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주로 소금 피해배상, 마사회 시간끌기 꼼수?

과천화훼농가와 마사회가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인한 피해 배상문제를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훼농민들이 3년이 지나도록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마사회가 소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화훼농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경마장 인근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자, 화훼농가들이 마사회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마사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배상을 할 수 있다며 화훼농가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도위)의 조정을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중도위는 분재농가에 6억원, 화훼농가에 4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배상금액이 많이 나왔다며 지난 2013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 배상금액 재감정과 이의신청을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 화훼농가의 배상금액이 많다며 재판부에 재감정을 요구했으나, 재감정에서 오히려 배상금이 3억원이 늘어난 7억원으로 책정되자 또다시 이의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 마사회는 중도위가 조정한 금액대로 10억원을 화훼농가에 지급하라고 조정했으나, 마사회에 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분재농가 K씨는 마사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피해 배상한다고 해서 중도위에 조정을 요청했는데,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도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과 재감정 등을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환경소송의 특성상 피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 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손해액 산정 부분에 있어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마사회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배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피해농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20 21:39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 ‘과천축제·승마체험장에 대한 시민·당원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위원장 송호창)가 주관하는 과천축제승마체험장에 대한 시민당원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4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최근 과천시가 발표한 과천축제의 말축제 전환과 관내 캠핑장 및 승마체험장 건설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1부는 과천축제, 향후 10년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2부에서는 승마체험장 건설, 쟁점은? 주제로 역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보령머드축제 김기정 감독은 말의 독창성에 주목하며 과천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잘 만들면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과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길섭 대표는 과천축제는 문화관광형 축제가 아닌 과천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역의 축제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서민 복지와 예술 민주주의의 측면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과천축제는 해외작품의 컬렉션 수준에 불과해 이미 차별화에 실패했다며 말을 동물로 볼 것이 아니라 컨텐츠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영준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와 김양선 세종대학교 교수는 승마체험장 및 오토캠핑장의 상징성에 대해 주목했다. 과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의 재정개선과 발전을 기대하자는 것이다. 반면 지구환경네트워크 활동가 및 반대시민대책위원회 김동진 위원과 말국제연구소 석영일 수석연구원은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설에 반대했다. 개발과정에서 천혜의 공간인 야생화체험학습장과 밤나무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떨어져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송호창 의원은 지난 4월 초부터 설문조사 등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중이라며 과천시의 행정에 시의 주민인 과천시민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16 18:22

경인식양청, 수입식품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16일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수입식품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 등을 설명하기 마련된 행사다. 주요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수입식품등 관련규정 개정 사항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등이다. 특히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취지와 함께 하위규정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식약청과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는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야별ㆍ목적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15 13:16

엠디아카데미, ‘박연우 박사의 과천시민 경제교실’ 무료강좌 실시

엠디아카데미는 오는 16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박연우 박사의 과천시민 경제교실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엄마아빠와 함께 배우는 박연우 박사 경제교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원리를 쉽게 풀이해 주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보와 정책, 기업경영분석 등 생활경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풀뿌리 경제강좌다. 박연우 박사는 이번 강좌에서 경제학이란? 왜 제조업이 어려운가?란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왜 어려운지, 세계 경제지도가 급변하게 된 이유와 향후 전망, 경제동력과 제조업 등을 경제원리로 알기 쉽게 풀어낸다. 엠디아카데미는 지난달 19일 특강을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뜨거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정례적으로 무료강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박사는 경제정책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지 이해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쏟아놓는 경기부양책, 금리변동, 고용지표, 환율변동 등에 숨겨진 고민은 물론 향후 진행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다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쉽게 복잡하게 얽힌 경제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내 현명한 경제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15 11:00

과천 시민단체, 과천축제 말 테마 전환 반대

과천시가 과천축제 방향을 거리극에서 말(馬) 축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축제가 궁금한 사람들(과궁사)이 말축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과궁사는 14일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말축제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8.8%가 반대하고 찬성은 8.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과궁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민 1천65명을 대샹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과궁사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말 축제보다는 거리극 축제를 원하고 있었다며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천축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축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했으며, 지난 2일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과천축제 설명회에서도 과천축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질문이 없었다며 올해 과천축제는 말(馬) 테마로 열리지만 말 관련 축제와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복합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14 17:07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 ‘과천축제·승마체험장’에 대한 시민 토론회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위원장 송호창)는 15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축제승마체험장에 대한 시민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배수문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총 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과천축제, 향후 10년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자 발제 후 시민 자유발언시간이 주어진다. 2부는 승마체험장 건설,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역시 전문가 찬반토론에 이어 시민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송호창 의원은 과천축제의 주인은 지난 십수년간 참여하고 즐겨온 과천시민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천 시의원은 승마체험장 건설은 많은 시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정교한 사업설계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14 15:46

교육청 “학교부지 서류가 먼저”… 과천주공 ‘재건축 발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 6단지가 초등학교 증축 문제로 사업시행인가가 보류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들 조합 측은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학교증축에 대한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 사업비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 등을 요구하자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4일 과천시와 조합,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최근 재건축사업과 관련, 오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인 27명으로 낮아지는 만큼 이에 맞는 학교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재건축조합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학급당 35명 안팎인 주공1단지는 7개 학급을 확보해야 하고, 6단지는 2개 학급, 2단지는 13개 학급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은 각 조합 측에 학교증축에 대한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 자부담으로 증축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같이 교육지원청이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를 요구하자 과천시와 조합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측 관계자는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만약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구역정비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학교부지 문제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불거져 수개월 동안 인가가 보류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학급수 증설에 대한 산출근거와 학급 수 감소에 대한 규정 등을 공개하지 않아 조합측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상 오는 2017년부터 학급당 학생수가 27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은 증가된 학생 수에 따라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수 산출근거는 증가세대 등을 고려해 산출했으며 근거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합측이 설계도와 조합총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우선 협약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시기에 맞춰 제출토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14 14:10

과천 별양동 상인 “휴일에도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과천시 중심상가지역 음식점 업주들이 공영주차장의 휴일 무료장기 주차로 인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며 일요일에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과천시와 상가 대표들에 따르면 시는 상가가 밀집된 별양동 일대에 그레이스 호텔 앞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렉스타운, 삼성 SDS, 국민은행 앞 등 22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공영주차장 중 월 5천500여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주차장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유료 운영을 하고 일요일과 휴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개방되는 일요일에는 관악산ㆍ청계산 등산객과 경마장 고객, 관내 교회 교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바람에 주차회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별양동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안양이나 서울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 같이 공영주차장의 장기 무료주차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자 이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시에 일요일에도 유료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별양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는 시 관내 음식점들은 정부 과천청사 이전 후 문을 닫을 정도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요일에는 등산객 등 타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무료주차를 하는 바람에 음식점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별양동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유료화 운영을 검토했으나 중앙동 일부 상인들이 반대해 보류됐다며 별양중앙동 상인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일요일 유료화를 바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08 20:32

지구촌 ‘물부족 시대’… ‘수자원 관리’ 길을 묻다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WWF)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대구 EXCO와 경주 HICO 등에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물관련 국제회의인 세계 물 포럼은 세계 물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 세계 물포럼의 역사 1997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1회 세계물포럼이 63개국 500여명의 참가로 개최됐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과 위생시설 확보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는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했다. 또,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물포럼에서는 각국 정부가 식량안보의 선행조건으로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한 생태계 보전을 다짐하는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2003년 일본의 교토ㆍ시가ㆍ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포럼에서는 A Forum with a difference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가상수자원포럼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2006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2009년 터키 이스탄불, 2012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세계물포럼이 열렸고, 올해 한국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세계 물 위원회는 전 세계 373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3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포럼, 한국수자원학회가 이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물 관련 현안 주제별 회의 국토부와 환경부 K-Water 등이 주최하고,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민관산학 공동으로 ▲주제별 과정 ▲지역별 과정 ▲과학기술 과정 ▲정치적 과정 등 4개주요과정과 세부 주제별 100여 개 이상의 복합적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주제별 과정은 세계물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정부와 경제, 학계,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국내외 물 관련 다양한 이행 관계자들이 기후변화와 재해, 녹색성장 등의 주제를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주제별 과정에서 설계된 실행 로드맵을 통해 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가치인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다양한 실행수단을 활용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실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와 K-water는 주제별 과정에서 한국의 물 거버넌스 발전과정을 개발도상국 등 세계와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이해관계자 참여 세션에서는 댐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사전동의 절차, 물 이용부담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수개관리위원회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과정은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별 이행당사자들이 모여 당면한 물 문제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 물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K-water는 지역별 과정에서 한국의 수자원특성과 수자원관리 변천사를 설명하고,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기대수명 증가 뒤에는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가 선행됐다는 사실을 연관 도표 등 자료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정치적 과정은 국가 정상과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등이 모여 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는 과정이다.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은 분야별로 물 관련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벌여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제별, 지역별, 과학기술과정 등 분야별 논의 결과를 정치적 선언문으로 채택하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 과정에서는 각국 국회의원들의 물 관련 입법 정보를 공유하고,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국회의원 헬프데스크 등이 소개된다. 지방정부 과정에는 개최도시인 대구, 경북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물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이 선보일 계획이다. 과학기술과정은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단계에서 제안해 신설된 과정으로 각 국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시연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정수처리 등의 정보가 소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 과정의 특별프로그램은 월드워터챌린지와 백서발간, CEO 이노베이션 패널 등이 운영된다. 백서에는 물 관련 미래기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CEO 이노베이션 패널은 패널 정부 고위공직자, 물 관련 석학, 물 관련 주요기업의 CEO 등 고위급 인사와의 토론을 통해 국내 물 기업과 전 세계 물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된다. ■ K-water, 스마트 물관리 전파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행사도 열린다. 시민포럼은 여성과 청년, 비정부기구 등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나 물 교육, 물과 문화 같은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토론, 강연,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특별프로그램은 주제별 과정의 워터쇼케이스와 과학기술과정의 월드워터챌린지, 특별시상인 대구 경북의 워터 프라이즈가 운영된다. 우리나라 이사기관인 K-water는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한국의 선진 IT기술과 물 관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어젠다로 SWMI(Smart Water Management Initiative스마트 물관리)를 전파하게 된다. 스마트 물관리는 계획에서 관리까지 물관리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수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물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K-water는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전 세계 물 분야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SWMI를 세계 최고의 물관리 기술로 브랜드화해 우리나라의 물 산업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각오다. 이 밖에도 국제적 규모의 물 산업 전시회인 엑스포(Expo&Fair)와 시민 포럼, 한류 콘서트, 영화제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히 국제 규모의 물 산업 전시회인 Expo&Fair는 세계물포럼 전 기간에 걸쳐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며, 글로벌 물 관련 기업과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물 산업에서 국가 간 협력을 꾀하게 된다. 이정무 조직위원장은 제7회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세계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물포럼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대회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물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K-water는 이번 세계물포럼을 통해 OECD, 싱가포르 PUB, 미국 USACE, 네덜란드 Deitares, 프랑스 SUEZ 등 주요 국제기관과 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과 연구기술 및 인력교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08 19:16

K-water 수도권지역본부, 국제 세미나 개최

K-water 수도권지역본부는 8일 본부 회의실에서 공기업ㆍ국책연구원ㆍ지자체ㆍ외국대학ㆍ학회ㆍ관련기업 등 국내외 민관학이 참여한 가운데 UV 분야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UV분야의 권위자이자 국제UV학회(IUVA) 회장인 미국 콜로라도대학 Karl Linden교수의 국내방한에 맞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동주최한 K-wate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상하수도학회, 연세대 등의 학계와 서울시, 인천시, 광주과학기술원, Xylem社?에코셋社의 국내외 민간기업 등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K-water 시흥정수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UV설비를 도입해 기존 정수처리공정에서는 잘 제거되지 않았던 맛냄새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 보다 더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4-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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