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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왜 이러는가

한나라당, 왜 이러는가 한나라당 지도부의 요즘 처사는 답답하다. 대선에서 왜 패했는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노무현 당선자와 차기정부에 무조건 협조하라는 것은 아니다. 야당에겐 야당의 소임이 있다. 그러나 정치공세에도 시기란 게 있다. 아직 대통령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자, 그리고 차기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인수위를 두고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시기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공적자금 비리,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의 규명은 있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 새 정부가 대처하는 것을 보아가며 시기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특검제며 국정조사 요구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거부까지 들먹이는 것은 당치않다. 출범도 하지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상궤에 심히 어긋난다. 북 핵문제를 둔 당선자측의 거듭된 대화강조를 비난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한나라당이 진정 이 시기를 국가안위의 중대 시기로 본다면 좋은 말로 충고하는 대안 제시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고 힐난을 일삼는 정치공세 위주의 공격은 국론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시기에 혼란만 가중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대여 공격에 치우치기 보다는 자체 개혁에 힘써야할 때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당권경쟁, 당내 보혁갈등, 그리고 문희상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시사한 ‘자연스런 정계개편’ 등 이런저런 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속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당내 사정을 당치않은 정치공세로 눈을 돌리려 해서는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곤란해진다. 그보단 민주당보다 더 발빠른 자체 개혁과 구태를 버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의지를 보이는 것이 당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 앞에 다가서는 활로가 된다. 남을 힐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각고의 개혁정당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급선무다. 한나라당은 국가운영의 막중한 동반자다. 야당으로서 이 책임을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보이려면 지금 같아서는 안된다. 장차 새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도 당의 면모와 당의 풍토가 쇄신돼야 한다. 여기엔 뼈를 깎는 진통이 따르지만 진통을 겁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15 00:00

지방분권 과감하게 추진하라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다.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각국에서는 지방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동력을 얻고 있다. 한국도 이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지역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전략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의 독자적 발전이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지역갈등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이 지방을 보는 시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가졌던 중앙집권주의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한 서울공화국의 대한민국은 지방을 변방으로 취급하면서 권력은 물론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어 말로만 지방화를 외치고 있지 실질적인 지방화는 아직도 요원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형식상의 지방화가 아닌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채택한 것은 실질적 지방화 추진이란 차원에서 환영한다. 지방정부의 인사권, 재정권, 조직권까지 주는 포괄적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감하게 지방중심의 국가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는 지방분권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이런 유사기구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비하에 지방분권화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초 당시 노무현 후보와 지방분권에 대한 협약을 맺은 지방분권추진국민운동본부는 조속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법특별법등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 입법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중앙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빨리 벗어나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14 00:00

단체장·지방의원 黨 옮기기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당적 바꾸기 탐색보도는 염량세태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한동안은 한나라당 입당사태를 빚더니, 이제는 민주당 입당을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당적 바꾸기가 소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출세를 위한 것인지, 정당 선택의 자유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을 도구화하려는 것인지는 누구보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최대 정치적 강점은 불굴의 지조다. 한나라당으로 말을 갈아타면 부산에서 능히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음에도, 우정 유리한 서울 선거구를 버리고 부산 선거구를 민주당 간판으로 패배를 감수해가며 지켰다. 국회의 실물정치와는 달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당은 상징성이 높은 특유의 환경에서 이당 저당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들이 민주당에 간들 어떤 대접을 받고, 선거구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염량세태를 쫓는 것보다는 본연의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이다. 정당의 구체적 간섭이 배제되는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상 별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자신의 역량이 곧 성가로 평가된다. 흔히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당행을 선택한다고 하나 그것은 측면적 구실일 뿐이다. 정치사회개혁은 제도개선에 앞서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에서 이당 저당으로 밥먹듯 옮겨다니는 게 과연 개혁에 합당한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비겁한 동료보다는 정정당당한 적이 오히려 친구다. 배신을 일삼는 사람이 오늘은 비록 같은 당에 있다하여 진정한 동지로 알기는 어렵다. 중앙정치에서도 이런 터에 지방자치에서는 더 말 할 것이 없다. 노무현 당선자는 공무원들에게 “생색내고 얼굴 열심히 내민 사람보다 자기 일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로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일수록이 처세주의에 흐른다. 반대로 직책과 직무에 확신을 갖는 사람은 처세를 크게 개의치 않는다. 처세 지향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두고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14 00:00

단체장소환 주민투표제 도입

단체장소환제 주민투표법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에도 이같은 정부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나, 이번에 행자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의 도입은 노무현 차기정부의 10대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구체적 결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 도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하위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자치 기본권에 해당한다. 각급 자치단체장 또한 임기를 빌미로한 민선독재의 전횡을 막기위해 소환제의 필요성이 인정된지는 오래다. 그러나 원론은 긍정적이면서 각론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유야무야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번 역시 원론보다는 각론의 조율이 관건이다. 자치단체 예산을 현저히 부당하게 손실내어 감사원 등으로부터 변상통보를 받은 단체장도 있었고, 자치단체를 마치 사설기관처럼 독점, 인사와 업무에 전횡을 일삼은 단체장도 없지 않았다. 문제는 어느 수준의 단체장 비리 또는 전횡을 소환 기준으로 삼으며, 소환방법이 뭣이냐에 있다. 소환의 기준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유명무실해지고 너무 물렁하면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란이 판단하기에는 단체장의 소환제가 지방자치 길들이기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소환방법은 당해 지방의회가 발의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과 법률로 정한 일정 비율의 주민발의로 신임을 묻는 두가지를 생각해 본다. 당해 지방의회의 발의가 만약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면 그 지방의회는 해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자부의 검토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까지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자칫 무력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최대한 확보돼야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자율권 확대는 추구했으면서 책임의식은 방만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차기 정부는 예컨대 중앙의 보조금 지원에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예산자율권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제에 주민투표에 의한 단체장 소환제 역시 추진되는 것은 심히 타당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13 00:00

반미·친미가 아닌 ‘知美·用美’를

반미, 친미라는 말 자체가 당치않다. 반미가 아니면 친미로 매도하는 흑백논리 역시 위험하다. 미국에 적개감이나 맹종감을 갖는 일방적 감성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택시민단체협의회가 갖는 미군철수반대 집회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한·미관계는 이미 여러 경로로 떼어놓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냉온탕같은 부정적·긍정적 기압골의 변화를 거쳐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양국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반미도 친미도 아닌 미국을 알고 미국을 이용할 줄 아는 지미(知美), 용미(用美)의 적극적 사고(思考)가 있어야 한다. 미국이 미우니까 반미해야하고 그러므로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게 극히 일부인 그들의 반미감정이다. 북이 남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환상에서 핵을 갖든말든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반미론자들의 무책임한 지론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미 시각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노 당선자의 대미정책은 수평관계의 유지이지 미국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다. 노 당선자는 당선 후 이미 그같은 대미외교 입장을 밝혔고 북핵 동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고, 수출이 둔화하고,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기업이 위축되고, 마이너스성장으로 민생이 엉망이 되든말든 그래도 반미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우긴다면 그같은 반미 의도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정부가 재벌개혁에 충격을 피하는 것도 경제안정을 위해서다.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는 자율·점진적 재벌개혁을 다짐하고, 또 특정그룹을 겨냥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바가 있다. 재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수위의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다. 하물며 여중생 사망 정서를 틈타 반미·철군으로 왜곡하는 불법집회 주도는 진정 누구를 위해 선동하는 구호인지 무척 궁금하다. 자국에서도 이제 공공연히 철군론이 거론되곤 하는 미국의 일부 여론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세계적 신용평가단이 정부에 우려를 나타낸 게 겁나서가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잘 살면서도 우리보다 더 미국과 가깝게 지낸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다. 반미나 친미를 더 말하는 것은 이래서 부질없다. 미국을 알고 이용하고자 하는 지미·용미의 국익앞에 그같은 구호는 참으로 공허하다.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어떻든 상대해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11 00:00

DMZ 생태계보전대책 세워야

세계적인 생태계보고인 비무장지대(DMZ)가 경의선 철도 복원, 도로연결 등 남북 경제사업으로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파주시와 환경단체들이 “환경보존대책을 마련한 뒤 남북경협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합작공단과 평화시, 자유무역지대, 물류 유통센터, DMZ 철새 탐조 관광열차, DMZ 평화생명마을, 면회소 설치 등 각종 남북 협력개발사업이 계속될 경우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DMZ에서는 남북화해 현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앞세워 1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생태계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부터시작했다.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 1.8km 중 철도 54m 도로 40m 각 2곳의 생태터널과 교량 3곳이 설치돼 반세기동안 보존돼 왔던 전체 생태계 구간의 85%가 단절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더구나 앞으로 DMZ가 공개적으로 개발된다면 사업자들과 투기꾼들이 몰려 생태계가 더욱 파괴될 것은 뻔하다. 파주시 민통선 북방지역은 139.08㎢로 지난 1999년말 발표된 생태조사 결과 황조롱이, 오색딱따구리, 구렁이, 큰말똥가리 등 천연기념물, 희귀종, 멸종위기종 등 야생 동식물의 보고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공사가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동식물들은 살 곳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로만 진행돼온 철도 복원 및 도로연결 등 각종 남북 경협사업이 이제는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와 함께 DMZ 공동조사와 정확한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지역간 네크워크를 구축, DMZ 개발과정에 파주시와 주민들이 환경생태공원 조사단에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DMZ는 한반도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평화생태벨트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북공동 생태계조사 등을 실시, 영구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11 00:00

SOFA주민의견수렴센터, 접수 전무

경기도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도 입장에서 SOFA 개정안을 마련한다며 개설한 ‘SOFA 주민의견수렴센터’가 홍보부족 등으로 설치 보름이 넘도록 단한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고 있어 망신살. 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중. 그러나 주민의견수렴센터에는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달리 보름이 넘도록 단 한건의 의견초차 접수되지 않고 있어 있어 홍보부족이라는 지적이 팽배.

사설 경기일보 2003-01-11 00:00

외교부, 북 NPT 탈퇴관련 대책 부심

○…외교부가 북한이 NPT 탈퇴를 전격 선언한 것과 관련,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 분석에 나서는 등 초비상. 특히 이날 오후께는 외교부 신청사에서 최성홍 외교장관 주재로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를 비롯해 캐나다, 영국 등 각국 대사관 대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공동대응 방안 협의을 하는 등 향후 파장과 함께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라 분주한 모습.

사설 경기일보 2003-01-11 00:00

문희상 의원 홈페이지에 제안

○…부패추방운동단체인 활빈단(단장 홍정식 52)이 최근 새정부 비서실장 내정자인 문희상 국회의원(민주·의정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와대(靑瓦臺)’를 ‘청화대(靑和臺)’로 개명하자고 제안해 눈길. 활빈단은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한자 뜻이 푸른 기왓장이란 뜻으로 ‘와(瓦)’자를 써왔는데 기와는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고 깨지는 것이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중이나 퇴임후 수난을 받는 일이 많았다”며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주장. 홍 단장은 “노 당선자가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국민화합을 위해선 명칭에 대한 개명이 시급하다”고 설명./의정부

사설 경기일보 2003-01-11 00:00

도의원들 개인사무실 요구에 사무처 곤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집요하게 개인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의회사무처가 골머리. 지난해 6월 출범한 6대 도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 활성화와 위상강화를 위한 개인 사무실 설치를 의회사무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은 모두 104개.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는 의회건물내 여유공간 및 예산이 부족,사무실 설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치 못한 채 전전긍긍. 한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원 사무실을 104개나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별도의 구룹별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

사설 경기일보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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