기 흉할 정도로 얼룩져 방치된채 있다. 이 전시유물들은 온도, 습도, 수평, 외부 충격에 약해 자칫 파손될 위험이 있어 관리 및 경비에 각별히 전념해야 한다. 오는 10월28일까지 80일간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는 한국의 도자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국제행사다. 더구나 앞으로도 ‘세계도자비안날레’로 계승해 이천에서 격년제로 개최키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도자기엑스포가 편의시설 부족과 관람객들의 무질서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조직위원회의 완벽한 행사운영은 물론 국민들의 올바른 관람문화 의식이 참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3 00:00

정치권은 각성해야

정치(政治)는 정치(正治)라는데 바른 정치는 간곳 없고 속이려 드는 정치(정治)만 있다.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가 경제정책협의회를 가진 당일에도 정치권은 장외집회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홍보대회, 한나라당은 시국강연회란 이름으로 지방순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 장외집회는 국정홍보도 시국강연도 아닌 지겨운 욕설행각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가진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또한 싸울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모양새 가꾸기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기업규제완화, 서민금융대책 등 원론적 문제에 대한 통상수준의 합의뿐, 국민세금 경감, 추경편성 문제 등 현안은 막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비켜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여야관계의 본질은 정권 다툼이긴 하다. 걸핏하면 야당은 여당더러 재집권을 노린다고 비난하고, 여당은 야당더러 집권욕에 혈안이라고 폄하하지만 이는 말이 안된다. 여당은 재집권, 야당은 집권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이를위한 다툼, 즉 정쟁 역시 있게 마련이다. 다만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쟁을 국민은 원한다. 장외집회의 욕설행각이 결코 생산적 정쟁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마다 주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보호법안(법사위) 이자제한법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안(재경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복지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환경노동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산자위), 여성농업인 육성법안, 어업 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개정안(농림해양수산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정부위) 군사시설주변지역 생활환경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안(국방위)등을 꼽을 수 있다. 이만이 아니다. 경기도가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을 위한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처리도 지연돼 지방행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래도 과연 되는 것인지 냉정한 반성을 정치권에 엄중히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3 00:00

週 5일 수업은 신중 기해야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간에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의가 심각한 가운데 학교의 주 5일 수업 실시가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을 믿고 있다가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또 언제 어떻게 뒤죽박죽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안한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월 28일 열린 청와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학교 주 5일 수업 추진방안검토(안)’보고를 통해 “주 5일 수업제는 기업체 및 공공부문 등과 보조를 맞춰 도입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늦게 도입한다”며 2003년 이후 도입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부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다르게 말한 점으로 미루어 아마 시행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 같아 적잖이 우려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초등학교의 29.2%가 ‘책가방 없는 날’로 지정해 교과 수업 대신 특별활동 수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3분의 1 정도이긴 하지만 토요일의 탄력적인 수업운영이 정착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도입방안은 적합하다고 평가할만 하다. 즉 1단계(1∼2년간)는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 은행·대기업으로 확대되는 단계에서 토요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특별활동 운영의 날, 현장 체험 학습의 날 등으로 지정,시행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반 기업까지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될 때 매월 1∼2번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컴퓨터실·조리실과 박물관·지역문화센터기 무료로 개방돼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완전 주 5일제로 전환한다면 큰 무리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5일 수업이 성공한 독일의 경우도 이를 정착시키는 데 20년이 걸렸다. 1950년대 중반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됐으나 주 5일 수업은 1976년에야 대부분 매월 1∼4회 토요일 휴일을 지역별·학교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무리한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각종 복잡한 교육문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및 학교, 학부모의 선택과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1 00:00

의협 집단휴가의 비윤리성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하고 환자없는 의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의사가 사회통념상 대우를 받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직업윤리의 고귀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반한다. 그 어떤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의료사상 초유의 이런 불행한 집단파업을 지난 의약분업 분쟁때 수차 경험했다. 이로도 모자라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휴가 강행은 다시 한번 윤리성을 생각케 한다. 집단휴가는 집단파업과는 비록 형태가 다르긴 하나 의도적으로 환자를 외면 함으로써 환자들이 고통을 받긴 매한가지다. 집단휴가 첫날 참여율이 경기도내는 3천622곳의 개원의 가운데 195곳으로 5.3%, 인천시내는 1천83곳 가운데 59곳으로 5.4%에 그친 것은 일단 불행중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많든 적든 고의적 집단휴가 사태로 겪는 환자들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다음 진찰 일자를 미리 정하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자들과의 약속을 일방으로 파기한 몰염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예약파기로 증세가 악화됐을 경우의 의사들 책임은 윤리성을 떠나 민·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다. 환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사는 환자에게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집단휴가에 참여한 의사들은 과연 의무에 충실하고 예약된 환자들의 증세악화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한다. 본란은 의약분업 시행착오 때부터 정부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 환자를 버리는 것은 의사로서 차마 할일이 아니다. 연관지을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의사들의 집단의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의료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터인데도 되레 신뢰를 잃는 우매한 처사다. 집단휴가는 참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또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도 휴가는 물론 있어야 하지만 집단휴가는 아니다. 기왕 참여한 의사들은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도덕적 용기를 갖기 바란다. 그리고 더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1 00:00

새 교과서 내용,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2학년도 고등학교 2종 교과서 내용은 일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2종 도서 308권 가운데 일부가 출판사에 따라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는가 하면 고등학생들의 판단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사례나 용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A출판사의 사회과 교재 ‘인간사회와 환경’중 ‘지역화와 지방자치’의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태백과 대구 사례를 심층 비교했는데 태백은 1쪽만을 다룬 반면 대구에 대해서는 9쪽이나 할애했다. B출판사의 ‘국어생활’의‘대중문화와 국어생활’에서는 광고 읽기, 텔레비전 읽기, 소설 읽기와 영화 읽기만은 다뤘다. 대표적인 기존 대중문화 매체인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책의‘정보화 사회와 국어생활’에서 별도로 정보매체 측면으로서만 방송과 신문을 비교, 뉴미디어를 다루고 있지만 접근방법이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C출판사의 사회교과서는 용어와 삽화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근대 서양 시민들의 기본권을 설명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물론 ‘인민’이라는 용어는 원래 영어의 ‘people ’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지만 남북한 이데올로기 갈등 과정에서 아직은 금기시된 표현이 아닌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십년간 사장돼 있던 단어의 사용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할 대목이다. D출판사의 사회과목‘정치생활과 과제’에서 정치를 늑대의 영역 다툼에 비유하고 늑대들이 으르릉거리는 삽화를 넣은 것은 정치인들을 지나치게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정치 혐오감만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7차 교육과정의 고교 교과서들 가운데 새 음악 교과서의 경우 트로트, 록 등 대중음악까지 싣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흥미를 불러 일으킬 내용이 많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미와 특성만 강조한 나머지 객관성의 결여가 발견된다면 교과서로 사용하기 전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교과서의 중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교과서 집필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의 수정여부를 확정하는 등 교육당국은 현명한 대책을 곧바로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0 00:00

行自部의 경기도 발목잡기

지방지치란 중앙집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인사행정 등 주요 도정이 중앙집권적 관행을 더 유지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발목잡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지자제의 본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일이다. 경기도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서기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평택항 개발지원단을 지난달 1일 출범시키기로 하고 지난 6월초 행자부에 직제 신설 승인을 요청했으나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달째 표류하고 있다. 또 제2청 행정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행정2부지사와 2급부시장의 내정과 함께 단행한 실·국장급 인사도 명퇴자에 대한 행자부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발령 했다는 이유로 전보를 유보시켜 발령자들이 장기간 공중에 떠있는 등 주요 행정이 발목 잡혀 있다. 이를 두고 공직자 사이에서는 ‘행자부의 괘씸죄에 경기도가 걸려 들었다’든지 ‘행자부가 요구하는 낙하산 인사에 불응했기 때문’또는 ‘평택항 개발지원단장 자리를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가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등 온갖 추측들이 난무,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설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럴듯한 주측들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자부 당국은 경기도 공무원사이에서 왜 이같은 추측들이 나돌게 됐는지 그동안의 행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행자부의 발목잡기가 그동안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지자제 정착을 위해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기도의 미숙성을 구실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이거나, 강해지는 경기도의 발언권을 꺾으려는 수단이라면 이 역시 우리가 단연코 경계해야할 일이다. 지자제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 행정은 자율행정을 후퇴시키고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당국은 과거처럼 지시하고 군림하던 권부(權府)의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고 민선 단체장 체제하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정부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10 00:00

도자기 엑스포 전국민 축제로

웅도 경기도의 발전과 미래상을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알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가 내일부터 이천·여주·광주를 주행사장으로 하여 개최된다. ‘흙으로 빚는 미래를’주제로 오는 10월28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전세계 도자기인들의 축제인 ‘세계엑스포도자기2001경기도’에는 전세계 84개국이 참여하고 5백만명이 국·내외관광객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 최대의 지구촌 축제가 될 것이다. 이번 도자기 축제를 위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웅도 경기도를 세계에 알리는데 손색이 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찌는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성공적인 도자기 축제의 개최를 위하여 수고한 관계자와 실무요원, 그리고 건설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모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야 될 것이다.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한국의 도자기 예술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의 역사와 삶의 양식을 대변하는 보고(寶庫)이다. 고려초부터 생활도자기의 뿌리를 가지고 온 여주, 조선백자의 전통을 지닌 이천, 왕실의 어기를 제작해 온 광주는 세계 도자기 예술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삶과 역사를 같이 한 우리의 숨결이다. 때문에 이번 도자기 축제는 단순한 도자예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도자기 축제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생산유발 효과만도 6천억원에 이르며, 소득유발 효과도 1천억원에 이른다는 산술적인 경제적 가치는 기대되는 바 크다. 각종 간접시설의 투자를 통하여 새로 거듭나는 경기도의 건설을 통하여 IMF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음식업계 등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도자기 특수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희망적인 기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모든 도민이 도자기 축제의 홍보요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에게 도자기 축제를 알릴 때 도자기 축제가 목적한 성과를 이룰 것이다. 21세기를 비상하는 웅도 경기의 모습이 이번 도자기 축제를 통하여 새삼 되새겨지기를 전도민들은 갈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9 00:00

병든 국토 살리기 나서자

건강하게 보존되고 가꾸어져야할 국토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산과 하천·해안 심지어는 인적이 끊겨 있던 심산유곡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민선 지자체들의 개발의욕 때문에 국토를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음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일보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기획보도한 ‘수도권을 살리자’라는 특집기사도 수도권의 자연환경훼손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만큼 심각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변두리 어느곳을 가보더라도 시골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 우뚝 들어서고 경관좋은 도로변 곳곳엔 러브호텔과 갈비집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국토의 미관을 해치고 있음을 쉽게 볼수 있다. 과거 정권 밑에서도 어느 정도 국토를 훼손하는 무질서한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민선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각종 수치를 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이 12개 시·군 25개소의 297만4천101㎡에 달하고 있다. 또 세계 4대 갯벌 중 하나인 경기만 갯벌은 간척사업으로 246㎢가 훼손돼 이제 153㎢밖에 남지 않았다. 산림도 지난 98년 이후 4천973ha가 훼손됐다. 국토보전에 앞장서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손발을 맞춰가며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자체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수익성 개발사업이 많아졌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공공성보다 지방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많아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로서는 개발이익을 겨냥할 수밖에 없겠으나 지나치게 개발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자연환경은 도외시한 채 마구잡이 개발에 뛰어들기 십상이다. 물론 개발이라고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때로는 개발이 기존의 상태를 보완해 더 좋게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은 개선보다는 개악쪽에 가까운 경우가 더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개발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나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요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가려가며 제한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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