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관련' 군의원과 공무원 대화, 공개 유포 논란

양평군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군청 직원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이 직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양평 공직사회에선 군의원 면담과 군의회 방문 등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평군의원은 지난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부서 B팀장을 의원실로 불러 노선변경에 대해 물었다.  당시 의원실에는 같은 당 소속 C의원도 함께 있었다. B팀장은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A의원이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당시 A의원은 노선변경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었고, 대화 내용에는 군 고위 공직자 이름 등이 거론됐다. 이후 A의원은 핵심 공직자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한 유튜브 방송에 제공했고 이 내용은 지난 20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1시간가량 방영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팀장은 지난 22일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에 대해 전화로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법대로 하라. 지금 밥 먹는 중이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B팀장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B팀장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놓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B팀장은 “지역 현안과 정책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제는 의원실에 가는 게 두려워졌다. 공무와 관련된 대화를 녹음해 유포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며 “제 목소리가 변조 없이 그대로 나오고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토로했다.  A의원의 대화 녹음 사실이 알려지자 군청 일부 사무실 출입문에는 ‘동의 받지 않은 무분별한 촬영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과 함께 촬영금지 문구가 부착됐다.  한 공직자는 “해당 의원은 정의를 위해 녹음해 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정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등 흉흉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군의원이 의원실에 공무원을 불러 목소리를 녹음해 유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의원은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나중에 인터뷰하고 싶다. 답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직자가 녹음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법적대응을 하겠다면 하라. 그에 대해 대응하겠다. 의원이면 공무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A의원의 녹음과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윤리특위 구성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앞에 레미콘 공장이라니… 양평 곡수초 학부모 “허가 내주면 전학 불사”

양평군 지평면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하자 지평면 곡수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업종변경이 허가되면 학생들의 전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26일 양평군과 주민, 업체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곡수초와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20여년간 흄관을 만들고 있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로 레미콘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는 허가를 받기 위해 31일까지 군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과 곡수초 학부모들은 교통사고와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양평교육지원청과 양평군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부모 20여명이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되면 전학을 불사하겠다’고 적은 서명부도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전교생이 3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학교에서 20명이 전학을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학부모들은 앞서 지난 19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 학부모들은 탄원서에서 “레미콘은 시멘트를 주원료로 물과 자갈 등을 섞어 만든다. 시멘트는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함께) 사용하는 발암물질 덩어리”라며 “(허가가 나면)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과 유치원 놀이터 등지에서 레미콘 제조·운반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을 매일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31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해 변경을 추진 중이다. 오래 기간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해오며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19일 설명회도 진행했다.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기에 업종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양평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여주방향으로 우회하면서 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만약 학생들이 전학을 가게 되면 학교가 존폐 위기를 겪게 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지만 법에 맞으면 변경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분진, 소음 등이 관련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변경허가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양평군에 전달했다.

“민주당 가짜뉴스 정리해야 양평고속道 사업 재개 가능”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가짜뉴스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전진선 양평군수, 김선교 전 국회의원, 설계사, 용역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원안 종점이 있는 양평군 양서면 대아교회에서 주민들과 만나 “어떤 노선이 더 타당한 지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 중 민주당 측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쟁화했다”며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환경과 교통량 등 여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민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듣고자 왔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 들은 얘기는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우선이었다”며 “예타안이 통과된 뒤 검토했는데 기술·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설명했다. 전 군수는 “양서면의 40m 길이 교량 설치 예상 구역은 기술·환경적·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곳이라는 게 국토부와 용역전문가의 설명”이라며 “교통량과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변경해 광주로 이어지는 88번 지방도에 강하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여주·양평당협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혜로만 몰아가는 원인 제공자는 최재관 민주당지역위원장과 전 군수(정동균)다. 주민 의견 수렴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야당”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기 위해 오늘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도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안노선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보호구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대안 노선은 88국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해달라는 광주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수도보호구역·생태보호구역 등을 피해 양평-광주시의 의견 모두를 수렴하면서도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 청계2리 박구용 이장은 “JCT 인근의 탑골마을과 청계리 인근은 7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다. JC든 IC든 도로가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설치를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들은 의견을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간사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사업이 중단됐다.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짓 선동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들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의 현장방문에 불만을 표출하며 현장에서 고성을 질러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양평고속道 대안 노선 용역업체 “진행 과정서 원희룡 장관과 접촉 안 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설계업체가 용역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안노선을 보고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13일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당시 원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조사 막바지 무렵에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이 부사장은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3월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당성 조사 때 검토한 원안에서 4가지 개선사항이 드러났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 측은 남종IC부터 양평JC까지 약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인근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자연 보호구역 등을 많이 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사장은 “교통량과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변경해 88번 지방도에 강하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봤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90%가 여주 등 남쪽에서 오는데,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종점과 함께 전제 노선의 55%가량을 변경하는 것을 두 달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을 조사하고, 예타 결과를 참고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강상면이 (종점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인접한 도로의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교통량도 적다.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IC를) 붙이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하IC 설치 예상지점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같은 설명을 했다. 광주시와의 경계에 맞닿은 현장은 2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한쪽에 산이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원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국장이 전결로 ‘내부 대안’으로 받아들인 뒤 양평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예타 이후 노선이 크게 변경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타와 타당성 조사, 기본 조사 이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점과 종점도 달라졌다. 거의 100%가 바뀐 것이다. 이번이 오히려 덜하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사장은 “교통량만이 아닌 편익 등을 반영해 B/C를 산정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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