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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强 대 强, 강한자에겐 강하게 맞서라

일반인들이 경매물건 입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경매물건에 얽히고설켜 있는 많은 복잡한 권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법도 어렵다. 그러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도 경매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 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물건도 상당하다. 또한,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부여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제하에서 원하는 만큼 오래도록 버틸 재간이 있는 점유자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7월 21일 강북구 미아동 소재 S아파트 33평이 감정가 3억4천800만원에 한차례 유찰돼 2억7천840만원에 경매에 부쳐진 적이 있다. 이 아파트에는 두 명으로부터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돼 있고, 임차인 H씨가 소액임차인(보증금 3천400만원)으로 경매압류 직전에 전입했다. 유치권자나 임차인이나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냄새가 났다. 이런저런 계산 끝에 그 물건에 입찰해 8명이 경쟁한 끝에 2등과 280만원 차이로 낙찰받은 J씨는 곧장 법원 경매계로 가서 집행기록을 열람해 두 명이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를 비롯해 임차인 H씨의 임대차계약서, 주소 변동사항이 있는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수기로 메모를 했다. 확인 결과, 유치권이 가짜로 신고된 것임이 분명해졌다.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진 J씨는 곧장 임차인 H씨에게 전화를 해서 가옥 명도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H씨는 본인이 이사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비로 2천만원을 들였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J씨는 내부를 보여줘야 인테리어를 했는지 알 것이고 그래야 얼마를 주든지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낙찰 후 1주일 되는 시점에 예정대로 매각허가결정이 났다. 또 1주일 후 매각허가확정이 나기를 기다렸지만 무슨 일인지 매각허가확정이 떨어지지 않았다. 담당 경매계에 확인해보니 임차인 H 씨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을 했단다. 낙찰자인 J씨는 임차인이 또다시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는 수작을 부릴 것 같아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자마자 9월 초에 서둘러 매각대금을 내고 인도명령 신청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점유자가 없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집안 내부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을 부착했다. 임차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내부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강제집행 일자가 그만큼 빨라져 11월 12일로 잡혔고, 11월 초에 강제집행 계고까지 끝내자 임차인 H씨가 마지못해 백기를 들었다. 강제집행 전 11월 8일에 이사 약속을 받아내고 이사 당일 이사를 마무리했음을 확인한 후에 약속한 300만원을 건네줬다. 악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대금납부 후 두 달 열흘만의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명도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렇듯 신속하게 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낙찰자 측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낙찰 후 유치권자 주소를 찾아가 유치권의 가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호수의 공사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납부 후 즉시 인도명령신청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집행을 통해 내부를 확인함으로써 명도협상의 주도권을 낙찰자에게 가져올 수 있었던 탓이다.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협의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십분 양보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애당초부터 악의적으로 대하는 점유자의 사정까지 무작정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낙찰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응용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사항을 최대한 동원해 강하게 대응하면 악의의 점유자라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4-12-07 18:16

[이슈&경제]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은 딱딱한 경제학, 세계 경제 상황 논리를 벗어나,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어찌 보면 남성보다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진 여성의 감성 경제 트렌드에 대해 논해보려고 한다. 대단한 지식의 논리보다는 현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생각을 전해 본다. 여성이 식품, 건강, 미용, 가정용품 같은 소비 품목의 선택과 구매를 지배한다는 것은 요즘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심지어 오늘날 여성의 구매력은 예로부터 남성적인 것으로 통하던 품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사실을 미리 깨닫지 못한 기업은 경쟁사에 속절없이 우위를 내주고 있거나, 아예 퇴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화두는 언제부턴가 소규모 가판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심사이자 마케팅의 대상이며 최고의 고객이 된 지 오래됐다. 시대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소통의 방법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여자 + SNS = 경제의 아이콘은 공식이 되어 가고 있다. 여성 소비자를 사로잡으려면 디자인의 아름다움, 편리함, 상품의 희소성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SNS, 더 나아가 친환경(Eco friendly)까지 더해진다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첫째로, 그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2000년대 초 한동안 패밀리 레스토랑은 세련된 분위기 등으로 여자들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었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초심을 잃고 이윤을 너무 앞세운 영업 형태, 또한 다가오는 웰빙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최근 여성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다. 여성 소비자의 취향이 넓고 높아지는 지금, 현재의 추세는 다국적식 재료를 쓰는 음식,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인테리어, 심지어 셰프들의 히스토리까지 관심을 두는 게 사실이다. 이젠 맛만이 아닌 오감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그녀들의 지갑이 열릴 것이다. 둘째로 그녀들은 무엇을 바를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영향력은 광고일 것이다. 하지만, 광고는 광고일뿐 요즘 여성들은 섬세할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가격, 신뢰성 등을 꼼꼼히 따지고 구매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광고가 좋아 보여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는 앞으로, 시각화된 미의 기준보다는 섬세함의 미로 그녀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들은 무엇을 입을까? 최근에는 무분별한 명품 사랑을 하는 여성들이 줄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개성이 강한 시대에 대량으로 똑같이 찍어 낸 제품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다. 요즘의 트렌드는 mix & match인 것 같다. 예전의 것과 현재의 것, 고가와 저가, 동서양의 분위기를 매치하는 것 등 요즘 여성의 센스는 기대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개성을 지닌 삶을 추구 한다고 보여진다. 정형화된 사고의 기준보다는 열린 사고의 기준이 앞으로 좀 더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몇 가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봤듯이 앞으로 그녀들의 마음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열광하는 그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부분에 해결책이 있지 않은지 답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무엇을 공유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또 어떤 이들과 소통하는지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답은 예상외로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학 용어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노 리스크 노 리턴( No risk No return)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반대로 위험 없이는 수익도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서승범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4-11-30 19:30

[이슈&경제] 월세 전환의 금융시장 효과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고유한 전세시장이 소멸 위기에 있다.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이같은 구조변화 원인은 바로 초저금리이다. 집값 상승 기대 약화로 젊은 무주택자의 전세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집주인은 초저금리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요구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월세를 택하고 있다. 지금의 저금리가 실물경제의 저성장에 기인한 구조적 현상인 이상, 전세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며 월세시대의 도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인구고령화 제약을 생각할 때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해도 경기순환적인 미약한 상승 정도에 그칠 것이다. 앞으로는 집값 상승 기대 보다 월세가 주는 안정적 기대수익이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겠다. 우리나라 전세는 집주인에게 목돈을 주고 2년 동안 집의 사용권을 갖는 제도이다. 집 주인은 그 돈을 저축해서 받은 이자로 임대료를 갈음하게 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집의 사용권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목돈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준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400조원 정도 된다. 월세 전환은 이 400조원이 세입자의 여유자금으로 바뀐다.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산시장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월세로 전환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400조원을 돌려줘야 한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집주인이 대출로 집을 산 하우스푸어라면 금융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 대출을 일으킨다면 월세 전환이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세입자는 우리나라 전세보증대출이 약 60조원이니 그만큼은 대출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이 세입자의 여유자금이 되어 금융자산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을 종합하면, 비관적 시나리오는 400조원이 그냥 주인 여유자금에서 세입자 여유자금으로 손 바뀜이 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순유입효과는 없다. 제로섬이다. 반대로 낙관적 시나리오는 월세 전환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된 집주인이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함으로써 가계의 금융자산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이다. 굉장한 포지티브섬이 된다. 다만, 비관적 시나리오가 된다 해도 손 바뀜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자산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해 젊어서 저축을 많이 하고 중장년이 되면 목돈수요와 소득감소로 저축을 줄인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30대는 전체 자산의 40%, 40대는 30%, 50대는 20%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한다. 교과서의 생애주기가설이 우리나라에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빼면 금융자산 비중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20% 정도이다. 이는 30대는 전체자산의 20%, 40대는 10%가 전세보증금이란 의미이다. 월세 전환으로 여유자금이 없어 예금도 못하고 펀드도 못하던 젊은 세대에게 자산운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큰 변화이다. 예금을 할까 펀드를 할까 선택의 상황에서, 연령효과만 고려한다면, 고령세대 집주인과 젊은 세대 세입자의 자산운용 선택은 다르다는 것이 생애주기가설의 또다른 가르침이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선호해 왔다. 가계 자산의 70%를 실물자산에 집중투자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들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금융위기의 시대에 가계 자산의 분산투자는 필수이다. 임대시장의 구조변화가 가계자산의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오피니언 송홍선 2014-11-23 18:41

[이슈&경제] 준비 없는 고령사회, 그리고 그 부담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미국은 21년, 독일은 37년, 일본은 12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다른 어느 선진국들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수준은 OECD국 중 가장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위국인 호주(30.2%) 및 OECD국 평균(11.0%)과도 차이가 크다. OECD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만 50대, 60대로 가면서 빈곤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노인 복지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은 1990년 1.5조원 수준에서 2011년 37.6조원으로 확대되었고,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여 2011년 3.04%를 기록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연금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IMF는 2010년 연차협의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도 2050206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후준비 대부분을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노후준비의 공적연금 의존도는 2007년 33.3%에서 2013년 55.1%로 확대되었다. 고령사회로 진입할 준비가 부족하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2013년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가구는 26.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2년 27.9%에서 감소된 것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은퇴 후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노인빈곤을 야기하고 만다. 노년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인가구가 50.7%에 달한다. 이 가구들의 생활비 부족분을 부양할 부담은 연간 약 4.7조원으로 추계되었다. 특히, 소득이 있는 취업자의 1인당 노년부양부담액은 연간 약 20.1만원으로 추산되었다. 더욱이 취업자 증가 속도보다 노년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취업자의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는 준비 없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하겠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교육비 지원도 확대되어 출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부양연령층의 부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의 생산가능인구가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즉,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대별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공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자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4-11-16 18:36

[이슈&경제] 잘못 조사된 시세가 입찰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물건선정 - 권리 및 임대차분석 - 현장조사 - 입찰가 분석 - 매수신청(입찰)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매수신청에 앞서 최종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바로 입찰가 분석 단계이다. 입찰가 분석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은 그간의 과정을 통해 입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즉 입찰할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임대차 분석을 통한 권리나 임차인 보증금의 인수 여부, 현장조사를 통한 임대가, 매매가 등 시세조사는 물론 물건상의 하자나 개발가치에 대한 판단 등도 모두 끝냈음을 뜻한다. 이러한 모든 조사나 판단에 대한 결과가 한곳에 응집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익률 분석이다. 수익률은 경매물건에서 발생할 연간 예상수익(처분수익, 임대수익 등)을 경매로 인한 취득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합으로 나눈 결과 값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처분수익용 물건은 수익률보다는 매매차익을 얼마 남겼느냐는 것이 관건인 결과성 관심사인 반면 임대수익용 물건은 투자금액 대비 임대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경과성 관심사라는 점이다. 이 수익률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연히 시세다. 그만큼 정확한 시세(매매, 임대)조사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낙찰된 경매물건을 보자면 누가 봐도 다소 의아해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조사에 임하는 열정이나 노력,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정확도, 시세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해관계 있는 인사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 등에 따라 결론짓게 되는 시세 정도가 제각각인 탓이다. 구체적으로 시세조사가 어떻게 입찰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지난 2월 18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1층(전용면적 51.96㎡) 오피스텔 상가가 감정가 3억8천만원에 두 차례 유찰된 1억8천620만원에 경매에 부쳐진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21명이라는 치열한 경쟁 끝에 직전 최저경매가 2억6천600만원을 훌쩍 넘긴 2억8천만원(낙찰가율 73.68%)에 낙찰이 됐다. 필자는 보기 좋게 낙방했다. 필자가 써낸 가격보다 무려 7천만원이나 높은 가격이다. 낙찰가 2억8천만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임대수익률은 4.5%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입찰가가 나왔을까? 필자의 지인도 이 물건 입찰에 관심을 두고 본 건 주변에 있는 어느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임대가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찰나 어떤 남자가 인솔하듯 하면서 몇 명의 아줌마 무리가 중개업소로 들어서더란다. 그러더니 대뜸 중개업소 대표에게 이 물건 임대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대료 150만원에 맞출 수 있죠?라고 묻더니 그 대표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같이 들어온 무리에게 위치가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느라 여념이 없단다. 그 남자가 생각한, 아니 인솔자들에게 각인시킨 임대시세(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50만원)를 대비해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낙찰가 2억8천만원 기준 임대수익률은 약 6.1% 정도가 나온다. 물론 낙찰 시 소요비용 항목에는 낙찰가라는 가장 큰 비용 외에도 취득세를 비롯하여 법무비용, 경매수수료, 체납관리비, 협의명도비 등 제반비용이 고려됐음은 물론이다. 위 사례는 각각의 입찰 예정자들이 조사한 임대시세의 차이가 입찰가에서도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시세조사를 통한 수익률 분석이 왜 중요한지, 필요 이상의 고가낙찰 예방과 적정한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품을 팔고 또 파는 노력을 기울여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4-11-09 20:11

[이슈&경제] 중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처 자세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7.3%에 머물렀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처음 중국이 연간 성장률 목표치(7.5%)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를 웃도는 중국의 성장률은 다른 나라들에겐 부러운 수치로 느껴지겠지만, 방대한 인구를 고려할 때 연간 일자리 1천만개를 만들려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소 7.2% 성장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내년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성장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내년 GDP가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7.1%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 역시 전력소비, 철도화물량, 신용확장 등 다른 성장지표들도 최근에 모두 부진한 양상이라며 이는 중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에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7%선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로 성장률이 떨어져도 고용시장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데다가 무리하게 올해의 7.5% 목표를 내년까지 유지하려다 개혁을 그르칠 위험만 있다는 논지다.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경제 수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개혁과 성장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중국 정부에 성장보다는 개혁을 택하라는 강력한 뜻을 전했다고 한다. 세계은행은 내년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수요 증진이라는 거시경제적 목표가 견지될 것인데 이에 치중하다보면 개혁이 훼손될 것이므로 중국 정부가 목표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혁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규제완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시중은행에 5천억 위안(약 86조원)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주 2천억 위안(34조원)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도 발표했다. 중국의 부동산은 건축 등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편으로 알려졌다. 올 1~9월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9% 줄었다. 내수와 산업생산도 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각종 부양책에 힘입어 4분기에 7.5% 성장률을 회복하리라고 보지만 장기 전망은 그렇지 않은게 사실이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중국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생산성 저하의 여파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2020년부터 연평균 3%대로 급락해 2025년까지 연평균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최대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3%로 하향 조정했고, 2016~2020년 잠재성장률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하락, 설비 과잉에 따른 투자 둔화 등의 원인을 들어 5.7~6.6%로 종전보다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30년간의 숨가쁜 초고속 성장을 경험한 중국에겐 환경파괴와 정부 및 은행의 빚더미가 남았다. 중국은 이에 부채와 공해를 줄이고 느리지만 더 질이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경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왔다. 만약 이같은 산업 구조 전환과 개혁을 목표로 삼는다면 중국경제는 수출증가, 용이한 대출, 집약적 투자를 포기하고 장기는 아니라도 단기간의 저성장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다. 성장세 둔화와 별도로 중국 경제의 체질이 수출제조업가공무역 위주에서 내수고부가가치서비스업 위주로 급속히 바뀌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치고 있다.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5~8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위기감을 갖고 수출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등 중국경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서승범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서승범 2014-11-02 21:43

[이슈&경제] 예금의 시대는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예금통장 만들고 집집마다 예금통장 개수가 미래의 버팀목이던 시대는 가고 있다. 가까운 은행을 가 봐도 예금보다 펀드를 판촉하고 있다. 통계로도 명확하다. 몇 년 사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한 저축상품은 예금이 아니었다. 작년 한 해 국민이 예금으로 저축한 금액은 27조원이었다. 전체 예금액이 1천100조원 정도 되니 약 2% 남짓 된다. 예금을 제치고 가장 많이 늘어난 저축상품은 연금이었다.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으로 작년 한 해 유입된 규모는 운용수익을 빼고도 순수 납입액 기준으로 55조원 증가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전부 합치면 잔액이 520조원 정도 되니 약 10% 수준이다. 여기에 펀드로 들어온 자금까지 합친다면 예금이 아닌 저축상품 상품으로 들어온 돈은 훨씬 많다. 바야흐로 예금통장 만들어서 여유자금을 저축하는 예금의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당연히 저금리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화이다. 국민이 저축상품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정적인 수익률이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원금이 두 배 되는데 대략 36년이 걸리는 초저금리시대가 된 마당에 예금 중심의 과거 저축행태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수 있다. 금리 10% 면 7년, 5% 면 14년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복리의 마법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령화가 은행의 예금 성장률을 낮추는 이유는 조금 복잡하지만, 고령화가 우리나라 저축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반은 빈곤상태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고령화는 퇴직한 노령인구의 소득악화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 노령인구의 소득과 소비 문제는 순수한 경제정책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강제로 도입하는 제도가 연금이다. 그런데 연금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월급 중에 일부를 떼어 저축하는 소위 자발적 저축은 줄어든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급여 일부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자발적인 저축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다 보니 강제저축인 연금이 발전할수록 예금 성장률은 둔화된다. 더구나 연금이 예금 성장을 낮추는 더욱 큰 이유는 강제저축으로 쌓인 연금자산의 운용방식에 있다. 가령, 국민연금은 대부분 연금자산을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하지 예금으로 운용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퇴직연금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연금자산 대부분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비정상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용방식은 아니다. 결국, 고령화로 연금사회가 될수록 예금 성장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금의 시대는 가고 있지만, 문제는 투자의 시대, 연금의 시대에 대해 국민은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을 대신할 새로운 저축질서 나아가 금융질서는 신뢰라는 무형의 자본이 국민과 금융시장 간에 축적될 때 바로 설 수 있다.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로 국내 금융제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나마 다행은 연금의 시대에는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금융전문가가 노후자금을 대신 운용해 준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은 복잡한 금융을 깊이 알지 못해도 안전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면서 노후자산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이런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연금운용 전문가가 오직 가입자만 바라보며 연금자산을 신의성실로 운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제고는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새로운 저축질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제이다. 연금개혁은 그래서 중요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오피니언 송홍선 2014-10-26 17:52

[이슈&경제] 2015 부동산 전망

부동산 시상이 심상치가 않다. 주택매매가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4ㆍ1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9.1대책까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해 왔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택매매시장이 활기를 찾은 가운데, 이 효과가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2015에도 지속될 것인지, 어떤 특징을 나타내며 시장이 움직일지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매매시장 수급분석과 2015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공급제도적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수요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요인들이 많았다. 첫째, 가계의 주택 구매여력이 확대되고 있다. 구매여력을 나타내는 주택구매력지수(HAI)가 2008년 12월 112.5p에서 2013년 6월 167.1p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PIR)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현재 보유중인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대출액을 이용해 주택을 추가로 혹은 최초로 구입할 수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집 살 여력 있는 가구도 2012년 521.8만에서 2013년 568.7만 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구매의사가 개선되고 있다. 내집마련 및 노후대책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의지가 커지고 있다.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음에도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구매를 꺼려 왔던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구매여력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실구매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매매 가격비율은 2014년 8월 69.1%로 2009년 1월 52.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최고치가 갱신될 전망이다. 다만, 가구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택의 추가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에서도 2015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강하다. 첫째, 신규주택 공급 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7월 누적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약 26.5만 세대로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하였다. 주택착공 및 분양실적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재고 물량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미분양주택이 2008년 12월 16.6만호에서 2014년 7월 5.1만호로 크게 축소되었고, 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체되었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제도적 요인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로 주택매매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현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지완화된 상태이다. 수요와 공급 및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초과하여 2015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하겠다. 넷째,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의 심리에 매우 민감하므로, 후속 대책들이 꾸준히 마련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4-10-19 20:20

[이슈&경제] 이것이 경매함정이다, 건물의 위법성을 확인하라

무릇 경매함정에 빠졌다라고 함은 경매물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매물건에 숨어 있는 권리 및 임대차 또는 물건 자체에 숨어 있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하자를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입찰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물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하자를 사전에 짚어내고 조사해 확실하게 판단을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은 알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실제 경매물건 사례를 들어 입찰자가 어떤 함정에 빠졌고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지를 살펴보자. 지난 8월 11일에 노원구 공릉동 소재 지하 1층~지상 3층 원룸주택이 처음 경매시장에 나왔다. 감정가 약 5억3천538만원인 이 주택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에 각층 원룸 3실씩 모두 12실로 구성된 원룸 다가구주택이다. 현장조사 결과 토지 시세 3.3㎡당 1천200만원, 건물 신축단가 3.3㎡당 350만원을 고려한 토지와 건물 포함한 시세는 약 5억9천만원 정도로 평가됐고, 12실 모두가 임대됐을 때를 가정하면 총 보증금 6천만원에 월 420만원(연간 5천40만원)의 임대수익이 예상됐다. 이런 계산으로만 보면 비록 경매시장에 처음 나온 물건이지만 이번 1회차 경매에 입찰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좀 더 자세히 한 결과 이 물건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선 지하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이 건물이 3층 일부(12㎡) 무단증축과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이 약 670만원 가량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이 건물이 원룸 다가구주택이기는 하나 신축 당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됐기 때문에 각 실에 취사시설을 둘 수 없음에도 이를 설치한 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는 더 커졌다. 매년 그 정도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12실 중 지하 또는 1층 부분 2개 실에 대한 결손이 생겨 연간 임대수익이 4천37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이 임대수익 역시 전 층이 공실 없이 임대된다는 가정이지만 지하층 누수에다 실면적이 작고 주변에 경쟁력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다는 점에서 전 층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면 불법건축이나 용도변경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부담이 더 크다. 3층 원룸 1개 실이 없어져야 하고 원룸주택이 아니라 취사시설을 철거해 다중주택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취사시설 없는 원룸이 인근 원룸주택과 같은 임대가를 맞출 수 없어 임대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번 첫 회차 경매는 패스하고 1회 또는 2회 이상 유찰된 후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도 결론을 내린 물건이다. 그러나 이 물건은 8월 11일 첫 회차 경매에서 유OO씨가 단독으로 입찰해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약 5억6천만원에 낙찰됐고 낙찰자는 결국 대금납부기한(9월 11일)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찰보증금 약 5천354만원을 몰수당했고 오는 10월 20일 재매각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경매물건의 하자는 발품을 팔고 또 팔아야 발견되는 물건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물건은 그 하자 및 하자를 치유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이냐에 따라 임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만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경매물건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그 위험요인을 잘 파악하고 입찰타이밍을 제대로 잡았을 때만이 경매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일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4-10-06 20:50

[이슈&경제] 떠오르는 대륙의 ‘스마트 파워’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등지의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화웨이(華 Huawei)가 최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스마트폰 전문샵을 오픈했으며 향후 양곤에 전문샵을 20여 곳으로 확대, 미얀마 전역에 100여 곳의 판매대리점을 설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화웨이는 인도 시장에 3천만 달러(한화 327억원)를 투자했다. 또 레노버(聯想 lenovo)가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 6종을 출시했고, 오포(OPPO)도 신규 모델인 파인드5(Find 5)를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출시하는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샤오미(小米)도 아직 정식으로 해외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과 국제 우편을 통해 상당수의 샤오미 스마트폰이 국외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해외 진출에 있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흥 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기타 스마트 기기가 발달한 시장에 비해 격차가 많이 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는 11%, 아프리카는 4%인 반면, 북미 시장은 이 비중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올 1분기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떠올라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유망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또 중국 스마트폰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장점도 세계 시장 진출의 주요 경쟁력으로 손꼽을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등 신흥 국가 국민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이들 시장에서 환영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최근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이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한국의 동종업체들에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한 스마트폰은 총 6천740만대로, 이 가운데 삼성 스마트폰이 1천250만대로 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화웨이(810만대), 레노버(790만대), 쿠파이(酷派 700만대), 중싱(中興 640만대) 등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다. 특히 화웨이가 2012년 전 세계에 판매한 휴대전화는 총 17억5천만대로, 같은 해 4분기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부상했다. 화웨이의 2012년 영업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484억 위안(약 8조원)을 달성, 그 중 스마트폰 매출량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3천2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륙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국제적인 법정 분쟁에 휘말리고, 삼성과 LG가 국내 소모전을 이어가고, 팬택이 경영난에 의한 법정 관리에 처하는 동안 중국 스마트폰 업계는 소리 소문 없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그야말로 국내 업체들에겐 위기다. 다시 한번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장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자정 작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승범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서승범 2014-09-28 20:09

[이슈&경제] ‘배당펀드’가 성공하려면…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은행에서도 펀드를 먼저 권할 정도로 펀드는 대표 금융상품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요즘 배당펀드가 뜨고 있다. 주식형펀드는 올해 6조가 빠졌는데 배당펀드는 되레 1조가 늘었다.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배당펀드의 기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투자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인가 아니면 한 때의 유행인가? 경제 펀더멘털로 보면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다. 실질금리가 제로 수준이고 세후금리도 1%대로 주저앉았는데, 2%대 배당수익률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문제는 시중자금 흐름의 이 같은 변화가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의 엄습과 함께 우리 경제금융구조가 예전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진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당펀드는 어쩌면 진작부터 주목을 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껏 배당투자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기업의 배당정책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투자주도 압축성장 경제에서 기업 이윤은 배당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 높이는 재투자의 재원으로 이해되었다. 배당정책 없이 투자정책만 있어도 고성장에 주주들은 만족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배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고, 경제학적으로도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경제정책도 경제구조의 근본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 고령화로 노후가 불안하고 소비가 줄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경제구조의 변화 앞에 초저금리를 피해 움직이는 자금의 물꼬를 터주는 것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배당정책은 현 경제팀이 저금리 저성장 타개해법을 수출보다 내수에서, 투자보다 소득 증대와 소비에서 찾기로 한 이상 반드시 풀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배당 활성화는 투자재원을 소비재원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거시적으로는 수출중심 투자중심 경제구조를 내주중심 가계소득중심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작게는 기업경영, 크게는 국민경제의 자금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주식이 자본이득의 단기투자 대상에서 안정소득을 위한 장기투자 대상으로 바꾸는 투자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배당 활성화는 정책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지 정부가 아니다. 수십년간 배당에 인색했던 기업의 재무의사결정 관성을 바꿀 수 있는 기업 내부적인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의지와 시장 움직임이 따로 노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배당펀드 열풍이 버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자해지다. 배당정책의 주연인 주주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조연일 뿐이다. 투자가 미덕인 고성장 경제에서는 저배당과 고투자가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주들은 기업의 배당정책 부재를 용인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다. 주주들은 경영진의 배당철학과 장기적인 배당정책이 무엇인지 요구해야 한다. 투자잠재력을 훼손할 정도의 약탈적인 고배당도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정도의 저배당도 기업가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가치 관점에서 적정 배당정책이 무엇인지 요구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래의 이익전망 못지않게 배당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적극성이 배당정책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배당펀드가 성공하려면 배당잠재력 높은 회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를 대신해 펀드매니저들이 배당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배당에 관한 적정수준의 주주행동주의가 경영효율을 높이고 배당문화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배당에 인색한 고수익 성숙기업들도 배당정책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오피니언 송홍선 2014-09-21 19:46

[이슈&경제] 잡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 가계부채와 부동산

오피니언 김광석 2014-09-14 18:56

[이슈&경제]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배우는 것들

어떤 교육과정이든 실습과정이 반드시 들어 있기 마련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했듯 아무리 배우고 듣고 본들 한번 실행해보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일 테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경매실습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탓에 대부분 경매 교육 업체에서는 교육과정 중에 법원 입찰법정을 견학하거나 실제 모의입찰을 해보는 과정을 1회 이상 진행하도록 구성돼 있다. 설령 경매교육생이 아니더라도 입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입찰법정을 견학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입찰법정 견학은 입찰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듯 입찰법정 견학이 강조될 정도로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첫째는 법정 분위기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처음 입찰법정에 들어서는 사람보다 수차례 입찰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긴장의 정도가 다르다. 긴장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도 모를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입찰법정이다. 낯선 입찰법정 분위기를 친숙하고 익숙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각 지역 입찰법정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최고다. 입찰법정 안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입찰하고자 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일부는 입찰자들이고, 일부는 입찰자 관계자나 경매물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일부는 경매교육업체에서 견학 온 학생들이라는 사실들도 파악된다. 이러한 부류들을 나름 파악할 수 있어야 입찰법정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소신껏 입찰가를 써낼 수 있다. 둘째, 입찰절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봄으로써 입찰자들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하는 모습, 입찰하는 방법과 절차 및 개찰하는 절차 등 기본적인 입찰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관의 입찰법정 개정선언과 입찰 시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 이후 입찰자들이 입찰표를 어떻게 배부받고 입찰표 작성은 어디서 하는지, 작성된 입찰표를 어떤 과정을 거쳐 입찰함에 넣고 입찰이 다 끝난 후 어떤 준비절차를 거쳐 개찰하는지 등 입찰과 개찰에 관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기회이다. 셋째,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견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랄 수 있다. 입찰 당일 입찰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유형은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당일 변경ㆍ취하 등의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물건에 입찰, 대리입찰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서류 미비, 보증금 미달, 입찰 자격이 없는 자(채무자 등)의 입찰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이런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차후 내가 입찰 시 뭘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 효과가 충분해지는 셈이다. 끝으로 경매과정을 실무적으로 직접 견학하면서 그 이해정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매교육을 통해 또는 경매서적을 통해 경매지식을 쌓긴 했으나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경매과정을 체득하지 않으면 쉬이 와 닿지 않는 것이 경매다. 특히 경매용어가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더욱 그렇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입찰법정에는 숱한 일들이 발생한다. 탁상에서만 공부했던 내용이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임으로써 초보자들의 경매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듯 입찰법정 견학은 많은 교훈적 사례를 얻을 기회이자 경매지식의 깊이를 더할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의 경매동향이나 입찰 분위기를 알고 싶을 때, 입찰과정에서 특이한 사례를 발견하고 싶을 때에도 입찰법정으로 향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입찰법정 견학은 경매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4-08-31 20:59

[이슈&경제] 문화는 경제를 움직인다

문화는 경제를 움직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BEE2014)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류문화 콘텐츠가 활용됐다. 한국의 K팝, 문화공연 및 에니메이션 등이 국내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다. 이 박람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남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브라질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공연 후 산업전시 공간에도 그 열기가 전달됐다. 더욱이 브라질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반지그룹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OU를 맺었고, 이를 통해 K팝, K드라마, K쇼 등의 한국 콘텐츠를 추가 방영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가 한국 산업을 움직인 것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해외관광 지출국인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문화가 관광객을 움직인 것이다. K팝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은 국내 공연을 즐기고, 콘텐츠를 체험하고자 한다. K드라마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한다. 한국의 도시, 음식, 패션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400만에서 1천만 시대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이 쇼핑과 식도락에 있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 1인 지출경비는 약 2천150달러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천530달러보다 월등히 높다.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총 지출액은 2012년 기준 약 4조 5천억 원으로 2007년 대비 지출 규모가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고, 이는 또다시 한국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발표한 바 있다. 유망 서비스 산업에는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와 같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고, 고용 창출과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류문화 콘텐츠의 활용분야를 관광분야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관광산업을 넘어 게임,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류,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등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다른 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수출대상국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방송, 음악 등의 문화콘텐츠 자체의 부가가치도 크지만, 그 파급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다. 외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유행하고, 팝송을 즐겨듣던 시절엔 그 나라의 문화를 동경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패션, 음식, 자동차, 전자제품을 구입했다. 외국의 문화가 그 나라의 경제를 움직인 것이다. 최근 조선, 철강,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중추 산업에서 신흥국들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문화가 우리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미래를 움직일 차례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4-08-24 19:08

[이슈&경제]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의 하나인 행복주택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연내 2만6천호의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서울 가좌 오류, 내곡 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 산단 등 4천호는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는 총 14만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통해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 단지가 없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추진이 본격화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무리한 사업지구 지정은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지구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부작용이다. 오히려 부산, 인천, 대구, 경기 등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의 경우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곤란하다.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던 만큼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2018년 2월 24일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현재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될 경우 지구 지정만 잔뜩 이뤄진 채로 다음 정권에 이양돼 사업이 흐지부지 되거나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 채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주택이 지속적인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미리 예정돼 있던 다른 사업이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으로 계획돼 있던 사업들을 굳이 행복주택으로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행복주택의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현행 국민임대, 영구임대 안에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돼 있고 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도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기존 사업을 행복주택으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예정된 사업 대기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행복주택은 과연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행복주택은 애초 취지대로 극심한 취업난과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은커녕 편하게 발 뻗고 잘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젊은층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주택이 돼야 한다.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성과주의에 휘말려 단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행복주택의 행복을 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 팀장

오피니언 조은상 2014-08-17 21:18

[이슈&경제] 과잉 민주화를 걱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능이다. 우리는 1980년대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회기반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그래서 그 이후를 민주화 시대라고 한다. 아직도 민주화는 우리에게 신성한 용어다. 그러나 최근 국회행태를 보면, 국회가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과잉 민주화 문제다. 정치인들은 민주화를 정치지지를 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 결과 민주화로 포장된 정책은 경제적 강자를 규제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공짜복지 하자는 것이다. 경제와 민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정치는 완전 평등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반면, 경제는 불평등이 본질이다.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불평등을 적대시하면, 경제는 망한다.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망국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재난이 일어나면, 신나는 집단이 정치인이다.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과장하고 부풀려서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려 했다.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인기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여야당이 선심 경쟁했다. 그래서 공짜복지가 좋은 정책이 됐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우선 연봉도 일 인당 GDP 5.6배 수준이다. 미국의 3.6배, 영국과 프랑스의 2.9배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7명 보좌진의 연봉 지급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 높은 여의도 노른자 땅에 근사한 사무실도 무료다. 좋은 물리적 환경 속에서 많은 이해집단의 경쟁적 로비를 대상으로 공익이란 이름으로 의원 활동한다. 이해집단이 원하는 바는 한가지다.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입법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은 뇌물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직접적 뇌물을 주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신문에 나오는 뇌물관련 기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실 뇌물액 자체는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큰 문제는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꿈으로써, 이후 민간시장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킨다. 적당한 수준의 뇌물로 얼마든지 그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뇌물액의 수천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뇌물은 한번으로 발생하지만, 왜곡된 제도는 지속적이므로, 국가 경제에 주는 폐단은 심각하다. 국회권한이 행정부보다 더 막강한 세상이다. 행정부 관료들도 정책입안을 직접 하지 않고, 의원입법에 의존하려고 한다. 행정부 입법은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제 행정부도 입법부에 머리를 조아리는 세상이다. 한때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조정되었던 시대엔 민주화가 최고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과잉 민주화로 인해 한국이 점차로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현재 과잉 민주화를 정상 민주화로 바꿔야 한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경제적 혜택과 특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스웨덴의 국회의원 위상과 운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하철로 출근하고, 보좌진도 없이, 혼자서 과로 업무해야 하는 회피업종으로 알려져있다. 우리 국회의원 연봉은 일 인당 GDP 3배 수준으로, 국민의 경제적 위치와 연계하여 책정하면 어떨까. 아울러 일반 국민의 생활과 차이가 없도록, 공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귀빈실 사용을 금지하자. 국민의 대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 속에 살도록 해야 한다. 특권의식이 특권생활과 만날 때,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다. 스웨덴처럼, 아무런 특권 없는 고단한 직종이 될 때, 한국의 과잉 민주화는 정상 민주화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오피니언 현진권 2014-08-10 20:50

[이슈&경제] 영화상영관 불법 도촬

검색창을 열어 약간의 수고를 거치면 불법복제되어 돌아다니는 영화 파일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파일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 힌트는 각각의 파일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발매된 DVD로부터 추출된 파일이라면 파일명에 DVD Rip이란 용어가 붙어 있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블루레이로부터 고화질로 추출한 파일도 있고, 유료로 서비스되는 IPTV를 통하거나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녹화하여 유출되는 파일도 있다. 이 밖에도 간혹 외국 개봉을 위한 시사용 버전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DVD 발매 등을 앞두고 자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사고도 있다. 이런 불법복제 파일 중 영화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파일은 아마도 캠 버전일 것이다. 캠 버전은 말 그대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 같은 녹화기기로 찍어서 유출되는 파일을 가리킨다. 간혹 그림자가 지나가기도 하고 화질도 다른 버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지만 상영 중인 영화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요가 있다. 시간적으로도 극장에서 상영 중일 때 배포되므로 영화사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극장 수입에 당장 타격을 입히게 된다. 예전에는 녹화기기의 크기가 커서 극장 출입 시에 적발하기가 그나마 쉬웠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막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서 극장협회 차원에서 구글 안경을 착용하고 극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영화사들은 극장 개봉으로 시작해서, IPTV 등 유료 TV 서비스, DVD 블루레이 발매 등에 이르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DVD에도 지역코드를 두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매된 DVD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적인 극장개봉 시기의 차이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비해 왔다. 먼저 영화가 개봉돼 DVD까지 나온 경우가 있다면 이제 개봉되는 지역에서는 DVD가 재생되지 않도록 하여 극장 수요를 지키려는 것이다. 요즘 들어 세계 동시개봉이나 한국 최초개봉이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로 불법 다운로드가 꼽히기도 한다. 이렇게 도촬(盜撮)을 포함한 불법파일 유출은 영화산업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개봉을 앞둔 익스펜더블3라는 할리우드 영화의 고화질 파일이 인터넷으로 유출돼 유출된 지 24시간 만에 세계적으로 18만 회가 넘게 다운로드가 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영화사가 입을 피해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몇 년 전 우리 영화 해운대도 중국 개봉을 앞두고 파일이 유출돼 큰 손해를 입었던 사례도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면 허락 없이 극장에서 영화를 복제해 유포하는 행위는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그에 더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화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부터 규정되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2011년에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유포되는 캠 버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영화들은 최근 개봉 후반이나 상영 종료 후에 IPTV 등으로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잦다. 권리자와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유포를 막는 기술적인 대응도 병행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창작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극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는 재미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캠 버전을 찾지 않았으면 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오피니언 김혜창 2014-08-06 19:44

[이슈&경제] ‘지도에 없는 길’과 목적지에 대한 기대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부술 수 있다. 필자의 믿음이다.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풍요롭게 하듯 경제주체들의 긍정적인 믿음은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적극적으로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고용이 안정되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다.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계는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해 가전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를 구매한다.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세월호 여파에 타격받은 경제 건설 산업의 복잡한 공급사슬 내 경제 주체들이 웃을 수 있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하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각오다.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3가지 방향의 경제 정책에 주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다. 먼저,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11조 7천억원의 재정을 민간에 공급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29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는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재다. 기업소득을 투자로 환류시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과 배당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셋째는 각종 금융 및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상반기 경제가 상당히 어두웠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7분기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6% 수준을 기록했고, 내수부진이 성장을 가로막은 모습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3% 감소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투자 여건 개선으로 투자 확대 유도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을 지적한 바 있다. 기업들에게도 소비위축이 한반기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위축 벗어나 하반기 도약을 위축된 심리가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가계의 소비심리도,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부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뜀틀을 잘 뛰어 넘기 위해서는 힘차게 발판을 밟아야 한다. 이 시점에 새 경제팀이 제시한 정책들이 발판의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상반기 동안 신문의 경제면에는 불황, 위축, 부진, 침체라는 단어가 줄 곳 이어졌지만, 하반기 동안에는 기대, 희망, 회복, 성장이라는 단어가 가득했으면 한다. 지도에도 없는 길 끝의 목적지에는 회복이라는 기대가 가득하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4-07-27 20:03

[이슈&경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우려

오피니언 조은상 2014-07-20 21:31

[이슈&경제] KBS 수신료 인상 앞서 내부 개혁해야

KBS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과 차별되는 점은 공공성이란 개념이다. 수신료 인상은 공공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시장성이 아닌 공공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신료 인상문제는 공공부문의 재정분담에 관한 경제논리 문제지만, 정치진영의 편싸움에 따른 정치논리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정권을 잡은 측은 항상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고, 야당은 반대입장을 보여주었다. 정치논리에 앞서, 경제논리에 대해 검토해 보자. 먼저 공공성은 정부만 할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3대 방송사가 전부 민간회사이나, 미국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논쟁은 없다. 공공성에 감춰진 비효율적 운영실체 공공성은 꼭 정부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선 공공성을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며, 정부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정부만이 제공할수 있는 재화로 애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공공재는 민간이 제공하고 있다. 방송 뿐아니라, 아무런 댓가없이 쓸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유롭게 쉴수 있는 민간의 쇼핑센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라고 해서 모두 공공재가 아니며, 사유재가 오히려 더 많다. 예를 들어, 복지, 교육 등은 성격상 사유재이지만, 정부예산을 보면 사유재의 지출비중이 공공재보다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공공성 및 공공재라는 개념과 정부개입의 당위성 간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공영방송에선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시청자들이다. 민영방송 SBS와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을 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인색한데, 공영방송은 끊임없이 공공성을 주장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성 주장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얻기 위해서다. 즉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주기 위함이다. 공공성 주장 이면에는 KBS의 비효율적 운영실체가 숨어있다. 끊임없이 평가받고, 퇴출되는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민간기업은 살기 위해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공성 주장을 통해 조직의 비효율성을 감출수 있다. 평균임금이 1.1억원 이상인 상위직 비율이 전체의 57% 차지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인원감축 등의 개혁은 수신료 인상과는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KBS의 운영실태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성역이었으며, 그나마 감사원이기 때문에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수 있었다. KBS가 만약 민간회사였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먼저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인원 및 사업절감의 자구적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다. 경영혁신은 그들이 자비로워서가 아니고,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한 자발적이고 치열한 노력이다. 자발적 노력 통해 시청자 만족부터 이런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수준높은 방송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것이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대한 가격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KBS 방송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가격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힘을 빌어, 국민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면, 국민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공영방송인 KBS는 먼저 내부혁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송상품을 생산하고, 국민의 감동을 받을때 수신료 인상은 저절로 해결된다. 수신료 인상문제는 반드시 공영방송사의 내부개혁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 현진권 유경제원장

오피니언 현진권 2014-07-1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