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22일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경기·인천·의정부 등지에 거주하는 비행 청소년(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유치소년)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 전 약 1개월간 위탁 수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날 교육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 유치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유치소년 중 소년원 송치 인원은 76명, 지난해 71명 등이었지만 올해 이날 기준 유치소년 중 소년원 수용 인원은 무려 77명에 달했다. 이에 오세호 주무관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의의와 개시신고 절차,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 방법,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가출 등으로 준수사항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과 소통으로 구인 및 유치 등 강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실제 위반 사례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였다. 교육을 받은 최모군(16)은 “가출해 친구들과 놀다 보니 보호관찰을 위반했다. 보호관찰소에 가면 소년원에 갈 것 같아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과 소통해 심사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한 원장은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우먼 파워'…안양시여성벤처기업인연합회 출범

안양지역 여성벤처기업인으로 구성된 연합회가 출범했다. 안양시여성벤처기업인연합회(회장 김희수·이하 연합회)는 22일 창립총회을 갖고, 초대 회장에 김희수 ㈜비엠라인 대표가 취임했다. 연합회에는 김 초대 회장을 포함해 30명의 안양지역 청년·중장년 여성벤처기업인이 참여했다. 이날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강득구 국회의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최돈익 국민의힘 안양만안 당협위원장,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김경숙 안양시의원, 노선희 의왕시의원, 김희수 초대 회장을 비롯한 여성벤처기업인 등 각계각층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청년·중장년 여성벤처기업 등 여성벤처기업인의 대내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연합회는 경기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먼 파워’를 통해 여성기업인이 겪는 경영애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여성벤처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안양의 청년여성벤처기업, 중장년 여성벤처기업들이 하나가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안양의 여성기업으로써 한걸음 더 내딛고 성장하고자 한다”며 “우리 연합회는 여성벤처생태 플랫폼을 구축해 여성벤처기업의 네트워크 구심점으로써 판로개척, 자금조달, 기술개발, 수출 등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은 “여성벤처기업인연합회의 창립과 김희수 초대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안양의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여성기업인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 악취시설 설치반려처분 취소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승소’

안양시가 지역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A아스콘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3항에 인정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A업체는 2004년부터 만안구 일대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지만,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점차 심해졌다. 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같은해 5월과 7월 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그러자 A업체는 시의 반려가 부당하다며 2018년 8월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법 제8-2행정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윌스기념병원,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 개최

안양윌스기념병원(병원장 이동찬)은 21일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 및 공감대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한 행사 주제는 ‘환자 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로, 환자안전 활동 대국민 캠페인 ‘박하 페스티벌’과 함께한다. 박하 페스티벌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KoSQua)가 세계 최대 의료의 질 관련 국제학술대회인 제39차 국제의료질향상 국제연맹(ISQua) 세계총회를 맞이해 마련한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대국민 캠페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임직원들을 위한 손위생 캠페인도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형광로션을 바르고 손 씻기를 한 후 손세정 검안기(뷰박스, View box)에 넣어 손 씻기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동찬 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물론 전 직원들도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 작가 그리고 상상 속에 펼쳐지는 작품…‘APAP7’ 25일 팡파르

‘지역과 함께 그리고 상상 속에 펼쳐지는 세계.' 안양 출신 작가.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안양을 바라볼까. 또 관람객 상상 속에 펼쳐지는 작품은 어떤 것일까.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와 안양예술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7)'에서 그 답의 일부를 만날 수 있다. 3년마다 열리는 APAP는 지난 2005년 첫선을 보인 뒤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APAP7에는 24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7구역-당신의 상상공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APAP7에는 24개국 48개팀, 8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양에 연고를 둔 작가 31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작가에게는 작품 비용이 지원된다. 24개국 48개팀, 8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양에 연고를 둔 작가 31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작가에게는 작품 비용이 지원된다. 당신의 상상공간이라는 주제처럼 안양 출신 작가와 APAP에 참여한 작가들은 관람객들에게 이상과 지향점, 현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시,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작품을 해석하게 유도한다. 김한별 APAP7 수석큐레이터는 “APAP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이 담겨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안양지역 작가들의 비중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안양 출신으로 안양여고를 졸업한 안혜경 작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시되는 그의 작품은 ‘어머니’에 초점을 뒀다. 지금은 할머니가 된 안 작가 어머니에 대한 삶의 애잔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냈다. 그는 관람객들의 머리 속에 ‘우리들의 어머니’가 떠오르게 만들어 생각 속에 잠기는 시간을 갖게 만들었다. 안 작가의 작품과 함께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시되는 얄루 작가의 작품은 그동안 관람객들이 상상하지 못한 전시가 눈앞에 펼쳐진다. 실내 전시 작가인 그는 수중 생물 3부작 중 ‘피클드 시티와 호모폴리넬라 더 랩’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APAP 위키드 오션'을 선보인다. 얄루 작가는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 없이 다양한 객체들이 모여 서로 스며드는 풍경을 제시, 모든 생명체의 가치가 공존하는 대안 세계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김성호 APAP7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의 해석은 관람객들의 자유"라며 “당신의 상상공간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다양한 작품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상상 속에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위례과천선' 과천청사~비산동 5㎞ 연장 추진

안양시가 GTX-C노선에 이어 위례과천선 유치에 나서 주목된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은 서울 복정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잇는 22.9㎞ 길이 노선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돼 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사업비 3조118억원 규모의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대우건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효율성과 재정부담 경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며, 이후에는 제3자 공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 조사가 끝나면 내년 3분기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5년 1분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년 후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3월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 철도망 유치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으며, 위례과천선 종점인 정부과천청사에서 안양 비산동까지 5㎞를 연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수도권 전철 1·4호선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GTX-C노선과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선 등과 연계한 대안 노선을 찾는다는 복안이다. 시는 내년 9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방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례과천선 연장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위치를 밝힐 수 없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기반시설 일관 집행

안양시가 용도지역 등의 기반시설 등을 일관된 체계로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5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 2021년 12월 경기도에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월 경기도가 승인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도시관리계획이 고시 됨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대상은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의견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결정(40개소) ▲용이한 시설물 관리 및 영조물 배상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개설 도로 결정(84개소) 등이다. 또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19개소가 변경돼 부정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도로가 정형화 된다. 아울러 안양·광명시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향후 이력 관리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도 함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이 1만6천913㎡ 증가했고,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322.1㎡, 준주거지역 2천659.7㎡ 각각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 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5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뒤 해당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양 관양시장 주차 편리해진다"...인근 주택조합과 MOU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관양시장’ 주차장 면적이 대폭 늘어나 방문객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관양시장 상인회와 관양 뉴골든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상호 상생발전을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희위원과 국민의힘 임재훈 당협의원장, 박준모·윤해동 시의원을 비롯한 상인회와 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동선 상인회장은 “관양시장은 관양동 일원 주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인데도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주차장 확보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택사업이 추진되면서 주차장 확보의 길이 열려 가슴 벅차고 사업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양시와 지역 정치권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관양 전통시장은 주민간의 소통 등 문화와 삶의 공간이지만 주차장 부재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주택사업이 추진되면서 해결 방안이 생겨 기쁘다”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주택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상호 윈윈하는 사업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관양시장과 인접지 뉴골든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정비사업에 나선 조합추진위는 사업 구간에 35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 기부채납할 방침이다. 조합측은 이럴 경우 줄잡아 3천여평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적정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1일 2~3천여 고객이 찾는 관양시장은 이번 주택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차장 확보는 주민과 시장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골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는 다음달 중 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한 뒤 본격적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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