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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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역절차 개선, 강화하라

미국이나 일본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검역관이 농장에 파견돼 재배과정을 모두 점검한다. 토양조사·잔류농약 검사에 일조량까지 측정한다. 농업용수의 수질도 검사한다. 수질오염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 과정을 모두 점검한다. 또 식품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집적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자국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 상품도 수출하려면 구매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가 전문인력을 생산지에 파견하거나 현지 인력에 의뢰해서 선적 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공장검사도 한다.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품질·수량·납기를 마칠 수 있는지 공장의 생산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수입식품 현지 검사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예산 타령만 일삼는다. 최근 미국 산(産)으로 표기된 우족 등 소 부산물이 한우로 둔갑, 불법으로 전국에 대량 유통<본보 19일자 1면> 된 것도 수입식품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해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해부터 미국 산 쇠고기 및 육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 산 소 부산물을 한우나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대량 유통된 미국 산 소 부산물은 순수 살코기 부분보다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인체 유독성분인 포르말린 등이 검출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중국산 찐쌀 수입도 당국의 허술한 검역 탓이다. 지난 해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찐쌀은 국내에서 떡과 떡볶이, 미숫가루 등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일부 음식점, 단체급식점의 도시락이나 백반, 김밥에도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실로 막심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도 식품검역에 의한 수입 제한은 가능한 데도 정부는 식품 검역을 국민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고 통상문제로 보아 검역에서 손을 떼다시피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어나는 수입량에 맞춰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현재의 ‘선통관-후검사’를 ‘선검사-후통관’으로 개선, 검역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치단체 입법권 침해, 법개정 안된다

자치입법권이 희미한 지방자치는 허울 뿐이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좀더 탄력성있게 신장하려면 상위 법령에서부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보다 폭넓게 위임하는 전향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래야 지금같은 획일적 자치행정에서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자치행정을 적극 구현할 수가 있다. 이럼으로써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크게 유도하는 주민행정 및 참여행정의 길이 트이게 된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한 터에 하물며 이미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것은 시류를 역행하는 개악이다. 이같은 법 개정의 계기는 재산세 파동이 발단이다. 정부 방침에 반한 재산세 인하의 기초의회 관련 조례 결의를 경기도가 재의에 요구했음에도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합당하다 할 수는 없다. 상급 자치단체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회부해야 하는 것은 법상 규제사항이지 임의사항은 아니다. 다시 회부시켜 재의결하면 될 일을 규제사항이지만 거부해도 제재조치가 없는 것을 방패삼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재산세 파동에 국한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장이 행자부장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바로 대법원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중앙편의 발상으로 당치않다. 지방세 관련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 요건이다. 필수적 의결 요건마저 이런 식으로 중앙 정부가 제약하기로 나서면 다른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게 된다. 광역단체장인 도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위임된 지위와 함께 기초단체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수직적 보완관계를 형성한다. 경기도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심각하게 보아 마땅히 제동을 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감독의 유형을 행정학은 관료형·위기형·전략형 등 세가지로 꼽는다.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가 기초단체를 무차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근대적 행정의 관료형이다. 지방자치행정의 행정감독은 미래지향적 전략형으로 가야 한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잠식하려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장병용의 행복한 세상/걷는 행복

뜨겁게 달아오르는 더위를 사위는 푸른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다. 이 비 그치면 서늘한 가을 바람 찾아오겠지, 시원한 편지 같은. “저희 가족의 도보여행은 잘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번 여행의 의미를 딱히 두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걷는다는 그 자체로 이미 여행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새삼 의욕이 솟고 덩달아 아이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돕니다. 모래재 정상 마루터에 올라서자 커다란 달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아빠, 달이 참 아름다워요’, 무심결에 다빈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차를 타고 휑 지나다보면 느낄 수 없지만 걸으면서 바라보는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나 봅니다”. 광릉 숲 근처에서 ‘민들레 울’이라는 문화카페를 재밌게 일구어 가는 다빈이 아빠가 연필로 써서 푸근한 한지 봉투에 넣어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폭염에 시달리던 어느 날, 한 여름나그네 가족이 들이 닥쳤다. 성서에 아브라함이 더위와 피곤에 지친 한 나그네 일행을 부지중에 맞아들인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어 수지를 톡톡히 본 이야기가 생각나서 일단 흔쾌히 맞아들였다. 내 욕심은 적중하였다. 그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도보여행을 하고 있었다. 탁발수행처럼 하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처없이 걷다가 몸을 누이고 계곡이나 산사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걷고 또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 만나는 꽃과 새와 들판과 숲, 해와 별과 달, 그리고 정 깊은 사람들을 통해 신의 창조 신비와 아름다움을, 몸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여름 나그네, 다빈이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는 그들 속에 있는 ‘작고 소박한 자유와 행복’을 선물로 받았다. 다비드 르 부르통이 쓴 ‘걷기 예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에 빠져든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살고 돈으로 산다. 우리를 낳은 어머니 대지로부터 멀어지고, 몸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결국 그 존재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몸은 이 푸르른 대지를 걷는 것을 좋아한다. 걸을 때 몸의 행복을 느끼고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신의 숨결을 경험하게 된다. 티벳어로 인간은 ‘걷는 사람’을 뜻한다. 인간은 그 어딘가를 향해 걷기 위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나그네’,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지금 당장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자동차 속에서 내려 푸른 숲길을 느릿느릿 걸어 보라.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수원등불교회 목사

가을 탄천

탄천(炭川)은 용인시 구성읍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든다. 옥황상제가 삼천갑자동방삭을 잡기 위해 저승사자를 시켜 숯을 씻도록 했다고 해 ‘숯내’라고도 불리는 탄천은 성남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운동장이다. 그동안은 오염·악취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했으나 최근 상당부문 문제가 해소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탄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1시간30분 남짓이면 잠실 선착장까지 갈 수 있으며 둔치 양편에 마련된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야구장, 축구장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이런 탄천이 올 여름엔 피서지로 각광을 받았다.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앞과 태평동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 앞 둔치에 프랑스 세느강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인공백사장이 만들어졌다. 탄천~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 24.2㎞ 중 콘크리트로 돼 있는 구미동~야탑동 간 9.6㎞가 컬러 아스콘으로 새롭게 포장되고, 수진동~백현교 6㎞구간 조깅도로도 고무탄성소재로 교체 중이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하수로 인한 악취문제는 하루 1만2천t의 팔당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됐다. 여기에 갈대, 억새, 버들, 창포 등과 같은 수생식물을 심고 여울, 미니 인공섬 등을 하천 곳곳에 만들어 자정능력을 키워주는 계획이 마련됐다. 2006년에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와 남한산성 계곡물이 하루 1만8천600t씩 탄천에 방류돼 더욱 맑게 된다. 탄천 본류 뿐만 아니다. 실개천도 바뀐다. 여수·분당·운중·동막천은 콘크리트 둑이 없어지고 돌과 나무, 흙 등 자연재료로 새롭게 단장한다. 요즘에는 가을이 찾아와 탄천 물이 더욱 맑아졌다고 한다.물고기들이 헤엄치는 탄천은 성남의 최대 자산이다. 시민들이 정성껏 보호해야 한다./임병호 논설위원

목요칼럼/신기남 의장에게

당신이 신상묵 선생의 아들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뭐라 할까요… 아무튼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친되는 분을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그 분이 애국지사들을 고문까지 한 일본 겐페이(헌병) 고초(伍長) 출신인 사실을 이번 신문보도를 통해 알게된 것 또한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신 의장의 선친과 저의 선친은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 의장 선친을 가끔 뵐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앞서 신 의장 선친이 장성경찰서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 선친과 익히 알았다는 것이 저의 정확한 기억입니다. 신 의장의 선친이 제게 가장 인상깊게 남는 것은 중학생 시절의 일로 생각합니다. 제 선친에게 온 편지에 “이제 지리산에도 평화가 올 날이 머지 않습니다…. 그동안 희생된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면 열루가 앞을 가릴 뿐입니다”라는 대목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편지가 엽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대목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리산 반란군(그땐 그렇게 불렀지요)들 보급투쟁 바람에 치안이 극도로 불안했던 사회위기를 당시 생생히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친도 나중에 경찰에 투신하였지만 좀더 일찍 경찰에 몸담았거나 2년걸린 지리산 평정이 조금만 더 지연됐더라면 아마 신 의장 선친이 사령관으로 계셨던 ‘서남지구전투사령부’ 휘하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지금 신 의장 선친이 일제시대 일로 참 딱하게 됐지만 한국전쟁 중 후방치안을 위해 목숨 내놓아가며 진두지휘 하셨던 혁혁한 공로는 시게마쓰 구니오(重光國雄) 겐페이와는 달리 부인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이젠 화해하는 분위기로 ‘남부군’이다 뭐다하여 더러 미화하기도 하지만 그 무렵 남로당 이현상 총사의 유격대(반란군)는 습격·납치·방화 등 참으로 많은 양민을 살상했습니다. 이념 갈등이 가져온 실로 비극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신 의장이 신상묵 선생의 아들이란 것을 알고 왜 진보주의 정치인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신군부에 대한 5·18 항쟁의 강한 민주화 의식이 개혁사상을 갖게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또 굳이 부정적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저 자신도 자유당 정권 때 한동안 사회주의에 심취해 ‘진보당’ 사무실을 들락거리길 좋아 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정권의 과거사 규명 정략에 주축을 이루는 친일 청산에서 신 의장 선친이 견본(見本)으로 오르게 된데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당 대표 아버지도 친일 청산의 도마위에 올렸다. 하물며 다른당 대표의 아버지쯤이야…!’하는 과시는 고인을 제물화하는 게 아닐까요. 국영방송이라 할 KBS 전파에서 바로 신 의장 선친이 소탕에 나서 궤멸된 지리산 반란군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련다…”는 북의 혁명가가 울려 퍼지는 세상 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보주의나 개혁이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랑삼는 북의 체제처럼 이승에 없는 자기당 대표 남의당 대표를 친일 청산의 도마위에 올려 난도질해서 도대체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역사라고 역사에서 잘라낼 수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도 민족정기를 내세워 해야 한다면 좋습니다. 일제시 허물은 허물대로 가리고, 건국후 공로는 공로대로 평가하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국후의 일은 제쳐두고 친일행위만 따진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저희 어제 신문에 난 ‘과거사는 학계, 정치권은 미래사 힘쓰라’는 제하의 사설로 대신합니다. 개혁은 화합으로 가는 고통 분담의 변화이지, 저주로 가는 본질적 혁명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신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양은 주필

천자춘추/터널과 꿈

터널은 항상 끝이 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되어있다. 터널을 지날때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명등을 켜고 주행한다. 그리고 일반도로 주행시보다는 더 긴장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게 된다. 요즘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다. 심지어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전망과 대내외적인 여러 경제적인 요인으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사태때는 그래도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구나 하고 이겨냈지만 요즘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투자할 용기가 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막연하다고 한다.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실한 해법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때일수록 우리는 환한 출구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꿈마저 잃는다면 우리는 모두를 잃는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한걸음씩 한걸음씩 전진하는 연습을 해야한다. 요즘 우리 경제가 한밤중에 터널속에 정차되어 있는 차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인내하고 용기를 잃지 않으면 터널의 출구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조직의 대표인 중소기업 사장들의 용기있는 지도력이 필요할 때다. 전방을 주시하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은 전 종업원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며, 격려와 용기는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불퇴진의 꿈과 소망을 갖고 노력한다면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망을 갖고 노력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는 것이다. 산업공단에 입주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통적인 공정과 설비로 오랫동안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노동력으로 버티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생산설비와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기존 제품의 개선, 생산공정의 개선, 마케팅 전략의 혁신 등 경영전반에 걸친 경영혁신 및 생산현장 혁신활동이 산업공단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가 설계하고 개발하는 혁신의 노력이 없다면 성장의 추진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과 차별화된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전개한다면 남보다 빨리 터널의 출구에 다다를 것이다. /정영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생각의 지평/바람직한 교사상

시대는 어느덧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동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교육적 마인드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고차적 정신 기능을 중요시해야할 것이다. 아동들은 교사의 지도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아동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본인 스스로가 교사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항상 인자하고 자상함을 실천하는 너그러움, 차별과 편애를 하지 않고 아동들에게 더욱 새로운 지식을 위해 꾸준한 자기계발에 힘쓰는 교사,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교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교사, 이해심, 공정성, 학생의 장점 개발, 적극성, 모범, 명랑성, 주관, 배려, 예절지도, 공중도덕, 체험학습, 눈높이 교육, 선진교육형태 도입, 책임감, 단체활동, 체험학습, 전인교육의 마인드, 유머, 성실, 정직, 아동의 창의성을 잘 계발하여 줄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된다. 시대는 무한 경쟁의 서비스 시대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교사 역시 일률적인 교육적 발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학생 각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특성, 특기를 안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강의법의 형태로 수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업 형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새로운 교육(인터넷, 브레인 라이팅, 아이디어 아리팅, 카드 케쉬법, 브레인 스토밍, 스티커 라벨 이용법, 역할 연기, XY카드 게임, 토의 및 토론법, 선택게인법, 본문 축소 학습, 질의법, 자유발언마당, 제보상당마당, 사이버 교육, 서신참여, 이슈토론)도 교실에 적용할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가 학급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자료준비의 자율적인 사고로 학급경영을 잘할 때 유능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과 인간성을 중시한 교육, 정확한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력 증진에 힘쓰는 교사, 정직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올바른 교육적 사고관을 형성해주는 교사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다. /신진수 도의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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