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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성폭행범 추가범행 기소는 공소권 남용”

법원이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형을 살고 나온 고등학생(당시)의 추가범행에 대해 기소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수사공조로 범행을 누락한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어서 책임공방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수원시 영통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당시 11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K씨(23ㆍ대학생)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추재령권을 남용한 공소권 행사에 해당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K씨는 2007년 8월 18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놀이터에서 B양(당시 12세)을 인근 빌딩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월까지 3차례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강도 등 총 7차례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2008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단기 2년6월, 장기 3년을 선고받아 2011년 1월26일 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2번째부터 8번째 사건만 기소했고, 최초 범죄인 2007년 7월 30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영통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혐의는 누락, 지난해 추가로 기소했다. 이는 첫 기소 당시 경찰이 피해사실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A양을 제외했고, 이후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송치서를 전해 받은 검찰은 A양 성폭행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3-13 21:40

수원지검, 대마초 판매ㆍ유통혐의 학원강사 영장 마약관련 수사 연예계로 번지나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유명여자 연예인이 마약류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씨(22)가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 대마초 등 마약 관련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김명희 부장검사)는 13일 대마초를 판매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씨(24학원강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예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씨(22)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대마초 흡연에 대한 모발 및 소변검사를 받았지만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흡입을 의심한 검찰이 도핑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알선 및 소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씨 이외에 유명 영화배우의 아들에 대해서도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 모두 20대 초반이어서 프로포폴에 이어 대마초 등 마약 관련 파장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S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마초를 공급한 윗선과 이를 공급받아 피운 인물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대마초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조직을 추적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3-13 21:40

‘골프공 날벼락’ 안양서 행인 다치고 주차차량 유리창 깨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가 행인이 부상을 당하고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기계가 파손돼 골프공 100여개가 연습장 밖으로 날아가 주변을 지나던 C군(9) 등 3명이 골프공에 맞아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또한 이 사고로 연습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5대도 유리창이 깨지고 외관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됐다. 경찰은 골프연습장 관리부장 K씨(33)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3-13 21:39

4만명분 필로폰 항공기 수화물로 반입 시도 재미교포 등 2명 검거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을 항공기 수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려던 재미교포가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명희 부장검사)는 13일 항공기 수화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K씨(55클럽밴드 활동)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K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담아 반입하려던 한국 국적의 Y씨(50페인트공)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씨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1.3㎏(시가 13억원 상당)을 6개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Y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K씨가 1만달러(1천100만여원)를 주겠다며 필로폰 운반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으며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Y씨와 K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배후를 캐는 한편 필로폰 출처와 국내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3-13 21:39

“극심한 고통 호소 두고 볼 수 없어서…” 노모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

수원지법은 수술 합병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8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C씨(59)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0월 요추골절 수술을 받은 뒤 폐렴과 심혈관 질환, 협심증 등 합병증을 않던 C씨의 어머니(83)를 병시중해오다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께 고통으로 잠에서 깨 몸부림치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괴감에 고통을 덜어 드리려 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C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3-13 21:39

외제차 일부러 쿵! 보험사에서 거액 받아 챙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7년간 1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자동차공업사 사장 등 1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13일 사고 경력이 있는 고급 외제차 15대를 싼값에 매입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자동차공업사 사장 C씨(50)를 구속하고 K씨(39)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자정께 광주시 장지동의 한 도로에서 체어맨 승용차로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 H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4천7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년 동안 모두 4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모두 5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K씨 등 115명은 C씨의 동네 선후배, 공업사를 찾은 손님 등으로 C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제안, 이들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해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으며 K씨 등 115명은 개인당 평균 600여만원, 모두 7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자동차공업사 경영이 악화되자 인터넷을 통해 사고경력이 있는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오는 데다 미수선 수리비(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 견적대금을 받는 방식)로 보험처리를 하면 거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C씨가 공업사를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차량수리를 할 수 있어 건당 수천만원을 챙겼다면서 사고차량의 명의와 차량번호가 계속 바뀌어 보험사도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3-03-13 21:39

윽! 이 냄새는 뭐지? 주민들 코막은 이유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최근 불산 등 유해화확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소용도로 쓰이는 암모니아 냄새에 주민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소방차 7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3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37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주민이 신고. 암모니아는 가스 흡입시 점막자극과 후두경련, 후두염, 기관지염이 발생하며 5천ppm이상이면 호흡이 정지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물질. 이에 소방은 차량 7대와 14명의 소방인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에 나서. 그러나 암모니아 냄새의 원인은 아파트를 청소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청소용 암모니아 10ℓ를 물로 착각, 하수구에 버리면서 벌어진 해프닝.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암모니아도 다량에 노출되면 위험한 화학물질이라면서도 최근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많으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설명.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회 안영국 기자 2013-03-13 21:39

복합쇼핑몰서 짝퉁명품 전시판매한 일당 적발

분당경찰서는 복합쇼핑몰 매장에서 짝퉁 명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매장에서 가방과 지갑, 시계, 의류 등 250여점, 판매 장부 3권 등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복합쇼핑몰 내 매장 2곳에서 해외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시계, 지갑 등 390점(정품가 11억원 상당)을 전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개당 300만~400만원하는 명품 가방을 50만~70만원에 판매하는 등 정품가의 20~30% 수준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짝퉁 명품을 공급한 도매상을 쫓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3-13 20:55

고물상 주인 살해미수 조선족 영장

양주경찰서는 13일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다 고물상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주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57분께 양주시 유양동의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에서 고물상 주인 곽모씨54)에게 11일간 일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곽씨가 돈을 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곽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한 뒤 40여m를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지난 2일부터 고물상에서 일해왔으며 이날 11일 임금 5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졌다. 주씨는 경찰에서 다른 한국 직원들은 임금을 받았는데 나만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물상 주인 곽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3-03-13 20:55

도박자금마련위해 지역 소상공인상대 사기 6억원 빼앗은 도박전과자 구속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기업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수십 회에 걸쳐 6억원대의 금품을 빼앗은 상습도박전과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왕경찰서는 13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휴대전화 필름을 독점 납품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의왕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여 회에 걸쳐 6억 원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도박전과 4범인 A씨는 인터넷 도박 바카라 중독자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의왕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대기업 S사 계열사에 휴대전화 필름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며 필름 구입자금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 이자를 포함해 2천200만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등 올해 2월까지 의왕지역 중소 상공인 8명으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6억 2천356만 1천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챙긴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모두 없앤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관련 피해신고에 대해 이미 편성된 전담반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3-03-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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