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고양특례시 KTX 행신역에서 마약에 취해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 2명을 고양경찰서는 붙잡아 이 중 1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한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행신역 대합실에서 맨발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근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은 중고생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페스티벌 공연에서 중고생을 포함한 젊은이들 사이에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대형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은 물론 전국에 걸쳐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천613명에서 지난해에 1만6천15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까지 1만2천233명이 검거돼 빠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마약사범의 60%가 미래세대인 20~30대 청년이라는 사실이다. 2017년 마약사범의 41% 정도가 20~30대 였는데, 지난해 약 60%까지 상승, 지난 4년 사이에 비중이 1.5배 높아졌다. 정부의 통계와는 달리 숨어있는 마약사범이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10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개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문제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당정이 공감하고,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해 단속·예방·재활에 유기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검경 등 유관기관 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마약 범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왔다. 우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중요하다. 국가적 교육과정을 통해 어린 연령대부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사범들을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 등의 환경을 갖추도록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10-30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