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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추행한 분식집 사장 벌금 1천만원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분식집 사장 Y씨(47)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언어적 성폭력까지 일삼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고소의도를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Y씨는 지난해 7월 매장 안에서 아르바이트생 A양(18)의 몸을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6-05 19:05

절취한 노트북 저장 연구자료 등 미끼로 협박해 금품갈취한 30대 검거

부천소사경찰서는 5일 심야시간대 취객의 가방과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기와 노트북 등 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한 노래방 화장실 손잡이에 걸어 놓은 가방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훔친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알아내고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를 파기해 없애버리고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차명계좌를 통해 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6-05 19:05

홀대한다는 이유로 동업자 3명 목 베고 도주한 조선족 검거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동업자 3명의 목을 베고 도주한 조선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화장품 무역업을 함께 추진해 오던 동업자를 흉기로 벤 뒤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A씨(44)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가밀집 지역 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업자 B씨(43)와 C씨(39)의 목을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베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화장품 수출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D씨(43)의 집에 찾아가 오늘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D씨의 목을 흉기로 벤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등을 통해 확보한 인상착의로 원곡파출소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B씨 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6-05 19:05

값싼 호주 양고기가 국내산 흑염소로 둔갑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면양을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H씨(67) 등 음식점 업주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입산임을 알 수 없도록 포장한 뒤 식당에 양고기를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L씨(55)와 법인, 유통업자 P씨(52)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업자 L씨에게 받은 양고기를 흑염소고기라 속여 흑염소탕, 흑염소국밥 등으로 판매한 혐의다. 현재 양고기의 ㎏당 가격은 5천500원으로 국내산 염소고기(㎏당 1만7천원)의 30% 수준이다. L씨 등은 음식점 업주들이 흑염소고기로 속여 판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고기 74t(4억원 상당)을 수입해 공급한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6-05 11:46

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환수 가처분 첫 심리

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추징금을 동생 노재우씨(78)에게서 대신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오로라씨에스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가 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신청인 측은 오로라씨에스가 이사 수를 바꾸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할 경우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진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 측은 주총을 통해 정관 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식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떨어져 재우씨 입장에서는 결국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정관 변경 시도는 추징금 집행을 연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 대리인은 추징금 전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중인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툴 의사도 없다며 국가가 문제 삼는 정관 개정 결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로라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가 7일로 예정됨에 따라 늦어도 5일 오후까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양측에 통보하고 심리를 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재우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 회사 전체 지분의 45.46%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오로라씨에스는 이사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정관 개정이 이뤄져 이사가 늘어날 경우 주식 매각 등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6-04 22:01

‘못믿을 커피전문점’ 유통기한 위반 무더기 적발

경기도내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31일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여주군 A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무려 87142일이나 지난 초콜릿 시럽과 가공유 크림 7㎏ 등을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 지난 아이스티믹스와 카라멜향분향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또 부천 B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경과한 초콜릿 시럽과 포도 주스, 빙수 떡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여주군 C커피전문점도 유통기한을 37~120일이나 넘긴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3-06-04 22:01

고속철 공사장 외국인 인부 2명 매몰 사망

KTX 평택~수서간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소재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제6-2공구 평택방향 45㎞ 현장 지하 40ｍ 지점에서 폭약 설치작업 중 암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태국인 유센씨(24)와 캄보디아인 찬몰씨(26) 등 외국인 2명이 매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유센씨는 후송 중 사망하고 찬몰씨는 심폐소생술 도중 숨졌다. 한편 경찰은 사고 후 2시간30여분이 지나 신고한 점 등을 감안, 현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3-06-04 22:01

재산분배 불만 방화로 일가족 4명 숨져

재산문제로 불만을 품은 30대 남자가 집에 불을 질러 형과 어린 여조카 3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새벽 4시30분께 의정부 고산동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잠자던 아버지와 어린 딸 등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불로 작은방에 있던 K씨(41)와 안방에 함께 자던 11살, 7살, 4살난 딸 3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K씨의 동생(32)은 3도 화상을 입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또 집안에 있던 K씨의 부인 J씨(37)와 어머니 L씨(59)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은 집 내부 99㎡와 집기 등을 태워 2천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재산분배 문제로 가족과 다툼을 벌이던 K씨의 동생(32)이 자신의 부인과 술을 마신 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형의 집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집에 들어간 동생이 휘발유를 거실부터 뿌리며 형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재산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던 동생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살인 방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K씨의 동생은 포천에서 횟집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3-06-04 22:01

“수술후 합병증 사망… 적절조치 안 한 병원 책임”

수술 후 예상된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4일 숨진 환자의 어머니 J씨(71여)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부터 1시간 가량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병원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6-04 22:01

상습 상점털이 20대 구속

김포경찰서는 4일 제과점 등 상점의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씨(23)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께 김포시 걸포동의 한 제과점 출입문을 벽돌로 부순 뒤 현금 44만원이 든 금전출납기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상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8범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할 때마다 복면, 옷, 신발 등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3-06-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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