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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 저지른 4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K씨(4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집에 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양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2월 앞집에 사는 M씨(51여)의 우편함에 전단지가 며칠째 꽂혀 있다는 이유로 그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씨는 2008년 앞집과 아래층 이웃에게도 6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5-01 18:15

중학생 4명 성추행하고 촬영한 대학생 징역 4년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대학생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일 남자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L군(19대학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군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피해자들이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L군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학습을 하면서 A군(13) 등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군은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5-01 17:47

‘마약대용 진통제’ 비타민으로 밀수입 판매

일명 취마도라는 대용마약을 비타민으로 위장해 반입, 유통시킨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트라마돌염산염 성분의 진통제로 중국에서 대용마약으로 거래되는 취마도를 밀수입,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 조선동포 K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판매를 목적으로 취마도를 비타민으로 위장해 1만1천여정을 밀수입,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중국 인기 스마트폰 SNS 어플을 통해 취마도를 판매한다고 광고, 구매자들에게 1정당 3천원을 받고 총 4천500여정을 판매해 1천3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마도는 아직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암환자 등에게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대용마약으로 인기가 높으며 오남용에 따른 사망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씨 집에서 팔다 남은 취마도 6천500여정을 압수하고 중국 현지 대용마약 밀매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5-01 10:57

160여개 유령법인 설립 ‘대포폰’ 등 팔아 수억 부당이득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160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수억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스마트홈패드, 상품권 등을 편취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30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휴대전화기, 스마트홈패드, 상품권 등을 가로채고 교부받은 휴대전화기의 소액결제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사기 등)로 A씨(39)와 B씨(27)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C씨(39)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구시 중구 봉산동에 있는 A빌라에서 15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유령법인 1개당 2~5대의 휴대전화기 및 1~2대의 스마트홈패드를 할부로 구입, 교부받은 단말기를 인터넷에 판매하는 등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을 통한 휴대전화, 스마트홈패드 등의 가입이 용이한 점을 노려 지인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심칩을 대포폰에 끼워 각종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 결제한 후 법인을 폐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3-04-30 21:35

화성 전곡산단 비리 경기도공 직원·법무사 기소

검찰이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를 각각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시공사 보상총괄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수용된 국유지를 대토보상하기 위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임야 32만여㎡를 47억5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당시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곡산단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B씨는 배임 혐의와 함께 해당 임야 매입과 관련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해 2월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땅 53만여㎡를 70억원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공사에 전매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B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등에 대한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3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재수사를 벌여 이들을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4-30 21:35

자재 빼돌린 前 삼성전자 직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 반출할 자재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S전자 직원 K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K씨와 짜고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직원 K씨(46)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던 K씨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필요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억여원의 자재를 빼돌렸다. 또 납품업체로 반출된 자재가 완제품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고 장부를 조작해 S전자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4-30 21:35

道, 대부업체 불법행위 52건 적발

경기도는 도내 24곳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을 벌여 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을 위해 4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였다. 도는 이 기간 24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17곳(70%)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자필 생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장 내 대부조건 미개시 7건, 보증계약서 미작성 5건, 상호에 대부 문구 미표시 4건, 채무 변제 뒤 서류 미보관(5년) 4건 등이었다. 또 미등록 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도 3건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토록 했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불법 사금융 척결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3-04-30 21:33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납품한 일당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회관 등에 납품한 일당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납품업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제2청은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군인회관을 포함한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납품업자 Y씨(39)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 1천806㎏(시가 2천545만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라벨을 바꾸는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늘려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통기한이 510일가량 지난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열흘 정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20일 지난 돼지고기가 식당에 납품됐다. 통삼겹살 등의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잘라 포장, 유통하는 이 업체는 양주시 백석동에 위치해 주로 양주지역이나 포천지역의 군부대 군인회관 식당이 거래처였다. Y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인회관에 납품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4-29 22:03

전 직장 주인 벽돌로 폭행하고 돈가방 노린 30대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전 직장의 주인을 찾아가 벽돌로 머리를 때리고 수백만원이 든 돈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K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53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A씨(48)의 집앞 길가에서 A씨의 머리를 근처에 있던 벽돌로 한 차례 쳐 쓰러트리고 나서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A씨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 28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야식집에서 6개월여 간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A씨가 매일 매출액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4-29 22:03

아파트서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쓰러지며 차량 덮쳐

29일 오전 9시10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업체 사다리차가 쓰러져 차량과 자전거, 정원수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4대와 자전거 20여 대, 정원수 5그루 등이 파손됐다. 쓰러진 사다리차는 70ｍ 길이 사다리로 이 아파트 24층에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다. 경찰은 강풍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다리차 운전자 조모씨(55)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4-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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