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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런 ‘지침’시행할 수 있나?

이팔호 경찰청장의 인사지침 보도내용은지침이란 게 사리에 심히 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물론 그런 지침을 만든덴 선의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한다. 하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강하면 운용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다. 지방에서 승진한 총경은 본청이나 서울청 진입을 금지한다는 게 인사지침의 요지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본청이나 서울청으로 가야 경무관 승진에 우대받는 인사 관행상 지방 총경들이 박탈감을 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순환 보직에도 형평성에 맞다할 수 없다. 대저, 경찰청장이 이런 인사지침이란 걸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이는 청장의 인사 방침으로 인사방침이 인사규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승진한 총경의 서울 진입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승진의 길을 봉쇄하는 이같은 지침은 각인의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승진도 승진이지만 이에 앞서 서울 전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에도 경찰청장에게 이와 같은 인사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있다고는 일찍이 듣지 못했다. 똑같은 총경에 지방 승진자와 서울 승진자를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처사다. 다같은 국립경찰 공무원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단 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다.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 근무자에게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일부의 경정이나 경감급이 미리 서울 진입을 위해 로비를 벌이는 예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유가 다 이의 부작용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그 범주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마땅히 포함되는 것으로 믿는다. 설령, 경찰청장의 인사지침이 어떤 근거를 갖는다 하여도 기회 균등을 박탈하는 이같은 편법적 지침은 당연히 무효로 해석돼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이는 서울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청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지역을 가릴 생각은 없다. 이런 가운데나마 수도권의 치안을 맡아 서울보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서울보다 더 많은 치안수요에 여념이 없는 경기·인천청 경찰관들에겐 특히 억울하다고 보아 어떤 조치가 촉구된다. 이미 많이 늦긴 했으나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것이순리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4 00:00

정 대표의 ‘권력 立稻先賣’ 집념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는 자신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비유를 세간에서 물과 기름으로 비교한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물과 기름이 합치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온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정 대표가 노 후보에게 갖는 미련은 한마디로 연목구어와 같다. 노 후보의 당선은 미지수지만 만약 당선된다 해도 정 대표가 요구하는 공동정부 운영에 응할 책임이 없다. 설사 공동정부를 약속했다 하여도 규제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선에 의한 당선자가 당선의 편의 대가로 공동정부를 운영한다면 오히려 권력 ‘입도선매’로 지탄받기 십상이다. 정 대표가 이를 전제로 하는 노 후보 지원 유세참여는 장차 두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정책의 모순이다. 예를들면 북측의 핵시설 즉시 재가동 발표가 나오자 양당은 ‘핵 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대북 현금지원 중단을 고려한다’ 했다. 이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떤 이유로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노 후보의 종전 공약과는 정반대로 일변한 것이어서 심히 헷갈린다. 이밖에도 시장자율을 주장해온 정 대표가 시장개입을 주장해온 노 후보와 어떻게 무슨 정책조율을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되지 않는 점이 허다해도 너무 허다하다. 또 하나는 공동정부 운영의 문제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상인 것으로 정 대표가 각료추천을 행사하고 노 후보가 이에 규제를 받는다면 위법성의 논란이 일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공동정부 형태가 무엇이고 이 경우에 국민통합21의 역할은 이떤 것이며, 정 대표의 지위는 과연 뭐냐는 의문이 민주당 안에서도 제기될 수가 있다. 대선 막바지에서 선거판이 급박해 무작정 손 잡고 보자는 심리나 이를 틈타 무슨 보장을 떼 쓰다시피 하는 것이나 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 또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어렵다. 정 대표는 일찍이 ‘내표는 노 후보에게 안가도 노 후보 표는 나에게 온다’고 공언했다. 물과 기름의 이질혼합은 불가능하다. 그런 정 대표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은 코미디다. 단일화에 승복했으면 그대로 끝내는 게 미덕이다. 정 대표는 권력의 ‘입도선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4 00:00

內債위기 해결책 시급하다

그동안 외채로 시달렸던 경제가 최근에는 내채의 폭증으로 직면한 위기국면이 심각한데 대해 본란은 논평한 바가 있다. 문제는 정확한 부채 규모의 파악이다. 해결책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전년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424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가구당 빚이 3천만원에 육박하여 새로운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야기된지 오래다. 물론 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정부부채는 1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로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가계 빚이 GDP 대비 75%에 달하고 있으며,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과 각종 부실 연기금, 그리고 공기업 채무 등을 합하면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다른 점이 많다. 아직도 각종 부채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내채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상을 공개, 국민적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금융감독만 강화하면 오히려 금융불안을 야기해 더욱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부채 해결정책도 급격한 정책보다는 단계적 방식에 의한 계획을 수립,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급조된 응급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이런 내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 등과 같은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선 수긍할만 하다.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를 적절히 인상하고 돈이 몰리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정부가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인위적 경기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야기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거품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내채해결에 있어 거품의 제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TV 토론에서와 같이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 대안 없이 장밋빛 정책만을 양산함으로써 이런 정부의 거품경제 제거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거품경제 제거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내채위기 해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내채 해결의지가 요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2 00:00

수원시의 국유지관리 실태

국유지에 건축된 공무원 아파트에 10여년이 넘도록 사용료를 부과치 않다가 뒤늦게 거액의 변상금을 일시에 물게한 수원시의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그동안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문제의 수원시 고등동 공무원아파트는 지난 1971년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에 건설된 30가구(가구당 18.6평)의 아파트로 당시 도(10가구)와 수원시(20가구) 공무원들의 아파트로 사용됐다. 당시 수원시와 경기도는 국장급 간부들에게 공무원아파트 입주자격을 줬으나 이 아파트가 노후되면서 지난 1988년부터 일반인들에게 분양했다.그러나 입주민들은 지난 14년동안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 지난달 갑자기 수원시로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것도 오는 31일까지 5년치 변상금 518만원을 납부해야 되며 대부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0월 감사원이 실시한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수원시가 국유재산인 고등동 42-101번지 공무원아파트에 부과할 변상금을 누락한 것이 지적돼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거주할 당시부터 국유지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원시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안일하게 처리해 왔음을 입증한 것으로 문책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징수 누락에 대해서 법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은 순리에 어긋난다.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당시 계약서에 토지사용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납기를 연장, 분할 납부방법을 택해야지 강제 징수는 곤란하다고 본다. 무단점유 변상금 518만원은 현 아파트값의 3분의1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된 공무원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라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0여년 전 관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부지소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발생한 행정착오인 만큼 감사원과 협의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2 00:00

북측에 또 당하는 임진강 ‘피해’

북측이 공유하천인 임진강을 사물화하고 있다. 임진강 상류에 3∼4억t규모로 건설하는 다목적댐은 남측 하류에 속하는 파주, 연천 일원에 치명타를 가져온다. 황강댐으로 불리는 이 공사가 오는 2006년말 완공되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용수난은 불을 보듯이 뻔히 예견된다. 임진강은 그렇지 않아도 북측이 이미 상류에 세운 내평, 장안 두 댐 등 일명 4·15댐으로 인해 평소엔 건천화 하다가 장마 때면 홍수를 당하곤 하는 실정이다. 저수량 2천770만t의 4.15댐만으로도 이런 마당에 이보다 11배가 넘는 3억∼4억t의 황강댐이 또 건설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임진강 남측 구간인 중·하류 유역의 각종 용수난은 말할 것 없고 민물고기가 씨가 마르는 등 생태계가 완전히 훼손된다. 북측의 이같은 일방적 댐 건설은 임진강 공동이용 관련의 합의사항 위배다. 지난해 9월 제5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동치수를 위한 수방사업 현지조사를 그해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남북경협위 서울회담에서는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10월중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공동조사도 실무협의도 번번이 묵살하였다.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공동치수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실천적 이행은 마냥 미루어 왔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간의 북측 태도가 바로 황강댐 건설 때문이란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의 처사가 괴이하다. 황강댐 공사는 약 1년전 착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이에 관한 정보를 언제 입수했는진 몰라도 그간 ‘대외비’로 붙여온 것은 온당치 않다. 이 또한 북측을 자극할 것이 두려워 그랬다면 참으로 한심하다.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에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숨겨온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할 수는 없다. 건교부는 대책으로 군남 홍수조절지의 저수 규모를 당초 7천만t에서 1억3천만∼2억t으로 늘리고, 수도권 광역상수관로를 파주 연천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나 근원적 해결책은 못된다. 광역상수관로를 늘려 식수는 그런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농·공업용수 고갈은 면할 길이 없다. 우리는 동포애로 북측에 쌀을 지원하는데도 북측은 자연수를 흘려 보내는 돈 안드는 동포애조차 인색하다. 상류에서 물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정부는 임진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의체 시스템 작동을 위한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방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1 00:00

철도노조는 공익성이 최우선이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수도권 전철 심야연장 운행을 위한 교통대책에 합의한 것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한차원 끌어올린 시의적절한 행정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 및 서울도시철도공사(5∼9호선)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지하철 막차 도착시각 이후 20∼30분 연장운행하게 돼 주민들의 귀가 걱정이 줄어들게 됐다.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연장운행으로 수도권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새벽 1시30분까지 연장 운행되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의정부, 용인,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환승역 관할 12개시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철도노조측이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변하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서울시장이 사전조율 없이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모처럼 마련된 수도권 교통대책이 벽에 부딪혔다. 철도노조측이 인력충원과 심야 안전운행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연장운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도시철도공사 노조원 250여명이 9일밤 12시께 5호선 군자역 플랫폼과 선로를 점거, 30분가량 운행이 정지된 데 이어 심야운행을 강행할 경우 16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등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철도노조측의 입장을 충분히 안다. 인력충원과 안전운행 대책 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철도노조는 노조와는 다르다. 연장운행 실시 후 하루 2만여명이 이용하는 전철은 공익성이 최우선이다. 철도노조측은 심야 연장운행을 실시하면서 노사합의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철도노조의 반발로 1호선의 경우 서울역∼수원, 서울역∼인천, 청량리∼의정부 구간은 연장운행에서 제외됐다. 3호선과 4호선도 수서∼분당선(오리), 구파발∼대화, 사당∼안산구간이 연장운행에서 빠져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한 게 아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일산, 분당 등 신도시권과 수원, 의정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 서울시와 철도노조측은 빨리 해법을 마련, 모처럼 성사된 수도권 교통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1 00:00

‘행정수도’이전 가당치 않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에 동의할 수 없다. 우선 개념이 모호하다.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국가원수가 집무하며 중앙정부가 있는 곳을 수도로 보는 것이 사실적 및 법리적 개념이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까지 다 옮기겠다면 이건 국가 수도의 이전이다. 그런데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논거의 표리가 부동하다.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이전 예정지로 정한 충청권의 환심을 사기위한 특유의 수사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수도 남하는 장차 있을 한반도 통일대비에도 적절치 않다. 노 후보는 ‘통일이 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같은 견해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수도를 남하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수도의 남하는 국위 위축으로 비쳐 상징성으로 보아도 무척 좋지 않다. 이전으로 말하면 북상하는 것이 진취적이며 입지적으로도 타당하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수도를 굳이 이전해야 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필요한 중앙 부처만 북상시키면 된다. 지금은 민통선에 잠긴 옛 장단군 등이 통일 이후의 수도권 비대화 해소가 예약된 청정의 땅이다. 만약 행정수도든 수도이든 이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그 일원에 또 새로운 교통환경 등 갖가지 도시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북상 개발은 국토발전을 위해 오히려 기대된다.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허구다.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은 노 후보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추세다. 더욱이 행정수도 남하와 지방분권 강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지방분권 강화는 제도와 중앙정부의 실천의식 여하에 달린 것이지, 행정수도란 걸 충청권으로 옮긴다하여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해양수산부 같은 것을 해양업무와 관련이 깊은 인천이나 부산 등지로 옮기는 것 등이다. 이밖에도 지방 요소요소에 이전 검토가 가능한 대상부처가 있긴 있다. 화상 국무회의가 가능하므로 통일이 될 때까지 현장 사업위주의 부처를 지방 곳곳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도 이전은 가당치 않다. 북측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헌법에 못박아 놨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까지는 믿지 않으나 수도 문제는 국기에 관한 주요 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수습은 뒤에 하는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불쑥 특정지역을 들먹여 가며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방법상으로도 옳지 않다. 국가차원의 사회정서, 경제효과 측면에서도 심히 부적절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0 00:00

사이버 선거 테러 없어져야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의 특징은 미디어 선거운동의 확산이다. 지난 3일 개최된 제1차 대선후보 TV 합동토론을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하였으며, 오늘 오후 8시에 열리는 경제분야에 대한 합동토론 역시 대선 후보들은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 정책대결을 위한 새로운 선거운동 문화가 점차 확대돼 기대가 크다. 미디어 정치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정치 역시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IT강국으로서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가 무려 3천만에 이르러 인터넷은 국민생활에 있어 일반화가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보여 각 정당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 운동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은 아직도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데다가 불법적인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이버 불법선거 감시단을 설치하여 위반행위 등을 적발하고 있으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행위의 만연이다. 얼마전 방송에 출연하여 특정후보를 비판한 여교수와 찬조연설을 한 시장의 아줌마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사이버 선거문화가 후진국 수준을 맴돌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익명성을 이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욕설과 비방을 한다면 어떻게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 행위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인 자극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형성 및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책대결을 위한 사이버 공간이 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저질성 선거운동이 된다면 모처럼 형성된 사이버 선거문화가 발전하지 못한다. 관계기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10 00:00

부시, ‘직접사과’ 먼저 하라

여중생 사망사건이 가져온 일파만파의 후유증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우리는 순수한 시민단체에 의해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추모 및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요구 시위가 반미기류로 접어 들면서 두가지 점을 우려했다. 하나는 대선과 관련한 정치권의 편승, 또 하나는 북측의 반미감정 조장 책동이다. 대선 후보들은 누구랄 것 없이 자신이 집권하면 당장 SOFA를 개정할 것처럼 큰 소리 친다. 물론 개정은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은 미국에 끌려만 다녔으므로, 자신은 대등한 대미외교로 SOFA를 개정한다는 호언장담은 논리의 비약이다. 정부의 그간 대미외교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SOFA 대미접촉만이 대미외교의 전부는 아니다. 국익의 총체적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방적 굴욕으로 폄훼, 두 여중생의 죽음을 정략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북측은 마침내 범민련 북측본부를 통해 남쪽의 반미기류에 편승하는 반미투쟁 총력 경주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교류협력사업 방해, 유엔사의 경직된 군사분계선 월선 승인 요구 등을 거론, 벌써부터 반미감정 확산을 책동하고 있다.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지연을 미제의 반평화, 반통일, 반공화국으로 매도, 예의 민족공조를 내세웠다. 교착상태에 빠진 핵 문제를 미군 무죄 평결로 야기된 반미감정과 연계,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투쟁 등 새로운 국면 돌파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중생 사망과 관련한 미군의 부당한 처사는 분노가 솟구친다. SOFA 개정은 이래서 당연하다. 미군이 미워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미군 영내를 진입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철수를 말하는 것 역시 실로 무모한 단견이다. 이에 한·미 양국 대통령간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여중생 사망사건이 엉뚱하게 빗나가는 두나라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책임져야할 부시 미국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우선 백악관 앞에서 벌이는 국내 방미 항의단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길 바란다. 시위에 가담한 재미동포의 연행 같은 건 바람직 하지 않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나아가 직접 사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행여 공연한 자만심을 가져서는 두 나라의 국익에 얼마나 큰 손상을 가져오는 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부시 미행정부의 한반도 현실인식에 직시를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09 00:00

경기발전 계획 일관성 있어야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립한 ‘경기장기발전 2020’에 따른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은 한마디로 거창하다. 계획대로 추진·성사된다면 경기도의 위상은 가히 전국 제일이다. 도민의 삶의 질 역시 풍요로워질 게 분명하다. 산업경제, 공간, 교통, 환경, 사회개발, 행정·재정 등 6개 부문 50개 시책에 따라 250여개 투자사업이 추진된다니 기대 또한 크다. 경기도의 산업경제 여건은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과 상호 보완관계, 직접효과에 의한 극대화, 연구개발 활동의 집적화, 저물류비용, 경쟁력 있는 영농인력, 수출물류 인프라, 산림문화 자원이 풍부하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산업경제 부분의 경우, 도의 산업 인프라 기반이 미흡하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부족, 기업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과다하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입지제약, 도시화하는 농업기반 조건 악화,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한 생산자 조직 부족 등으로 산업경제 육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가입, 산업인력 수급의 불균형, 비수도권 지역과의 대립 구조 등도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더불어 추진되는 수도권 성장관리 등 공간 부분은 각종 규제와 직장 등 서울 의존적 불균형 개발, 국토 난개발의 부작용 등으로 체계적 계획 부재시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도내 시·군간 재정 격차,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이질성, 도민간 공동체 의식 미흡, 수도권 규제와 지역간의 격차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장기발전 2020’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1차 경기발전 추진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2차 계획에 착수하는 일은 괄목할만 하다. 제2차 계획은 1차기간중에 드러난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2020년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도약단계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예산확보는 가장 기본ㅈ적인 최우선 과제이고 과거의 예로 봐서 과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이번 계획을 경기도 조례로 정해 공신력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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