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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하늘의 눈, 하늘의 말, 하늘의 마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하늘은 지극히 밝고 공정하여 무엇이든지 빠짐없이 다 알고 선악간 조금도 차질없이 공정하게 보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늘의 밝음과 보응을 대단히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속일 수 없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억제하고 사람의 보응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보응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벌을 두려워하여 악행을 자제하기도 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과연 알수 있을까? 하늘은 무형하여 형상도 없고 언어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하늘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과연 알 수 있을까? 안다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잘 받들어 하늘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인생을 살수도 있을텐데…. 과연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듯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주신다. 대중을 어리석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고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나니 어찌 대중이 어리석다하여 함부로 하리요 하셨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다.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알것이냐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대중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마음을 모아 놓으면 곧 하늘이 된다 함이니 이 말은 곧 대중을 하늘로 받들라 하는 말이요 대중이 곧 하나님이요 옥황상제요 진리다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니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그러니 하늘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만약 대중은 어리석다 하여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곧 하늘 마음이 되고 대중의 입을 모으면 곧 하늘입이 되기 때문이니 대중을 어리석다 하여 어찌 함부로 하리요! /김 주 원 원불교 경인교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4 00:00

생각의 지평/행복해지고 싶으면 선택하라

셀리그만은 ‘긍정적 심리학’의 대가이다. 그는 행복해지고 싶으면 선택하라고 하였다. 행복은 선택이라고, 배우라고 하였다. 행복한 감정은 배우는 것이라고. 긍정적·낙천적인 사고와 정서는 선택과 학습의 결과라는 것은 인지행동치료나 합리적·정서적 치료에서 논의된 바다. 인간사의 행복이나 불행이나 인간관계의 성숙·미숙은 마음에 달린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접근하면 행복과 성공이 따라오는 법. 상황과 문제, 그리고 인간을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보라. 어려울 때일수록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실행한다면 위기는 어느덧 기회와 상호성장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귀를 기울여 듣고 사소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도 소중히 알며 상대의 자기합리화나 변명 같은 것을 알고도 모르는 채 좀 넉넉하게 받아들이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요, 덕이다. 경영철학이나 방침을 펼 때에도 그저 지나가는 말이나 차 한잔하면서 개인적·인간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지혜로운 상사의 능력이요 특성이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에서 지혜와 덕이 나오는 것이다. 상황을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탐색하면서 해결방법을 논의하고 힘을 합치도록 하는 상사의 능력은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과 수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긍정적인 풍토, 생산적인 풍토는 상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시대에서는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과 사고를 지니고 문제나 관계에 임해야 한다. 왜냐하면 격변과 불확실성이라는 시대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강박증적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시대가 사람을 불안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와 융통성이 없으면 정말 갈등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폭발될지 모른다. /김 현 옥 수원수일중 교장·시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4 00:00

경제프리즘/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요즘 우리사회는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이 혼재되어있는 양상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여야 구분없이 과거의 친일행적과 친북행적을 밝혀 잘잘못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는 10년 또는 2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의 산업이 무엇인지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가 과거지향에 매달려 좌충우돌하며 편 가르기를 하는 사이에 서민경제는 IMF 이전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며 국제유가는 1배럴당 5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3차 오일쇼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실물경제가 어렵고 향후 경제전망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하며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이란 기업이 가지는 대외경쟁력의 내재 가치를 키우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생산제품의 핵심기술을 선점함으로서 기술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력이 있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Innovation Business)으로 지정하여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란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투자펀드 조성 및 경영컨설팅과 해외 기술인증 획득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해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1997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머물러 1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현상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세계경제의 화두는 유가상승과 디플레이션현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동안 내수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수출이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조업체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4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경제가 나아갈 진로를 제시했으며 오늘날의 경제구조의 근간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의 중요성은 경제의 특정 진로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경제환경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기술수명주기의 단축으로 네트워크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여야하며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체제를 갖춤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핵심기술을 보유하여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이 종 선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4 00:00

중국의 역사 날조

삼황오제(三皇五帝)는 중국의 상고시대 신화다. 삼황은 천신(天神)이고 오제는 인신(人神)이다. 하늘의 천황, 땅의 지황, 인간의 인황을 의인화한 삼황은 목축과 어업을 일으킨 복희(伏羲)씨, 농업과 의술을 창시한 신농(神農)씨, 역법과 잠업을 만든 황제(黃帝)를 말한다.(十八史略·십팔사략) 그러나 복희씨 신농씨에 여신인 여와 등을 포함하는 설도 있다. 어떻든 신농씨는 사람 몸에 소머리 형상의 인신우수(人身牛首), 여와는 사람 얼굴에 뱀몸의 인면사신(人面蛇身)으로 전해져 신화의 흥미를 더해준다. 오제는 상고시대의 성군으로 사기(史記)에선 황제(黃帝)·전욱·제곡·제요·제순을 꼽고 있으나 십팔사략은 황제 대신에 소민을 꼽는다. 이 가운데 요(堯·제요) 임금과 순(舜·제순) 임금은 백성이 근심 걱정이 없도록 특히 나라를 잘 다스려 후대에 태평성대를 가리켜 ‘요순시대’ 같다는 말을 하게 됐다. 요 임금은 순 임금에게 순 임금은 우(禹)에게 선위하여 혈통계승이 아닌 어진 사람의 현자승계인 것으로 신화는 전한다. BC 211년 중국 여섯 나라를 무력통일한 진(秦)나라 왕이 사상 처음으로 ‘황제’(皇帝)란 칭호를 사용한 시황제(始皇帝)는 삼황의 ‘황’과 오제의 ‘제’를 따 삼황오제의 덕을 다 갖췄다는 뜻으로 쓴 것이 ‘황제’(皇帝)의 어원이다. 그러나 삼황오제는 선사시대의 신화로 말하자면 원시인 시기에 해당한다. 이런 신화를 실존의 정사(正史)로 둔갑시켜 중국 역사를 1만년으로 분장하는 탐원공정(探源工程)이 역시 사회과학원이란 데서 주도되고 있다. 티베트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서남공정에 이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에 겹쳐 자국의 상고사마저 왜곡하는 탐원공정이 한창인 것이다. 패권주의를 겨냥한 역사 배경의 뻥 튀기가 심상치 않다. 몽골족이 13세기 중엽에 침입해 베이징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워 98년동안 중국 대륙을 다스린 원(元)나라, 중국 최후의 왕조인 청(淸)나라는 만주족 후금의 누르하치가 세운 것을 한(漢)족 중심의 중국 역사가들은 또 어떻게 왜곡할 것인지 중금하다. 중국은 역사 왜곡을 넘어 역사 날조로 가고 있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4 00:00

탁상행정에 오염된 친환경 농업정책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액체비료(액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 예산만 지원하고 나면 사후 관리에 무감각한 우리 농정의 실상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탁상행정의 한 사례다. 탁상행정 탓으로 많은 논밭과 농작물에 중금속 비료가 뿌려졌으니 실로 난감하다. 액비는 돼지, 한우, 젖소, 닭 등 가축물의 분뇨를 6개월 정도 부숙(腐熟)시켜 발생하는 액체를 비료로 만든 것이다. 농림부가 친환경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3년간 국고보조금 93억5천만원, 지방비 155억원, 농민부담금 62억원 등 310억여원을 들여 추진해온 액비사업은 아무 곳에나 버려지던 축산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땅심을 높이고 축산분뇨 이용가치도 극대화하자는 취지였다. 액비저장소 한 개의 저장량은 약 200t으로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1천463곳을 기준으로 통상 6개월 동안 숙성시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최대 60여만t의 액비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액비는 농지에 뿌려지기 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가 발급하는 액비시비시방서에 의해 살포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전 성분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같은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농업과학기술원이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전국1천 463곳의 액비저장소 중 1.77%에 불과한 26곳을 대상으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만으로도 현행 비료관리법상 규정된 비료공정 규격을 넘어선 중금속이 구리의 경우 8곳에서 최대 3.5배까지 기준치(3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연은 모두 4곳서 최대 3배까지 기준치(90㎎/㎏ 이하)를 넘어섰다. 전국의 저장소를 모두 조사하면 더욱 심할 것이다. 실정이 이런 데도 농림부는 원인규명은 커녕 유해성 비료가 사용된 지역의 토양과 농작물의 장·단기적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구리와 아연은 ‘미량물질’로 분류돼 어는 정도는 농작물 생육에 필수적이지만 과다공급됐을 경우에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액비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유해성분 원인을 속히 조사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8-24 00:00

경찰車를 외상으로 굴리게하는 나라

희한한 일을 또 겪는다. 국립경찰이 돈이 없어 외상으로 휘발유를 대다보니 외상값이 밀려 주유소마다 거래를 거절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본지 보도는 도내 경찰서마다 크고 작게 걸린 수개월동안의 외상값이 30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112순찰차, 형사기동대, 시위진압차량 등 공식 치안유지 차량이 이처럼 외상으로 휘발유를 대는 나라는 아마 우리 말고는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외상값을 갚지않을 리는 만무하지만 국립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금은 안그러겠지만 경찰서 형사과나 일선 파출소의 수용비가 턱없이 모자라 예컨대 전화사용료를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털거나, 아니면 관내 유지들에게 협조라는 이름으로 폐를 끼쳐야 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게 다 현실성 없는 예산에 기인했던 관폐로 이젠 마땅히 시정됐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수용비도 아닌 치안유지 차량의 유지비가 모자라 연료값을 외상으로 대지 않으면 차를 세워놔야 할 판이니 도대체 예산편성이 왜 이리 됐는지 그 책임 소재가 궁금하다. 이러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무딘 불감증은 가히 충격이다. 정부는 추가신청을 하면 결국은 정산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산집행이 이래서는 안된다. 짐작컨대 연료값만 외상인 게 아닐지 모른다. 차량정비 등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예산은 국가 기관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편성된다.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외상 거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예산 관련 법규나 지침 등 그 어디에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규에 없어 있을 수 없는 외상을 경찰이 감당하지 않으면 국가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예산편성에 흠이 있음을 드러낸다. 경찰연료는 민생치안의 동력이다. 원천적으로 모자란 차량 연료비를 현실화해야 하고 값이 치솟기만하는 인상 분도 감안하여야 한다. 획일적 배정이 아닌 치안수요의 다발지역 특성도 또한 미리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액 영달이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기획예산처의 책상머리 경직성을 타개, 일선 경찰의 실정이 예산에 반영되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한다. 경찰차를 외상 연료로 굴리고 경찰이 외상값에 시달리는 부끄러운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8-24 00:00

8월 24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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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4 00:00

광교산의 아침고유가,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배럴당 49달러를 넘어서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4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오일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시장 전망’을 주제로 연 ‘제8차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올 하반기 국제유가가 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구자권 석유공사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라크 사태 등 고유가의 원인이 되고있는 국제 정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 팀장은 또 “공급 불안 심리가 해소되는 경우 유가는 30∼35달러 정도로 하향 안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30달러 이하로 복귀할 가능성은 적다”며 “이라크, 베네수엘라,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40달러 이상의 추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한정된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 문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만가고 있다. 그럼 고유가 지속에 따른 합리적인 에너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유전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적극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적인 측면을 보면,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에너지 절약형 산업기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에너지 소비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설비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 기구도 절약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날로 늘어만 가고 운행시간도 이에 비례해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길거리에서 낭비되고 있는 기름의 양도 엄청나리라 추측된다.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에너지 합리화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해 국민 모두 일체가 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국민들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부 시책에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국민 의식을 발휘해야만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창 재 경제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3 00:00

천자춘추/노사윤리

근대 이후 노사관계(勞使關係)는 인류와 함께 한 역사의 산물이자 이 시대의 문제이다. 오늘날 노사는 외형적 균형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불평등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노사의 불평등관계를 균형 잡힌 평등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는 노동삼권을, 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쇄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아직도 노사간에는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금슬(琴瑟)이 좋은 부부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적대와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노사가 협력하여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사용자에게는 이윤이 증대된다. 노사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서로의 균형이 깨지면 공멸하고, 균형을 유지하면 공생하게 된다. 마치 부부가 싸우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노사가 다툼을 계속하면 갈등이 고조되고, 마침내는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윤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우선 노사관계는 종속성을 극복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의 기본 바탕 위에 첫째, 노사간의 적극적 협력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측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는 소극적 대립관계를 적극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노사 양자가 권리와 의무를 동시 추구함에 있어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증적 방법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의 일방적 욕구충족체제를 쌍무적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즉, 노사관계를 요구하고 주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쌍무적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노사관계는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 성과·분배·보상보다는 장기적 고용안정 위에 파이를 키워나가야 하며,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결국 노사관계는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대립에서 공존으로, 일방적 삶에서 공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노사간의 문제와 그 해법의 본질은 인간 존엄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실천의지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노사는 다같이 인식해야 한다. /조 휘 각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 인천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3 00:00

특별기고/정치권, 장막속 굿판을 거둬라

동북아의 역사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 조야의 후안무치한 과거침탈과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억지주장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지나해의 몇 몇 섬이 중·일 양국사이의 분쟁에 휘말려 있고 급기야 서해도 한·중간의 분쟁해역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에 의해 한·중간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여 스스로 방패를 내리더니 임기중에 과거사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무기를 던져 버렸다. 이는 유연함이 아니라 나약함이며 현실적 대응이 아니아 꿈꾸는 자의 넋두리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근간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관련기사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미숙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제 여야정치권은 장막속의 굿판을 거두어야 한다. 이들은 지금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장기불황의 조짐이 역력하며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심리적인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무너져내리고 있는 학교교육 기반과 학급붕괴, 가정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자국사가 참탈당하고 있는데도 장막을 두른채 자기들만의 퇴영적이고 배타적인 굿판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만이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도건에 사로잡혀 해원이 아닌 저주와 파괴의 굿판을 벌이며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완급과 경중이 있는 법이다. 과거사에 대한 규명과 심판, 훼예포폄도 중요하지만 사회갈등의 해소와 민생안정,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일은 그보다 훨씬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국내용 ‘역사 세우기’보다는 반크식의 역사기술 바로잡기가 훨씬 효과적이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세계로 돌려야 할 때이다. 해묵은 이념논쟁, 행정수도이전 논쟁, 과거사규명 논쟁 등을 멈추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민생을 돌보아야 할 대통령과 정치권의 리더쉽이 절실하고도 시급히 요청될 때이다. 지금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미래를 내다볼 통신시설의 확충이 오늘날의 IT 산업의 기반이 된 것을 본보기 삼아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대한 경제 재도약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각성과 기업 및 학계의 분발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 절규이다. /김 학 옥 (재)한국통일진흥원 이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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