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당치않은 계획이다. 신축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부지도, 예산도 없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일부 시·군들의 예산 미확보 각종 사업들은 집터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으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부천시의 범박동 농로확포장 공사, 평택시의 안중터미널 예정지∼국도38호선간 도로개설, 이천시의 행정타운 건립 및 복하2교 확장, 양평군의 양평스포츠센터 건립, 양주군의 홍죽천 개수공사 및 신천수계 준용하천 정비 등은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경기도의 생활체육센터 부지 매입, 군포시의 부곡화물터미널∼의왕시계간 도로 개설, 광주시의 오포면 청사 신축, 하남시의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 오산시의 서부우회도로 개설, 과천시의 청소년수련관 건립, 파주시의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 구리시의 국도47호선 확장공사, 가평군의 천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 행정절차 선행,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특히 평택시가 194억원을 들여 조성하려는 61만㎡ 규모의 장묘공원은 예산도 확보안된데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연천군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시·군간 광역추진협의 지연으로 결렬된 상태다. 이렇게 각종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심사를 요청한 탓이다. 여기에 투자·융자 심사 때면 해당지역 출신 시·도의원을 비롯, 시·군의 로비도 가해져 일단 통과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민선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각종 선심성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다. 앞으로도 있을 이런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 당국의 철저한 심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들이 먼저 예산확보 대책,사업 성과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부터 숙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전 심의제 보완이 절실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11-25 00:00