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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0년부터 모든 선거 졌던 국민의힘/‘경기 이재명’ 맞설 ‘경기 대표’라도 내야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앞두고 ‘수도권’이 불쑥 등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대표론’을 주장했다. 대구지역 강연에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조경태 등 영남권 후보군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다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정 후보군을 직접 저격했다는 점도 이채롭다지만 무엇보다 관심은 경기·인천·서울을 아우르는 ‘대표’를 말한 점이다. 주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커지는 환경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 윤핵관 4인방과 만찬을 했다. 주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나 윤 대통령과 회동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후보군 실명까지 거론하며 ‘수도권 대표론’을 선창하고 나섰다. ‘윤심’(윤 대통령 마음)이 아니냐는 추론이 단박에 제기되고 있다. 당연히 수도권·비수도권 후보군들의 반응이 극명하다. ‘동의한다’(수도권)고 하고, ‘틀렸다’(비수도권)고 한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 경기도 선거 표가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졌다. 호남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패배다. 그 앞선 결과는 3월9일 대통령선거다. 거기서도 경기도 표심은 5% 넘게 국민의힘을 외면했다. 거대 표밭 경기도의 ‘5%’는 전국을 휩쓴 윤석열 후보의 완승을 ‘0.7%’로 좁혔었다. 이에 앞선 2020년 총선도 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51석(86.4%)·미래통합당 7석(11.9%)이었다. 일방적이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패배 전문 정당’이다. 경고음은 매번 있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전국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늘 앞섰다. 하지만 본보와 경기지역 언론의 조사는 달랐다. 5%가량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갔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역 조사가 틀렸다’며 외면했다. 도지사선거 때도 그랬다. 경기지역 언론의 전망은 시종일관 ‘초박빙’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때도 외면했다. 그러다가 출구조사가 뒤집히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영남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주 대표 발언을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글쎄다. 경기도민 몇이나 이 말에 동의할까. 수도권 총 의석의 절반도 안 되는 영남권이다. 그 영남권이 반세기 넘게 보수당 역사를 독점하고 있다. 권력이 창출되면 그 권력의 중심을 차지했다. 지역주의란 이런 걸 뜻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지 않나.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에 그에 걸맞은 관심을 두자는 것이다. 표에 대한 기본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굳이 반박하려는 게 아니다. 영남권의 입장도 충분히 표현됨이 옳다. 똑같은 필요로 우리도 경기도민의 의견을 표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권 대표’가 뭐 그리 대단한가. 도민의 눈길 한 번 끄는 작은 이벤트일 뿐이다. 도민, 적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모습은 수도권이 명실상부한 주인 되는 당이다. 경기도의 86.4% 의석을 석권하고 있는 민주당, 지금도 민주당 대표와 대표 얼굴들은 다 경기도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05 20:34

[사설] 법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가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을 또 넘겼다.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돼 있으며, 특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지만 국회는 스스로 이를 어겼다. 이러한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은 국회가 국가의 최고 법령으로 스스로 만든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며, 법정시한 준수는 국회의 권한이며 동시에 책무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국민들에게는 지키라고 강제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는 2002년 이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된 의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법정시한을 넘겨 송구하다”면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당리당략에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야당은 “이상민 방탄에 멈춘 민생”이라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으니, 과연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문이다. 현재와 같이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오는 8, 9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만약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중앙정부 준예산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생 피해는 상당히 클 것이다. 우선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보육, 일자리 등 민생사업비 280조원이 막히게 된다. 이뿐 아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해소나 기업 자금시장의 신용 보강을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도 막혀 한국 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최근 수출 부진인데, 이에 준예산까지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국회는 명심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준예산 사태는 없어야 한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작했으며, 오늘까지 논의해 6일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준예산 사태를 막아 민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04 20:22

[사설] ‘분홍색 테이핑’ 황당한 경기대 실기 전형/엄정한 수사로 배구계 전통 지켜 나가라

지난 몇 년, 우리 사회의 가장 컸던 논쟁은 입시 비리다. 그도 그럴 게, 비리의 출발이 사회 지도층이었다. 정권 실세라던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졌다. 하지도 않은 봉사 경력을 마구잡이로 만들었다. 총장이 작성한 적 없는 대학총장 상장이 제시됐다. 지도층 부모들끼리의 ‘스펙 품앗이’도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낙마했고 부인에는 실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학 입학의 허술함, 양식 없는 지도층의 학력 탐욕을 여지없이 목도했다.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컸다. 입시 부정은 없어져야 했고 그럴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여전히 황당한 입시 부정이 대학 구석에 기생하고 있었다. 그 허망한 일단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드러났다. 경기대 배구부 실기 전형 부정이다.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정 방법이 황당하다. 점 찍어 둔 학생들에게 특정 표시를 하게 했다. 손목에 분홍색 테이핑을 하고 실기 면접에 참가토록 했다. 배구부 감독·코치가 응시자 가운데 11명을 미리 소집까지 했다. 분홍색 테이프도 직접 나눠줬다. 실기 전형 당일 손목에 두르고 오라고 했다. 해당 학생들은 지시대로 테이핑을 두른 채 실기 전형에 참가했다. 면접관으로는 이 학교 교수 1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3명이 참여했다. 이게 지난 10월이었고, 지난달 중순에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자 7명 전원이 분홍색 테이프를 착용한 학생들이었다. 전원이 합격한 100% 짜고 친 부정이다. 학교 측이 뒤늦게 ‘테이핑 학생’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합격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테이핑 표식을 통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학교 측 설명이 모호하다. 부정 사실은 ‘제보에 의해’ 알게 됐고,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평소 경기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을 배구부에 영입하기 위해 이들에게만 테이핑하게 했다”는 해당 감독의 설명만 전하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 학생들에게 테이핑을 지시한 것은 감독과 코치다. 실기 전형 면접에 들어간 3명은 이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확히 테이핑 표식을 한 응시생만 꼭 집어 합격시켰다. 사전 정보 교류가 없었다면 도저히 설명 되지 않는다. 올해만 이랬겠느냐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된다. 무려 11명을 사전에 불러 모의를 했다. 특정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일회성 비리로 보아 넘기기 어렵다. 학교 측은 감독과 코치를 직위해제했다. 면접관 3명을 포함해 5명을 고발했다. 경찰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측에 대한 진상 규명도 병행돼야 한다. 입시 부정이 늘 파문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확장성 때문이다. ‘저런 비리가 학교 모르게 가능했겠느냐’ ‘이번만 이랬겠느냐’는 의혹이다. 경기대가 배구계 역사에서 갖는 전통은 찬란하다. 그 명예가 무너질 수 있다.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털고 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04 20:21

[사설] 우주항공산업도 무관심, 경기도 뭘 하고 있는가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로,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뿐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 세계가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 신설될 우주항공청이 한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며, 2032년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다누리’ 발사에 성공, 우주 개발에 나서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기술 개발이라는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데 이어 제도와 행정기반 형성 등 다음 발을 내딛을 차례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은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우주산업, 우주안보, 국제공조 등 과제가 많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항공산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우주항공산업이 핵심 미래전략사업으로 급부상했지만 경기도는 별 관심이 없다. 방위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정책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다. 경기도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은 2019년 기준 49개로 전국 444개의 11%에 이른다. 기업과 종사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2곳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 관련 기업을 지원할 도의 정책은 전무하다.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 기업 현황 파악도 어렵다.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인식해 지자체 사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 우주항공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지자체도 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다. 한국항공대와 항공강습소 등도 있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항공정비단지(MRO) 사업, 항공부품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우주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분주하다. 경기도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01 20:09

[사설] 보름 앞에 온 민선 道체육회장 선거/脫불법•脫정치 실현 후보 당선돼라

경기도체육회장을 선출할 선거인 593명이 확정됐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첨으로 정했다. 도 종목단체 363명, 시·군체육회 230명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1차 선거운영위원에서는 637명이 의결됐었다. 그때보다 44명이 줄어든 최종 선거인단이다. 선거인수보다 예비선거인이 적은 단체들과 중복자 확인 과정에서 줄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로써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전에 막이 올랐다.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은 2020년 체육회장 선거가 있다. 초대 민선 회장이라는 기대는 초반부터 만신창이가 됐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관위의 당선무효·선거무효 의결이 있었다. 당선인 측의 불법 선거가 이유였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이었다. 체육회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선거 업무 처리도 이유였다. 오류가 있는 선거인명부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이었다. 이게 다 문제있다고 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의 탈·불법 의혹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의를 제기한 낙선자에게 정치적 입장이 있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설이 많았다. 당시 선관위가 이런 정치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반(反)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의혹이 컸었다. 한 달여 뒤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경기도·도의회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어졌다. 도가 난데없이 체육회 감사에 착수했다. 체육회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했다. 압권은 도의회가 꺼내 든 황당한 카드다. 체육진흥재단이라는 기관 신설을 추진했다. 민선 체육회를 대체할 기구였다. 결국 여론에 밀려 성사되진 않았다. 그러자 조례를 바꿔 경기도체육회관을 회장에게서 빼앗았다. 회관 운영권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한 것이다. 모두가 정치에서 출발한 갈등이었음을 모두가 안다. 그 민선 회장 선거가 두 번째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관리한다. 3년 전 주먹구구식 운영의 우려는 줄었다. 보다 중요한 건 선거에 나선 당사자들의 준법정신이다. 유력 후보 두 명이 이미 선관위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혐의는 ‘문자 발송’으로, 3년 전과 같다. 보름 동안 어떤 불법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환경도 여전히 불안하다. 도지사의 특정인 지지설은 없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연계된 계파설은 여전하다. 초대 민선 체육회의 3년 혼란을 보며 도민이 내린 평이 있다. ‘멀쩡하던 체육회를 왜 선거판으로 만들어 이 분란을 초래하는가.’ 그리고 이 부정적인 관전평은 코앞으로 다가온 민선 2기 선거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1천300만 도민의 체육을 대표할 회장을 뽑는 선거다. 정치를 떼어 낸 순수 체육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불법 없는 후보, 정치 없는 후보가 돼야 하지 않겠나. 3년 전 첫 민선보다 지켜보는 눈이 훨씬 많아졌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01 20:07

[사설] 미래먹거리 ‘방위산업’, 경기도 다각적 지원책 마련해야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달러 규모였으나 올해 170억달러(약 22조5천800억원)로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전 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 방산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에 ‘K2 전차’(현대로템), ‘K-9 자주포’(한화디펜스),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1차 수출액만 10조원, 향후 10년여간 3차에 걸친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25조원에 달한다. K-방산의 수출 지역은 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로 확대됐다. 한국은 철강·전자·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을 바탕으로 한 K-방산의 기술력과 성능은 세계 정상급이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수출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산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연 500억원을 투입해 인력 3천300명을 양성함으로써 방산 생태계를 가꾸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보환경 급변화 속에 국방력의 기반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는 중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크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도내 방산업체는 모두 18개다. 경남(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도 현황을 파악할 담당부서조차 없다. 타 지자체들은 방위산업을 지역산업 활용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육성 계획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도 방위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다. 경기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30 20:42

[사설] 경제난과 차별·편견에 정착 못하는 北이탈주민들

탈북주민들이 차별과 편견, 가난 속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목숨 걸고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왔지만 정착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때는 탈북민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며 반겼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탈북민 상당수는 높은 실업률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탈북민 사망 원인의 15%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통일부 자료는 충격적이다. 실제 지난 7일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2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탈북민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초기 정착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이후 남한 사람과 같은 국민으로 취급돼 추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9월 기준 3만1천446명에 이른다. 이 중 1만877명이 경기도에 거주한다. 경기도 거주민이 가장 많지만 지원 인력과 예산은 크게 부족하다.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담당 공무원은 3명뿐이다. 1인당 전담 인원이 3천625명인 셈이다. 서울(1천110명)보다 3배 높고, 인천(2천925명)보다도 많다. 세종(108명), 제주(173명)와는 수십배 차이 난다. 경기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사업에 28억2천400만원(국비 21억2천300만원·도비 7억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비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6곳, 도와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에 쓰였다. 도비는 북한이탈주민 인턴십과 취업교육, 전입 초기 생활안정 지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 지원 등 10개 항목에 편성됐다. 의식주와 직결되는 전입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교육 등에 편성된 예산은 2억2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지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탈북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의료지원도 없어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종합검진과 심리검사부터 일반질환 치료비, 간병비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부족하다. 도비(7억10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6만4천원(월 5천원) 정도다. 서울(22만8천910원), 전남(29만5천840원), 제주(24만9천275원) 등 다른 지자체와는 3~5배 차이 난다. 북한이탈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사회에서 취업난과 경제난, 차별과 편견 속에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해선 안 된다. 저임금과 실업,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라는 난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29 20:34

[사설] 월드컵, 이미 국방력 3강, 경제력 7강/이제 축구도 16강, 그 이상 달성하자

한국 축구는 무기력하지 않다. 우루과이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대등했다. 세계 14위 축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두 번째 대결은 졌지만 더 큰 감동을 남겼다. 전반 0 대 2로 패색이 짙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월드컵 무대다. 경기를 뒤집거나 쫓아가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거기서 태극 전사들이 후반 3분 만에 두 골을 만회했다.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과 불운이 겹치며 1골차로 패배하긴 했어도 국민들이 ‘역동감 넘치는 경기였다’며 박수를 보냈다. 또다시 16강을 소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남은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경우의 수를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축구에 늘 숙원처럼 따라다니는 ‘16강’이다. 여기서 세계 축구를 좌우하는 강국들의 국방·경제력을 생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게, 남북한 축구 대결을 또 다른 전쟁으로 여겼던 우리다. 70년대 초반까지 북한, 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우세했다. 남북한의 국방·경제력 차이가 마침 그랬다. ‘축구가 곧 국방·경제력’이라는 해석도 거기서 나왔다. 카타르 월드컵을 기준으로 하는 순위는 어떨까. 전 세계 군사력 평가 기업(Global Firepower·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 한국은 세계 6위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 32개국으로만 따지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다. 29개 출전국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아래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도 군사력에서는 10위, 7위, 16위다. 우루과이와 가나, 그리고 벼랑 끝 대결을 남겨둔 포르투갈은 우리 군사력과 비교 안 될 ‘순위 밖’이다. 경제력도 중요하다. 군사력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적나라한 예가 진행 중인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다. 그런데 이 전쟁이 대등하게 흘러간다. 전쟁을 지속할 경제력이 부족한 러시아의 굴욕이다. 세계 전체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10위다. 이번 월드컵에서의 경제력 순위는 어떤가. 우리보다 앞선 순위 나라 중에 중국, 인도, 이탈리아가 출전하지 못했다. 출전국 중 한국의 경제력은 7위다. 월드컵은 피파(FIFA)가 주관한다. 가입한 나라만 210개다. 쥘 리메 회장이 월드컵을 탄생시켰다. 우루과이에서 1회 대회를 어렵게 치렀다. 그때 쥘 리메가 이런 말을 남겼다. ‘피파는 앞으로 유엔보다 큰 세계적 조직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현재 유엔 가입국은 139개국이다. 전쟁 없는 평시에 치르는 세계대전이다. 여기서 한국이 ‘군사력 3강’, ‘경제력 7강’이다. 전쟁 폐허 속에 배 타고 출전했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 여기까지 왔다. ‘월드컵 군사력 3강’·‘월드컵 경제력 7강’, 위대한 쟁취 아닌가. 축구 16강도 당당히 가져 오면 된다. 이를 증명해 내는 12월 3일(포르투갈전)을 응원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29 20:34

[사설] ‘지방의원만 후원회 금지한 법률은 위헌’/난립·대가성 막을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기본적으로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명령이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형식의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규정-은 2024년 5월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어떤 경우든 다음 지방 선거 전에는 바뀌게 된다. 이 규정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5년과 2019년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만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놓고 있다.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이다.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 이 차별의 근거가 없음이 선언된 것이다. 그간 지방 정치 현장의 원성은 컸다.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후원회로 충당할 수 있다. 매년 1억5천만원, 선거 당해에는 최대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선거 출마 시에만 일부 후원이 가능하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도의원 선거 비용은 통상 5천만~6천만원 선으로 알려진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해 임기 중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 모든 공직 선거에서 지방 의원만 이렇게 각박하게 묶어 놓았다. 이 규정의 부당함은 이번 헌재 결정문에도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 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당연한 논지다. 만시지탄이다. 우리도 헌재 결정과 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다만, 향후 개정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현실이 있다. 후원회 난립과 대가성 비리 우려 경계다. 이 역시 이번 헌재 결정에 소수 의견으로 잘 녹아 있다.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하고 뺄 말이 없다. 지방 정치에 참여할 출구는 열어야 한다. 난립·비위가 끼어들 틈은 막아야 한다. 국회가 이번에 헌재로부터 받은 과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28 20:31

[사설] 고령친화시설 부족한 경기북부, 예산 타령 능사 아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라고 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각각 2000년, 2018년에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상당수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다.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도내 시·군 6곳은 모두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만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지역은 연천군(28.1%), 가평군(27.8%), 양평군(27.1%), 여주시(23.4%), 동두천시(21.5%), 포천시(21.3%)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고령친화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순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평균 19㎞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시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효과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오히려 이들 경기 북부지역보다 노인 인구가 적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수원·용인특례시, 성남·안산·의왕·안양·하남·평택시가 조례를 제정,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수원특례시, 부천·성남·의왕시 4곳을 고령친화도시로 인증해줘 경기 북부지역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면적도 경기 남부에 비교해 넓으며, 재정상태도 열악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미루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핑계로 교통·주거환경 등 기반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언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 남부지역 비해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북도로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북도의 신설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 조례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황이다 경기도와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경기북도 분도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우선 도와 지자체가 협력해 초고령사회가 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고령친화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 추진해야 한다.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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