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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유출한 공기업 직원 등 무더기 검거

첨단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공기업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2일 한국전력기술 영흥화력 발전소 3ㆍ4호기 설계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남동발전 공사관리팀장 P씨(45)와 W사 설계팀장 J씨(49)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5ㆍ6호기 화력 발전소 설계용역 입찰설명서 작성 및 설계용역 수행에 사용한 H사 상무이사 Y씨(61)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더불어 경찰은 양벌기준에 따라 기술 유출 및 사용 등 혐의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남동발전, H사, W사 등 3개 법인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전력기술은 국내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이며, 한국남동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8월 5ㆍ6호기 화력 발전소 설계용역을 한국남동발전과 수의계약(468억원)한 H사에 한국전력기술의 3ㆍ4호기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남동발전은 5ㆍ6호기 설계용역 공개입찰에 14호기를 설계한 한국전력기술이 낮은 용역 단가 등 이유로 참여하지 않자 870㎽급 화력발전소 설계 경험이 없는 H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유사한 방식의 발전소 설계도면 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흥화력 발전소 1ㆍ2호기(19942004년ㆍ각 800㎽급)와 3ㆍ4호기(20042008년ㆍ각 870㎽급) 설계용역은 한국전력기술이 각각 712억원, 415억원에 수행했다. 영흥화력 발전소 3ㆍ4호기 전기설비 하도급업체인 W사 설계팀장 J씨는 지난 2009년 8월 5ㆍ6호기 전기설비 하도급업체로 다시 선정되자 보관해오던 한국전력기술의 3ㆍ4호기 전기설비 자료를 5ㆍ6호기 설계용역을 맡은 H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전소 5ㆍ6호기 설계용역사업 총괄담당자 Y씨 등 H사 임직원 6명은 한국남동발전이 제시한 설계용역비 468억원으로는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3ㆍ4호기 기술자료를 받는 카피 플랜트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한국전력기술의 3ㆍ4호기 설계기술을 부정 사용해 H사가 설계한 5ㆍ6호기는 현재 80% 이상 공기가 진행돼 오는 2015년 3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영흥화력 발전소 56호기 설계용역비는 14호기 설계용역 전례에 비춰볼 때 8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단가를 대폭 낮춰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뒤 필요한 기밀을 이 업체에 넘겨 용역수행을 돕는 등 발주처와 수주업체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전력기술의 3ㆍ4호기 발전소 설계기술 자료를 멋대로 유출하고 사용한 만큼 이번 사건에 연루된 3개사는 5ㆍ6호기 발전소 가동에 앞서 한국전력기술과 별도의 사용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4-22 11:15

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 "라면 끓여와" 폭언도… LA착륙 후 FBI 연행

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 "라면 끓여와" 폭언도 LA착륙 후 FBI 연행 국내 한 대기업의 임원이 항공기 안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P사 소속 임원 A씨와 승무원 사이의 충돌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옆자리가 비어 있는 좌석으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륙 후 제공된 기내식에 "밥이 설익었다"는 이유 등으로 승무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재차 제공된 기내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라면이라도 끓여 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 '라면이 설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네가 한 번 먹어봐라. 너 같으면 먹을 수 있겠냐"라며 행패를 부렸고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안전띠를 매달라는 승무원들의 요청에도 따르지 않는 등 비행 내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고 받은 기장은 LA 공항 도착 전 착륙허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미국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착륙 직후 연행됐다. 결국 A씨는 수사과정에서 미국 입국 포기의사를 밝혔고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P사는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현재 감사 담당부서에서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임원에 대해 엄중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승무원이 소속된 항공사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초지종을 면밀히 확인한 후 후속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처했다"며 "A씨에 대한 후속조치는 면밀한 검토 후 결정될 것이고 고소여부에 대해선 현재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 권위 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거 정말 싫다", "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 꼭 엄중한 처벌 내려지길", "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이나 하고 지위 높으면 뭐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 S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4-21 22:17

동거녀의 딸 강간한 30대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정신지체를 앓는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J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J씨는 지난 2009년부터 A씨와 동거를 하다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의 딸(18)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4-21 20:59

위장탈북 주부 간첩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가정주부 A씨(43ㆍ여)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정에서 A씨에 의해 대북 정보망 일부가 노출돼 한국 정보기관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대북 정보망이 뚫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실제 피고인이 넘긴 정보로 우리 정보기관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의 실질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정주부 신분으로 북한에 있는 남편과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국내 잠입 직후 신분이 드러나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북한의 세습체계를 비판하며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북한 보위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평양에서 출발해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 3~4명의 정보를 보위부에 건넸다. 이후 지난해 8월 국내에 지령을 수령하기 위해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 조사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들통나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4-21 20:59

여고앞 바바리맨 입건

분당경찰서는 21일 주택가와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K씨(48)와 C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분당의 한 여고 주변에 세워둔 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향해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분당의 한 주택가를 배회하며 지나는 여성들을 향해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4-21 20:26

김미희 의원 항소심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재산 내역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7성남중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 등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했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소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해 3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4월11일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있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유권자 등 13명에게 9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4-21 19:22

"왜 안만나줘?" 애인 때리고 감금한 30대 철창행

동두천경찰서는 21일 내연녀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강도 등)로 C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0시25분께 동두천시내 A씨(44여)의 집에 침입해 수차례 때린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내연관계인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라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범행 발생 3시간 만에 C씨를 검거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성대 기자 2013-04-21 18:10

반월공단서 황산 함유량 낮은 도금세척액 400ℓ 유출

20일 오전 9시 40분께 안산시 반월공단의 휴대전화 기판제조 공장에서 황산이 함유된 도금세척액 400ℓ가량이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유출된 도금세척액의 황산 함유량이 5% 이하로 낮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자체 인력을 동원, 40여 분만인 오전 10시 20분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은 물을 조절하는 센서가 고장나 세척액이 역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4-20 16:24

70대 남성 이혼문제로 다투다 부인 수십차례 찔러 살해

의정부에서 70대 남성이 이혼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부인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0일 흉기로 부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7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의정부시내 부인 윤모씨(71)의 집을 찾아가 이혼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씨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3-04-20 16:24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박상아 등 기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박상아 등 기소 全 전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씨 학교 미국인 입학처장 등 포함 노현정씨는 귀국 즉시 조사 방침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과 관련, 학적 세탁을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40)와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등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A씨(47)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B씨(37)와 학부모 C씨(38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34)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조사한 뒤 처분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 학부모 6명은 지난 20072011년 사이 A씨 등이 홍콩 등지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지난해 5월께 B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B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전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기소,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이민우 기자 2013-04-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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