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정 환영

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총 감면 한도는 현행 5년 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기신도시 등 공공목적 토지수용 지구의 신규 토지 보상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주택 제외 장기 자경농지 10억원이상, 비농지 50억원 이상인 중상규모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세부담이 개인당 1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아왔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광명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인상… “탄소 중립 구현”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최대 3천2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4억7천만원 줄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시비 27억1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 42.2%였던 시비 부담률을 47.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모두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해준다. 택시 영업용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다자녀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모두 125대를 대당 최대 1천650만원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모두 12대를 지원해주며 대당 3천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미래 모빌리티 허브도시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미래 모빌리티 허브 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광명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형 공간 인프라와 도로 등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신도시 내부와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로보택시와 로보셔틀 서비스가 조성된다. 캠핑카 등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차량을 필요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특수목적 차량 대여 서비스, 로봇이 식음료를 배달하는 로봇 배송 서비스도 포함된다. 특히 UAM 서비스가 구축되면 작은 항공기를 타고 강남과 인천공항 등 외부 광역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인프라도 조성한다.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도로에는 QR 표지판, 스마트 가로등 등을 설치해 도면 설치물을 자율주행 차량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택시나 셔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용 환승·대기 공간(플렉스존·Flex Zone)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관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교통운영 시스템도 개발한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미래 모빌리티 수단과 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동혁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해 1월 국토부, 시흥시와 협약을 맺고 같은 해 4월부터 사업 수행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업을 진행해 왔다. 광명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한 최종 계획을 연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단순한 교통 혁신을 넘어 도시 공간과 이동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스마트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해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에 국내 최초 RE200 건축물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문화공원 관리동을 에너지 자립률 200%인 ‘RE200’ 건축물로 짓는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1~5등급에 더해 에너지 자립 수준이 120%를 초과하는 최상위 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도입했다. 이번에 GH는 플러스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자립률 200%(RE200)에 도전하는 셈이다.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은 연면적 약 660㎡로 에너지 홍보관, 카페, 하늘 전망대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GH는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냉난방, 태양광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량 절감(패시브·액티브) 기술 등을 적용해 관리동의 에너지자립률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된 에너지는 카페, 공원 조명,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천㎡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지구에 이어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RE100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 하안동 국유지에 'K-혁신타운' 조성 급물살… 착수보고회

박승원 광명시장의 핵심 공약인 하안동 국유지 내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광명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광명시·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안동 소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2천301㎡)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유휴 부지인 이곳을 청년 주거·일자리와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을 갖춘 K-혁신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사로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이며, 용역은 올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27년 중으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승원 시장은 “하안동 국유지가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1980년 서울시가 매입해 근로청소년복지관으로 사용하다 2015년 폐쇄 이후 지난 2021년 소유권이 기획재정부로 이전되면서 광명시·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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